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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일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따른 광우병 논란과 관련,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쇠고기를 처음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개방했던 게 중지된 것을 재개하는 것인데 역사에 없던 걸 처음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쇠고기 수입금지를) 조건부로 했는데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재개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언급, "저는 앞선 정부가 한미 FTA를 했다는 것을 좋은 실적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서 "앞선 정권이 한 것이니 앞선 정권의 (17대) 국회에서 마무리해 주는 게 먼 훗날의 평가와 순리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또 지난달 미국 방문을 거론하며 "미국 기업인들은 FTA 통과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걸 느꼈다"면서 "FTA에 관련된 문제도 지역사정에 따라 농촌과 같은 곳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국익을 위해 (비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어린이 실종.유괴 및 성폭행 사건과 관련, "끔찍한 일들이 어른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무관심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저는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살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윤리도덕과 기초질서가 잘 지켜져야 살기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사실들을 예방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니며 국민 참여로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에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에게 "이런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볼까 한다"면서"지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한번 하고 안됐는데 5년 전과 달라서 믿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MBC `무한도전' 출연이 무산됐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MBC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고 밝혔다.개그맨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형돈, 노홍철 등으로 구성된 무한도전팀은 애초 어린이 날인 5일 청와대를 방문해 어린이 날 행사를 녹화하고, 그 과정에서 이대통령이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촬영해 10일 방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 대통령의 무한도전 출연계획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통령의 무한도전 출연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라는 등의 비판을 제기해 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순수한 의도로 무한도전에 출연키로 했으나 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확산되자 출연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따른 광우병 우려와 관련,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뿐 아니라 당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은 이날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광우병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에게 협조를당부하는데 이어 6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광우병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동관 대변인은 "이번 수입 재개는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전 정권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 일각에서 광우병과 관련한 여론몰이는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영국에서는 광우병이 18만건이 발생했으나 소가 100만 마리 가량 있다고 추산되는 일본에서는 30여건, 1억마리가 있다는 미국에서는 3건 발생했으며,전세계 90여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회동에서는 또 최근 잇따라 빚어지고 있는 아동 유괴와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이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퇴폐.음란 동영상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고, 강 대표는 "당에서 우리 아이 지키기 본부 발족 등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대표는 또 "이번 어린이 날을 어린이 지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들이 유괴나 실종,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과 강 대표는 경찰청 등에 특별대책기구를 구성, 유괴나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초동단계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7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한미 FTA를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강 대표는 "일하는 국회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물가 관리에 주력할 테니 당에서는 민생현안이나 법안처리에 주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이날 회동에서는 그러나 친박계 무소속 당선자 및 친박연대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FTA 대야 설득.압박 `양면작전' =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과 강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설득과 압박을 동시에 구가하는 `양면전술'를 통한 대야 협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한미 FTA 마무리는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야하는데, (그래도) 정치쟁점화는 모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야권에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강 대표가 "한미 FTA 문제가 한미 쇠고기 협상과 맞물려 있어 금명간 정부와 만나 FTA와 쇠고기 협상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방점을 둔 것은 야권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여권 수뇌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5월 임시국회가 최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6월에는 18대 원구성 문제가 걸려있는 데다 7∼8월에는 여야 당 지도부 개편과 여름휴가가 겹치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등 의사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이다.게다가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한미 FTA 처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은 여권에 녹록지 않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협조해주지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고리로 삼아 `선(先) 대책마련.