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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인적쇄신을 앞두고 두갈래 기류의 선택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보수대연합이냐, 진보진영 끌어안기냐의 갈림길이다. 청와대 측은 이번 쇠고기 파문에서 절실히 입증됐듯 보수 세력의 분열은 지지 기반의 상실과 국정 장악력의 현저한 훼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최근 친박(친.親 박근혜) 인사들의 전격 복당 허용이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장시간 독대, 심대평 대표의 총리 기용 움직임도 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축으로 하는 보수세력 재결집론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박 전대표, 이 총재의 고정 지지기반이 50%는 넘을 것"이라며 "이들 3자의 결합은 여권을 지탱하는 든든한 하부구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국을 장악해 나갈 경우 민심 회복은 물론 새 정부의 취약성도 보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보수 대 진보 간, 또는 지역 간 대결 양상이 초래되면 전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실제 여권 내부에서의 반론도 적지 않다. 남경필 의원은 "민심이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보수 대 진부의 대결구도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좌(左) 클릭' 인선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를테면 진보주의 노선의 인사를 청와대와 내각에 포진시키는 방식이다.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장 자리가 이의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진식 전 산자부장관, 윤여준 맹형규 전 의원 등은 일단 배제되는 분위기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 외에 의외의 인물이 실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대중 정부 당시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중권씨를 예로 든다. 김 실장의 출신지인 영남권과 성향이 같은 보수 진영을 위무하는 데 상당한 효력을 발휘해 초기 순항의 든든한 밑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굳이 실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각이나 청와대 수석, 감사원장 등에 호남 출신의 진보적 인사를 기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가 이번 주 안으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동시에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인적쇄신의 윤곽이 이번 주 중에는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안다"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를 두고 다양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각 및 청와대 인적쇄신 순서에 대해서는 "두 개 인사간 시차를 크게 둘 이유가 없다"면서 "시차를 둘 수도 있는데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말해 동시인사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다.한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현인택 고대 교수, 경제수석은 김석동 전 재경부 차관이, 박재완 정무수석은 공석중인 사회정책수석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무수석에는 맹형규 전 의원이 거명되고 있다. 신설되는 홍보특보에는 박형준 전 의원이 유력하다. 청와대 직제도 일부 조정, 정무 1·2 비서관 체제를 통합하고 홍보기획비서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정무비서관실 내에 시민사회단체 담당비서관을 추가하고, 홍보특보 산하에는 인터넷 담당 비서관 등 비서관 3명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늦어도 금주중에는 큰 가닥이 정리돼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에는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안다"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를 두고 여러 가지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각에서 시점에 대해 `개봉박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인적쇄신과 관련해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몇 개 영역이 있는데 금주중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 당연히 조직개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각 및 청와대 인적쇄신 순서에 대해 "두 개 인사간 시차를 크게 둘 이유가 없다"면서 "시차를 둘 수도 있는데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시차라는 것은 국정공백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동시 인사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쇠고기 협상단 귀국과 인적쇄신이 맞물려 있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협상이 다음주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두 사안이 사실상 어느정도 연계된 것임을 시사했다.
새 정부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인사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댈 태세다. 최근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대폭 삭감키로 한 데 이어 이달부터 계약경영제를 시행해 기관장의 임기를 사실상 1년으로 단축키로 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임원 선임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는 민간기업과 같이 철저히 실적으로 평가, `철밥통'을 깨뜨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초 공기업 `인적쇄신' 작업의 일환으로도 여겨져 신구 세력간 대치가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이 내린 직장 없어질 것" =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는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관행적으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가 `낙하산'으로 임명돼 경영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도 해임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돼 있었으나 이를 제도 개편을 통해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개선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계약경영제다. 매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을 평가해 현행 3년으로 보장돼 있는 임기를 사실상 1년으로 단축하는 게 그 골자다.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퇴출'이 불가피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민간기업 CEO(최고경영자)와 같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취지다. 특히 계약경영제의 시행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차관 평가에도 반영, 이른바 `공동책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도 만들겠다는 의지도 읽혀진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앞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의 연간보수를 32.1~42.4% 삭감하는 등 공공기관 임원들을 보수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혀 정부의 공기업 혁신작업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기관장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정해 이를 만족하지 못한 기관장은 퇴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 선발절차도 개편 = 청와대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기업 임원 선발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새 정부 출범초 공기업 `인적쇄신' 작업이 참여정부 인사 등 기득권층의 조직적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계약경영제 시행과 함께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 임원 공모는 통상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치권 줄대기'나 기득권층의 간섭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공모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영공백이 심각하다는 점도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이런 난점으로 새 정부 들어 기관장 인사수요가 발생한 