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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업무를 본격 시작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식 이후 청와대로 들어온 뒤 집무실로 이동, 전자결재를 통해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임명동의안은 곧바로 국회에 제출됐다.박 대통령은 동의안에서 "(정 후보자는) 35년간 검찰 재직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ㆍ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수호해 왔고 법률구조활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헌신해 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행복 시대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적었다.그러면서 "특히 풍부한 법조계 경험은 국법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주도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과 창의 행정에도 이바지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행정을 개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법조ㆍ행정ㆍ교육 분야에 걸친 다양한 경험과 그동안 보여 온 엄격한 공사구분의 자세 및 원만한 성품은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 각부를 합리적으로 조정ㆍ통할하고 행정부와 의회간 협력을 도모하며 국민 화합을 이끌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와 박흥렬 경호실장 내정자, 이정현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내정자 등 일부 실장과 수석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보류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일반국민 등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의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경제부흥과 복지확충, 상생과 대탕평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에 이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국민의 기대와 시대정신에 부응할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軍)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한을 인수받은 뒤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핫라인을 통해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 감시ㆍ경계태세를 점검하는 등 업무를 개시했다.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박 대통령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한 뒤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관련,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방점을 둔 창조경제와 공정시장이 핵심인 '경제민주화'를 동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창조경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며 일각의 '경제민주화 후퇴' 우려를 불식시켰다.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 '교육'에서 시작된다면서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린다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며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에 대해 "새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오전 삼성동 자택을 떠나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장인 국회의사당에 도착해 취임선서를 했다.취임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대통령과 3부 요인을 비롯해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특사단, 류옌둥(劉延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빅토르 이샤예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개발부 장관 등 외국의 주요 경축사절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김범현 김연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여러분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삼성동 사저를 떠나기 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불편한 점도 많았을 텐데 이해해 주고 따뜻한 이웃이 돼 줘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고 힘을 주신 덕분에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떠나게 됐다"고 인사했다박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주민들로 부터 태어난 지 1개월여 된 진돗개 두 마리를 선물받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가서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던 발언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인 위덕대 총장으로 취임한 경위 등이 청문회를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2008년까지 교육부 주요 국장과 차관보, 차관 등을 지낸데 이어 2008년 차관을 끝으로 퇴임한 이후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홍익대 초빙교수 시절인 2011년부터 교육시민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의 월례포럼 토론자로 활동한 서 내정자는 2011년 8월30일 토론에서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실제로는 '고교의 수직적 다양화', 즉 '고교 서열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그는 "이것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입시위주 교육을 심화할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학생의 학업능력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 집단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 보통교육으로서 고교 교육의 성격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차기 정부에서의 교육개혁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구하기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의 개혁시도가 적절할 것"이라며 "이념적으로 대립하기 쉬운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서 내정자는 그해 12월의 토론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 원칙을 무차별적으로 교육에 도입해 경쟁과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모순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그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는 학생 선발 특례를 주지 말고 대신 회계운영, 이사회 운영, 교원임용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정책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기존 소신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가 3불정책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학입학사정관제가 실질적으로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지만 현 정부는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 대학이 논술시험으로 사실상 본고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대입 기본계획은 정부나 대교협이 정하지 말고 정부, 대학, 교육청, 진학담당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입전형계획 조정위원회(가칭)'가 심의ㆍ의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서 내정자는 작년 1월 포럼에서는 교과서 등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과서 수정권을 장관에게 주는 것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한 현 정부 정책과 상반된 정책 제언도 했다.