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 21세기 지식산업 견인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7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창의형 인재를 길러내고 통섭과 융합의 꽃을 피워내려면 아무래도 지식과 컨텐츠의 보고인 신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신문이 21세기 지식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한 "지금 신문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고 전제, "이미 많은 신문사에서 활자매체 영역을 넘어 뉴미디어와 결합해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들께서 매일 소중하게 만드는 지적자산이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제공될 때 국민 삶의 폭이 넓어지고, 지식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문의 날을 축하하며 국내외 취재현장을 누비는 신문인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한 박 대통령은 김재호 한국신문협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등과 함께 축하 떡을 자르기도 했다.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건배사로 박 대통령의 축사에 화답했으며,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퇴장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4.08 23:02

靑 윤진숙 임명할듯..국정원 차장인사 금주초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청와대가 자질 시비를 빚으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를 오는 15일 이후에는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차장 및 기조실장 인선은 금주 초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인선은 늦어도 내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윤 내정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청와대와 국회의 또 다른 파열음이 예상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내정자가 해수부 폐지 당시 해수부 존치 의견을 내는 등 실력을 가진 인사로 알고 있다"며 "일단 부처 출범을 해야 하는 만큼 일을 하다 보면 윤 내정자가 실력이 있는 지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생 부처 출범을 한달여 이상 늦출 수는 없는 만큼, 윤 내정자는 그대로 임명하는 기류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현재 야당은 윤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박 대통령이 윤 내정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면 15일부터 시작하는 내주가 돼야 가능하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애초 "금주 금요일(12일)까지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가, "업무보고 마감일은 이번 주를 넘어갈 수도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마지막 업무보고 순서라는 것만 정해졌을 뿐이다. (아직 장관 임명이 결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유동적"이라며 입장을 바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날 윤 내정자에 대해 부처 업무 공백을 들어 '임명' 쪽으로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임명 강행' 전망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다만 야당이 지명철회를 거듭 요구하는 마당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또 인사청문요청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를 임명할 경우 대야 관계 경색은 물론 비판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시중의 웃음거리가 돼버린 윤 내정자를 지명철회하고 인사참사를 불러온 책임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며 "윤 내정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에게 누가 덜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한편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1,2,3 차장 및 기조실장 인선도 금주 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인사는 금주 초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애초 국정원 인사가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증 작업이 세게 진행되면서 검찰 인사가 먼저 나왔다"고 말했다.국정원 차장 및 기조실장 인사를 놓고 개혁을 위해 외부인사가 더 많이 영입될 것이라는 관측과, 조직 안정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내ㆍ외부가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다만 민정라인이 검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외부 인사가 더 많이 기용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이와 함께 양건 감사원장의 유임이 '일단' 결정된 가운데 청와대는 김정하 사무총장에 대한 교체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4.05 23:02

서울중앙지검장에 조영곤…법무차관 국민수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검장에 '강력통'인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이하 괄호안 연수원 기수) 대구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오는 10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 차관에 국민수(16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 차장에 길태기(15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각각 선임했다.서울고검장에 임정혁(16기) 대검 공안부장, 대구고검장에 이득홍(16기)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에 김현웅(16기) 광주지검장이 승진 보임됐다.이어 대전고검장에 김경수(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광주고검장에 박성재(17기) 창원지검장을 승진 발령했다.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빅4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김주현(18기)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이, 대검 공안부장에는 송찬엽(17기) 서울고검 차장이 각각 전보됐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방침에 따라 중수부장은 발령을 내지 않았다.조영곤 중앙지검장은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척결 및 민생안정 기조에 맞춰 검찰수사를 지휘하는데 적합한 인물이어서 발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또 법무부 주요 보직으로는 강찬우(18기) 법무실장, 문무일(18기) 범죄예방정책국장, 정동민(16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보임됐다.이번 인사에서는 연수원 16기 5명, 17기 2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는 19기 6명, 20기 2명 등 총 8명이 승진했다.검사장 승진자는 19기에서 봉욱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하 신규보직), 김강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창 대구고검 차장, 조은석 서울고검 형사부장, 황철규 대전고검 차장이다. 20기에서는 신유철 서울고검 송무부장,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선발됐다.그동안 검사장급 보직으로 운용되던 대구부산지검 1차장, 대전광주지검 차장 등 4개 직위는 이번 인사부터 검사장급에서 제외됐다.검사장급 이상 전보에서는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선 검찰청과 기획부서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류를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중요 업무인 4대악 척결,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사회안전망 확립과 관련한 부서장인 대검 형사부장(박민표), 강력부장(김해수)에 중견 검사장을 배치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수도권 주요 검사장과 대검 부장 일부를 유임했다.권정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번 검찰인사위원회는 업무실적, 세평, 감찰전력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해 보임했다"며 "승진자 선정에서는 능력과 전문성, 업무실적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4.05 23:02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후보 물망