200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달초까지 선발절차가 마무리된 곳은 22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별, 직위별로 임원 선발절차를 차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선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 특히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쇠고기 파문이 일단락되면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면서 "역대 정부에서 보듯 집권초기 공공기관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좌초하는 결과를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현행 3년에서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공기관의 장에게 임기중 매년 추진해야 할 `경영계획서'를 작성케 한 뒤 그 이행결과를 인사와 직접 연계하는 새로운 `계약경영제'를 도입,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상의 계약경영제는 공공기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직접적 수단으로, 기존에는 3년 단위의 경영목표만 포함하고 있고 성과 미흡시 해임 등에 대한 강제조항도 없었으나 이번에 강화된 새 계약경영제 시행지침은 경영목표와는 별도로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작성, 그 이행결과를 매년 평가한 뒤 실적이 미흡하면 강제 해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사실상 기본 1년에 경영성과 우수 여부에 따라 연임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게 됐다. 아울러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의 비효율 및 방만경영을 손질하고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담보장치도 확보하게 됐다. 경영계획서 체결 대상은 올해 새로 임명되거나 유임 결정된 기관장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1곳 전부와 기타 공공기관 204곳 가운데 기관 규모가 크고 경영합리화 및 책임경영 필요성이 있는 기관의 장으로 정해졌다. 기타 공공기관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의 장은 취임 전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체적 현안과제 및 이행계획을 담고 있는 경영계획서를 작성, 서명해야 한다. 평가방식과 관련해선 주무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관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을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미흡 판정시 해당 기관장을 해임조치하고 나머지 등급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차등지급토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당 주무 부처 장.차관 평가에도 반영,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공동책임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도 사실상 해임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 실제 해임된 사례가 전무하고 공기업이 `무사안일', `철밥통' 등의 지적을 받아온 것"이라면서 "새로운 계약경영제에 따라 앞으로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가 연중 실행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각 및 청와대 수석 인적쇄신을 포함한 국정수습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후임 국무총리 후보군에 강현욱 전 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지사가 실제로 낙점되면 현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호남출신홀대'라는 불만이 다소 수그러질 수 있는데다, 다양한 경륜과 현장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국민통합의 상징성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이번 국정수습방안의 최대 핵심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의 교체여부로 꼽힌다. 한 총리의 교체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후임 지명에 대한 관측도 오리무중이지만, 한 총리가 교체된다면 강 전 지사와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가 지역안배 차원에서 후임 총리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 등도 본인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잇따라 거명되고 있다. 대통령실장 후임에는 윤여준, 맹형규 전 의원과 함께 첫 청와대 인사때 실장후보 물망에 올랐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 전 지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 새만금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는 등 이 대통령의 정책비전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교체 여부와 18대 국회 개원 지연 상황 등을 감안해 일단 청와대 수석 인사를 먼저 단행한 뒤 나중에 개각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백지상태"라면서 "최근 나오고 있는 인사와 관련된 관측들은 개인적인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통합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임기개시 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18대 국회 등원 문제와 관련, 이르면 이번주중 등원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당내에서 정부의 쇠고기재협상 선언이나 실질적인 재협상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동의 없이 섣불리 등원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더이상 장외투쟁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가 15일 공개적으로 등원 불가피론을 개진했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과 오찬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국회 등원을 무한정 늦추고 있을 수는 없다" "의원들이 국회에 안들어가면 무엇을 하겠는가" "나 혼자 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선택한다면 두말없이 (국회에) 들어간다"는 직설화법으로 등원 선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손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진석 추기경,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수경스님, 김지하 시인 등 원로들을 잇따라 만나 의견을 구한 것도 등원을 경계하는 당 안팎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고 국회로 들어가기 위한 명분 축적의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엇보다 손 대표의 이날 언급은 제1야당이 국회의 장을 거부하고는 설 자리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인식의 발로로 풀이되고 있다. 고유가 등 경제난이 심화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날로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81석의 야당이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이상 보여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라는 것이다.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정부 여당으로 향했던 국민들 비판의 화살이 자칫 야당으로 향할 가능성을 손 대표는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오는 20일까지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선언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사실도 민주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실적으로 제1야당이 국회는 비워둔 채 촛불집회에 이어 시민단체의 정권퇴진 운동에까지 휘말려 들어가서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당내 정치일정상 7.6전당대회를 앞두고 16∼17일 후보등록 이후 18일부터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전국투어에 나서는 점도 더이상 '거리의 정치'에만 몰두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장외투쟁의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등원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결국 이번주중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에 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가 17일께 나올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결과를 민주당은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민대책회의'가 20일을 재협상 선언 마지노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국 17∼20일에 결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성과없는 등원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3선의원은 "솔직히 오늘 대표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으로부터 가축법 개정안을 동의받은 뒤 의장단 선출 등 1단계 개원협상에 임하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러한 당내 강경 여론과 자신이 당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등원론을 혼자 밀어붙인다는 비판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국민여론을 듣기위해 이날부터 소속의원 및 시민 접촉을 강화했다.