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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탄절 특사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특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는 최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성탄절 특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이 관계자는 또 내년 1월21일 임기가 끝나는 이강국(67ㆍ사시 8회)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대선 전에는 시기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선 전 새로운 장관급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대선 이후 장관급 이상 인사에 대해선 대통령 당선인과 상의해 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대법관 물망에 올랐던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사실상 마지막 장관급 인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1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후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전날 청와대가 사실을 규명하는 데 지난 30일간의 수사로 충분하다며 연장을 거부했지만, 진실을 은폐하려 연장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14일 특검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물밑에서는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전망하고, 앞으로 사건 관계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포함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진실을 덮으려는 것은 전혀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만약에 법정에 간다면 행위 자체를 따져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의혹이 부풀려졌지만, 법원이 법률에 따라 위반 여부를 따지면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얘기다.이는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녔다는 불신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청와대는 수사 내용이 유출되고 사상 유례없이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는 특검에 격앙된 반응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검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 결사체'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경호상 문제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이름으로 사저 부지를 계약하는 과정에 `부주의'는 있었을지 몰라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나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침소봉대'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주장이다.더구나 시형씨가 사들인 부지를 정부가 다시 매입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보기는커녕 손해를 봤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미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다만 이러한 법적 논리와는 별개로 사회 지도층에 적용되는 `국민 정서법'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영장이 집행되기는 한 것"이라면서 "다만 직접 특검팀이 경호처에 들어가서 자료를 들고 나오는 방식은 보안상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참모는 "객관적인 사실은 이미 규명이 됐다고 본다"면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11월 29일까지여서 이때가 대선(12월19일) 기간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또 이광범 특보에 대해서는 "대법관 물망에 오를 정도로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특검이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기 전 청와대에 보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절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과 경호처 압수수색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호처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 특검 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공식 기관끼리의 일이니까 예의를 지켜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말해줄 수 없지만, 특검과의 협의 대상은 1차적으로 경호처가 맡고 민정수석실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또 특검 수사기관 연장에 대해선 "(특검 측이 이미 수사를) 충분히 했다"면서 "그것도 절차를 봐가면서 할 것이다. 특검이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검팀이 김윤옥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하기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한다는 것인지 상황을 알아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경 갈등과 관련, "국가기관끼리 문제니까 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갈등 자체보다는 사태 전모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단 파장을 보고 조정해야지, 갈등이 불거졌다고 곧바로 조정에 나서는 게 맞나"라고 반문하면서 "사태의 전체를 보면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9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문 후보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박근혜표 신북풍 공작의 배후가 박 후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 전 대통령과 문 후보는 북방한계선을 변경하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장관들과 회담을 준비했던 문 후보가 직접 나서서 비밀회담도 없었고 비밀 대화록도 없었으며 NLL 발언도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씀드렸다"며 "더이상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누가 어떤 진실을 더 얘기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그는 "의혹제기의 당사자인 새누리당과 정문헌 의원이 자기주장을 입증하면 된다"며 "박 후보가 해야 할 이야기는 허위 주장을 통해 야당에 색깔론을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호도하려 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그것이 싫다면 정 의원과 새누리당이 가짜 대화록의 전모를 공개하라고 지시하고 그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박 후보의 태도는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이라는 나쁜 정치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역대 11번째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게 됐다.그동안 특검법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법' 이후 9차례 제정돼 이번이 10번째이지만, 첫 특검법때 파업유도ㆍ옷로비 특검팀이 각각 구성돼 특검팀으로는 11번째가 된다.이번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의 퇴임 이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불법을 저질렀는지 파헤치는 것이 핵심 과제다.◇`추천권 논란' 진통 속 통과 = 특검법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6일 정부로 이송됐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특별검사를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는 조항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요건에 어긋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피고발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였다.반면 특검 자체가 국회의 폭넓은 입법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라 존중해야 하며 위헌 소지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결국 18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 한 차례 심의가 보류됐다가 특검법 처리 법정시한(15일)인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재논의 끝에 전격 수용됐다.그동안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대한변협회장과 대법원장으로 양분됐다.파업유도ㆍ옷로비 특검'과 `이용호 특검', `대북송금 특검', `측근비리 특검', `삼성비자금 특검' 등은 대한변협에서 후보자를 추천했고 가장 최근의 `디도스 특검'을 비롯해 `BBK 특검', `스폰서검사 특검', `사할린유전 특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했다.◇어떤 내용 수사하나 = 검찰은 지난 6월10일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해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 또는 `총체적 부실 수사' 아니냐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당시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가량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을 어긴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야당은 의혹투성이 수사라며 특검법 도입을 요구해왔다.