그는 "교육과정 중에서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부 장관에게 거의 전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내정자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인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간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한편, 서 내정자가 차관에서 퇴임한 이후 4년여간 홍익대와 경인교대에서 각각 초빙교수와 석좌교수로 활동하다 작년 9월1일 경주 소재 사립대인 위덕대의 총장으로 취임한 경위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위덕대는 서 내정자가 총장 임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8월31일 교과부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이 때문에 위덕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타개하려고 교육관료 출신인 서 내정자를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측은 위덕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육군 차기 전차인 K2 파워팩(엔진+변속기)의 수입중개업체에서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10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무기를 중개하는 Y업체에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하면서 자문료 형식으로 고정급여를 받았다.이 업체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독일제 파워팩 수입을 중개했다. 당시 김 내정자는 육군 대장 출신으로 예편해 이 업체에 고문으로 일했다.이 때문에 김 내정자가 독일산 파워팩 수입중개업체의 자문이사로 근무하면서 K2 전차에 국외 파워팩을 적용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감사원은 군이 국내에서 개발 중인 파워팩 대신 독일 MTU사의 파워팩을 K2 전차 초도 양산분에 적용키로 결정해 지난해 논란이 되자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방위사업청은 작년 4월 2일 김 내정자의 육사 동기(28기)인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2전차 초도양산은 성능과 품질 안정성 및 사업관리의 확실성 등을 고려해 국외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이와 관련, 감사원은 방사청이 K2에 적용되는 독일산 파워팩에 대해 양산 실적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후속 군수지원, 100㎞ 및 8시간 연속주행 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작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방위원들은 K2 전차에 적용되는 독일산 파워팩의 성능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내정자 측은 "군의 기동장비는 대부분 독일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김 내정자는) 독일이 전쟁이 발발한 나라에는 그런 장비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국내에서 파워팩을 생산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업체의 주장에 공감해서 국내 생산을 조언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김 내정자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내정자는 무기중개업체 자문 활동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한 전화통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지낸 하이닉스반도체의 전신 현대전자 주식을 정 후보자 가족들이 매매해 관심이 쏠린다.주식 매수 시점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때로 추정돼 주식투자의 배경과 시세차익 여부 등이 주목된다.1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초 재산공개에서 부인 최옥자씨와 아들 우준씨 이름으로 현대전자 주식 468주(최씨 278주, 우준씨 150주)를 샀다고 밝혔다.당시 현대전자는 종가 기준으로 주당 2만~3만원대에 거래돼 매입대금은 1천만원 안팎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LG전자 150주, 우준씨는 현대증권 50주와 현대자동차 10주도 함께 매수했다. 예금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했으며, 우준씨의 주식매수자금은 대학생 시절 벌어 은행에 예치했다고 밝힌 과외교습비 등으로 추정된다.우준씨는 이듬해 현대전자 주식 가운데 140주를 처분, 현대자동차 주식매각 대금과 합쳐 LG전자와 갓 코스닥에 상장된 새롬기술의 주식을 50주씩 사들였다. 2001년에는 LG전자, 새롬기술, 현대증권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최씨와 우준씨의 현대전자 주식 매수는 2000년 초 재산공개에서 언급된 만큼 실제 매수 시기는 한 해 전인 1999년으로 짐작된다.1999년은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던 때다. LG전자와의 '반도체 빅딜'을 앞두고 현대그룹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 현대증권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을 말한다.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정 후보자는 그때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대검찰청 감찰국장을 지냈다. 우준씨는 그해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과를 마치고 이듬해 같은 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가 실험에 오래 참여한 바람에 병역 면제 사유인 디스크(수핵탈출증)가 발병했다는 시점도 활발하게 주식을 사고판 이 즈음이다.정확한 주식매수ㆍ매도 시점이 파악되지 않은 탓에 우준씨의 매매차익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1999년 최저가와 2000년 최고가를 비교하면 최대 99.3%의 수익률이 가능했지만,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주가조작 사건 이후 하락세였다. 최씨의 경우 현대전자가 2002년 단행한 주식합병과 감자(減資)로 주식 보유분이 줄었다.정 후보자 측은 "어떤 배경에서 현대전자 등의 주식을 매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씨는 현대전자 주식 보유로 손해를 봤다"며 "우준씨 역시 큰 이익을 봤으리라고는 짐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현대전자가 2001년 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꾼 뒤 지난 2007년 최씨가 하이닉스 주식 150주를 사들이고, 이듬해 정 후보자가 이 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한 데 대해선 "사외이사 재직 중에는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 이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차 조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일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특히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의혹 제기가 집중되는 양상으로 이들은 재산부터 공직 퇴임 후 경력까지 검증대에 올랐다.김 내정자의 경우 2000년 초 본인 명의로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1990년 부인 배모씨 명의로 충북 청원군의 땅 1만2천여㎡를 사들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반포동 아파트는 김 내정자가 매입할 당시 재건축이 논의되면서 투기 열풍이 불었던 곳이며, 청원군의 땅도 매입 직후 주변에 대학 2곳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폭등한 곳이어서 투기가 아니냐는 것이다.배씨는 청원군의 땅의 절반을 2010년 차남에게 증여했다. 김 내정자 측은 "전역 후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20년간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김 내정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노량진의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돼 있었는데 2011년 장남과 차남에게 절반씩 증여돼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도 주목된다.김 내정자는 1986년 부인 및 당시 8살이던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군의 임야 21만여㎡를 매입했는데 장관 후보로 내정된 뒤 증여세 미납 논란이 불거지자 14일에야 증여세를 납부했다.