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이명박 대통령은 9일로 예정됐던 `국민과의 대화'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전했다.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초 국민과의 대화를 취임 100일인 3일로 잡았다가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히고 이해를 구한 뒤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9일로 연기했던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 개원협상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그러나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국민과의 대화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쇠고기 파동의 해법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성난 여론에 밀려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촛불민심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다 이번에는 미국측 압력에 부닥치면서 안팎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청와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사실상의 재협상' 요청으로 단번에 민심이 잠잠해 질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더이상 내놓을 해법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여론악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시작된 촛불시위가 점차 정권퇴진 운동으로 이어지고, 특히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면서 상황이 간단치 않은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실제 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청하는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밤 서울광장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최소 1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시위를 이어갔다.특히 이날 촛불집회에는 전교조, 금속노조 등 노동단체들이 처음으로 동참했으며 인천에서 열린 집회에는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송영길, 최인기 의원 등도 참가해 `반정부 시위'의 양상을 띠기도 했다.나라 밖 상황도 좋지 않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토니 프라토 백악관 부대변인이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고, 미국 조야에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쇠고기 수입 재협상 문제와 관련,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일축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과학과 사실에 대해 좀 더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이 국민 여론을 더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한미FTA 비준의 험로를 예고했다.청와대는 이런 총체적 난국이 쇠고기 파동 뿐만 아니라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단계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계(視界)는 여전히 흐리다.우선 국민이 바라는 `재협상'은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전반적인 국제신인도 하락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 재협상이 이뤄지더라도 그 대가로 뭔가를 내줘야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또 쇠고기 파동이 계속될 경우 자칫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불씨가 살아났던 한미FTA 비준까지 무위로 끝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정부의고민거리다.한 참모는 "새 정부의 양대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살리기'는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국민화합'은 쇠고기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또 법.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도 촛불집회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6.4 재보궐 선거 전망도 밝지 않고 국회 개원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자로 불우 수형자 150명과 운전면허 제재 대상 국민 282만8917명 등 모두 282만906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정부는 3일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 관련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면에서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조치는 운전면허 벌점 삭제,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벌점이 누적된 생계형 운전자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했다.사면 대상 제외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 사유 불문)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약물 사용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자 등이다.특히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과 살인·성폭행·부패사범 등도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제외됐다.
미 쇠고기 파문과 관련 정부가 고시 게재 유보 및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쇠고기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걱정하고, 또 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는 들여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쇠고기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적절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상당부분 주권적 결정에 속하는 문제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미국과의 교섭 시점에 대해 "간접적인 기류의 타진 정도는 있었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한미관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했고, 또 상황을 보면서 (30개월 이상 소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것을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고 전망했다.이에 앞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겠으며 따라서 당연히 검역도 중단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어 "국가간 선린우호 관계와 신뢰를 유지하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익과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의 검역 권한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도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나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 요청'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버시바우 대사는 이에 대해 "4월에 이뤄진 한미 쇠고기협상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잘 이뤄졌다"며 "재협상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밝혀 한미간 합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이와 함께 향후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놓고 벌일 미국과의 논의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형식이 아닌 '물밑 접촉'을 통한 자율적 규제 등으로 결론날 경우 야권이나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가 예정된 9일 이전에 국정 쇄신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국민과의 대화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이 관계자는 또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지고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본래 자축해야 하는 날이지만 자성을 해야 할 점이 많다"며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잘 몰랐던 점이 적지 않다.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심정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유가급등 등 대외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서민생활의 주름이 깊어졌는 데 경제살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서민경제 살리기"라며 "서민경제 살리기에 우선적인 주안점을 두면서 통상적, 행정적 대책에 그치지 말고 비상시기라는 인식 아래 과감하고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정부가 미국에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 "국민이 걱정하고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한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문제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의 적정성 문제는 우리의 주권적 입장과 관련된 것으로,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면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온당하다는 생각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미국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노력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100일을 맞은 데 대해 "본래 자축해야 하는 날이지만 자성을 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잘 몰랐던 점이 적지 않다.