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 터를 54억원에 공동구입했는데 당시 시형씨가 실제보다 싼 값에 부지를 매입한 대신 청와대가 추가 부담을 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경호처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 사저부지 매입을 추진한 점, 부지 중 시형 씨 명의 지분에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한 점, 반대로 국가 소유 지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 국고를 낭비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검찰이 시형 씨를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끝내 통상의 사건처리 방식과 비교하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이에 따라 향후 특검팀 수사에서는 시형 씨 등 핵심 당사자들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 여러 의혹이 다시 한 번 검증을 받게 됐다.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투자자문사 BBK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BBK 특검'의 수사를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관여된 특검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특검팀 구성 어떻게 되나 =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한다.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45일간 수사할 수 있다.특검팀 규모는 특검과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 등이다. 여기에 파견 검사(10명 이내), 파견 공무원(30명 이내)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총 규모는 `3040명+'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인선과 조직 구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출범할 전망이다.민주당 안팎에서는 특검 후보로 `조폭 수사의 대부'로 불리는 대검 강력부장 출신 조승식(60ㆍ사법시험 19회) 변호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보는 7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재직한 변호사 중 6명을 특검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한다.■특별검사제 = 고위층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렵거나 미진한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ㆍ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1999년 10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을 시작으로 최근 `BBK 특검', `삼성 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 `디도스 특검'까지 그동안 법안으로는 9차례 도입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적법 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는 법정시한(15일)인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특검법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후반부 10분간 논의됐으며, 이재원 법제처장이 특검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다.권 장관은 내곡동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권력분립의 원칙 위배 ▲피고발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내세웠다.특히 권 장관은 "민주당이 고발주체이면서 수사주체까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의 법 취지에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67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위안부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문제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위안부 문제의 매듭을 직접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토(京都)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또 "광복의 궁극적 완성은 평화통일에 있으며 통일 한국이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대"라며 "정부는 상생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해 통일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은 물론 6자회담의 합의일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적극 협력해나갈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이어 "이제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됐다"면서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유로존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로존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는 한 세계경제 회복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해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철저히 대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늘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주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와 민생은 임기가 없다"면서 "저와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정치권도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서는 여야를 넘어 적극 협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저는 지난 2008년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을 선언했다"면서 "그리고 오늘 67회 광복절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내정자를 임명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자로 현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면서 "그동안 여기저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정치권에서 현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제기된 의혹이라도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위원장에 대한 흠결만 부각돼서 나왔는데 균형을 찾아서 한 것도 많다"면서 "정치권 일각의 반대 목소리만 들을 수는 없다"고 했다.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아들 별역비리 의혹 등이 제기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향후 정치권에서 임명 강행을 놓고 논란이 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키로 한 것은 `독도는 우리땅'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한결같은 분석이다.특히 지난달 일본이 2012년 방위백서를 내고 지난 2005년부터 8년 연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시 한번 도발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일본의 반복되는 주장에 대해 우리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조용한 외교'에서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더욱이 광복절을 불과 닷새 앞두고 일본과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해마다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말로만 거론하는 대신 이번에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게다가 11일 새벽에는 런던 올림픽에서 축구 동메달을 놓고 한-일전이 예정돼 있어 양국 국민의 신경이 예민해질대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여러모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그동안 일본의 잇따른 역사적 망언과 도발이 우리의 소극적 외교 때문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원수로서 이번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 모두 신중론을 취했다.박정희 전 대통령(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울릉도를 방문했을 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독도를 방문하지는 않았다.신중론자들은 이러한 행보가 오히려 독도를 국제분쟁화 함으로써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논쟁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차제에 못을 박고 가려는 `강경책'으로도 볼 수 있다.이 대통령이 일본에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요청하자 "성의있는 조치가 없으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제2, 제3의 동상이 설 것"이라고 맞받아 치기도 했다.