재산을 둘러싼 논란뿐만 아니라 공직 퇴임 후 경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인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기를 중개하는 Y업체에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하면서 자문료 형식으로 고정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업체는 육군 차기 전차인 K2 전차에 들어가는 독일제 파워팩(엔진+변속기) 수입을 중개해 김 내정자가 K2 전차에 국외 파워팩을 적용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 내정자는 퇴임 후 자신의 전문 분야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황 내정자도 재산 문제가 불거졌다. 부인인 최모씨가 1999년 경기 용인시 수지의 5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황 내정자 부부는 서울 잠원동 아파트에 살아왔으며, 수지 아파트는 전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용인 수지는 2000년대 '버블세븐'(부동산 거품이 많은 수도권 7개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지목돼 온 곳이다.황 내정자가 2010년 공직자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보유하던 개인채무 4천500만원을 상환했다고 소명했으나, 예금은 오히려 전년 대비 총 4천800여만원이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둘러싸고 의혹이 있다.황 내정자는 이외에도 1980년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놓고 병역회피 의혹이 일고 있으며, 성균관대 석사 학위 논문 작성 시점과 관련해서는 특혜 의혹도 나왔다.이에 대해 황 내정자는 "정당한 사유로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석사 취득도 당시 학칙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황 내정자에 대한 '역사관'도 논란거리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황 내정자가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4ㆍ19 혁명을 혼란으로 표현하고 5ㆍ16 군사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고 주장했다.박 당선인 측은 장관 내정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잇따라 터지는 의혹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장관 내정자의 경우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야당이 논란이 된 일부 내정자의 임명을 고리로 정부조직개편안이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제동을 걸면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 때도 야당이 일부 장관 내정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한승수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시켰고, 일부 내정자가 사퇴하고서야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한 측근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고 본인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나 설명을 할테니 지켜보자"라고 말했다.하지만 또 다른 당선인 측 관계자는 "검증을 꼼꼼히 했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의혹이 다시 터지니 걱정"이라며 "야당이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제대로 임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경찰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을 과시하며 취직 알선비 등으로 수 억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황모(6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둘째 형부 친동생인 황 씨는 지난해 7월께 원주시 단계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A(55.여)씨에게 "시험을 보지 않고도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얘기하라"며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3천5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황 씨는 피해자 A씨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아들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추가로 5천만원을 받은데 이어 "조카를 의료보험공단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10회에 걸쳐 2억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조사결과 황씨는 사기 등 전과 16범으로, 지난 2010년에도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7천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 201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거액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천 수석은 또 "정부는 정부 이양기를 틈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 배치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확충하는 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천 수석은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받아들여 핵무기와 모든 관련된 계획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에서 '지진파가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자 예정된 수석비서관회의를 취소했다.대신 이보다 1시간 앞당겨 오후 1시부터 1시간 20분간 이른바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청와대는 30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한 인선"이라며 "청와대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인수위나 여당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이 같은 언급은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바라는 시선에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이다. 실제로 이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는 그에 대한 평가를 꺼리며, '이미 청와대의 손을 떠났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청와대 일각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1순위로 추천했으나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아니라 이 후보자를 선택한 측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헌재소장 공백의 장기화를 '나 몰라라' 하는 데 대한 비판론도 나온다.책임론을 우려한 나머지 국정을 이끌어야 할 청와대, 인수위, 새누리당 어느 쪽도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지적이다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를 '쌈짓돈' 사용하듯 했고, 수원지법원장 재직 시에는 대기업의 협찬을 받는 의혹이 드러나는 등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설상가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이탈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집안단속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물 건너갔다는 게 정설이다.게다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 경로도 기존 인사청문 후보자와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지금껏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문제로서 '내부자 고발'의 성격이 짙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이는 이 후보자가 법조계에서 신망이 높지 않다는 점이고, 설령 국회 인준을 통과한다고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직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ㆍ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이번 사면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외에도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박 전 국회의장과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 창업공신이어서 측근 사면 논란이 예상된다.