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남북은 9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오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낮 브리핑에서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합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면서 "그동안 전화통지문 교환이나 방송을 통해 이미 된 것으로 이는 기본적 전제"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12일 날 한다는 것은 서로 쌍방이 합의된 전제이며 공통 인식"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제21차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 이후 6년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김 대변인은 "양측은 (오전회의에서) 각기 모두 발언을 통해 장관급 회담의 의제, 장소와 날짜, 대표단의 규모, 체류 일정, 이동 경로 등 행정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상호 입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13분께 시작돼 11시까지 진행된 뒤 종료됐다. 이날 실무회담은 남북 당국간에 2년4개월만에 이뤄진 회담이다.남북은 오전 회의에서 파악된 상대 입장에 대한 내부 검토를 끝낸 뒤 오후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 접촉 등을 통해 추가 협의를 벌인 뒤 최종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남북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문이 작성돼 발표될 예정이다.김 대변인은 "남북은 양측 모두 오랜만에, 그리고 새롭게 당국간 회담이 개최된 만큼 실질적인 회담을 위해서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분위기에서 현재까진 별다른 논쟁 없이 차분하게 실무 접촉에 걸맞은 협의를 진행했다"고 회담 분위기를 설명했다.이날 실무접촉에는 우리 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북한 측에서는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대통령은 28일에는 중국의 새 지도부와 연쇄 회동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방안과 상호관심사에 대한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달 미국 방문에 이어 취임후 두번째 해외 정상외교 무대가 된다.박 대통령은 방중기간 수행경제인과의 조찬간담회를 비롯해 대학 연설, 중국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시찰, 한중 경제인 오찬, 재중 한국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소화한다.김 대변인은 "방중은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이룩한 양국의 비약적 발전을 토대로 향후 20년 한중 관계 및 새로운 비전 설계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번방문은 금년 초 동시에 취임한 양국 두 지도자간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는 역사적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한중 정상 회담은 정상간 신뢰ㆍ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양국의 미래비전을 담은 정상간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에 대한 평가 및 미래비전, 한반도 안정과평화,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한 양국간 제반분야의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경제분야에 있어 양국간 장기적이고 호혜적 경제관계를 구축한다는 미래,상생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포함한 상호 교역투자의 확대방안과 ICT 등 과학기술, 환경과 금융,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할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각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풍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중 양국이 양자 및 동북아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가일층 긴밀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원전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원전 문제에 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정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비리와의 전쟁'이라는 강력한 의지로 원전 산업의 구조적 비리를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다.정 총리가 원전 사태와 관련해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정 총리는 지난달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을 위조해 납품한 것은 천인공노할 중대한 범죄"라며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경고한 바 있다.지난 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국민들은 원전 부품 성적서 위조 사건을 천인공노할 중대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천인공노'라는 흔치 않은 수사를 사용했다.앞서 부품 비리 적발로 원전 가동이 추가 정지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에는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관계기관장을 호출해 강하게 질책하는 등 기민한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다.원전 비리에 관한 정 총리의 강경한 태도는 이 문제가 정권 초기 국정 운영의성패를 가늠할 만한 폭발력을 지닌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또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고 전임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정 총리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과거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이제 와서 국민의 큰 부담으로 터져 나오게 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가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라며새 정부가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이날 합동브리핑도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맡기지않고 본인이 직접 주재할 정도로 신경을 쓴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 총리의 '원전 행보'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정부는 6일 북한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정부가 사실상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에 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정부는 금일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당국간 회담이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회담의 시기와 의제 등 관련 사항은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해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 발표 직후 협의에 착수한 바 있다.북한은 6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계기로 삼아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이정현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있는 듯 없는 듯'했던 전임 수석과는 달리 매일 기자실을 찾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등 프로 정치인 출신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 수석은 수석 임명 발표가 있기가 바쁘게 브리핑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됐다"며 국민과 청와대가 제대로 소통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 수석은 5일 오전 6시56분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 나타나 박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 등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수석은 "청와대 홍보, 대통령 홍보를 어떻게 할 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외국 선진국이 대변인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련 책을 5권 구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로 언론이 제기한 국정 운영에 대한 각종 지적에 대해 "하나하나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본다"며 "아주 잘못된 팩트 외에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공석 중인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정현(55)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하면서 과연 전북 방문 일정은 언제 이뤄질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5일 대구에서 열린 일련의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필두로 △대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 △대구경북지역 주요인사 오찬 △대구 달성군 노인복지관 방문 등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 머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국정 철학을 설명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종전에는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전국 시도를 초도순시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사안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전북도는 이달 중 예정된 익산 U턴기업 집단 착공식에 참여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북도는 지난달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익산 U턴 기업집단 착공식 및 U턴 기업 CEO간담회에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청와대 안팎에서는 "6월말 중국 방문을 전후해서 지역 방문 행사를 자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이달말로 예정된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7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의 5일 대구 방문은 많은 관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이나 당 대표 시절,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등 중요한 대목에서 대구를 찾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은 국가산업단지 기공식 참석을 통해 최근 가장 주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강한 의지와 집념을 보였다.