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과 외교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임기 내 역사문제에 관한 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 대통령은 1950년대부터 경찰로 이뤄진 독도경비대를 배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국가원수가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이 대통령은 해마다 독도 방문을 검토했지만 기상을 포함한 여건이 맞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해오다 이번에야 독도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에 따른 국내 비판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정부는 외교ㆍ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협정이라면서도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6월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하면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바 있다.심지어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출생지가 일본 오사카라는 점을 들어 현 정부를 `친일 정부'라고 공격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일본에 단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시 협정 추진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뤄진 것 뿐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하락 추세를 그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역시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달 들어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18%로 재임 동안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물론 청와대는 여론 조사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구속되는 등 고비를 맞고 있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추진해 온 국정 과제를 온전히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어느 정도로 회복하느냐도 관건이다.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독도는 꼭 한 번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면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이어서 환경적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의 독도행(行)에는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유도, 펜싱, 사격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유도 금메달의 송대남 선수에게 "두 번의 올림픽 출전 좌절과 뒤이은 부상, 체급 변경으로 인한 힘든 훈련 과정을 이겨내고 얻은 성취이기에 더욱 의미있다"면서 "함께 땀 흘리는 후배들에게도 큰 모범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여자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김지연 선수에게 "한국 펜싱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특히 세계 랭킹 1위의 선수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칠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동메달을 딴 펜싱의 정진선 선수에게는 "남자 개인 에페에서 12년 만에 메달을 따내는 성취를 이뤘다"면서 "4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쉬움을 극복하고 이룬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이어 사격 김장미 선수의 금메달 획득에는 "고도의 집중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는 사격 경기에서 김 선수가 보여준 흔들림 없는 모습은 큰 감동과 자긍심을 안겨줬다"면서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며 응원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경남 통영 아동 성범죄와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 "참 좋지 않은 일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휴가철을 맞아 한적한 휴가지, 올레길ㆍ둘레길 같은 취약지역에 중앙정부가 경찰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 시ㆍ도 관련 담당자들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회의를 하라"면서 "중앙정부 경찰력뿐만 아니라 시ㆍ도 자치방범대, 자원봉사 단체 등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또 내수진작 후속조치에 대해 "토론회에서 집행키로 한 것은 빨리 진행하고 매일 체크해달라"면서 "해당 부처가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 총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부와 국회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라를 발전시켜가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면서 행정부-입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19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거론하며 "우리는 미증유의 혼란에 수반되는 위기를 직시해야 하며 그 도전에 민활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런 인식 하에서 저는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입법ㆍ사법ㆍ행정의 3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더욱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로, 이는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이제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왔다"면서 "통일 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국회의 관심을 당부했다.그러면서 "지금 북한 인권문제는 핵문제와 더불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세계 모든 나라가 큰 관심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마땅히 우리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향후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오늘날 유럽 위기에서 보듯이 재정은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라며 "우리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국가재정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우리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서민경제의 토대를 지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생존 전략"이라고 전제한 뒤 "자원도 없고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지속하자면 해외로 진출하고 관계를 넓히는 길밖에 없다"면서 FTA 비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꼽으며 "정부는 올해 일자리 40여만 개를 창출하고 물가는 반드시 2%대로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나 "하반기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그간의 공과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남은 임기동안 국민의 뜻을 성실히 받들고 최선을 다해 국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남미 3위 시장(인구 4천600만 명)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년6개월 만에 타결됐다.콜롬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양국 간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에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 통상산업관광장관이 서명했다.양국은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연내 가서명ㆍ정식 서명을 거쳐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양국 간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ㆍ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22개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해 향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양국 간 총교역액은 지난 2006년 11억1천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9억9천600만 달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주요 협정 내용을 보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 전체는 10년 내,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디젤 중형차(1천5002500㏄)는 9년 내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콜롬비아 측에서는 주요 관심 품목인 커피류(관세율 28%)는 즉시3년 내, 절화(切花)는 3년7년 내, 바나나는(30%) 5년 내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협상의 `난관'이었던 쇠고기 개방은 뼈없는 쇠고기를 비롯해 우족ㆍ꼬리뼈 등 모두 5개 부위에 대해 19년 내 관세 철폐로 접점을 찾았다고 박태호 본부장은 설명했다.특히 협정에서 배제된 쌀과 분유ㆍ고추ㆍ마늘ㆍ양파ㆍ인삼ㆍ명태ㆍ민어 등 153개 품목을 양허 제외했고, 284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로 결론 내렸다.