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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브로커 유상봉(67)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면됐다. 16일 청와대 경호실에 따르면 서기관급 직원 박모(47)씨는 지난해 4월께 유씨측으로부터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을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호실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자 곧바로 박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15일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박씨는 전직대통령 경호요원이었으며 최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실 관계자는 "아직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았지만 자체 조사에서 부적절한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우선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 브로커 유상봉(67)씨의 사기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씨가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청와대 경호실 직원 박모(46)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 조사하고 있다고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세 차례에 걸쳐 유씨에게서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수도권 주상복합아파트 사업현장과 충청권의 화력발전소가스저장설 공사 현장의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박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유씨가 함바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지자체 간부와 건설사임원 등에게도 접근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박씨를 비롯해 당사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바 운영권 수주를 부탁하는 대가로 전현직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 등에게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유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했다. 경찰은 유씨가 복역 중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지난해 45월 일반식당 운영자 박모(52)씨에게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챙긴 정황을 잡고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시기에 유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막말정치'를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박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잘못된 말로 국민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상생하고 품격높은 정치시대를 열기 바란다"며 "우리에게 국민통합과 화합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며 그 위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이 이처럼 언급한 것은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귀태 발언에 대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한 톤으로 비판한 것은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담아냈다는 관측이다.특히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의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나"는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 느끼는 거부감이 큰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야권의 막말정치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정제되지 않은 말이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는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최근의 기류에 대해 쐐기를 박고 나섰다. "말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언행은 국격"이라고까지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최근 아시아나기 사고와 관련한 TV 방송사 앵커의 실언을 염두에 둔듯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며 "최근 말 한마디로 중국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느냐"라는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의 전날 발언에 대해 "국민의 뇌리에 많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은 끝까지 말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를만들고, 외교적으로 국격을 높이고 국민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돌아가신 분과 자꾸 싸우려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다"며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옛 한나라당 대표를 하던 시절인 2005년 3월13일 미니홈피에 썼던 '불씨 한점이 온 산을 태울 수 있듯이 말 한마디가 평생 쌓은덕을 허문다'라는 메모를 소개했다. 앞서 이 상임고문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 촉구충청권 당원 보고 대회'에서 "옛날 중앙정보부를 누가 만들었나. 박정희가 누구이고누구한테 죽었나. 박씨 집안은 안기부, 정보부와 그렇게 인연이 질긴가. 이제 끊어달라"라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13일 여야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이른바 '귀태(鬼胎) 발언' 논란으로 일시 중단됐던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합의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당으로 공이 넘어간 일인데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이 같은 태도는 논란의 당사자인 홍 의원이 전날 밤 사과하고 원내대변인직을사임한 데다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유감'의 뜻을 전한 만큼, 더이상 문제삼기는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속해서문제를 제기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의 불만이 폭발한 직접 계기는 '귀태' 발언 때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 일각에서 잇따라 불거져나온 새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에서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앞으로도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의 혜택을 얻었다며 대선 불공정성을 거론한다면 청와대가 또다시 반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鬼胎. 