박 대통령이 전북을 찾는다면 도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차병섭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새정부가 '4대악(惡)'의 하나로 꼽은 불량 식품 퇴출을 위해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먹을거리 안전대책' 협의를 갖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촘촘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관련 입법을 가능한 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의적인 불량 식품 제조판매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는 모두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적용하며, 현재는 인수공통전염병(3종)과 독성한약재(8종)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만 적용하지만 이를 인체 유해물질 사용행위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원산지를 속일 경우에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식품 생산단계에서는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인에 대한 기준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제조가공단계에서는 과학적 안전관리시스템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집유장, 유가공장 등 오는 2017년까지 전 유통식품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보관유통 단계에서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소규모 판매점으로까지 확대하고 현재 자율제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 식품판매의 수입신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소비단계에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난해 22개소에서 내년까지 188개소로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지정도 지난해 1천904개에서 2017년까지 1만3천9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 주변에서 고카페인 제품의 판매금지와 공고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300㎡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등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업체에 대해 2015년부터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 실사도 확대하기로 했다.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내년까지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간 식품 위해예보(food risk forecasting) 시스템을 2015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당정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소비자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 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모습이다.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간 추진해 온 각종 국정과제가 이제는 서서히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 특히 국민의 체감도가 가장 큰 일자리 부문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률은 중산층 70% 달성과 함께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유일하게 70%라는 수치가 제시된 목표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박 대통령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라면서 "박 대통령은 '자나깨나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어느 부분보다도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와 창조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3대(大) 축을 바탕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최대 관심사는 '시간제 일자리'다.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비판하지만,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과 같은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으며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와 회동을 갖고 "영국, 스웨덴 등 다른 나라들도 시간제 일자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고용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또 하나의 축은 '창조경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ㆍ일자리ㆍ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현재 고용없는 성장이 심각한 위기로 대두한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전 산업에 적용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로 경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관련,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한다.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하나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심리 독려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박 대통령은 각종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규제 완화다.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만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다만 '시간제 일자리'는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 아니냐며 노동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과거 김대중정부의 벤처활성화 정책과 차이가 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실현 계획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넘어야 할 숙제다.또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 유인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점도 박 대통령이 간관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반영된 의료보장성 강화 계획은 그간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 공약 등으로 높아진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공약가계부에 따른 의료보장성 강화 예산은 4대 중증질환 보장과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축소 등을 합쳐 2017년까지 5년간 3조3천억원이다.항목별로는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2조1천억원,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완화에 2천억원, 임플란트 보험적용에 3천억원 등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2조7천억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짜였다.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치매 환자에 요양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데 6천억원이 투입된다.이날 공약가계부로 공개된 의료보장성 강화 계획은 건보재정에 추가로 투입되는국고 지원분이다.일반적으로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약 16%가 국고에서 지원된다.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국고 2조1천억원(건강보험 1조4천억원 + 의료급여 7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면 4대 중중질환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규모를 약 8조8천억원으로 역산할 수 있다.본인부담금 상한액 완화와 임플란트 건보 적용에 국고지원이 5천억원 늘어난다면 전체 소요 재정은 3조1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공약가계부로 유추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확대규모는 이명박 정부와비교해 약 3배 정도 규모다.MB정부는 지난 2009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에 3조1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계획과 규모는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논의가끝나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공약가계부는 기존의 공약 등을 토대로 보장성 강화재정 규모를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연평균 5천200억원의 추가 국고지원으로는 국민의 부담 총액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앞으로 5년간 의료 수요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보장성 확대국고지원분 2조7천억원은 5년간 전체 건강보험료 진료비 약 230조원(45조원5년)의1% 수준에 그친다.4대 중증질환만 보더라도 환자 부담이 어느 정도 줄지는 미지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의본인부담금은 5천억원이며, 비급여진료비는 1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공약가계부에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재정(년간 4천200억원)으로는 2011년 기준 환자부담(2조1천억원)의 4분의 1밖에 책임지지 못한다.