박근혜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전북 출신으로는 가장 비중있는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한광옥 전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의 거취가 주목을 끈다.박근혜 정부 탄생에 힘을 보탰던 한광옥 전 수석부위원장은 첫 조각에서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등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적임자로 꼽혔으나, 아직 뚜렷한 직책을 갖지 못한 상태다.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인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후보로 한광옥 전 수석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규정안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위원회는 국민통합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등 국민통합 관련 사항에 관해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은 민간 위촉위원 40명과 당연직(부처 장관 등) 2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 1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단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전략수립, 조정, 평가와 지역의 통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통합정책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설치규정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실무를 맡을 기획단에는 차관보급(1급) 2명, 각 부처 파견 공무원 25명 정도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가장 관심을 끄는 위원장에는 한광옥 전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이 첫손에 꼽히고 있고,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송호근 서울대 교수 등도 거론 중이다.박근혜 정부에 전북 인맥이 차단된 가운데 한광옥 전 수석부위원장이 성난 민심을 달래는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4.05 23:02

"국가 안보상황 매우 엄중"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했다.당초 이날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미루면서까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때문이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외교부 1차관을 불러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북한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상황 전개를 봐가며 오늘과 같은 외교안보장관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수시로 개최해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올해 3차 핵실험, 그리고 정전협정 백지화전시상황 돌입개성공단 폐쇄 등 전방위 위협을 가하며 도발을 예고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강력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적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는 NSC의 수시 개최를 언급함으로써 향후 대북 대응이 최고수준에서 이뤄질 것임을 확실히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쳤다.한편 이날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김관진 국방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외교부 1차관,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4.03 23:02

"어떤 도발에도 초전에 강력대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대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강한 대응의지를 천명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핵실험에 이어 최근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간 통신선 차단, 그리고 마침내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했다. 현재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처럼 강한 의지를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도중 사단장, 함대사령관, 전투기 조종사, 서북도서 해병 병사 등 현장 근무자와 화상으로 연결해 전투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튼튼한 안보 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4.02 23:02

朴대통령 "北도발땐 정치적 고려없이 초전 강력대응"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핵실험에 이어 최근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간 통신선 차단, 그리고 마침내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했다. 현재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의 안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데 우리 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개성공단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도 잘 파악해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또 "군 지휘부가 흐트러져서 기강을 확립하지 못하면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안위를 지키는 일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임해주기 바란다"고 기강확립을 강하게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방위산업과 관련,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얼마 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수리온 헬기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우수한 기술들은 민간에 이양하는 것에도 노력해달라"며 "최근 우리 방산 물자들의 해외 수출이 늘고 있는데 단순히 무기 수출에만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해당국가의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최근 천안함 3주기 추모식을 언급하면서 "많은 젊은 장병들의 충정 어린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정이 가능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존경받고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4.01 23:02

공정위원장에 노대래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노대래 전 방위사업청장을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지난달 25일 해외 비자금 계좌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이후 후임자를 물색한 끝에 이처럼 결정했다. 노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23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차관보, 조달청장, 방사청장을 지냈다.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주변 4강 대사와 주 유엔대표부 대사를 각각 내정했다. 주 미국 대사에 안호영(57서울) 전 외교부 제1차관을, 주 중국 대사에 권영세(541618대 의원) 전 새누리당 의원, 주 일본 대사에는 이병기(66서울)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고문을 각각 내정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4.01 23:02

"핵 의존 체제유지 하루빨리 벗어나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대북 지원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6면)박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사를 통해 "천안함 3주기를 맞아 북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북한은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주민들은 굶주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하는 것만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더이상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과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도 "북한의 태도에 달린 문제인데 올바르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사에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후손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조국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정부의 중요한 의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예우와 존경을 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박 대통령은 추모식에 앞서 유가족과 환담을 갖고 희생장병 묘역을 둘러보며 묘비를 어루만지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유가족 대표인 고(故) 이용상 하사의 부친 이인옥씨와 대화하며 "천안함 용사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 서민이 정부를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3.27 23:02