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박상천, 천정배, 이미경, 원혜영 등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회동하는 자리에 가 등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등원의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설득했으며, '네티즌들과의 100분 토론'을 벌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국회 등원을 무한정 늦추고 있을 수는 없다"며 조만간 18대 국회의 전격 등원을 결정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저녁 소속의원들 모임에 참석해 진로를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은 열흘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난국을 타개하고 등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저도 6.10 촛불집회에 나갔지만 당연히 촛불의 몫이 따로 있고 야당의원의 몫이 따로 있다"며 "촛불집회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참석했고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야당 대표로서 이것이 야당 본연의 자세인가 하는 점에 자괴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등원의 열쇠는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난국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지가 문제"라며 "하지만 의원들이 국회에 안들어가면 무엇을 하겠는가. 등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촛불집회에서 어떤 분들은 함께 같이 가자고 했고 어떤 분들은 야당은 국회에서 싸우라고 했다. 어제 재야원로와 종교지도자를 어제 만난데 이어 네티즌들과 대화할 것"이라며 "이처럼 국민 속에 있으면서도 국민을 마냥 뒤따르지 않고 앞에서 선도하는 야당과 의원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손 대표는 "한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말로만 '등원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언제 등원할 것인가'라고 질문받으면 '그것은 모르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책임있게 등원할 때 우리의 할 일을 구체화하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 (등원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이 13일(현지시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쇠고기 추가협상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추가협상의 성격과 방향,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대치를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국제 통상관례를 감안할 때 재협상 또는 가축법 개정보다는 추가협상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한 반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전면 재협상에 착수하고 국회는 가축법 개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 3당은 1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가축법 개정의 필요성과 재협상 추진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번 공청회는 쇠고기 정국 해법을 놓고 여야가 다각도로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것이어서 국회 정상화의 계기로 작용할 지 주목을 받았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절충에 실패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가축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줌으로써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명분을 줘야 한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SRM(특정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축법 개정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치 재협상을 요구하면 엄청난 통상마찰로 경제위기가 올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데 재협상은 가능하며 국제적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 "재협상 한다고 해서 통상보복 할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공청회에서 "일방적인 재협상 선언은 협상을 파기하고 백지화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법이나 통상관례상 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협상하라 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 대응이냐"고 지적하고 추가협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날 한나라당-민주당 원내대표 회담 결렬에 이어 이날 가축법 개정 공청회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18대 국회 정상화' 과제는 내주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주말에도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실무 접촉을 계속하며 절충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13일 주최하고 한나라당이 참석한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쇠고기 파문의 해법을 둘러싼 정당별 입장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야3당은 당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앞두고 각당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한나라당에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현재 민주당은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령(민노당은 2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과 함께 30개월령 미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을 수입 금지하는 한편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둔 상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같은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여야간 합의 도출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의 경우 등원론을 주장하는 등 야3당 공조에서 부분적으로 탈피하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는 여야간 절충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회 등원을 둘러싼 정당별 공방을 격화시킬 가능성만 높인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빨리 재협상에 나서야 하나 정부가 못하면 한나라당이 나서면 된다"며 "정부 눈치만 보는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며 한나라당의 개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개정안은 국회가 직접 정부의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바로잡는 방법을 찾고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것만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인데다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간수출자율규제 역시 국제통상법 위반이자 실효성이 없는 미봉책"이라며 "정부는 굴욕적인 협상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면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 진행중인데다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국제 통상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앞서 MBC 라디오의 한 대담프로그램에 출연,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국내 반입 금지라는 결과만 동일하면 되지 않느냐"며 "국제법상 협상을 (개정안이라는) 국내법으로 제한하면 다음에 정부가 국제협약을 할 수가 없고 국제적 미아가 된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의장을 뽑은 뒤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정리하고 쇠고기대책 특위를 만들어 통상마찰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정리하자고 (야권에) 제안했다"며 "개정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국회에 안들어오겠다고 한다면 논쟁할게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일방적인 재협상 선언은 협상 자체를 백지화하는 협상 파기와 다름없다"며 "현재 미국측 입장이 대단히 완화됐다. 