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사면의 취지와 원칙이 국민에게 잘 설명되도록 국무위원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사면 대상은 지난 주말께 최종 명단이 작성돼 국무회의에 상정된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청와대 핵심 참모는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갖고 진행했으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재임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27일 알려지면서 신ㆍ구 권력간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이 대통령이 단행할 특사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 인사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 여론에 부담을 느낀 대통령직 인수위측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돼온 권력교체 국면의 '허니문'이 깨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이 대통령은 설을 앞둔 오는 29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복수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에 전했다.특사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측의 이러한 언급은 인수위가 전날 이 대통령의 특사 계획에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청와대 측이 '특사는 대통령 고유권한', '법과 원칙에 따른 특사' 등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인수위 측의 반발에 대한 불쾌감마저 읽히고 있다.앞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인수위 측이 이 대통령의 특사 계획은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것인 만큼 이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이런 분명한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됐다.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계획대로 설 특사를 단행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그럴 경우 꼭 4주 가량 남은 정권 인수인계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 당선인이 '낮은 인수위' 방침을 표방함에 따라 그동안 양측은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돼온 신구 권력간 갈등을 피하면서 대체로 우호적인 가운데 정권교체 작업을 해왔다는 평을 받았다.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매우 부실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뒤 박 당선인측 인사들이 "현 정부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압박한데 이어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추천을 놓고도 박 당선인과의 사전협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얼마간 불편한 장면이 연출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 특사안은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면서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날 이 대통령의 특사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청와대 다른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특사 단행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이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구성한 것도 우리 정부에서다"라고 부연했다.특사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또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의 이름도 제기된다.이와 함께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기 전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해야 하는 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면서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다른 방법을 모색해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여야 모두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택시업계는 정부의 택시지원법 대체 입법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택시업계는 "택시지원법을 신뢰할 수 없고, 택시지원법은 택시법 입법을 방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비상대응체제 돌입을 선언했다.택시업계는 이날 4개 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어 총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으며, 총파업 결정을 내릴 경우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제에 현직 대통령과 새 대통령의 권력이양 시점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권력이양 시점은 2월25일 0시다. 이 시점을 기해 박 당선인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역할을 갖게 되며 이 대통령은 퇴임 대통령으로 물러나게 된다.임기개시 시점은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함께 공포된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에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돼있다.하지만, 박 당선인이 새로운 대통령의 집권을 선포하는 대통령 취임식은 오전 11시께 치러져 이날 0시부터 취임식 때까지 미묘한 `권력 공백'이 불가피하다.국가 최고통수권자의 지휘 판단이 요구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물론, 박근혜 당선인은 취임식이 거행되기에 앞서 이날 0시를 기해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역할을 넘겨받게 된다.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은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다만, 오전 0시부터 취임식 때까지 거의 11시간가량 권력을 이양받은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라는 점에서 `청와대 권력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전두환ㆍ노태우ㆍ노무현 세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청와대 관저에서 머물렀다. 실제로 임기를 넘겨 청와대에서 하룻밤을 더 보낸 것이다.반면,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24일에 청와대를 떠났다. 이 대통령도 24일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청와대를 떠나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그러나 최소한 이날 밤 자정까지 국가지휘통신망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경호처도 이 대통령의 경호를 취임식 때까지는 현직 대통령에 준해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법률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은 25일 0시에 현직 대통령이 아니지만, 취임식 때까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취임식을 마친 뒤부터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는다.이 같은 조치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관행이었으며, 실질적인 대통령의 임무교대 시점을 취임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의 해석과도 맞물려있다.