朴대통령, 대북지원 언급없이 北 변화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대북 지원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천안함 3주기를 맞아 북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북한은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또 "주민들은 굶주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하는 것만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은 더이상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과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문제를 거론할 때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도발이 있으면 강력하게 응징하겠지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즉각 가동해 지원과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강조해왔다.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도 "북한의 태도에 달린 문제인데 올바르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이날 추모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북한의 대표적인 도발로 인해 희생된 장병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대북지원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그 뿐만 아니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응징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추모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다만 박 대통령은 "후손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조국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정부의 중요한 의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예우와 존경을 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투철한 안보의식과 단결" "안보 앞에는 여야가 나뉠 수 없다" 등으로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바지 정장에 회색 머플러 차림으로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26 23:02

"쌍끌이 경제로 대·중소기업 동시 발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증요법 수준의 처방으로는 안되고 경제의 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꿔야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 경제부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3대 원칙도 제시했다. △창조경제 구현 △경제민주화 추진 △글로벌 경쟁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박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인 시절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시장경영에 도입한 사례를 예로 들며, "많은 부분을 정보통신 분야와 접목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력,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부터 새로운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전통시장에서 점포 넓이와 관련한 규제로 인터넷 판매를 못하는 사례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런 것을 고치고 지원 방법을 찾는 게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일'"이라며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경제 주체의 창의력을 꽃피우고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서류 만드는게 까다로워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고치기 위해 산업과 통상을 묶어 한 부처로 만든 것"이라며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또 "모든 분야에서 창의와 자기계발이 활발해지고, 아이디어가 국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만든 것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3.26 23:02

朴 대통령, 불통·밀실인사 책임론 대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내각 및 외청장 인사에서 후보자나 내정자가 잇따라 자진 사퇴하면서 불통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새 정부는 특히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을 기해야 할 막중한 상황에도 불구, 주요 인선에서 특정 지역을 배제시킴으로써 지역민들의 민심도 흉흉해지고 있다.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25일 자신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과 취임 이후 직접 인선한 후보자나 내정자 6명이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한 내정자에 앞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 새 정부 출범 후 고위직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풍부한 국정경험을 토대로 과거 정부에 비해 가장 실수가 적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집권 초반 인사검증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이 터지고 있는 것.더욱이 자진 사퇴한 인사들중 일부는 탈세나 성접대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능력 이전에 근본적으로 자질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인선 과정에서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김용준 전 후보자는 각종 투기 의혹으로, 김병관 전 내정자는 무기중개상 로비스트 의혹을 샀다.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소위 성접대 의혹까지 제기돼 검증 과정에 큰 구멍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있다.벌써부터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인사담당 민정라인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할만큼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한편, 박근혜 정부 첫 주요 공직 인선 과정에서 전북 출신이 크게 소외되면서 '대탕평 인사를 통한 국민통합'을 기대했던 전북도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전북은 청와대 비서진 52명(1급 이상), 내각 38명, 외청장 18명 중 장관 1명, 차관 2명, 비서관 2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반면, 경남의 경우 무려 12명이 발탁돼 전북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작은 군 지역에 불과한 경남 하동과 고성에서 각각 4명씩을 배출하고 사천군에서 2명, 의령과 합천에서 각 한명씩 발탁됐다. 하동군의 경우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정연만 환경부 차관, 백운찬 관세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지역은 축제분위기라는 전언이다. 이와관련, 전북 도민들은 "특정 지역 한 두 곳과 단순 비교해 전북 출신이 많다, 적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산술적인 균형은 맞춰야만 지역 통합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3.26 23:02

전북출신 김관진 국방부장관 유임

새 정부 첫 조각에서 장관 한명 없었던 전북이 김관진 국방장관(사진)의 유임으로 인해 가까스로 '무장관 사태'를 벗어났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신임 국방장관에 김관진 현 장관을 유임시켰다. 새 정부 첫 국방장관을 맡게된 김관진 장관은 국방부 창설 이래 2대 정권에 걸쳐 처음으로 유임된 사례다.김 장관은 그동안 청와대로부터 장관직 유임 제의를 여러차례 받았으나 고사해오다 비상상황을 맞아 수락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별도의 인사청문회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국가안보가 위기인 상황에서 최근 사이버테러까지 있었다"며 "가중되는 국가안보위기에서 박 대통령은 또다시 정치적 논쟁과 청문회로 시간을 지체하기에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유임 배경을 전했다.도민들은 전북 출신 장관 탄생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면서, 현역 시절 35사단장을 지냈던 그의 경력에 비추어 볼때 현재 진행중인 35사단 이전사업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삼수회 회장도 맡고 있는 김관진 장관은 고향인 전북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다. 김 장관은 남원에서 태어난뒤 전주에서 초중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상경 서울고와 육군사관학교(28기)를 졸업했다.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군사전략과장, 대통령비서실 국방담당관, 육군본부 전략기획처장, 제35사단장(소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제2군단장(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제3야전군사령관(대장), 합참의장을 지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3.25 23:02