진료비가 연평균 10% 정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국고 추가지원에 따른 환자부담 경감 비율은 더 낮아진다.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현재 연간 6조원 수준인 국고지원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늘어나느냐에 따라 보장성 확대 체감 효과가 달라진다"며"비급여 의료비 대책이 없으면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박성민 강건택 기자 = 정부가 최근 원전 가동중단 사태를 촉발한 위조 케이블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에도 비리에 연루된 부품 수백 개가 적발됐던 사실을 파악하고 원전 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들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문제의 성적 위조사실이 드러난 제어케이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총리실 등이 이러한 적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청와대는 이에 따라 검찰 등 사법기관을 총동원해 원전 부품비리를 전면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한 관계자는 "부품 하나 때문에 원전 가동이 중단됐는데 비리에 연루된 부품이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충격이 컸다"며 "분명히 물밑에 거대한 '비리 커넥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면 재수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원전 비리를 전면 재수사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국민에게 공개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원전 관련 비리 척결에 정부 차원의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전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도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여러 사고가 발생해왔다"며 "앞으로 확실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밝힐뿐 아니라 또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발표하기로 한 절전 관련 담화가 전날 밤늦게 전격 보류된 것도 비리 척결을 위한 조사를 선행한 뒤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총리실 간의 공감대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박성민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로 예정된 대국민 절전 호소 담화문 발표를 돌연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담화문 발표를 예고한 지 이틀만에 나온 결정이어서 정부내 의사결정 과정에 또한번 혼선을 드러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우선 발표 연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 해명은 여름철 전력대란 우려의 단초인 원전위조부품 사태를 먼저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애초 알려진 것보다 원전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섣부른 담화보다는 철저한 원인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청와대와 총리실 측의 입장이 '뒤늦게' 일치한것으로 전해졌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해 먼저진상규명을 한 뒤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최근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 6기의 원자로에서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엉터리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전력 성수기를 앞두고 대규모 원전 가동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이처럼 부품업체의 비리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올여름 전력위기의 근본원인인데도 '전기를 절약해달라'고 담화문을 발표하면 마치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고통만 분담시키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한 측면이 있엉 보인다.그러나 예고된 총리 담화를 이례적으로 심야에 돌연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정 총리 본인의 의중보다는 청와대의 '입김'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청와대 측은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원전 부품 비리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로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담화문 발표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문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숨김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일단담화를 보류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총리실이 담화 보류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곧 정부 자체조사와감사원 감사가 잇따를 전망이어서 비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전날 부품 위조와 관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했고, 정 총리도 관련 기관장들에게 국내외 전문가들을 동원해 자체조사와 감사를 벌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철저한 원인 규명을 강조한 이상 정부와 검찰의 조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이번 여름 절전을 호소하는 내용의 담화문 발표는 사실상 취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어차피 여름철에는 전력량에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예정대로 절전 호소담화문을 내고 나중에 조사결과가 나올 때 대국민 사과를 해도 되는데 정부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느라 혼선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실제로 지난해 11월 영광 원전 56호기가 고장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김황식 전총리는 국민들에게 전기 절약을 호소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그대로 발표한 바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만들어 6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이행계획'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이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발표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지역 공약은 계속사업 뿐 아니라 신규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면서"신규사업은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사업계획을구체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역공약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산업, 문화 등 분야가 주종을이룬다.앞서 여당 지도부는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중심으로작성된 탓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105개 지방공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정부를 질타한 바 있다.기재부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5년간 SOC 분야 예산 11조6천억원이삭감되는 데 대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기존에 20조원 수준이던 SOC 투자 규모는 4대강 사업 실시 후 25조원 수준으로 불어났으나 사업이 종료된 올해에도 25조원 수준이어서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민자사업을 활용해 문화교육R&D 등 분야 시설투자를 늘려 SOC 관련 실질 투자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SOC 신규사업도 공약 및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지역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SOC 투자 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농업분야 관련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이차보전 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해 농업 분야 실질 투자규모 조정폭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직불금, 재해보험 지원 등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며, 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부의장에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가 임명됐으며, 각계 전문가 30명이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최상위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사실상 국민경제에 관한 유일한 대통령 자문기구의 기능을 하게 되며, 경제부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해 사실상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열리며, 각 분과는 월별로 활동할 계획이다.