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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본격 국정드라이브…'국정철학공유'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이튿날인 18일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새 정부가 출범한 지 22일째가 된만큼, '잃어버린 21일'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 타결 이후 이날 오전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각부 장ㆍ차관들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수 차례 언급했다.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그만큼 대통령과 장ㆍ차관간 '호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셈이다.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수석비서관들이 인수위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만큼, 정부조직법 대치로 임명이 늦어진 장ㆍ차관들에게 '임시 가정교사'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박 대통령이 "국정기획수석이 인수위 과정에서 진행된 주요 사안과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안들을 각 수석들과 논의해서 최대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이때문이다.박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해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달라"며 '구체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처별 칸막이 철폐도 거론했다.박 대통령은 "과거 각 부처들이 국정철학과 관계없이 각 부처 시각에서 소관 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지고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거듭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 실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경제부흥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양 날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국민행복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네 가지 요소로, 고용률 70% 달성과 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 확립, 맞춤형 복지를 통한 생애주기별 복지혜택 그리고 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문화융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말했고, 한반도 평화ㆍ통일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했다.한편 내각에 대한 '군기 잡기'도 빼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싼 장관들 입장 혼선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에게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가 정책에 대해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사전에 잘 의논해 일관성있는 발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언급하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회복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기본 틀과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18 23:02

"부처 칸막이 없애고 국정철학 공유"

박근혜 정부의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가 지난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주요과제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 장차관, 처장, 청장, 대통령실 수석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민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 중심의 정책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며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총리를 중심으로 장차관들이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일하고,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힘을 내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 발표자인 대통령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철학과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력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이어 세가지 주제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은 '창조경제의 개념과 추진방향' 발제에서 상상력창의성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혁신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행복을 위한 고용률 70% 달성방안' 발제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인재를 육성하며,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고용률 70%를 달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추진방향' 발제에서 문화가 행복을 만들고 경제를 살리며 마음을 열고 국격을 높인다며 각 부처의 정책에 문화의 옷을 입혀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이날 참석자들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의 결과, 곧 시작될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부처와의 협력방안을 보고하게 된다.또한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정부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및 국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3.18 23:02

靑, 미래부 장관에 과학기술원 최문기 교수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문기(62)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를 내정했다.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만수(55)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내정됐다. 최문기 내정자는 경북고 출신으로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졸업했고, 한국통신학회 부회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최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주자이던 때 '싱크탱크' 격이었던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김종훈 전 내정자가 지난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 전격 사퇴한 뒤 청와대는 그동안 후임자를 물색한 끝에 정보통신 전문가인 최문기 교수를 선택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내정됨으로써 새 정부의 17개 부처 장관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경북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2회 출신이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양대 법대 교수를 지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3.15 23:0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최문기 KAIST 교수 내정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김종훈 전 벨연구소 사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문기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를 내정했다.최 내정자는 경북고 출신으로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졸업했고, 한국통신학회 부회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보통신 전문가이다.그는 박 대통령이 대선주자이던 당시 '싱크탱크' 격이었던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경력을 보면 인선배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김종훈 전 내정자가 지난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해 '정치권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한 뒤 후임자를 물색한 끝에 싱크탱크에 참여했던 정보통신 전문가를 선택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대통령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일굴 핵심부처이자 아이콘으로 꼽혀온 부처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내정됨으로써 박 대통령은 17개 부처 장관 인사를 마무리지었다.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내정됐다. 한 내정자는 경북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2회 출신으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한양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한 내정자 역시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며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의 정부개혁 추진단 위원을 지냈다.박 대통령은 법제처장에는 제정부 법제처 차장을 임명했다. 마산고와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5회 출신으로 법제처 기획조정관을 지냈다.국가보훈처장은 박승춘 현 처장이 유임됐다. 강릉상고와 육사 27기 출신이며 합동참모본부 정보참모본부장을 역임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정승 한국말산업중앙회 회장이 임명됐다. 그는 광주 동신고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행시 23회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을 지낸 인사다.윤 대변인은 "미래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미래부장관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대로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며 공정위원장은 서류를 준비해 다음주초 쯤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14 23:02