상원의원 몇 분은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성명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선진당은 여권이 쇠고기 문제에 대해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야권도 재협상 촉구와 내각총사퇴라는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만큼 이제는 등원해야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재협상이 변죽만 울리고 개정안도 이견만 드러내고 있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3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될 경우 화물연대 집행부를 포함해 강경투쟁을 부추기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해선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화물시장 안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이같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일단 군장비.인력 투입, 임시 화물열차와 연안 컨테이너선박 운영, 자가용 카고 유상운송 허용 등의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또 항만,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주요 시설에 경찰력을 사전배치하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차량방치 행위에 대비하는 별도의 팀을 운영하는 한편, 비회원 화물차량에 대해선 경찰이 보호하는 등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3년에는 14일간 물류대란이 빚어져 5천400억원의 경제피해가 있었고 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는 집단운송 거부로 하루에만 1천28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루속히 물류 대란을 막고 국민경제에 미칠 타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는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화물연대는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불법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초 참여정부 직원들이 청와대 업무전산망을 통해 내부자료 수백만건을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신구 정권간 '진실공방'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지난 5일부터 닷새간 내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인 '위민(爲民)'의 방문자기록을 분석한 결과 올초 내부자료 약 200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유출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고 말했다. '위민'은 참여정부시절 구축한 청와대 내부업무망인 'e-지원(知園)'을 새정부 들어 개편한 것이다.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사본을 가져온 사실을 현 정부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조직적 유출 의혹'을 일축했다.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공보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을 퇴임 이후에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서 노 전 대통령이 전자문서의 사본을 가져와 잠정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퇴임후 이런 사실을 현 정부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자료 유출은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간 사본과는 별개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직적 유출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12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18대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담에 앞서 "정국이 풀릴 것 같다"고,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여야가 함께 만들도록 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회담에서 18대 국회 정상화의 최대 쟁점인 쇠고기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차만을 확인,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가 접촉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원구성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쇠고기 문제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18대 국회 공전의 주 원인인 만큼 18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여야간 접점찾기가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국회가 조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의견일치만 있었을 뿐 해법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그렸다. 한나라당은 `선(先) 등원, 후(後) 쇠고기 문제 논의'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선 동의, 후 등원'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국회 정상화의 열쇠는 쇠고기 문제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현재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여야간 추후 논의가 국회 정상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데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예정돼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어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 방미단이 13일 귀국, 쇠고기 정국을 극한 대치를 풀기 위한 새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내 `재협상 수용론'이 급부상하고 있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양국 간에 수일내 추가적인 양해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만큼, 현재 진행중인 한미간 협의 결과도 변수로 떠오를 예정이다. 여야가 쇠고기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긴급현안질의 등 쇠고기 안전대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 원구성 협상쇠고기 정국과는 별개로 민주당 등 야 3당의 국회 등원이 결정되면 원구성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상임위 정수 조정,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돼 있는 것. 지난 17대 국회 당시 원구성 협상에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상임위 가동을 통한 국회의 완전 정상화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원구성 협상시의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 결정 문제, 환경노동위 존폐 문제로 요약된다.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독립 위원회를 설치, 현재의 정보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환경 업무는 행정자치위에, 노동 업무는 보건복지위에 합침으로써 환경노동위를 폐지하자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환경노동위 폐지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는 정보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당 정책위의장을 당연직 정보위원으로 하며, 각 상임위의 소위 활동을 활성화한다는데 사전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색정국을 풀기 위한 여야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이제 관심의 초점은 열흘 넘게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통합민주당이 언제, 어떻게 국회로 돌아갈 지에 모아지고 있다. 일단 `공'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이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등원 시기와 방식이 달라질 것이란 이야기다. 