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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취임후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 3박4일 간의 방중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과 일본 순방에 이어 두번째 해외방문인 이번 방중 기간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베이징과 칭다오(靑島)에서 3박4일간 정상외교를 벌인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각) 공군1호기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신정승 주중대사와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장조리, 의전국에 해당하는 예빈사의 린난 (林楠) 부사장 등의 영접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두 지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둘째날인 28일에는 수행경제인단과 조찬간담회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현지 기초과학시설 방문, 한중경제인 주최 오찬 연설회, 재중 한국인 초청 리셉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또 이날 오후에는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 및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방중 사흘째인 29일에는 베이징대 연설과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방문으로 베이징 일정을 마무리한 뒤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칭다오로 이동, 본격적인 `세일즈외교'에 나선다. 같은 날 오후 칭다오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현지 한국 기업 대표들의 초청으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한 뒤 산둥(山東)성 지도자들이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칭다오 방문은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경제외교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칭다오에는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1만여 개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날인 30일 수행기자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방중성과를 설명한 뒤 중국 기업과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을 잇따라 방문하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편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번 방중의 테마를 `교육'으로 정하고 주로 현지 교육시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방중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주변 `4강(强)외교'의 기본틀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를 계기로 하반기부터는 전세계를 무대로 본격적인 글로벌 세일즈 외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음달까지 공공기관장교체를 마무리한 뒤 정부 유관 협회내에 포진한 구(舊) 정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각 부처에 산하 협회 임직원들의 면면을 파악, 보고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청와대는 공공기관에 이어 정부유관 협회의 물갈이가 이뤄지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단계별로 진행돼온 인적 청산을 마무리 짓고, 그간 논란이 돼온 인사 검증시스템개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전 정권 인사들이 협회 임직원처럼 쉽게 포착되지 않는 곳곳에 포진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는 담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협회 임직원 가운데 교체 대상은 정치적 편중성을 갖고 있는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협회가 주요 타깃이 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협회는 바르기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 중앙회 등전국적으로 총 1천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에 앞서 전 정권의 대표적 인사로 분류된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임기를 10개월 남겨두고 중도 사퇴한 바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각 부처에 임직원 현황을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현황 보고자료가 올라오는대로 취합해 교체 대상자 분류 작업을 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임명됐거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기 어려운 인사들이 1차 교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공공기관장 교체가 완료되는 6월 이후 협회 임직원에 대한 본격적인 물갈이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파악되고 있는 바로는 상당수 인사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등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정부부처간 `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정과제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핵심 비서진과 정부부처 1급 간부 등이 참여하는 국정과제전략회의를 매주 화요일 오후 개최키로 했다"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협의 및 조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는 국책과제1,2 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언론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상시 참석하며 각 부처 1급 간부와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등도 참석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지난 20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어 최근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이른바 `민영화 괴담'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국정현안에 대한 추진 스케줄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의 한 참모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치안, 노동 등 전 국정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회의체로,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들에게 보고된다"면서 "부처간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취임후 처음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지난달 미국과 일본 순방에 이어 두번째 순방길에 나선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베이징과 칭다오에서 실용 외교 행보를 벌일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7일 공식 환영행사에 이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단계였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어 28일에는 수행경제인과의 조찬간담회을 비롯해 현지 기초과학시설 방문, 한중경제인 주최 오찬 연설회, 재중 한국인 초청 리셉션에 참석한다.오후에는 자칭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 및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29일에는 베이징대 연설에 이어 오는 8월 개최되는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방문한 뒤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칭다오를 방문 현지 국내기업 대표들 초청으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한 뒤 산둥성 지도자들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이어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수행기자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방중 성과를 설명한 뒤 중국 기업과 현지 한국기업을 잇따라 방문한 뒤 귀국한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박기영(63. 장수) 교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민간위원으로 27일 위촉된다.청와대는 26일 균형위원장에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박 교수와 함께 위촉된 14명의 민간위원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8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균형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균형위와 관련 "종전의 산술적 평등주의, 중앙집권적 시혜조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구조하의 균형발전 추진에서 벗어나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자 경제활성화의 요체라는 인식하에 지역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 각기 특화된 발전을 이룩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균형위의 역할 변화를 예고했다.