전북출신 이경옥(안전행정부)·박종길(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내정

안전행정부 제2차관에 이경옥(55장수) 행안부 차관보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박종길 태릉선수촌장(67익산)이 각각 내정됐다. 전북 출신 안전행정부(옛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북인으로서 엘리트 선수 출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인사에서 크게 소외됐던 전북은 이번 차관 인사에서 부분적이나마 지역안배에 의해 2명의 차관을 배출했다.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김행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13개 부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장 2명 등 20명의 차관인사를 단행했다.교육부 차관에는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외교부 1차관에 김규현 외교통상부 차관보, 외교부 2차관에 조태열 경기도 자문대사가 각각 임명됐다.통일부 차관은 김남식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차관은 김학의 대검 대전고검장, 안전행정부 1차관은 박찬우, 안전행정부 2차관은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조현재 문광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박종길 태릉선수촌장을 각각 임명했다.농림축산부 차관은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영찬 새누리당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차관은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현옥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박기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2차관은 여형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국무조정실 1차장은 홍윤식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3.14 23:02

차관인사 단행…교육부차관 나승일 외교부1차관 김규현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13개 부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장 2명 등 20명의 차관인사를 단행했다.교육부차관에는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외교부 1차관에 김규현 외교통상부 차관보, 외교부 2차관에 조태열 경기도 자문대사가 각각 임명됐다.박 대통령은 또 통일부차관은 김남식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차관은 김학의 대검 대전고검장, 안전행정부 1차관은 박찬우, 안전행정부 2차관은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조현재 문광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박종길 태릉선수촌장을 각각 임명했다.농림축산부 차관은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영찬 새누리당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차관은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고용노동부 차관은 정현옥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박기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2차관은 여형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국무조정실 1차장은 홍윤식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13 23:02

전북출신 최수규·류정아 靑 비서관 임명

청와대는 12일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이혜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에 최형두 총리실 공보실장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40명 전원에 대한 인선을 확정, 발표했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서관 명단을 발표하면서 "인선의 제1기준은 전문성에 뒀다"며 "통합과 다양성의 정신을 살려 정부, 대학원,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인재를 발굴, 충원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청와대 인선에서 전북 출신은 최수규 중소기업비서관(53)과 류정아 관광진흥비서관(50) 등 2명이나 류 비서관의 경우 아버지의 고향인 순창에서 출생만 했을 뿐, 어릴 때부터 성장은 줄곧 서울에서 해왔다.이에 따라 곧 단행될 차관급 및 청장급 인사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주목된다.장관급은 물론, 청와대 수석 인사에서 전북이 철저히 소외됐기 때문이다. 최 내정자는 행정고시 30회 출신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기술경영혁신본부장과 창업벤처국장 등을 지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로 이번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일했다.류정아 관광진흥비서관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을 지냈다.한편, 청와대는 13일에 차관급 인사, 14일엔 청장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3.13 23:02