의역해서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의 후손'으로 비유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은 다목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전날 홍 의원의 원색발언이 나오자 김행 대변인이 "대통령을 뽑아준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이날 이른 아침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공식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이례적인 강경대응에 나선 표면적 이유는 홍 의원의 발언에 더이상 금도를 발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의 일개 의원이 대통령을 '귀태'에 비유하며 "일본 아베 총리는 노골적으로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고 있고, 최근 행태를 보면 박 대통령은 유신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고 '막말'을 쏟아낸 만큼 그에 걸맞은 반응은 당연한 대응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홍 의원의 '귀태' 발언에는 여론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내심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꺼풀 들여다보면 청와대는 홍 의원의 발언이 박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겨냥했다는 판단까지 한 것 같다. "권력집단에서 심각한 선거개입과 수사은폐가 발생했는데도 상응하는 조처가 없다면 선거 원천무효 투쟁이 제기될 수 있다"(민주당 임내현 의원),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대화록 불법유출로 지난번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지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발언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수석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국민이 (참여)했던 대선을 불복하고 부정하는 발언들이 최근 민주당의 공식 행사에서 연이어 나온 끝에 어제 발언이 나왔다"며 "단순히 정치권의 막말 수준이 아니라고 인식해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로 읽혀진다. 또 "국민에게 이렇게 저항하고 국민의 선택을 이렇게 부정, 부인하면서 어떻게상생의 정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NLL(북방한계선) 문제를 쟁점화하면서새 정부의 정통성에 상처를 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화를키울 수 있다고 청와대가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 수석의 이날 회견은 박 대통령의 의중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것이 일반적인관측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우리 측에 원색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북한에 대해 "말조심하라"고 한데서 보듯 야당의 발언이 수위를 높여가자 적극적인 원칙 대응을 참모들에게 주문했고, 그 대응이 속전속결식으로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의 '귀태'(鬼胎)로,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으로 비유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며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할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어제 민주당 홍 원내대변인의 발언은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해 북한에서 막말을 하는 것도 부족해 이제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망치고 국민을 모독하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홍 의원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한 발언이 민주당의 당론인지 묻는다"며 "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수석은 "최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국민이 한 대선을 불복하고 부정하는발언들이 민주당의 공식 행사에서 실명으로 연이어 있던 끝에 어제 원내대변인이 준비된 자료를 통해 공식으로 입에 담지 못할 정말 모욕적인 표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단순히 정치권에서 있는 막말 수준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단히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취임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에게, 미국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밤낮없이 외교와 안보와 국민의 일자리, 경제살리기, 민생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대통령에게 52일동안 정부 출범을 가로막고 협조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해를 하고넘어갈 수 있지만 어제 야당의 대변인을 통한 공식 발표에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수석은 "공존과 타협의 대상으로 대통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와 소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이렇게저항하고 국민의 선택을 이렇게 부정, 부인하면서 어떻게 상생의 정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일 "아이돌보미들의 급여가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북 익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등과 간담회를 열고 "7기까지 배출된 아이돌보미들의 급여가 늘지 않아 정말 민망하고 죄송하다"며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할 때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아이돌보미와 배움지도사, 모니터링 요원 등 20여명을 만나 아이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아이돌봄 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해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서비스 이용금액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한부모맞벌이 등취업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아이돌보미의 4대보험 가입 ▲이용대상 확대 ▲서비스시간 확대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진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4대보험 가입과 서비스시간 확대등은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이돌봄 사업은 현장의 돌보미와 부모가 함께 보람을 느끼는 질적으로 우수한 제도"라고 정의하며 예산 확보를 거듭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여성 재취업 지원시스템을 통해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7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이처럼 밝힌 뒤, "여성 경제인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많은 결실을 보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에는 그동안 총리나 대통령 부인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특히 "정보기술(IT)과 문화, 상상력이 융합되는 창조경제에서는 여성의 섬세함과 감수성, 소통능력이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와 자녀교육 등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양한 여성 재취업 지원시스템을 통해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의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앞으로 여성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구매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박 대통령은 "여성경제인이 성공하는 벤처기업의 주인공이 되고, 글로벌 전문기업이 될 수 있도록 튼튼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리겠다"며 관련 부처에서 꿈과 능력이 있는 청년여성 채용에 적극 나서고,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났던 여성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관련,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여성 재취업 지원시스템을 통해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7회 여성경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여성 경제인 여러분께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많은결실을 보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에는총리나 대통령의 부인이 참석해왔다. 박 대통령은 "정보기술(IT)과 문화, 상상력이 융합되는 창조경제에서는 여성의섬세함과 감수성, 소통능력이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새정부는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신과 출산, 육아와 자녀교육 등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양한 여성 재취업 지원시스템을 통해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기업 지원에 언급, "국회의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앞으로 여성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구매도 대폭 확대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성경제인이 성공하는 벤처기업의 주인공이 되고, 글로벌전문기업이 될 수 있도록 튼튼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꿈과 능력이 있는 청년여성 채용에 적극 나서주시고, 출산이나 육아때문에 직장을 떠났던 여성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시기 바란다"며 "유연한 일자리와 스마트한 근무 등 보다 탄력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운영하는데도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방명록에 "여성경제인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 나라"라는 문구를 적었다.
