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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신지홍 박성민 기자 = 중국 국빈방문 이틀째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수행 경제사절단과 조찬을 함께 하며 경제외교에 시동을 걸었다.박 대통령은 이날 숙소인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로 방중 경제사절단 71명을 초청, 지난 20년여년간의 한중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현실에 맞춰 향후 20년간의 새로운 진출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중국 중산층을 겨냥해 장기적 안목에서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이는 중국이 수출 위주에서 내수 위주로 경제 전략이 전환을 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정부도 과거 성과를 토대로 다가오는 20년을 위한 미래지향적 틀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최근 중국이 내수시장을 육성하고 그간 발전이 뒤처졌던 내륙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므로 우리 기업이 이런 계기를 활용해 조속히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는 사상 최대인 71명의 경제사절단이 꾸려졌다.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경제4단체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부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됐다.특히 중견ㆍ중소기업 대표가 33명이나 돼 대기업 대표(18명)를 크게 앞질렀다.한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LG그룹은 중국의 영자 일간지 차이나데일리의 이날짜 겉표지와 1면, 마지막면에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환영하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실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할 예정인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가장 뜨거운 이슈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기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중국이 어느 정도 수위로 언급할 것이냐다.우리 정부는 6자회담 등 비핵화 대화의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포기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등 태도 변화를 촉구하거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선언적이고 실제적인 문구가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국제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핵화 관련 문안 협의에서 중국이 우리 측의 의사를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그동안 한중 양국이 채택한 8차례의 공동성명 및 공동보도문에서 중국은 비핵화에 대해 북한을 특정하는 직설적 표현보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비핵화를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공동선언이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비핵화에 관한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을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양국간 경제협력도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진전된 의견이 나올지가 주목된다.수교 21주년인 올해 한중 FTA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냄으로써 경제에서도 핵심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또 박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ICT)이나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온 만큼 이 분야를 포함해 환경,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교류를 확대, 증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거론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내세우고 있고, 한중 모두 한자와 유교로 대표되는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인문과 역사 등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도 공동선언에 포함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 제2인자인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핵심 3인방과 연쇄회동한다.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25일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방중 세부일정을 발표했다.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이룩한 양국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의 기초 위에서 향후 20년 이상 한중 관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27일 베이징(北京)에서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등을 주제로 한 회담을 갖는다. 양국관계의 미래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두 정상은 조약서명식에 이어, 양국간 일련의 협력과 협정을 공식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박 대통령은 28일엔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 및 만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회담 등 최고실력자들과 연쇄회동을 하고 한중간 실질협력 관계의 발전 방안과 양국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 교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박성민 기자 =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가 외부세력에 의해 25일 오전 9시30분께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해킹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president.go.kr)에 접속하면 '위대한 김정은 수령' 등의 메시지가 화면 상단에 붉은 글자로 도배되다시피 나타났다.특히 오전 10시께부터 약 10분간 "통일대통령 김정은장군님 만세! 우리의 요구조건이 실현될 때까지 공격은 계속 될 것이다. 우리를 기다리라. 우리를 맞이하라. 위 아 어나니머스, 위 아 리전. 위 두 낫 포기브, 위 두 낫 포겟. 익스펙트 어스(We Are Anonymous. We Are Legion. We Do Not Forgive. We Do Not Forget. Expect Us.)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어나니머스코리아"라는 문구와 함께 회의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게재됐다.현재 청와대 홈페이지는 작동이 중단된 가운데 첫 화면에 '시스템 긴급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됩니다'라는 문구가 떠있다.또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는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서비스 점검중 입니다.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있다.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1차적인 복구와 재정비를 했다"며 "상황이 곧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청와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각각 따로 연결돼 있어 이번 해킹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해킹은 국제해커그룹인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이날 낮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구국전선 등 46개 웹사이트를 해킹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보복성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어나니머스의 일원이라고 밝힌 해커는 625전쟁 발발일에 맞춰 예고대로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공격의 목적은 북한 주민이 외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하고 북한의 정보를 빼내는 것이라고 했으나 북한은 어나니머스의 공격을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실린 문구가 있지만 정확한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중국방문과 관련, "방중에서 양국 공조를 더욱 내실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정치ㆍ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기위해 과거 오랫동안 누적돼온 잘못된 관행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인데, 예를 들어 국민 안전과 관련한 각종 비리척결 등이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 "지난주에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급여 381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농업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정부 3.0 비전 발표에 대해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를 함께 검토해달라"며 "정부 3.0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우리 젊은이들이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7월초에 새 정부 공공기관정책의 큰 틀인 공공기관합리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못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 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게 낫다는 상황이 될 것인 만큼 공공기관 합리화방안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의 1인당 평균재산이 11억7천204만원으로 집계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청와대 비서관 13명을 포함한 공직자 82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청와대 비서관 38명 가운데 지난 5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23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11억7천204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청와대 차관급 이상 11명의 재산평균액 18억9천237만원에 비해 7억원 가량 적다.