청와대는 또 앞으로 균형위가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등 지역발전정책 마련 △균형발전 특별회계 개편 등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지역정책에 관한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지역간의 이견 조정 △지역정책 수립 및 추진의 중점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상철 신임 균형위원장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전체 국가시스템 내에서 지역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자문하고 보필하는 싱크탱크이자, 중앙과 지방, 부처간의 중요한 대화통로로써 통합적인 조정역할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도록 지역균형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새로 구성된 균형위에는 전북 출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정부는 26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 17대 국회 임기내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면서 정치권을 대상으로 `올코트 프레싱'(전면 압박) 모드를 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7대 국회 임기 종료가 나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17대 임기내 FTA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권이 FTA 비준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새로운 추가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주로 비준안 처리를 위한 한미 양국의 정치권 동향 등을 집중 점검하고 35분만에 종료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는 "이번 국회에서 한미FTA 처리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정부로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날 회의는 FTA처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내각 스스로 다잡아 보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FTA는 정치이념에 상관없이 지난 정부에서 끝내준 과제이고 또 이를 완성하는 것이 정권을 초월한 과제"라며 "정치권은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반드시 내려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장관들에게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올코트 프레싱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회의에서 미국 정치권 동향과 관련, 대선 뿐만 아니라 상.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8월까지 미 의회에서 FTA가 처리되지 않으면 연내 처리는 실제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뒤 다만 미 행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FTA 연내비준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미국 유력 대권주자인 오바마 상원의원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정부는 이미 예견됐던 반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야당 상원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회의에서도 별도 대책을 논의한 것은 없었다"며 "민주당이 야당인 점을 감안하면 (오바마 의원의 발언은) 당연히 예견된 반응이다.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발언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별도 배포 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정내용 이행을 위해 조세와 지적재산권, 전문직서비스 개방 등과 관련해 24건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FTA 이행법률 19건 가운데 2건만 국회를 통과했고, 17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24개 관련법을 모두 고쳐야 하며, 협정발효 이전에 개정이 필요한 법률만 22건에 이른다"며 "따라서 현실적 이유에서라도 한국에서 먼저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6월 3일을 전후해 대규모 대통령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 총수와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사면은 인수위 시절부터 논의된 내용이 아니냐"며 이같이 말한 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달 초 사면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 분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사의 범위와 대상자는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새 정부 들어 처음 추진되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 특사는 국정 방향인 '경제살리기'에 맞게 경제사범과 생계형 사범들이 주 대상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자, 모범수형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사면이 이뤄지면 최대 수백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특사 추진에 대해 '새 정부 초기 실정을 만회하려는 국면전환용'이라고 지적하는 등 특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어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으나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더 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농촌에서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로 국민이 어수선하고 걱정들이 많다"면서 "경제는 어렵고 젊은이 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일 겹치고 겹쳐서 국민들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럴수록 행정하는 우리들은 국민 마음 헤아려 더 잘하는 행정을 해야겠다"고 당부했다.이는 전날 대국민담화와 관련, 일각에서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섭섭함을 표시하는 동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이와는 상관없이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언급, "여러분들은 농촌에 있어서 FTA로 인해 지역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더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인기없는 정책을 안하면 되지만 그러면 먼 훗날 살아갈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머리띠 두르고 허리띠 조르고 할 수 밖에.."라며 한미FTA비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특히 "우리 경제가 모든 것을 대외에 의존하고 해외시장에 팔아야 하는 나라"라면서 "우리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 경제가 참 어려워지기 때문에 FTA도 해야 한다. 물건 많이 팔아야 하니 FTA 빨리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또 "그래도 1~2년 후에는 세계경제가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기간만은 나라들이 후퇴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대한민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이밖에 이 대통령은 "저는 국민을 정말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한 뒤 "중앙정부 있는 사람들목도 허리도 뻣뻣하고.."라면서 "공직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여러분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국 기초단체장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서울시장 재임시절 경험을 염두에 둔 듯 "중앙정부는 어찌보면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게 없고 결국 일선의 여러분이 집행한다"며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최고'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성공적 행정"이라며 단체장들을 치켜세웠다.이 대통령은 또 "제가 지역 다니면서 보면 여러분 참 열심히 한다. 표를 얻으려면 열심히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이라며 때때로 농담을 던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 국비지원 논란과 관련, 김도연 교과부 장관을 엄중 질책하고 모교 국비지원을 취소하라고 긴급 지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모교 국비지원 논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아무리 관례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질책받아야 한다"면서 "새 정부의 변화.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교를 지원하려면 사재로 하라"면서 모교 국비지원 취소를 지시하고 김 장관의 공개 사과 표명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중 사과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류우익 대통령실장도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고위 간부들은 최근 스승의 날을 기념해 각각 출신 학교를 방문해 도서 및 교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국비에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증서를 전달해 논란을 빚었다. 이 지원증서는 김 장관 명의로 돼 있으며, 김 장관은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부들의 모교 방문을 적극 독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정무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무수석만 정무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청와대의 모든 수석들이 정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주요 정책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지를 사전은 물론 진행과정, 사후까지 담당 분야의 수석들이 꼼꼼히 챙겨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질타'에 가까운 엄중한 지적이었다는 후문이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광우병 괴담' 초기 대처 과정에서 청와대의 정무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을 정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모든 수석들의 `정무화'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즉 청와대 수석이라면 업무 전문성이 기본이고 거기에다 정무적 기능까지 갖추고 그때 그때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게 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다.사실 쇠고기 파동과 관련,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단절 및 부처간 정보불통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적지 않으며, 청와대 관련 참모들도 그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정무수석과 대변인 이외에는 아예 정무적판단은 제쳐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게 여권 일각의 비판이다.