미국은 우리와 달리 권력이양 시점을 취임식이 열리는 `낮'으로 잡아 권력공백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미국의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 취임식 날짜를 1월20일로 정하고, `정오'라고 시간까지 명시해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제 국가 중 러시아는 헌법에 새 대통령의 취임선서 시점을 대통령의 임기교대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지만 취임식이 끝나면 새 대통령의 임기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일부 정치권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그러나 특사 단행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정권 인수ㆍ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내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사 시기와 폭에 대한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만큼 사면일 23일 전까지 검토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특사를 단행할 경우 생계형 범죄가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특사에 포함될지 주목된다.특사를 위해서는 사면 대상자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특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사 시기는 설 연휴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말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특별사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12월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특별사면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한다.배석자 없이 이뤄지는 이날 회동에서는 정권 인수인계 문제를 중심으로 국정 현안 전반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만나는 것은 100분간의 오찬회동을 가졌던 지난 9월2일 후 4개월여만이다.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박 당선인에게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의 원만한 국회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수행 마무리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이 대통령은 차질없는 인수인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관측된다.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긴장감이 높아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현직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탈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는 것은 25년만이라고 새누리당은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해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박 당선인측 박선규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현재 경제 상황을 포함해 통일외교안보ㆍ복지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배석자 없이 이뤄질 이번 회동은 대선 후 9일만이자,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지난 9월2일 100분간 오찬회동을 가진 후 4개월여만이다.박 당선인이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당시 회동에서는 민생 현안을 위주로 대화가 오갔다.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일이던 지난 19일 박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한 바 있다.박 대변인은 이번 회동에 대해 "앞으로 꾸려질 새로운 정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이 성공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말이 오고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박 당선인에게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의 원만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로 긴장감이 높아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현안인 정권 인수ㆍ인계와 협조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수행 마무리를 위해 협력하고, 이 대통령은 차질없는 인수인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관측된다.박 대변인은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고 치른 첫 선거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25년만에 탈당하지 않은 대통령과 새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당선인이 앞서 "대통령 탈당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역대 대선 국면에서 잦았던 임기말 현직 대통령의 탈당과 여권의 분열이 18대 대선 국면에서는 없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및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주요 권력기관장 `빅5'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빅5는 감사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검찰총장ㆍ국세청장ㆍ경찰청장 등 다섯 자리로, 조각 때 자연스럽게 교체 여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역대로 정권 말기의 권력기관장들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권과 임기를 같이해 온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더욱이 이번에는 양 건 감사원장(취임 2011년 3월)과 원세훈 국정원장(2009년 2월), 이현동 국세청장(2010년 8월)의 경우 내년 2월 말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로 재임기간이 2년에 임박하거나 최장 4년에 달한다.이 가운데 원 국정원장의 경우 4년 가까이 재임한데다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돼 교체에 무게가 실려 있는 반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양 감사원장의 경우 4년 임기 중 절반가량을 남겨두게 돼 현재로서는 뭐라 단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의 경우 검찰간부와 일선검사들의 조직적 반발, 이른바 '검란(檢亂)' 사태 속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최근 퇴진한 뒤 김진태 대검 차장이 지난 6일부터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후임 검찰총장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5월 취임했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박 당선인은 권력기관장 인선에 있어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더불어 변화ㆍ쇄신의 가치를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총장의 경우 박 당선인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해 놓은 터라 검찰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최적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예상된다.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권 인수위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조각이나 권력기관장 인선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면서 "인수위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핵심 당직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자리의 경우 어떻게 할지 (당선인 측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느냐"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사임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것은 옛날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이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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