靑비서관 인선 40명 확정…대선승리 공신 대거 합류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청와대는 12일 미정 상태이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비서관 40명을 모두 확정했다.비서실장 직속 비서관은 5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해온 보좌진이 대거 들어갔다. 총무비서관에 이재만 전 보좌관이, 제1부속비서관에 정호성 전 비서관, 제2부속비서관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각각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의전비서관에는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연설기록비서관에는 조인근 대선캠프 메시지팀장이 각각 임명됐다.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에 김선동 전 국회의원, 행정자치비서관에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국민소통비서관에 신동철 대선캠프 여론조사단장, 사회안전비서관에 강신명 경북경찰청장이 각각 확정됐다.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에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지낸 조응천 변호사, 민원비서관에 임종훈 인수위 행정실장이 임명됐다.홍보수석실의 경우 대변인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이, 국정홍보비서관에 백기승 대선캠프 공보위원, 춘추관장에 최상화 대선캠프 직능총괄단장이 각각 임명돼 활동 중이다.뒤늦게 인선이 된 홍보기획비서관 자리에는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최형두 총리실 공보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기획수석실에서는 기획비서관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이, 국정과제비서관에 오균 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이 각각 내정됐다.경제수석실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에 주형환 기재부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비서관에 문재도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장, 중소기업비서관에 최수규 중소기업청 정책국장, 국토교통환경비서관에 김경식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농수산식품비서관에 정황근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이 각각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미래전략수석실 소속 비서관으로는 과학기술 장진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장과 정보방송통신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 기후환경 최흥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각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문화수석실에는 교육비서관 김재춘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문화체육 서미경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관광진흥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장이 각각 임명됐다고 한다.고용복지수석 산하에는 보건복지 장옥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여성가족 정영순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고용노사 한창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각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안보수석실의 경우 외교비서관에 김형진 외교부 북미국장, 국방비서관에 연제욱 국방부 정책기획관, 통일비서관에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국가안보실 산하 비서관으로는 국제협력비서관에 김홍균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임명됐으며 위기관리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으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과 서용석 정보분석비서관이 각각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름이 알려진 비서관 38명의 면면을 보면 비서실장 직속과 정무, 민정, 홍보 라인에 친박(친박근혜)계 인사가 대거 포진한 점이 눈에 띈다.국정기획이나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 등 정책 분야의 경우 해당 부처 관료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이를 놓고 전문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등 고시 출신이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신 대학과 지역이 파악된 인사는 38명인데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5명, 연세대 4명, 한양대와 육사 각 3명, 한국외대 2명 등이었다.출신지 별로는 서울ㆍ경기 13명, 충청과 TK(대구ㆍ경북) 각 6명, PK(부산ㆍ경남) 5명, 호남과 강원이 각 4명 등이었다.비서관 인선이 마무리된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16일만이다. 인선이 늦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각종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민정비서관의 경우 내정됐다 취소된 뒤 다시 임명됐으며, 사회안전비서관과 보건복지비서관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내정됐다가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기획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의 경우 애초 내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새 인물을 물색하느라 전체 인선이 늦어진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12 23:02

朴대통령 "北도발시 강력대응…신뢰프로세스 작동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지금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은데 연평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각별히 유의해서 지켜봐주고,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 안전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새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는 별개로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관계변화를 모색하려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박 대통령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는 "지난주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결의했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려면 무엇보다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하고, 또 외교부가 역할을 잘 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외교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국방부에는 "국방부와 관련해서는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며 "특별히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법무부에 4대악 척결대책의 수립을 주문하면서 "최근 법조계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여러차례 발생했는데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못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진다"며 "법무장관은 사법ㆍ검찰개혁을 통한 사법부 신뢰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에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재난사고를 언급하며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면서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고, 산업통상부에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손톱밑 가시제거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기초연금 및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한 해법 마련을 지시했고 고용노동부에는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조기수립을 당부했다.또 국토해양부에는 주택시장 활성화방안과 택시지원법 등의 현안을 당장 챙겨달라고 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융합해 농축산업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과 관련,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됐다"면서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또 "정치가 국민앞에 앞장설 것이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돼 가고 있다"며 "정치에 묶여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시켜 주지않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산하ㆍ공공기관의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했다.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이날 임명된 장관 13명, 기재부ㆍ국방부 차관과 서울시장, 법제처장 등이 참석,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11 23:02

朴대통령, 12일 김병관 국방장관 임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무기중개업체 로비활동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되면 새 정부에서 오는 12일까지 새 정부의 장관 임명자는 11일 임명되는 12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된다.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그러나 야당이 김 내정자의 장관 임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인다.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12일 김 내정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안보위기 속에서 국정파행 상황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으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하고 경제ㆍ안보위기 탈출을 위한 드라이브를 펼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당선인)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이 기간 이내에도 국무위원 등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박 대통령은 '20일 이내' 기간인 지난 8일 국회에 오는 11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11일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상 다음날인 12일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내정자가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을 했고, 현재 북한발 위협 등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인 김 내정자를 12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내정자의 장관 임명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야당이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도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대야(對野) 경색 국면이 더 심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여권 일각에서도 김 내정자에 대해 공개 사퇴 요구를 한 점 등도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08 23:02