방통위원장에 이경재 前의원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후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72인천 강화)을 내정했다.친박(친박근혜)계인 이 내정자는 인천 강화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정치부장,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공보처 차관, 15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박 대통령은 또 이날 차관 7명을 임명했다. 정부내 총 27명의 차관 가운데 성접대 파문과 관련해 김학의 법무차관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법무차관을 제외한 26명 전원에 대한 인선을 마쳤다.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추경호(53대구) 금융위 부위원장을, 2차관에 이석준(54부산)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대구 계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행시 25회 출신으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행시 26회 출신으로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금융위 상임위원을 지냈다.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상목(58충북)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이, 2차관에는 윤종록(56전남)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소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경복과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기술고시 13회 출신으로 교육과학부 기초연구국장,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광주고와 항공대 항공통신공학과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국방부 차관에는 백승주(52경북)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임명됐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대구 심인고와 부산대 정외과를 졸업했으며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을 거쳤다.해수부 차관에는 손재학(52부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임명됐다. 손 차관은 부산 동성고와 수산대 자원생물학과를 졸업한 기술고시 21회 출신으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과 농림부 수산정책관을 지냈다.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고영선(51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이,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찬우(50서울) 금융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고 국무2차장은 대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과 사회개발연구부장을 역임했다. 정 부위원장은 숭실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남대 경영대학 부교수,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3.25 23:02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친박계 이경재 前의원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72ㆍ경기 강화)을 임명했다.친박(친박근혜)계인 이 전 의원은 경기 강화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정치부장,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공보처 차관, 15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을 지내는 동안 여야 격돌을 부른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조언했던 인사다.윤창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신임 방통위원장 등 차관급 인선에 대해 " 이번 인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또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고려했음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22 23:02

김병관 자진사퇴…朴대통령 '새출발' 계기되나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창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후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남재준 국정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도덕성 논란 끝에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한 뒤 유임된 김관진 장관도 같이했다.정부출범 26일째인 이날 새 정부의 정상출범을 가로막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2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뜨거운 감자'였던 김병관 문제가 당사자의 자진사퇴로 해소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새출발의 계기를 마련했다.새 정부를 추문에 빠뜨렸던 고위층 성접대의 의혹을 받고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도 전날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인선과 관련한 그간의 부담들은 완전히 털어버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건이 잇따르면서 출발이 늦어졌지만 이제 심기일전해 정부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게됐다"고 자평했다.정부는 이날 중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관련법률안의 심의, 의결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지연으로 늦어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려 정부 구성이 완료될 전망이다.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시작된 첫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의 정책화에 만전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업무보고를 행정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할 것을 거듭 주문한 것은 국정 행정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입장에서 짜겠다는 발상에서다.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지고 했으면 한다"며 '국정 철학의 공유'를 강조한 것이 향후 국정기조의 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정 철학의 공유'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정부혁신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다.하지만 새 정부 출범 초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한없이 표류하고 차관급 이상 고위직 인선의 잇단 실패를 겪으면서 새 정부 출범의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박 대통령 스스로 각 부처에 '100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지시한 마당에 귀중한 한달이 속절없이 흘러갔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특히 고위직 인선에서 박 대통령의 이른바 '나홀로 인선'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내면서 야당으로부터 "인사는 만사(萬事)라는데, 박근혜 정부의 인사(人事)는 망할 망(亡), 망사(亡事)"(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뼈아픈 대목이라는 지적이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권 전체의 정치력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간의 관계, 여야 관계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낳았다.다만 비록 뒤늦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차관과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청와대가 사실상 압박한 것은 그나마 정무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정부 출범이 진통을 겪는 와중에서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강조 등은 외교안보에 관한한 안정적 대처를 보여줬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아무튼 박 대통령은 내주 취임 한달을 맞아 최근의 상황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인식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향후 정국의 진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22 23:02