정부의 3대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 중 하나인 국민대통합위(위원장 한광옥)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사회갈등 극복과 역사와의 화해 등 위원회 3대 운영목표를 확정했다.국민대통합위는 특히 국민통합 실태 파악, 사회갈등 예방과 해결 등 6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각 시도별 위원회도 곧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 위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당연직 위원인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주재했다.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갈등 극복과 역사와의 화해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 및 실천 △공존협력소통의 통합문화 정착 등 위원회의 3대 운영목표를 보고했다.국민대통합위원회는 또 국민통합 실태 파악, 사회갈등 예방과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가치 창출, 국민통합문화의 정착확산, 국민과 소통 및 공감대 형성, 국민통합정책의 전략적 추진 등 6가지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했다.한광옥 위원장은 "앞으로 대통령에게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 등과 관련한 정책, 국민통합의 물적 토대를 강화해 공정한 경제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 소통과 신뢰회복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정책, 국민통합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정책 등과 관련해 자문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성세대에서 끝내야 할 분열과 갈등이 다음세대까지 대물림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국민대통합위는 청년위, 지역발전위와 함께 새 정부의 3대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 중 하나로 지난 5월 대통령령인 '국민대통합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된데 이어 지난달 17일 한광옥 위원장 등 민간위원 18명이 위촉되면서 본격 출범했다.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전북을 비롯해 17개 시도별 지역위원회가 구성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이광빈 기자 = 여야가 연일 논쟁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본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놓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국정원이 지난달 전격 공개한 대화록일까, 아니면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맡겨 보관 중인 것일까. 아니면 두 개 모두 진본인데 여야와 국정원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일까.8일 현재까지 대화록 작성 과정에 대해 국가정보원, 새누리당, 과거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설명이 제각각이어서 선뜻 판단이 서지 않는 게 답답하지만 현실이다.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 사이 청와대에 대화록을 한 부 보고했는데, 이는 대강 녹음파일을 푼 것을 보고한 것(잠정본)"이라며 "국정원은 그 이후인 2008년 1월에 완성된 원본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국정원이 지난달 공개한 2008년 1월 생산 대화록과, 현재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보관본 사이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그러나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주장은 다르다.김 전 원장은 최근 "2007년 10월 대화록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당연히 완성본이었다"고 말했다."(내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긴 했지만 김 전 원장은 "애초 청와대와 국정원 보관용으로 (각각) 1부씩 2부를 만들고 나머지는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국정원 보관용 대화록이 2008년 1월 완성됐다는 주장에 다소 의문을 나타냈다.그러나 이 같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정원이 "2008년 1월본에 (김만복 원장의) 친필 서명이 있었다"고 반박하고 나서자 김 전 원장은 "자필로 서명한 문건이 남아있다면 본인이 잘못 안 것 같다"고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김 전 원장과는 또 다른 얘기를 했다.윤 원내수석부대표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후 국정원이 회담 녹음파일을 풀어 녹취록 2부를 작성, 1부는 청와대에 보내고 다른 1부는 자체 보관했다고 전했다.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청와대와 국정원은 녹취록에 기초해 정상회담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까지 참고해 각각 대화록 전문을 완성했고, 이어 서로 대화록을 비교한 뒤 내용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국가기록원의 관련자료를 열람하더라도 청와대 보관 대화록이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던 만큼 "형식은 다를지 몰라도 내용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보고서 등에 기초해 대통령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 대화록을 완성한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각각 (대화록) 완성본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정상회담 녹취에 사용된 녹음기에 대한 국정원의 설명도 혼란스럽다.국정원 관계자는 당초 일부 언론에 정상회담 당시 녹음기를 청와대에 제공해 녹음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거짓말"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국정원 측은 "내용을 잘 모르고 언급했던 것"이라면서도 녹음기의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가안보자문단에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이인호 전 주 러시아 대사,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10명을 위촉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자문단은 국가안보 관련 원로급 전문가를 위촉해서 외교, 통일, 국방 등 주요 국가 안보사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자문단 구성을 위해 별도의 근거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원들은 명예직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이어"자문단 선정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안보 관련 부처의 추천과 해당 분야에서의 덕망, 전문성 등을 종합 고려했고, 총 10명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자문단으로는 통일북한 분야에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외교 분야에서 이인호 전 주 러시아 대사,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각각 선임됐다.