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새 정부 4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 규정에 근거, 민간위원 인선과 설치준비 업무에 박차를 가해 내달 중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하면, 전주를 중심으로 한 도내 문화발전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문화 현장에서 공감하고 실현가능한 과제와 대안을 발굴지원하고, 문화발전의 에너지가 사회전반에 스며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언론사 오찬 간담회'를 통해 문화융성 시대를 열기 위해 문화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의 장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 시대를 열려면 무엇보다 문화, 예술, 한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또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열어줘야 한다"며 "가칭 '문화융성위'를 만들어 소통의 장을 만들고 이들을 뒷받침하거나 정책적으로 생각할 게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28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안이 의결되면서 곧 설치될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현장에 대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는 정책 소통의 창구 역할은 물론 문화융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문화가치의 사회 확산 등에 대해 대통령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청와대 관계자는 "문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갈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문화융성위원회는 국민의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며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주요 기능은 문화융성에 관한 △국가전략 △정책의 수립시행 △범정부민간단체 협력 △국민공감대 형성 및 사회 확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게 된다.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임기 1년, 연임 가능)으로 구성운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0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내달 4일에는 아르만도 게부자 모잠비크 대통령과 국내에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상이 공식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내 정상회담 일정을 이처럼 밝혔다.이번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간다 대통령이 오는 2931일, 모잠비크 대통령이 6월 36일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성사됐다.박 대통령은 이들 정상들과 통상투자, 에너지자원, 새마을운동, 개발협력,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각종 분야에서 양국 간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는 문화 교류나 협력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ODA 사업의 경우도 개도국이 자립과 경제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특히 "이제 우리 외교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경제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을 알리고 또 행복한 지구촌 건설을 위한 우리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홍지인 기자 = 정부는 27일 북한이 제의한 615 공동행사의 우리 민간인 참여를 사실상 불허하는 한편 남북 당국간 대화에 조속히 응하라고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또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처음 비난한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언행 자제를 요구했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대화 제의는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민간단체를 상대로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의 '통민봉관'(通民封官) 행태를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구태의연한 행태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우리 민간기업이나 단체를 접촉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남북 당국간 대화에 나와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북한은 먼저 단절시킨 개성공단의 군 통신선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우리측이 지난 14일 제의한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북한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615 남북공동행사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조속히 남북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당국간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대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을 갖고 정치적 행사를 제의했다"면서 "이 같은 행사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615 공동행사는 정부로서는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쪽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회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의 흐름을 통해 당국간 접촉의 기회를 만드는 기회의 프로세스를 조기에 차단했다"면서 "북한의 진정성 확인에 앞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통일부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으로 거론해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즉각적인 중단도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 도저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인용할 수도 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언행을 자제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북한은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김 대변인은 북한의 최룡해 특사가 최근 방중해 대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북중간 이 같은 동향이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취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윤창중 사태'와 관련, 사의를 표명했던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사표가 수리된 이남기 수석은 이달 초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여성 성추행 문제와 관련, 대변인의 직속 상관으로서 귀국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고(故) 남덕우 전 국무총리의 빈소인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박 대통령은 가족실로 들어가 유족과 10분 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고인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박 대통령은 유족에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신 총리님이고, 또 5000년 가난을 벗었다고 그러는데 남기신 발자취가 너무 크다"며 "나라의 큰 어른이 이렇게 떠나시니 허전하다. 우리가 이제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허전한 마음을 딛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산적해 있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이슈들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신뢰와 자기양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또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약 5년간 56% 고용률을 높여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노사정 대타협이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취업자 수가 34만5천명이 증가, 20만명대에 머물렀던 2월과 3월에 비해 큰폭으로 늘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1.4분기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와 경기와 고용사정이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런 현상이 반짝 효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 추세로 이어져 국정의 핵심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으로 연결되도록 더욱 노력하자"며 "고용률이 낮은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계층과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꼼꼼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시 약속한 재외동포 역량결집을 위한 지원책 강화의 후속조치 및 영사 서비스 개선의 신속한 추진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제33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이제 5ㆍ18 정신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의 국립 5ㆍ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직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5년 만이다.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행복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그 길에 민주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과 아픔을 겪은 여러분께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고비를 넘어선 우리 앞에 지금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세계가 놀란 경제성장으로 국가는 크게 발전했지만 국민의 삶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큰 진전을 이뤄냈지만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치사회 영역에 머물렀던 민주화를 경제분야로 더욱 확장시켜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가족을 잃고 벗을 떠나보낸 그 아픈 심정은 어떤 말로도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 역시 매번 5ㆍ18 국립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과 광주의 아픔을 느낀다"고 위로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영령들께서 남긴 뜻을 받들어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5ㆍ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전발연 부설 여성정책연구소 직제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