한-콜롬비아 FTA는 지난해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ㆍ투자 확대,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등 양국 간 경제ㆍ통상협력 관계의 심화ㆍ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 본부장은 "우리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콜롬비아의 원자재ㆍ자원을 수입하는 양국 간 상호보완적 교역구조 및 승용차 등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고관세를 감안하면 이상적 FTA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콜롬비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콜롬비아 유력지인 `엘티엠포'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 FTA가 체결되고 나면 향후 5년간 양국 간 교역액은 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국 간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콜롬비아가 한국과 FTA 체결로 한국을 전초기지 삼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발판이 마련되면,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교역 및 투자 확대는 콜롬비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콜롬비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또 "양국 간 FTA가 발효되면 한국 기업의 콜롬비아 투자가 증대되고 한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콜롬비아로의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또 "앞으로 한국은 콜롬비아를 남미 시대를 열어갈 교두보로, 콜롬비아는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콜롬비아 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양국은 지리적 간격을 초월해 하나의 경제권, 나아가 경제적 영토로 묶여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참전국으로 한국과는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라며 "한국 국민은 한국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준 콜롬비아의 참전용사를 영웅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한국의 존재와 발전은 콜롬비아와 같은 유엔 참전국의 지원과 참전 용사의 희생 덕분"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한-콜롬비아 관계를 혈맹 관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가 양립하는 것으로,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로스카보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엔과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G20이 개발 의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개도국의 성장은 세계 경제회복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인프라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자 균형성장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의제"라며 "저소득 국가에서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 개발 의제가 도입돼 본격 논의된 지가 2년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더욱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G20 개발 논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선 먼저 지원 대상 개도국의 참여와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여타 국제 개발협력의 노력과의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올해 양국 간 수교 50주년을 맞아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로스카보스 피에스타 아메리카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지난해 교역량이 12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양국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같이 합의했다.특히 두 정상은 양국 간 교역의 발전과 인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계속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멕시코의 이번 여수박람회 참가가 양국 간 우의와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두 정상은 또 양국이 각각 2010년과 2012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왔고 G20가 세계 경제회복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동 노력해나가기로 했다.이어 녹색성장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발전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한-멕시코 정상회담은 두 정상 간 세 번째로, 태평양 연안국가인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다방면에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청와대가 13일 검찰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고 사과했다.그러면서 "청와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검찰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시간여가 흐른 후 이 같은 내용을 서면을 통해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경제도 살려야 하고 안보도 챙겨야 한다"면서 "단지 안타까운 것은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하는데 내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격려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근래 남북관계가 조금 경직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서 더더욱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면서 "어떻게 해서 나라를 지켰는가. 분단된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 오늘날까지 이르렀는가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분단된 나라에서 우리는 경제를 살려야 하고 나라도 지켜야 했다"며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다. 온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뤘다"고 강조했다.이날 초청에는 매년 참석하는 보훈단체 회원 외에 625 참전 원로, 제2 연평해전 및 연평포격 희생자 유족, 지난 5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수호 순직자 유족과 모범 보훈대상자로 정부포상을 받은 포상자, 보훈문화 확산 기여자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한편, 이날 김덕남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은 참석자 대표로 감사 인사를 했으며 고(故) 오충현 공군 대령의 미망인 박소영 씨, 장한어머니상 수상자 박두삼 씨, 나라사랑 교육 확산에 기여한 윤의균 인제고 교장 등이 나라사랑 실천 모범자로서 사례 발표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집행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무리하게 집행하다가 안 되면 중앙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중심이 돼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자체가 재정난으로 02세 무상보육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는 직접적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사업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3일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들과 브리핑을 갖고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족과 관련해 "가수요 증가 등으로 11월부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보육 예산 중 국고 부족액은 중앙정부의 예비비로, 지자체의 부족분은 중앙부처의 예산사업 조정에 따른 잉여금과 시도간 국고예산 조정으로 확보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0~2세 무상 보육예산 부족분을 사실상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확보 여력이 한계에 있는 현실에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수요 증가 등으로 11월부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보육 예산 중 국고 부족액은 중앙정부의 예비비로, 지자체의 부족분은 중앙부처의 예산사업 조정에 따른 잉여금과 시도간 국고예산 조정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일부 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이 이달로 고갈되지만, 대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사실상 중앙정부가 책임 지겠다는 뜻이다.이 관계자는 "0~2세 무상보육예산으로 국회가 369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가수요 발생으로 2481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평균 49대51로 매칭하는 만큼 지방은 3788억 원에서 추가로 2541억 원을 더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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