朴대통령 장관 임명 보류 논란…靑 "임명 곤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에 대해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7개 부처 장관 중 지난달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부터 7일 현재 서승환 국토교통부ㆍ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까지 절반이 넘는 11명의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이 끝났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다.이를 두고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이 '자해적 정치' '전략적 태업' 등을 하는게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청와대는 "임명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막중한 국정업무를 처리해야 할 대통령이 현안이 산적한 국무회의를 무산시키고 국무위원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자해적 정치행위로 민생과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정치"라고 지적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전략적 태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조차 임명하지 않고 정례 국무회의도 생략하고 공식일정도 하루 걸러 하루씩만 잡는 것은 야당을 압박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일부 장관을 먼저 임명하는 방안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 임명을 찔끔찔끔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당장에 장관 임명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김행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한 분만 임명장을 준다는 것이 모양새도 썩 아름답지 않은 것 같다"면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내정자는 현행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정부조직법이 통과한 뒤에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재임명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청와대측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간 의견이 달라 장관 임명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현 정부 부처 명칭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했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청문을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돼있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부조직법 통과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일부 부처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편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생기는 만큼 장관 임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다만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기존 정부 부처의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데도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 파행으로 비상정국에 봉착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07 23:02

靑 "정부조직법 안돼도 방침정해진 예산 우선집행"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박성민 기자 = 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정해진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상당히 많다"면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고 말했다.조 수석은 "인수위에서도 확인했지만 예산 지출의 60%인 170조원을 금년 상반기 내에 집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면서 "12개 부처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12개 부처에 소관하는 예산이 140조원 정도 된다. 그중에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인 미래부 소관 예산이 12조원"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이어 "조직개편이 좀 더뎌짐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더뎌지면 민생에 상당히 차질을 갖고 온다고 판단이 들어 비록 조직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에 큰 불편과 차질을 빚지 않게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다"면서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 수석은 우선집행 조치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중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이 140조원인데 이것의 60%라고 하면 75조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내에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허태열 비서실장은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포함해 불장난을 할 수도 있는 만큼 빈틈없는 국방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허 실장은 또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장관교체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만큼, 각 수석실에 공직기강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주문하고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현장 검증 실시 필요성도 강조했다.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회의에서 총리실에서 행정부로부터 취합한 일일상황점검 내용과 관련, 각 부처별로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0대 국정 현안을 보고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07 23:02

새정부 국정공백 장기화…비상국정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핵심 기능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불거진 정국 파행이 새 정부 출범 9일째이자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5일에도 지속되면서 국정공백 장기화가 현실화하게 됐다.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 대신 '수석비서관 회의' 등 사실상 '비상국정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와 정치권, 특히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이처럼 브레이크 없는 '강 대 강'의 충돌을 빚음에 따라 국정 파행은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식물 정부'가 현실화함에 따라 경제ㆍ안보위기의 대응과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충 등 민생은 뒷전으로 방치된 양상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의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 정치력 부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고조될 전망이다.여야는 지난 4일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심야까지 협상을 거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오늘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내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식물정부가 된다"고 언급한 대로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식물정부'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중 이날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예상되는 인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8명에 불과하다. 절반에도 못미친다.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이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국무회의가 열렸을 5일에도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이다. 대신 청와대에서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만이 열렸을 뿐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협상 타결을 바라고 기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상국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태양이 뜨면 내일의 태양에 맞게 또 (생각)해야지"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다른 핵심 관계자도 "오늘 자정까지 협상 타결을 기다리겠지만 아무 소득없이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비상조치 같은 걸 해야 한다"면서 "국정공백과 인사공백, 특히 어제 박 대통령이 언급한 신학기ㆍ해빙기 안전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너무 큰 만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날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내각의 경우,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임시적으로 국무를 챙기는 방안이나 청와대의 경우 허태열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각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일종의 '수석대행 체제'인 셈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석실별로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를 철저히 챙김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그러나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8일째 만에 비상정국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을 놓고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명지대 신율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안으로 물고 늘어져 정권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잘못했다"면서도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중간 과정인 정치를 묵사발 내는 것으로 앞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야당 지도부의 퇴로도 없어진 상황"이라면서 "일단 야당도 여론의 동향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만큼, 비상 상황이 오래갈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05 23:02