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심정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가급등 등 대외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서민생활의 주름이 깊어졌는 데 경제살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서민경제 살리기"라면서 "서민경제 살리기에 우선적인 주안점을 두면서 통상적, 행정적 대책에 그치지 말고 비상시기라는 인식 아래 과감하고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비서실 참모들이 최근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민심 수습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한나라당 내부에서 전면적 인적쇄신 요구가 제기되면서 류 실장을 비롯, 청와대수석들의 퇴진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일각에선 류 실장의 사의 표명설도 나돌고있지만 청와대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거취가 주목된다.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류 실장이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류 실장은 이날 청와대 직원조회에서 "개인적으로 언제라도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일괄 사의표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청와대 수석들의 일괄 사의표명을 주도하고 있는 한 수석은 "청와대나 정부가 다 사표를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는가"라며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부 수석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자는 의견을 강력 개진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류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부인했다.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할 경우 한승수 총리의 거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여권 내부에서는 당초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포함해 4∼5명의 교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각폭이 중폭 또는 대폭 개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고, 상당수 의원들이 쇠고기 파동으로 빚어진 정국 상황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인적쇄신 요구를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재섭 대표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민심을 일신하는 차원에서 폭넓은 개각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강 대표는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개각 폭과 관련, "폭넓게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람을 거명하지는 않았다"면서 "아무래도 정무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만에 국정지지율 20%대를 비롯해 쇠고기 파문 등에 따른 민심 이반에 대한 대책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청와대는 이와 관련 △지지세력 결집 △개각을 포함한 인적 개편 △국정쇄신책 발표를 통해 민심 수습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친박 복당 허용, 각계 원로 의견수렴 후 민심수습책 마련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개각에도 사실상 뜻을 같이 했다.강 대표가 먼저 친박복당과 관련 "당 화합을 위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공천에서 낙천하는 바람에 탈당해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분들은 당헌당규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복당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구체적인 방향과 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이는 지지층 이탈에 위기감을 느낀 여권이 친박 복당을 통해 내부 결속 및 지지기반의 재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장관·청와대 수석 중 최소 4∼5명 이상을 교체하는 인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강 대표의 개각 건의에 대해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원로를 두루 만나서 여론을 들은 뒤 민심 수습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교체 대상 장관으로는 쇠고기 파문에 따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가예산인 특별교부금을 모교에 준 김도연 과학교육기술부장관 등이 최우선 거론되고 있으며 청와대 대통령실의 경우 수석비서관급에서는 정무와 민정라인의 교체 및 보완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수석비서관급의 홍보특보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그러나 여권에서는 4∼5명 정도가 아니라 인적 쇄신의 강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일부 장관이나 수석의 경질은 오히려 미봉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승수 총리나 류우익 대통령실장도 경질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그 것이다.실제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한 총리와 류 실장은 2일 스스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또 국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른바 국정쇄신책이다.우선 여·야·정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자성에 따라 향후 정치상황을 정밀 예측.분석하고, 상호 소통·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쇄신책에는 광우병 우려 해소 대책과 고유가·고물가 대책 등 민생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사태가 쇠고기 협상에 큰 원인이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민생경제의 고통도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이 대통령은 오는 9일 있을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6.4재보선이 끝난 직후로 앞당겨질 공산도 크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일단 추진을 보류하고 정부내 논의를 중단키로 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이와 함께 이달초 확정될 계획이었던 공기업 개혁도 쇠고기 사태로 인해 한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인적 쇄신만으로 (쇠고기 문제로 떠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며 "정책 전환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운하를 예로 들었다.이 관계자는 "원점에서 대운하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 이 대통령의 국정쇄신책이나 9일 국민과의 대화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 논의를 일단 중단키로 한 것은 우선 쇠고기 사태에만 정부의 힘을 집중하는 한편 대운하를 정부가 밀어부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제2의 쇠고기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이달초부터 본격화할 예정이었던 대운하 관련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가 보류될 예정이며 대형 민간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대운하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도 늦어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의 국정 난맥상을 타개할 국정쇄신책에 골몰하고 있다이번은 여느 때와 분위기가 다르다. 이 대통령은 땜질식 처방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한다.보다 근본적인 쇄신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다. 임시 봉합으로는 난마처럼 꼬여있는 현 정국을 제대로 수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문제는 묘책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청와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인적 쇄신과 함께 국정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국정 쇄신책을 제시한 뒤에도 사태 수습은 커녕 제2, 제3의 쇄신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에 대한 두려움이다.청와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쇄신을 한다고 해서 난마처럼 얽힌 현 정국이 풀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이 대통령이 고심하는 대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더욱이 이번 쇄신안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화살은 권력 핵심으로 직접 향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하고 있다.지금까지 드러난 기류로는 쇄신안에 장관.청와대 수석 최소 4-5명 이상 경질, 정무.홍보 기능 강화, 수입 쇠고기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 고유가.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민생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개각을 건의한 데 대해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원로를 두루 만나서 여론을 들은 뒤 민심 수습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한층 높은 수위의 대책도 강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일각에서는 경제 부처를 포함, 중폭 규모의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부터 청와대 수석들로부터의 개별보고는 물론 각계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주변에서는 전한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에 내놓을 쇄신책의 기준으로 현 위기국면을 수습할 정도의 돌파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반전 카드가 그것이다.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적 쇄신과 시스템 보완을 뛰어 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강 대표가 "정치상황을 예의분석하고 여.야.정 간에 소통.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건의한 것도 국정 쇄신의 외연을 확장해 포괄성을 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류우익 대통령실장이 이날 직원조회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언제라도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에는 이런 저런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대통령의 통치권에 변화를 초래할 만한 내용은 쇄신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일 `쇠고기 파동'과 관련, "내각통할의 책임을 진 총리로서 각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로서 최근의 일련의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 어려운 사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선 총리실 스스로가 경쟁력있는 총리실 공무원이 돼야 한다. 