헌재소장 박한철 지명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60인천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또 헌법재판관에는 조용호(58충남)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60경남)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각각 지명했다.박한철 신임 헌재소장은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그는 검찰 출신 첫 헌재소장의 기록을 세우게된다.조용호 재판관은 중앙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0회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냈다. 서기석 재판관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1회 출신으로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했다"며 "현재 헌재 재판관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박 후보자는 대행 순서 승계서열이 첫번째가 된다"고 설명했다.윤 대변인은 이어 "헌재소장은 현직 헌법재판관 중 지명했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이강국 재판관과 22일 만료되는 송두환 재판관의 자리가 비어서 헌재소장과 함께 재판관 2명을 인선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황철주 내정자의 전격 사퇴로 비어있던 중소기업청장에는 한정화(59광주)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이 내정됐다. 한동안 전북 출신 김순철 중기청 차장의 발탁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한정화 내정자에게 밀렸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3.22 23:02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靑 임명 강행 여부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이 이어지는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임명을 끝내 강행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했다.김 내정자에 대한 각종 논란에도 불구, 청와대는 그동안 임명 강행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마저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김 내정자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진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얀마 자원개발 업체인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추가로 밝혀지면서부터다.민주통합당은 "명백한 위증이자 허위자료 제출"이라면서 "의혹의 화신인 김 내정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엉뚱하게 이뤄질 경우 김 내정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야당은 김 내정자가 자원개발 업체인 KMDC와 함께 미얀마를 방문했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3.21 23:02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둘러싼 靑 기류 심상치않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이 이어지는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김 내정자에 대해 내정 초부터 이어진 논란이 잦아들기는 커녕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에서는 김 내정자에 대해 '의혹의 화신'이라는 불명예스런 별명을 붙인 상태다.국방장관이 정식 임명도 되기 전에 이처럼 갖은 생채기가 나면 60만 대군을 이끄는데 영(令)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김 내정자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진 계기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얀마 자원개발 업체인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지난 19일 뒤늦게 언론을 통해 밝혀진 점이다.민주당은 KMDC가 미얀마 자원개발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2011년 집중 제기했고, 당시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당장 민주통합당은 "명백한 위증이자 허위자료 제출"이라면서 "의혹의 화신인 김 내정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엉뚱하게 이뤄질 경우 김 내정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20일에는 김 내정자가 자원개발 업체인 KMDC와 함께 미얀마를 방문했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당초 박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미얀마 건을 계기로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는 모습이다.일단 청와대는 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오후로 예상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다만 한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 기류는 흐름이 확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아직은 임명을 철회할 결정적 사유가 없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한반도 안보 위기가 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이상 국방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새로 인선을 하더라도 그 인사가 흠결이 없으리란 법이 없는 만큼, 생채기는 났더라도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 내정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깊다", "머리 아파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임명 철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다른 관계자도 "우리도 (여론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이 김 내정자의 거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김 내정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구ㆍ중진연석회의에서 김 내정자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20 23:02

朴대통령 "예산, 개별 부처아닌 협의체나 TF로 가야"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정부부처간 칸막이 제거및 협업체제 구축과 관련, "부처 예산을 따로 줄 게 아니라 협력을 위해 TF나 협의체를 만들었다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협업을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TF를 만들든지, 협업기구를 만들어 너와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또 "예산이 바로 집행돼야 일이 협의체제로 돌아간다"며 "협업이 재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한 부처가 잘한 것만 평가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기존 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협의체의 일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놓아야 현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현재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주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 때문에 민과 관, 국민이 협조할 수 있는 광의의 협의체를 만들어달라"며 "그 같은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해주면 창의력을 가진 민과 관, 국민도 참여하는 넓은 의미의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의 이행과 관련, "신뢰 정부는 공약을 지키는데서 시작된다. 공약 따로 부처 따로가 아니며 공약 따로 장관 어젠다 따로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에 발목잡혀 통과되지 못한 민생과 경제민주화 법안이 3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국민중심 행정을 강조하면서 "민원카드를 작성해 한 사람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최대한 노력해달라"며 "한가지가 해결되면 동일한 문제를 가진 10만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정책 민원해결 효과가 나타난다. 민원카드를 작성해 청와대는 물론 각 부처가 끝까지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 "미국은 직종이 3만개, 일본은 2만5천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만개 정도"라며 "선진국에서는 보다 창의적인 직업군이 있을테니 그 직업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새 일자리 발굴로 어떻게 연계시킬지 보고해달라"고 말했다.또 "IMF때 금융거래나 사업을 다시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수석실과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했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음악창작 뿐 아니라 많은 저작권은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 기본적 인프라인데 이를 분명히 확립해 남의 물건만 훔치는게 도둑질이 아니라 저작권을 가져가는 것도 부도덕한 일이라는 인식 아래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3.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