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수석들은 정책 판단 못지 않게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료들의 업무 전문성에다 정무적 판단까지 함께 갖춰야 하는 것이 청와대 수석들의 자질"이라고 말했다.다른 참모는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눈높이'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 정무적 판단과 무관치 않다"면서 "단순히 정책만 발표하는게 아니라 그 정책의 당위성과 효과, 여론의 동향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 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 파문과 관련,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으로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고 알고 있다"고 들고 "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고, 무엇보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며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 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 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 빠른 시일 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회)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 먼저 극복할 수 있다"며 "어떤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취임 87일 만이다.쇠고기 파동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 부재에 따른 민심이반을 겸허히 수용하고이에 대한 사과의 뜻을 공개 표명한 동시에 야당의 반대로 암초에 부딪힌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불씨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 직접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구하고 나선 것.이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제 탓"이라고 밝혔다.지난 2월 조각 파동 및 각료 내정자들의 잇단 불명예 낙마에도 꿈쩍 않던 이 대통령이 `광우병 괴담'과 대규모 `촛불시위'로까지 번진 쇠고기 국면에서 전격적으로대국민사과를 한 것이다.이 대통령의 사과 수위는 예상보다 강했다는게 중평이다. "당혹스러웠다", "가슴이 아팠다", "모두 제 탓"이라는 등의 솔직담백한 표현들이 대거 등장했다.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조각 파문에서부터 각료 및 청와대 수석들의 `강부자'(강남땅부자) 비판, 주요 현안을 둘러싼 당정청간 잇단 엇박자, 최근의 쇠고기 파동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어난 일련의 논란들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현실인식과 이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의 결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쇠고기 파문과 관련,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면서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으로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줄고 알고 있다"면서 "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고, 무엇보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 아팠다"고 소회를 피력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 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 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고 전한 뒤 "차제에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87일만에 첫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았던국가적 과제"라며 "한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인데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대통령은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며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놨으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 경제는그 흐름을 타지 못하는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벌어졌다"면서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르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 먼저 극복할 수 있다"면서 "어떤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담화문에는 미국 쇠고기 파문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쇠고기 협상과는 별개로 한미FTA라는 국가적 현안과제에 관심을 갖고 여야를 초월해 지혜를 모아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통합과 함께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취임 100일을 맞아 6.4재보선이 끝난 이후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란, 경기 하강국면 등에 대해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과의 대화' 방송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이르면 22일께 국회를 방문, 임채정 국회의장 및 다른 야당 대표들과의 면담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내달 5일께 제18대국회 출범에 맞춰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이 대통령의 행보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민은 물론 야당과의 대화부족이 국정지지도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청와대 내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대화의 장을 만들어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새 정부의 최대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도 업무보고에서 대운하와 관련 "(물길의 각 구간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뒤로 미루고..."라고 밝혔다.이는 환경파괴 논란이 있는 조령터널 건설 등 4대 강 연결작업에 앞서 큰 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하상 및 뱃길 정비작업을 먼저 한 뒤 여론을 보아가며 각 구간을 연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일의 순서상 물길을 잇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이런 저런 논란이 있으면 가능한 한 순조롭게 푸는 방향으로 가는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대운하의 단계적 추진 방침을 뒷받침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반도 대운하를 한강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땅을 파야하는 연결 부분은 계속 논의하자"는 정두언 의원의 제안에 원칙적인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청와대가 이렇게 대운하에 대해 단계적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낮은 국정지지도는 물론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데 대한 '우회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대운하는 수질개선은 물론 선박 운항이 가능해진 이후에 국민 여론을 보아가며 4대강을 잇는 연결공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커졌다.이와 함께 여권 내부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되어온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도 '뱃길 살리기', '물길 잇기'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고시안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지면 다음주 초에는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다음주 초부터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되면서 이미 수입된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의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또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LA갈비를 포함한 뼈 있는 쇠고기는 내달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미국과의 추가 합의를 통해 검역주권을 확보했다는 발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쇠고기 협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실제 정부가 주장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때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우리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완전하게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종훈 본부장도 20일 이같은 문제에 대해 "위험하다는 입증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미국 측은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통상마찰 가능성을 인정했다.이와 관련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가 검역주권을 회복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야 3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비준과 쇠고기 파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특히 한미FTA 조기비준 협의를 위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20일 청와대 단독회동이 성과없이 끝난 직후에 내놓는 대국민 담화인데다 쇠고기 파문에 대한 사과의 뜻도 담을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함께 발언 수위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FTA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17대 국회 임기내 비준안 처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17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이 나는데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 반대로 조기비준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국민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며`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물론 요지부동인 야당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겠지만 이는 `협력'보다는 `압박'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이 대통령은 그간 지금과 같은 글로벌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개방과 다자간 무역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며, 그 핵심이 바로 한미FTA라는 점을 역설해 왔다.