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7억6천448만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0억7천899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남 원장은 송파구 장지동 위례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분양권과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 1채, 강원도 홍천에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1채를 보유했다. 모친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조응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장차남의 재산이 30억3천56만원에 달했다. 부모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거부를 했다. 조 비서관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채와 서초동 서초래미안 아파트 1채 등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조 비서관은 본인 이름으로 강촌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호텔헬스장 회원권도 갖고 있다.조 비서관은 사법고시 28회로 수원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국정원장 특보를 거쳐 2009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지내다 청와대에 입성했다.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은 배우자, 장남, 장녀와 함께 31억9천543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배우자의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이혜진 법무비서관은 29억4천699만원, 김행 대변인은 24억4천255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자산가축에 속했다.박동훈 행정자치비서관은 1억5천4만원, 서미경 문화체육비서관은 1억2천26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제2차관은 32억9천6만원, 국무조정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22억5천297만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6억8천451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청와대는 19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원종(71) 전 충북지사를 위촉하는 등 민간위원 1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자문위로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됐다"며 "지역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정책 조정 등의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위원회는 각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 학계와 경제계,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임했다"며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 조정, 지역발전사업의 평가,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지역발전 사업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지역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위로서 장관급인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18명과 각 부처장관 등 당연직 1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고윤환 문경시장 등이 포함됐다.전북 출신은 서순탁(54세)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교수와 설경원(57세) 전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등 2명이다.고창 출신으로 전주고를 졸업한 서순탁 서울시립대교수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또 설경원 전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호남광역권 산학협력총괄협의회 의장을 지내, 이번에 위원으로 발탁됐다.
'정부 3.0 비전 선포식'이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국민대표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부 3.0 비전'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정부는 이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걸고,'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행정부의 비전선포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와 충청남도가 정부3.0 관련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부 3.0 비전선포식' 축사를 통해 "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한다"며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해 그동안 해마다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1억건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전상 장관급 대우를 받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에 전북 출신 남민우(51사진)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가 위촉됐다.대통령에게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 조언하게 될 청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는 남민우 위원장을 비롯, 전북 출신 장미란 전 국가대표 역도선수, 박칼린 한국예술원 뮤지컬학부 교수 등 유명 인사가 상당수 포함됐다.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18일 청년위 민간위원 1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남민우 위원장은 익산 출신으로 전주고(57회)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벤처 1세대 대표 주자인 그는 1993년 다산네트웍스를 설립, 국내 통신장비 분야 1위 기업으로 키워내면서 2010년 벤처기업 대상인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남 위원장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로 활동하면서 창업콘서트에서 특강을 하는 등 청년의 취업과 창업 멘토 역할을 담당해왔다.벤처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수행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창조경제의 이미지와 맞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탁됐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지방공약과 관련, 타당성과 경제성의 잣대로 재조정하려는 가운데 공약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역 배려와 균형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오는 19일 전북도를 방문해 공약사업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는 등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지방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공약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크게 수요가 많고 시급한 사업인지와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하는지, 지역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 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알려졌다.결과적으로 지방공약의 수정 여부가 경제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돼 자칫 전북도 관련 공약사업이 줄줄이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정부는 이에 앞서 각 시도에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그러나 지방공약은 낙후된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경제성만으로 재단하기에는 부당하다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대선공약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도권 등 대도시와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 있는 낙후지역에 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전북도 등 중소도시의 경우 SOC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힘든 상황이어서 대선공약이 자칫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격차를 더욱 벌려놓을 것으로 우려된다.실제로 경제성만 평가할 때 도내 7개 대선 공약 중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새만금 남북2축 사업, 동부내륙권 국도건설과, 부창대교 건설 등은 추진하기 힘들다.