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는 김재창 현 한국 국방안보포럼 총재와 박영옥 전 국방부 차관, 황병무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이 각각 위촉됐다.자문단 회의는 주요 국가안보사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조만간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회담록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를 3일 전자문서로 접수했다.요구서에는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등 공개를 요구한다고 적혀 있다고 기록원은 전했다.국회는 정상회담 사전준비나 사후조치 관련 회의록 및 보고서, 기타 부속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등 공개도 요구했다.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열람 방법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전 준비와 사후조치 자료도 요구했는데 이 경우 사전사후 기간을 언제로 잡을지 먼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내 전자파일과 서고에 분류된 비전자파일, 오디오파일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기를 정하고서는 이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검색어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여야는 2008년 국가기록원이 보관해 온 쌀 직불금 관련 문서, 참여정부 시절의 각종 회의록 등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했지만 은폐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바 있다.그는 "쌀 직불금 관련 기록물 열람 당시에는 비공개 특위에 포함된 일부에만 자료 열람이 허용됐다"면서 "이번에는 쌀 직불금과 달리 국가의 권위가 달린 중요기록물이기 때문에 열람 인원은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여야 간사, 전문위원 등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15년 이내의 기간에 보호를 받게 돼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국회의장이 요구하면 대통령기록관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게 돼 있다.이때에도 최소 범위에서만 열람이 허용되며 대통령기록관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거나 승인받은 직원이 직접 사본을 제작하고 보내게 하는 등 보안 조처를 하게 돼 있다.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동안 최소 범위에서 열람 등이 허용되며 열람 내용에 대한 누설이나 대외공표는 금지돼 있다.지정기록물 열람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석중인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변인에 누가 임명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윤창중 사건'이 터지면서 이정현 전 정무수석이 지난달 3일 홍보수석으로 이동하면서 꼬박 한달째 정무수석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허태열 비서실장은 지난달 12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전에 정무수석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대북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김선동 정무비서관(1급)이 정무수석(차관급)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김선동 비서관이 실질적으로 정무수석 역할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이 때문에 청와대측이 지난 한달간 정무수석 자리를 비워둔 상태에서도 급히 서두르지 않았던게 사실이다.하지만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과의 조율조차 쉽지 않은 현 정국을 감안할 때 언제까지 정무수석 자리를 비워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이로인해 이르면 금명간 신임 정무수석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주변에서는 정치인 출신 34명의 후보군이 박 대통령에게 올라간 상태며, 최종 낙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이정현 전 정무수석을 대체할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해왔으나, 이제 결심만을 앞둔 상태라는 후문이다.그러면 과연 누가 정무수석을 맡게될까.초선 출신 김선동 정무비서관의 승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선 출신의 김성조 전 의원, 김학송 전 의원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한편, 윤창중 전 대변인이 떠나면서 공석이 된 대변인에 누가 기용될 것인지도 주목된다.현재는 김행 대변인 혼자 단순한 발표만을 하는 수준에서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장 경험이 풍부한 남성 대변인의 보강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또한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60여개 지역 공약 사업 중 절반이 넘는 90여개 신규 사업이 전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이 된다.신규 사업의 수익성과 공공성,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신규사업 대다수가 축소되거나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원안 그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대선 공약집에 명기된 105개 지방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면서 "다만 신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을 수정한 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SOC 사업의 경우 경제성 등 측면을 고려하면 사업 내용이 축소되는 것도 많을 것"이라면서 "다른 유사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계속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5개 지방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사업수로 환산하면 160여개로 계속 사업이 70여개, 신규사업은 90여개에 달한다.정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보고하면서 90여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데 84조원, 70여개 계속사업을 이행하는데 40조원의 총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40조원에 달하는 계속사업의 경우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모두 반영돼 있어 정부는 신규사업 총 사업비 84조원을 장기적으로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중앙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이 13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 비용은 최대 219조원에 달한다.계속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그대로 이행하지만 84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될 여지가 있다.이런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등 사업은 추진은 하되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사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지방비와 국비,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재원을 배분하면서 중앙정부가 실제로 대는 비용은 84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신규 SOC 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어 이번 정부내에서 사업이 모두 종료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비용 부담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160여개 공약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은 10개 선이다.