먼저 한나라당이 13일 가축법 개정 공청회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가축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선에서 민주당이 등원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 안팎에서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당초 장외투쟁을 감행했던 명분과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아무리 소수당이 법안을 내더라도 상정되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최소한 (가축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한나라당의 가축법 개정 수용 방식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6.10 촛불집회에서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인됐고 국회 공전 장기화에도 부담이 큰 만큼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 요구를 흘려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통상협정을 국내법으로 제약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재협상의 명분도 줄 수 있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 가축법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양당의 절충도 내주를 넘지 않는 시점에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특히 13일 귀국할 당.정.청 방미단의 대미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등원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방미단이 미국과의 추가협의에서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이끌어내고 이를 문서로 보장받을 경우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주당이 모처럼 얻은 정국의 `지렛대'를 그대로 놓아버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즉, 일단 개원식과 국회의장단 선출에는 응해 18대 국회 개원은 시켜놓되, 상임위 재편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은 계속 쇠고기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여론의 눈총은 피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얻어내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18대 국회 첫 회담을 갖고 쇠고기 파동 해법과 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회담에서 `선(先) 등원 후(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논의'를 주장한 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며 등원을 거부해온 민주당은 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선 동의 후 등원' 주장으로 맞섰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허용하는 등 실질적 재협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두 원내대표는 ▲쇠고기 파동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나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펼치며 ▲여야 4당이 13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가축법 개정안 공청회 결과를 보고 추후 협상을 재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고 합의했다"며 "등원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자의 방안이 있으며 내일 가축법 개정 공청회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주 유익한 만남이었다"며 "2-3차례 더 만나면 해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첫 국회정상화 회담에서 견해 차를 확인함에 따라 미국 조야를 상대로 쇠고기현안을 협의중인 당.정.청 방미단이 13일 가져올 성과가 국회의 조기정상화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미단이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이끌어낼 경우 국회의 가축법 개정 논의 없이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 원내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방미단의 활동에 언급하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명확하게 문서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등원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야가 쇠고기 파동을 이유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데 큰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내주중 양측이 가축법 개정안을 일단 논의하자는데 대체로 합의, 민주당이 전격 등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임박한 개각에 따른 청문절차 준비가 필요한데다 민주당도 민생현안의 처리를 제쳐두고 마냥 장외투쟁을 지속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쇠고기 파문 진화를 위해 미국측과 추가 협상의 카드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협상은 국제 사회의 신인도와 향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미칠 여파 등을 감안할 때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 협상을 하더라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금지 조치를 포함해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측이 이를 문서로 보장할 경우 대국민 설득이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청와대 일각에서도 재협상론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사실상 재협상을 하는 마당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당장 불을 끄는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난상토론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논란 끝에 결국 재협상 대신 추가 협상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사실상의 재협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재협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설령 재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민심이 요구하는 기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인식도 깔려 있다. 야권이나 촛불집회 주도세력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합의 사항 하나하나를 걸고 나설 경우 오히려 사태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측의 재협상 불가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면 재협상을 하는 것은 기존 합의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로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이는 국제사회의 관례상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추가 협상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정정당당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촛불 집회의 배후에 단순히 쇠고기 문제만이 아닌 새 정부에 대해 만연해 있는 불신과 이 불신의 틈을 파고드는 세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각도의 민심 수습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서민 경제를 위해 세금 환급 등을 포함한 고유가 대책을 내놓고 공공기관 개혁과 경부대운하를 국정 후순위에 두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료와 청와대 비서진의 진용을 대폭 개편하기로 한 것도 국정운영의 새로운 출발점을 잡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인식에도 변화의 조짐이 확연하다. 