가뜩이나 경기불황과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지방 공약사업마저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지역발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공약에 대한 평가기준에 맞춰 대응논리를 펼쳐나가겠지만, 경제성 위주로 지방공약이 재조정될 경우 지방공약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17일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위인 국민대통합위가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마치고 오늘 명단을 발표하게 됐다"며 한 위원장 및 소설가 김주영, 영화감독 배창호, 생물학자인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등 18명의 위원 명단을 일괄 발표했다.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인 '국민통합'의 실현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인 대통합위원회는 인사파동과 북한발 안보위기 등으로 출범이 미뤄져오다 새 정부 출범 113일만에야 비로소 첫발을 내딛게 됐다.박 대통령은 대선기간 "지역과 이념, 빈부로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국민대통합위를 신설, 수석부위원장과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영입인사였던 한광옥 위원장을 앉혔다.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가지 진통으로 발족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인수위내 국민대통합위 김경재 수석부위원장이 불참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규모도 당초 40여명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이 홍보수석은 위원회 출범과 관련,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게 된다"고 말했다.또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통합을 국정운영의 3대 지표로 제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국민대통합위를 설치하는 등 국민대통합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위원회 출범과 함께 박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행보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임 한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과 옛 민주당 상임고문을 역임했으며,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에 입당해 대선기구인 100%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제18대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지냈다.한 위원장과 함께 선임된 17명의 위원의 경우, 국민대통합이라는 위원회의 활동목적을 감안해 시민사회,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고, 국민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할 사람들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이 수석은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분과위와 특별위를 두게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민통합기획단을 설치, 운영한다"며 "앞으로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국정운영에 같이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또 새 정부 조각과 청와대 구성 과정에서 '통합 인사'가 기대에 못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박 대통령이 기대와는 달리 국민대통합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공공기관장 인선 기류와 관련, "예비후보 폭을 훨씬 늘려 두루두루 폭넓게 찾는 작업이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많은 희망자나 추천자 중에서 검토대상에 올린 사람의 수를 당초보다 크게 늘려 검토를 하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나 공공기관장 인선과정에서 '관치(官治) 논란'에 휩싸인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전면 백지화 혹은 원점 재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백지화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보다 훨씬 늘려서 찾는, 다양하게 추천되고 (그 중에서 적임자를) 찾는 그런 식으로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 중 집중 검토 대상인 '몇 배수'라는 부분을 더 많이 늘려 폭넓게 찾는 시도는 지금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고 덧붙였다.그는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한 관치 논란에는 "인사야 항상 한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다 보니 불만이나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만큼, 지금부터는 중앙 뉴스가 아닌 지역 뉴스가 많아질 것이다."허태열 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 출입 지역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향후 국정운용의 임팩트를 지역 차별 해소에 두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허 실장은 "대통령을 비롯, 청와대가 앞으로 더욱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지역이 차별받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이달말 중국 방문 이후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을 잇따라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허 실장은 특히 현안인 지역공약 및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추진과 관련, "지역공약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신규 사업도 가급적 지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허 실장은 "정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순방 이후 지역공약 및 지역 SOC 정상화 방안 등의 문제 등을 놓고 순차적으로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일부에서 정부가 지역 SOC사업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소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된다"고 말했다.다만, 허 실장은 "선거 과정에서 각종 공약이 무더기로 접수되면서, 지역 공약들의 경우 아직 그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사업타당성이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며 "무엇보다 그 당시 시도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숟가락을 얹어 놓는 식으로 돼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안인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허 실장은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 좋은 안이 나올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며 늦어도 이달 말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통일부는 12일 남북당국회담의 무산과 관련, 북한 측에 추가회담을 위한 수정 제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수정제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라면서 그럴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우리로서는 현재의 대표단과 북한의 대표단이 변한게 없다면 언제든지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북한이 성의 있는 입장 변화를 보여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우리 정부가 수석대표로 내세운 통일부 차관과 북한이 내세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 간에 회담은 북한이 수용할 경우 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당정은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경영감독을 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등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전국의 460여개 지자체 출자출연한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통상 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기관들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만, 출자 비율이 낮은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선 별다른 기준이 없다보니 '방만 경영'과 누적적자의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권성동 1정조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은 일률적인 원칙과 기준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이들 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정안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예산 운영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우선 일정 규모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단계부터 안전행정부의 설립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고, 설립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특히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존립기간이 만료되고 ▲경영진단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은 해산절차를 밟도록 했다. '방만 경영'에 놓인 지방공기업을 적극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무원 등의 채용시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군 가산점제로 인해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으로 하면 위헌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국방부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위 법안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이 법안은 3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한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방부의 대안은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무원 100명을 채용할 경우 합격점 이하이나 군필 가산점을 부여받아 합격처리되는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한 의원의 개정안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방부의 대안과 한 의원의 개정안은 모두 군 가산점제 적용 대상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기존 법률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란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0인 이상 고용하는 공(公)사(私)기업 또는 공(公)사(私)단체를 말한다.