총리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 난국에 몸을 던져 함께 하고 풀겠다는 생각을 해주기 바란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만큼 이번주는 새로운 다짐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이어 "총리실이 일치 단결해 평상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뒤 "정부의 국정지표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 만큼 국민 뜻을 받들고, 쇠고기 수입과 식품안전과 관련해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합쳐야 하겠다"고 말했다.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2일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여론 악화와 관련, "개인적으로 언제라도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류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직원 조회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평가가 이렇게 낮은 데 대해 앞장 선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초 청와대 참모진이 국정난맥상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류 실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시사한 게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류 실장은 "지금 국민은 국정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부의처음 출발이 그랬듯이 우리는 국민의 비판과 지적이 올바른 비판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 국면이 매우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 국민 마음은 오죽할까'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에 대해 솔직하고 정당한 평가를 내렸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거듭 `자성론'을 폈다.그는 다만 "국제 경제가 대단히 어렵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바로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한 뒤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이어 류 실장은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국민을 섬기겠다고 한 이상 `섬김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곧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열심히 일하기 전에 국민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고 시인했다.그는 특히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진통을 가볍게 본 측면이 있다"면서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성장통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지혜와 힘을 빌리도록 하자"고 주문한 뒤 "우리가 먼저 앞장서지 말고 국민과 함께 보조를 맞추도록 노력하자"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거울로 삼고 심기일전 초심으로 돌아가 반성과 각오로 정성을 다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들이 우리의 진심을 믿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쇠고기 파문 등으로 야기된 정국 불안과 관련,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원로를 두루 만나서 여론을 들은 뒤 민심 수습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정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강 대표로부터 개각 등 민심 수습 방안을 건의받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강 대표는 "각계 원로의 의견을 귀를 열고 수렴해야 한다"면서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정치적 착오 등이 있었던 만큼 민심 일신차원에서 개각 등 민심수습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이와 관련, 강 대표는 회동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폭넓게 개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친박(친 박근혜) 인사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 "당 화합을 위해 한나라당에 입당하거나 복당을 원하는 의원들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한다는 원칙아래 우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공천에서 낙천하는 바람에 탈당해 18대 총선에 당선된 분들은 당헌당규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복당 조치를 해야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강 대표는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 "친박계 의원들이나 순수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 한나라당 입당이나 복당을 원하는 의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도덕성과 해당 행위 여부 등을 심사해 복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당규에 따라 이번주 중 중앙당에 당원심사자격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향과 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강 대표는 또 날로 격화되고 있는 촛불 시위 대책과 관련, "폭력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촛불문화재 등 평화적인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와 고유가 대책 등 민생대책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18대 국회 개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원구성을 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이동관 대변인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쇠고기 관보게재가 3일로 예정돼 있는 것과 관련, "국민 불만을 줄이기 위한 이런 저런 노력을 다할 것이나 관보게재는 안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행할 뜻을 피력했다.이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내일부터 각계 원로들을 만나 직접 의견을 듣고 당의 의견도 경청해서 쇄신안을 제시할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 내부 쇄신 문제에대해선 별도로 건의되지 않았으나 개각 등 민심수습 방안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강 대표가 정치상황을 예측.분석하고 여.야.정 간에 소통.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이는 정책 어젠다에 대한 예측과 분석이 되려면 여의도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였던 것같다"고 밝혀 정무특보 신설 등 청와대 진용 개편과 개각 때 정치인 기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여수 방문 일정을전면취소하고 쇠고기 사태와 고유가 문제 등 정국현안 점검에 들어갔다.이는 전날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에 따른 야권의 장외투쟁 선언과 촛불시위 확산 등 정국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만큼 대통령 부재시 국내 현안을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 지방 행사에 참석할 여유가 없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한 총리는 여수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기념식에 국토해양부 장관을 대식 참석시키고 정부 청사에서 정국현안을 점검하면서 대통령 보고내용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총리는 주말에도 청사 집무실과 총리공관을 오가며 비상체제를 유지할 계획이고 총리실 국장급 이상 간부들도 주말에 전원 출근해 비상근무를 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이날 간부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쇠고기 고시 등에 따른 종합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국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이런 가운데 총리실 안팎에서는 전날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유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격에 맞지 않다"며 불편해하는 기류도 감지됐다.한 총리 주재로 28일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던 만큼 `정부대책 미흡'지적은 한 총리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총리실, 관계부처가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재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총리주재 장관회의의 내용을 문제삼은 것은 전후사정이 어찌됐든 격에 맞지 않다"며 "장관회의에는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고 사전에 청와대와 관계부처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실제로 이날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 유가대책 미흡 및 여권내 조율부재 지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지. 왜 안됐는가"라고 짤막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다는 후문이다.특히 총리실은 정책조율과 관련, 대통령 취임 100일인 내달 3일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쇠고기 사태와 고유가 문제 등에 대한 공동 대응방침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총리실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여권이 심기일전, 국민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대지진 참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쓰촨성을 방문한다.