朴대통령 野주장 반박…미래부 필요성 국민에 직접호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진흥의 핵심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자신의 구상을 국가의 미래나 국민 행복을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했다.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정부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을 바로잡고 개편안의 의도를 직접 설명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얻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특히 전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의 사퇴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이날 대국민 담화를 강행한 점을 감안하면 김 내정자의 사퇴라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디어 산업 진흥이라는 미래부의 핵심 기능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ㆍ허가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존치에 대해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 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자신이 이날 사용한 표현대로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인 만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또 야당의 방송 장악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박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며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것임을 강조한데 이어 방송 장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대국민 약속'까지 했다.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방송 장악은 그걸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한만큼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대통령은 사퇴 의사를 밝힌 김종훈 내정자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해외의 인재들이 들어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향후 박근혜 정부 5년 임기 동안 인재 등용을 위해서라면 국적은 가리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04 23:02

朴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무산…靑 "야당에 유감"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3일 청와대 회동이 무산됐다.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동 불참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이 전했다.이 수석은 춘추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항상 회담의 문은 열려있다"며 "계속 회담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국정 현안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자 회담을 제의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이 수석은 "현재 산적한 국정 현안과 각 부처 현안의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3월5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부의 정상출범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엄중하고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또 "국민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고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회담제안을 거부했다"며 "정부와 대통령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민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잘 풀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쟁점이 되고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개편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앞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박 대토령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담제안 사실을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01 23:02

국정원장 남재준·금융위원장 신제윤 내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 참모총장을 내정했다. 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국무조정실장에는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이 임명됐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연이은 도발 가능성이 있는 국가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급한 인선을 우선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는 육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군인 출신이다.윤 대변인은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 그리고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진 분으로 지금의 안보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정원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을 지낸 대표적인 국제금융전문가이다 .윤 대변인은 "세계 경제위기와 국내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상황 파악과 대처가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윤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국무총리가 국정을 공백없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 시급히 임명했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실장을 우선 임명했으며, 추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김 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재발령할 계획이라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다.박 대통령이 토요일인 이날 전격적으로 국정원장과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정원장과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내주 중반께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01 23:02

朴대통령 "日 역사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 가져야"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4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그럴 때 비로소 양국 간에 굳건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역사는 자기 성찰의 거울이자 희망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이뤄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 세대에까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된다"면서 "우리 세대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과 책임을 촉구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에 대해 "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한다"며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할 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남북한이 공동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북한도 그 동안의 남북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신뢰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또 "그래서 하루 속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오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도 안팎의 숱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제가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자 한다"며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국력의 토대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또 "지금 복지에 사각지대가 많아 노후가 불안하고 기초적인 삶조차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며 "새 정부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01 23:02