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약가계부를 5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약 내용 자체로 보면 경제성, 형평성 등 측면에서 무리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신규 SOC 사업은 내용이 수정보완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차병섭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록, 발췌록, 음원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국가정보원이 보관중인 녹음파일 등에 대한 공개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상을 타결지은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한 뒤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현재 여야 내부에서 대화록 공개에 대한 반대여론도 있어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국가기록원 대화록이 열람공개될 경우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 여부를 둘러싼 NLL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연합뉴스) 신지홍 박성민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한중 관계의 발전'을 의미하는 시구(詩句)가 담긴 서예작품을 선물 받았다.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 정부의 공식 영빈관인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시 주석과 특별 오찬을 함께한 뒤 서로 선물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시 주석의 선물은 중국 당나라 때 시인인 왕지환(王之渙ㆍ688742)이 쓴 '관작루에 올라(登觀雀樓)'라는 한시의 두 구절이 쓰인 서예작품과 남색 바탕에 꽃과 봉황 무늬가 그려진 전통 수공예 법랑 항아리 한 점이었다.이 한시 두 구절은 '백일의산진(白日依山盡), 황하입해류(黃河入海流). 욕궁천리목(欲窮千里目), 갱상일층루(更上一層樓)'로 우리 말로 풀면 '하얀 햇빛 스러지는 산, 누런 강물 흘러드는 바다. 천 리 너머를 바라보려고, 누각을 한층 더 오른다'라는 의미다.청와대는 "지난 20년간 한중 관계가 수직으로 운행하는 해의 궤도와 벌판을 수평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장대하고도 힘차게 발전해왔고, 앞으로 양국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려는 마음을 '천리를 더 내다보기 위해 한층을 더 오르려는 심정과 의지'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설을 내놓았다.시 주석은 선물을 건네며 박 대통령에게 시의 내용을 설명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 시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 시구가 유명해 암송하는 분들이 많다"고 화답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에게 춘천옥으로 만든 찻잔 세트와 주칠함(朱漆函)을 선물했다.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춘천에서 나오는 옥으로 만든 것인데 옥은 예로부터 잡귀를 쫓아낸다는 말이 있다"고 설명했고, 시 주석은 "중국에서도 옥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펑 여사에게 주칠함을 전하며 "예로부터 우리나라 궁에서 소중한 것을 담아 감사의 뜻을 표시하던 선물함이다. 귀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담아 드리는 함"이라고 말했고, 펑 여사는 "함이 예쁘다. 아주 고맙다"고 답했다.김 대변인은 "두 정상은 상호 배려와 존중의 기반 위에 격의 없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했다"며 "양국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두텁게 하고 양국관계를 차원 높게 고양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두 정상은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과 한반도 정세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미래협력 방안 및 동북아 역내 공동 번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연합뉴스) 신지홍 박성민 기자 =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중 양국이 각자의 내수 소비재 시장을 확대하고 서로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강화해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교역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이날 중국 정부의 공식 영빈관인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수출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이끄는 쌍끌이형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중국 정부도 연안지역의 성공적 발전을 내륙으로 확산하기 위해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라며 "한중 양국 모두 내수시장 확대를 지향하는 만큼 서로에게 새로운 교역기회를 만들어주려는 노력도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수교 당시 63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중 교역은 2012년 2천563억 달러로 무려 40배가 증가했다"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대상국이 된 만큼 양국이 지난 20년의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며 새로운 경제협력의 비전을 설계하자"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자주창신'(自主創新)에 기초해 신에너지와 차세대IT, 바이오 등 신흥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CT, 산업과 문화를 융합하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 경제기조의 유사성을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분의 노력과 도전으로 양국 경제협력이 확대돼 왔는데 앞으로 그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튼튼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저는 한중 FTA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또 "한중 FTA는 다자통상체계에서 성공한 두 나라가 체결하는 협약인 만큼 국제적으로 모범이 되는 협력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며 "양국 경제인 여러분이 한중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든든한 후원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포럼은 대한상의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공동주최했다.우리 측에서 경제사절단 등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80여명과 윤병세 외교장관 등 공식수행원 10명, 정몽준ㆍ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등 특별수행원 2명이, 중국 측에서는 완지페이(萬季飛) CCPIT 회장 등 경제인 70여명과 중국 상무부 가오얀 아시아담당 부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신영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 대구지검장 등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 수사팀 8명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수사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한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수사팀은 "이명박 후보자에게 불리한 메모를 고의로 숨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진실이라고 여길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의 메모를 수사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정 전 의원이 확보한 메모에는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게 근거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정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김씨는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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