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29일 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을 앞두고 쓰촨성의 피해지역을 둘러보면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중국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재난을 극복하는 데 우리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의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국 지도자가 쓰촨성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방문 의사를 밝힌 뒤 성사된 것이다.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후 주석과의 회담에서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 하는 것이 친구라며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뜻과 함께 지진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후 주석은 감사하다며 준비를 지시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방문은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것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일"이라며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우호와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우리 군당국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온 텐트와 모포 등 3억8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이날 쓰촨성으로 공수,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방중 3일째를 맞는 이 대통령은 건교 110주년을 맞은 중국 베이징대를 방문, '젊은이의 도전, 그리고 세계 속의 한중관계'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북한이 변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중국의 북한의 좋은 경제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이 이제까지 힘써온 점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더욱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안과 이에 따른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지난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어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확정된 새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과 이후 추가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담겨있으며 오는 6월 3일께 관보에 게재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바탕으로 검역이 재개된다.이에 따라 30개월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미 쇠고기의 모든 부위의 수입이 가능해진다.정부는 이날 미 쇠고기 검역 강화 방안으로 △내장·혀 등 해동 후 조직검사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및 현지 작업장 정기 점검 △월령 미상 SRM 발견시 전량반송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쇠고기 원산지 단속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특히 정부는 축산업 지원 대책으로 △송아지가격안정제 기준가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 △사료자금 융자 이자율 3%에서 1%로 인하 및 융자 규모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 △품질고급화 장려금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9일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정부가 전날 내놓은 고유가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조만간 추가 대책을 논의해 발표키로 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고유가대책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턱없이 미흡했으며 추가 대책이 논의될 때 좀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책성 주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돼 발표된 각종 대책이 경제논리에 집중되면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한 참모는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논의해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가 대책은 당정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하루만에 이를 질책하고 추가 대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정부내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유가보조금 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내놨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28일 오후 양국간 관계 격상과 경제·통상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강화 등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성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적극 검토 등을 토대로 이날 자칭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 총리와 연쇄 면담을 가진 뒤 발표됐다.양국 정부는 성명에서 양국 간 무역이 점차적으로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한국이 중국의 각종 무역투자박람회에 적극 참가하는 한편 구매사절단과 투자조사단도 파견키로 했다.이어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소프트웨어와 무선주파수식별시스템(RFID)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한중일 3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의 3국내 순환 개최 등 3국간 교류 빈번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양국 정부는 또 한중FTA와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중임을 평가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FTA 추진에 대해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중국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점과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이날 수행경제인단 조찬, 한중 경제인 오찬 연설, 베이징 생명과학연구소 시찰, 한중 이동통신서비스 개발센터 방문 등을 통한 '경제외교'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한중경제인 오찬 연설에서 "양국의 경제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 장점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양국간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해 황해를 '내해'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중서부 내륙과 동북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국 서부의 '개발 실크로드'를 함께 열고 '중부굴기(중부내륙발전전략)' 계획에도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촛불문화제는 인정하지만 가두시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청와대는 28일 오전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이종찬 민정수석으로부터 촛불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촛불문화제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하되 불법 가두시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단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또 최근 가두시위가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조직적·전략적으로 기획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고에 따라 배후세력 색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촛불집회와 불법시위에 대한 대응책이 경찰력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아울러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일 계속되는 도심 시위에 따른 서민불편 대응책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놔도 반대 목소리만 부각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다"며 "일단 순수한 의도를 가진 시민과 특정 불순세력을 분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대정부 투쟁' 양상을 보이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민들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평균 30여명 안팎이었지만 28일에는 '자진 연행자'들이 속출하면서 113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태가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청와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지 미지수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그동안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나아가 전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진다.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이에 따라 양국 정상간 수시 회담과 함께 외교당국간 차관급 전략대화가 신설되고 외교.안보 분야의 각급 대화채널이 확대 가동될 전망이다.양 정상은 특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지금까지의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양국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6자 회담의 진전을 위해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중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북핵 해결과 북한의 경제발전,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비핵개방3000' 구상과 한반도 비핵화최우선, 남북 화해 기조 유지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양 정상은 이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후진타오 주석은 연내에 한국을 답방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또 쓰촨 대지진 참사에 대해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