또 국제사회의 유일한 `슈퍼파워'인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견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한미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손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그 점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을 뒤흔든 `광우병 괴담'이 왜곡된 정보와 이를 악용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적지 않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국민 설명 등 `소통부재'가 사태를 악화시킨 점이 큰 만큼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단절로 인한 소통부재 현상을자인하고 개선의 뜻을 비쳐왔다.이 대통령의 사과 내지 유감표명 배경에는 쇠고기 파동이 더 이상 한미FTA 비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쇠고기 파동과 한미FTA가 사실상 별개 사안임에도 불구, 야당이 정략적으로 두 사안을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과입장을 취해 그 연결고리를 차단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선 `야당 달래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손 대표가 회동에서 요구한 대국민사과를 이 대통령이 전격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손 대표와 야당의 입지를 넓혀 줘 한미FTA 처리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려는것 아니냐는 시각이다.이 대통령은 두 핵심 사안 이외에 경제살리기와 국민화합.통합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세계 경제위기와 고유가 등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상생.대화의 정치를 해 나가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경제살리기와 선진일류국가 건설 과제 모두 국민화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또 쇠고기 파문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사과하고 미국과의 사실상 재협상을 통해 안전성이 강화된 만큼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불신과 편견을 해소해 국가 발전에 총력을 모으자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담화를통해 한미 FTA의 조기 비준과 쇠고기 파문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대국민 담화의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한미 FTA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나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17대 국회 임기가 24일 마감하는 점을 감안하면 FTA 비준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조찬 회동을 갖고 17대 국회 임기내 FTA 비준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손 대표가 쇠고기 재협상 등을 촉구하며 사실상 거절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회기가 4~5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마무리해 달라"면서 "FTA 비준 문제는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이번 17대 국회 임기중에 마무리 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거듭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쇠고기 재협상 문제와 한미FTA비준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다.이로써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 한미FTA비준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이 대통령은 집권 후 처음으로 열린 영수회담에서 손 대표에게 이날 오후 발표된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실상 야당과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17대 국회내 FTA비준 처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이미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 결의를 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현재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 대만과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손 대표를 설득했다.그러나 손 대표는 "지금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FTA에 대한 어떤 말도 꺼낼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손 대표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아야 하며 30개월 미만 소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이 포함되는 부위를 다 제거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또 "AI(조류인플루엔자)나 광우병 사태 등으로 이명박 정부와 국민 사이에 신뢰의 위기가 왔다. 중고생들이 촛불시위에 나서고 광우병 괴담이 돌고 있는 것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학원 자율화 조치로 인한 압박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이 일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지도층이 열정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적절한 기회에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하고 FTA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하는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혀 대국민 직접 설득 방침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손 대표가 "6.15 정상회담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가 말하자 "흔히 통미봉남을 얘기하지만 미·북 대화를 환영하며 핵폐기 진전, 대북사업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대북4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결국 이날 회동은 양자가 2시간 동안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 도출은 물론 입장차도 좁히지 못한채 끝나 사전 조율 없이 영수회담을 서두른 청와대의 정무기능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아울러 한미 당국간의 쇠고기 추가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사료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조기처리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미 당국간의 쇠고기 추가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FTA가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만큼 17대 국회의원 임기중에 마무리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17대 국회 회기가 4,5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마무리해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내용은 사실상 야당과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이미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 결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 대만과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지금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FTA에 대한 어떤 말도 꺼낼만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아야 하며 30개월 미만 소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이 포함되는 부위를 다 제거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손 대표는 또 "AI(조류인플루엔자)나 광우병 사태 등으로 이명박 정부와 국민과 사이에 신뢰의 위기가 왔다. 중고생들이 촛불시위에 나서고 광우병 괴담이 돌고 있는 것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학원 자율화 조치로 인한 압박감 때문"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일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지도층이 열정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적절한 기회에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하고 FTA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하는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미국의 50만t 대북 쌀지원에 한국측의 노력도 들어가 있다. 새 정부 이후 조정기를 거치고 있으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문제 등을 놓고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흔히 통미봉남을 얘기하지만 미국과 북한간 대화를 환영하며 핵폐기 진전, 대북사업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대북4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6.15 정상회담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손 대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통합.상생 정치를 위해 자주 만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한미 추가협의 내용이 밝혀지면 야당도 다소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이 대통령의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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