靑, 정부조직법 통과까지 일부 장관 임명보류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과 기능이 바뀌는 부처 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이 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는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 전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일부 부처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때 내세운 정부조직법 개편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외교와 통상을 분리하겠다고 해놓고 정부조직법이 개편되기 전에 외교통상부장관과 지경부장관을 임명하게 되면 통상의 대표권을 다시 외교부에 주는 꼴이 된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임명이 강행된다면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떼어주게 돼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셈이 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농림수산부장관도 임명시 해양수산부의 신설과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앞서 박 대통령은 당선인이던 당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신설되는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5명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장관의 명칭은 현 부처 이름을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외교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농림축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각각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됐다.이들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고 해당 국회 상임위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정부로 송부하면 대통령은 해당 장관을 기존 부처 명칭대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후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에는 바뀐 이름으로 재임명도 가능하다.현 정부 부처 명칭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했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청문을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했기 때문이다.청와대 의 한 관계자는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에서 '이러려면 왜 정부조직을 개편했느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인사청문을 통과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이 안되면 기능 조정이 있는 부처 장관은 임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안전행정부로 기능 조정없이 명칭의 앞뒤만 바뀐 행안부장관의 경우 임명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유정복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기 때문에 28일이라도 임명이 가능해 보인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2.28 23:02

朴대통령 3·1절 기념사 '역사직시→신뢰→화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ㆍ1절 기념사에서 바람직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역사 직시신뢰 구축화해와 협력의 미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일본 정부에 대해 지난 역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양국간 신뢰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흡사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으로 남북한간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면 경제 등의 분야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꾀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안보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한일 관계에 적용시키는 듯한 대목이다.이번 3.1절 기념사는 일본이 지난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를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치르면서 한일 관계가 또다시 냉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5년간 대일 관계의 기조를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3.1절 기념사는 최근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과 취임식 이후 일본 외교사절과의 간담회에서 한 언급 등의 연장선에서 작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역사를 직시하면서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꾸준히 신뢰를 쌓아나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취임식 당일인 25일 축하 사절로 온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양국이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지향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역사문제 등 현안들이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진정한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상처가 더이상 덧나지 않고 치유되도록 노력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심어린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을 잘 아는 인사들은 "이 두 발언이 일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최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미래로 나아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되 이를 위해 일본이 역사를 직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같은 무게로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최근 '독도 도발' 사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공개적 비판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접근은 양국간 꼬인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면서 양국간 외교관계가 급속히 악화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역시 현실적으로 국제무대에서 한일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외교 관계 역시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반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2.28 23:02

국정공백 사흘째…朴대통령 '비상 국정운영' 시동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챙기기를 본격화했다.글로벌 경기침체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등 안팎의 높은 파고 속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야 정치권의 '타협 실종'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가시화되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행보'다.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표류와 장관 인사청문회 지연 등으로 전날 열려야 했던 첫 국무회의가 취소되는 등 국정 파행은 이미 현실화된 상황이다.국가경제의 컨트롤타워격인 경제부총리의 부재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격인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정식 임명되지 못하면서 북핵 문제의 체계적 대처도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에 대해 "국정의 모든 것이 '올스톱' 된 상황에서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로 취임 6개월 안에 주요 대선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마무리지으려면 새 정부초 강한 민생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덫에 걸려 일종의 제동이 걸렸다"이라며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회의 참석자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이정현 정무수석을 비롯한 수석 9명, 윤창중ㆍ김행 대변인과 기획ㆍ총무ㆍ의전ㆍ연설기록ㆍ제1부속 비서관, 부속비서관실과 기획비서관실의 행정관들까지다. 아직까지 임명이 재가되지 않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각 수석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과도기의 현안과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1쪽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기획수석실 측은 국정과 청와대 업무의 조기 정착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또 박 대통령이 현 국정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을 나타낼지, 어떤 현안 대응을 주문할지도 주목된다.여권의 한 인사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단순히 정치권만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며 "방송통신위 기능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원안 고수의지가 워낙 강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량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일정 부분 청와대의 양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현재 여권내, 특히 여의도에서는 여권이 유연한 입장을 보일 때가 됐다는 여론이 적지않다. 그러나 아직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청와대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가 '박근혜 호(號)'의 운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민주통합당이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경우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을 들며 '청문회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등 일부 내정자들을 낙마시키겠다며 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방장관 내정자의 낙마는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이 클 뿐 아니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정점으로 하는 철통 국가안보 대처체제를 구축하려는 박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김 내정자 외에도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는 도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청문회를 거치며 논란이 확산할 경우 새 정부 출범에 어느정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