국민의 눈높이와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민심 우선의 화두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11일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6.10 민주화 항쟁 집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정부도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려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조기 인적쇄신의 핵심기준으로 '비(非)영남·비(非)고려대·재산 10억원 이하'의 3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후임 인선 후보에 전북출신이 얼마나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까지 전북출신은 5선의 김덕룡 전(前) 의원(67·익산)과 진동수 전(前) 재정경제부 차관(59·고창), 이명수 전 덴마크 대사(57·부안)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이번 인선은 국무총리 교체여부 및 18대 국회 개원지연 등과 맞물려 일단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인사를 먼저 단행한 뒤 개각을 뒤에 하는 순차별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마평이 나돌고 있는 박근혜·강재섭 등 한나라당 전현직 대표와 함께 호남출신의 제3의 후보가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여권인사와의 면담에서 인선의 주요기준으로 비(非)영남·비(非)고려대·재산 10억원 이하의 3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교체될 경우 후임으로 전북출신의 김덕룡 전 의원이 윤여준·맹형규 전 의원,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등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다선의 경륜을 바탕으로 당청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여당내에서 드물게 호남출신 중진이라는 점에서 중용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장관에도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진동수 전 차관이 이한구·이종구 의원과 윤진식 전 장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김석동 전 재경부차관 등과 함께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진 전 차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도 거론되고 있다.또 전주고·연세대를 졸업하고 농림부 차관을 거친 이명수 전 덴마크 대사를 비롯해 권오을·홍문표 전 의원 등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는 이군현·황우여·임해규 의원과 안병만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쇄신과 관련, 정무수석은 박형준·권오을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성사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에는 정종복 전 의원과 함께 현직검사로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 법무행정분과 법령정비팀장을 지낸 정선태씨 등이, 외교안보수석에는 현인택 고대 교수 등이 거명되고 있다. 내각 개편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들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고 정책역량을 민생안정대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추진 기조를 대대적으로 쇄신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첫 정례 당정협의회에서 대운하 등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과제들의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우선적인 추진과제로 삼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조윤선 당 대변인은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가 현안으로 되어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서 당정이 모여서 한번 정책의 운용 시기, 정책의 범위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큰 선에서 결정을 한 번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또 "예를 들어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대운하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문제에 관해서 너무 여러 가지 경로로 통일되지 않은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당정이 국정 현안을 처리하는 우선 순위를 재편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정책 역량을 고유가, 쇠고기 파동 등을 계기로 이반하고 있는 민심을 달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집중시키고, 한반도 대운하나 공공부문 개혁 등은 후순위 과제로 미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정책기조의 변화는 최근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새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일 세금환급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이날 통신비 인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 서민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서도 읽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새로운 각오로 정부도 출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경제.고유가) 위기도 국민과 기업, 근로자, 정부, 정치권이 합심하면 어떤 나라보다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조만간 단행될 개각을 국정난맥상 수습 및 새출발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관련, "미래가 불확실하고 고유가에 따른 위기감이 느껴지고 있다. 유가가 150달러가 될지 200달러가 될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라면서 "(고유가)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단계가 올 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젯밤 6.10 민주화 항쟁 집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나도 학생 때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민주화 1세대로, 어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큰 사고가 없어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청와대 수석과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정에 공백이 있지 않을까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오늘 아침 국무위원과 수석들에게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민 여러분께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진로에 대해 "기업인 숫자나 고용자 숫자 면에서도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변모를 갖고 발전해야 하며 오늘 회의가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해 놓고 있음에 따라 인사검증팀을 가동하는 등 조기 인적 쇄신을 위한 후임 인선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인선은 국무총리 교체 여부, 18대 국회 개원 지연 등과 맞물려 일단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인사를 먼저 한 뒤 개각을 뒤에 하는 순차별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의를 표명한 한승수 총리가 교체쪽으로 방향이 잡혀질 경우 현재 하마평이 나돌고 있는 박근혜, 강재섭 등 한나라당 전현직 대표와 함께 호남 출신의 제3의 후보가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물색하고 있으나 적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참신성, 청렴성, 호남출신 등의 조건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의외의 인물이 임명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여권 인사와의 면담에서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비(非) 영남', `비(非) 고려대', `재산 10억원 이하'의 3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측근 몇 사람에 의존하는 인사가 각종 폐단을 낳고 내부 권력투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 정부 출범 당시 내각.청와대 진용을 갖추는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권), `강부자'(강남 땅부자)란 비판 여론이 국정 운영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쇄신과 관련,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교체될 경우 후임으로는 윤여준 맹형규 전 의원과 함께 첫 청와대 인사 때 초대 대통령실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맹 전 의원은 신설될 정무특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무수석은 박형준 권오을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성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에는 정종복 전 의원과 함께 현직 검사로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 법무행정분과 법령정비팀장을 지낸 정선태씨 등이, 경제수석은 김석동 진동수 전 재경부 차관 등이, 외교안보수석에는 현인택 고대 교수 등이 거명되고 있다. 내각 개편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는 농림부차관 출신인 이명수 전 덴마크 대사, 권오을 홍문표 전 의원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는 이군현 황우여 임해규 의원과 안병만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이한구 이종구 의원과 윤진식 전 장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김석동 진동수 전 재경부차관 등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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