그러나 가산점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과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때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두 안은 또한 군 가산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가산점 부여 횟수는 3회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위헌 결정이 난 이전 가산점제에 비해 가산점 비율이 35%에서 2%로 낮아졌고 가산점 부여 횟수 등을 제한하는 데다 정원 외 합격 방식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군 미필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가치인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여전히 위배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또 매년 공무원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 외 방식이라고 해도 가산점제로 탈락자가 발생하는 구조에는 변함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100명을 채용하면서 정원을 91명으로 하고 가산점 적용을 받는 군필자에게 9명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면 군 미필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서울 중구청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았던 신당동 가옥 일대에 기념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서울 중구청이 신당동 옛 사저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국가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들여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광자원 확보를 비롯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자금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방문해서 마음으로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점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첨예한 논쟁이 있는 사안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도 중구청은 사업을 강행해 박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정부는 오는 1213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당국회담'에서 "합의하기 쉽고 의견 절충이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1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실무접촉 결과 브리핑에서 "1박2일이 과거의 장관급고위급 회담 일정보다 짧지만 의제 협의와 실질적인 협의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건설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는 우리 정부가 의제로 꼽은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집중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천 실장은 "남북당국회담 한번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남북간 현안이 다 협의해결되고 타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천 실장은 이어 남북 양측이 '남북당국회담'으로 회담 명칭을 변경키로 한 것과 관련, "남북당국회담은 기존에 21차까지 열렸던 장관급 회담과는 별개의 새로운 형식의 회담"이라고 밝혔다.그는 "명칭 변경문제는 북한이 먼저 제기했다"면서 "우리측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남북관계, 새로운 대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설명했다.천 실장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남북 실무접촉에서 수석대표의 급과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통일전선부장 간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우리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가 나갈 것이며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회담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양건 통전부장의 참석을 기대했다.그러나 낮은 급에서 북한 수석대표가 결정될 경우 우리 측도 수석대표 급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적절지 않다"고 답했다.또 우리 정부가 615, 74 공동선언 기념행사 등의 의제 명문화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의제를 일일이 열거해 제한하기보다는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할 문제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게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북한은 조평통 담화에서 제기한 모든 사안을 의제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실무접촉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어제 논의한 의제 외에 다른 의제들은 당국회담에서 이뤄질 사안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천 실장은 북측 대표단의 서울 방문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접촉에서는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남북 양측은 9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오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합의서 문안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자는"현재로선 남북 양측이 다 12일 장관급 회담을 한다는 걸 기본 사안으로 깔고서 의제 설정 문제, 대표단의 규모나 체류일정, 경로 등을 이야기하고있다"며 "일단 서로 합의서 문안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에 세 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합의서 내용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북측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지난 6일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을 제의했지만,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밝힌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등의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 양측은 회담 대표단의 구성과 관련해 수석대표와 대표 숫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장관급 회담의 의제와 대표단의 규모가 연관돼 있어 의제가 많아지면 대표단 규모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회담 관계자는'정부가 북측 수석대표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고집하는 것이냐'는 질문에"회담의 테크닉상 특정 인물은 언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는 "대표단의 체류 일정에 대해 하루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면서 "경로 등도 북측 대표단이 오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최소한 두세 번 접촉을 하고 합의되면 전체회의를 해서 마무리한 뒤 합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할수 있을 듯하다"면서도"하지만 남북관계라는 것이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다.외교안보장관회의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정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이 참석한다.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세번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고조됐던 지난 4월2일 처음으로 이 회의를 열었고, 같은달 26일 두번째로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남북관계가 긴장대치 국면에서 대화 모드로 급전환된 상황에서 북한 측 태도 변화의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남북간 장관급 회담의 의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서 78일(현지시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는 남북간 장관급 회담을 위한 사전 실무접촉이 진행된 9일 접촉장소인 판문점 쪽 상황을 예의주시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냉철하게 지켜본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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