후(後)비준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18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쇠고기 협상 청문회와 한미 FTA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무기명 투표'로 매듭을 짓자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와 동시에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 등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한미 FTA 체결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당시 이뤄진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민주당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청와대'가 잇따른 '부실 인사 검증' 책임 등을 놓고 출범 두 달여만에 물밑 권력 투쟁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핵심 권한인 청와대 내부에 대한 사정 감찰권을 놓고 '민정 대(對) 기조' 라인의 내부 알력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증폭될 전망이다.◆내부 감찰권 '민정→기조' 이동=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CBS 기자와 만나 "내부 감찰 기능이 기획조정비서관실로 이관된 뒤, 민정수석실의 불만이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대통령실에 대한 자체 감찰 기능은 원래 사정을 총지휘하는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고유 기능인데도, 기획조정비서관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것.실제로 현 정부 역시 출범 초기부터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이 임무를 맡아왔다. '특별감찰반'은 과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 폐지된 '사직동 팀'이 그 전신(前身)으로, 지난 정권에서 부활한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의 맥을 이을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지난 3월말 직제 개편 과정에서 이 기능이 기획조정비서관실로 옮겨진 게 갈등의 발단이 됐다. 내부 단속 권한이 '민정 바깥'으로 이동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앞서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3월초 첫 직원 조회에서 이미 "남을 평가하기 전에 청와대 스스로 평가할 것"이라며, 감찰 기능 이관을 시사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별도의 수석없이 박영준 비서관(1급)이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실 직속 기획조정비서관실이 해당 기능을 넘겨받았다.◆3대 핵심권력 거머쥔 '王비서관'=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친형 이상득 의원의 오랜 최측근인 박 비서관은 수석을 능가하는 '왕(王) 비서관'으로 불릴 정도로 현 정권 '실세 중의 실세'라는 점.서울시장 시절부터 정무특보를 맡아 이명박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고, 당선인 시절에도 통의동 비서실 총괄팀장을 맡아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을 주도했다.따라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 조정 기능에 인사와 감찰 기능까지 '3대 핵심 권력'을 한손에 틀어쥔 셈이다.여당내 소장파인 정두언 의원과 남경필 의원 등이 부실 인사 및 검증의 총책임자로 박 비서관을 정면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민정수석실 한 관계자는 "권력이 집중되는 청와대 속성상 내부 감찰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이를 특정 실세가 거머쥐게 돼 권력집중 폐해와 감찰 기능의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참여정부때 청와대 사정 업무를 맡았던 한 인사도 "감찰 기능이 실세에게 넘어갔다면 정상적인 내부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인사 검증 책임 놓고도 '갈등 첨예'='민정 대 기조'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관 3명과 수석 1명이 이미 낙마한 '인사 검증 책임'을 놓고도 첨예하게 맞붙어 있기 때문.비난 여론의 집중 화살을 맞고 있는 민정수석실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장관과 수석 인사 검증은 새 정부 출범전인 2월초 이미 완료된 것으로, 현재의 민정수석실과는 무관한데도 "애먼 뭇매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인식 역시 연초부터 통의동 비서실에서 인선을 주도한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을 겨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이종찬 민정수석도 박영준 비서관이 뽑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권력의 역전, 왜곡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반면 기획조정비서관실측은 "국정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다양한 현안에 얽혀있을 뿐"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 검증 및 감찰 기능 역시 통의동 시절부터 이를 주도해온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민정 대 기조' 갈등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1급 비서관 재산 공개를 기점으로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통과시켜 경제활력에 도움이 돼야 하겠다"며 한미 FTA 비준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가진 2차 정례회동에서 "한미 FTA 마무리는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정치쟁점화는 모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강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FTA 안건이다.노력하겠다"면서 "한미 FTA 문제가 한미 쇠고기 협상과 맞물려 있어 금명간 정부와 만나 FTA와 쇠고기 협상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이번이 17대 국회 마지막인데 일도 많이 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다른 민생법안도 잘 통과됐으면 한다. 17대 국회가 아직 좀 남아 있으니 많이 애를 써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잇따른 어린이 실종사건 및 대구 어린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참 뭐..."라며 혀를 찬 뒤 강 대표가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지킴이' 활동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적극 논의를 하겠다"고 말하자 "청와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 그렇게 할 때가 됐다"면서 "(어린이 관련 문제가) 정도가 심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강 대표에 대해 "총선 등 큰 일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불법 농지 구입과 허위 자경확인서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그러나 청와대는 박 수석과 함께 이번 재산 공개 과정에서 허위 영농계획서와 보도 압력 등의 논란에 휩싸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이 대변인은 이날 "박 수석 후임 인선은 현재 10여명을 후보군에 놓고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동안 검증에 대해 말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수석의 후임으로는 관료 출신으론 문창진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학계에선 김대식 동서대 교수와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가, 그리고 정치권에선 한나라당 안명옥, 고경화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52개 생필품의 물가를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3월 말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학원비와 라면, 소주, 배추, 마늘, 소.돼지고기 등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생필품을 이른바 `MB품목'으로 지정, 특별관리를 주문했는데도 이들 품목 중 일부의 가격이 안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2개 생필품 품목의 물가를 관리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아주 강한 어조로 실무 비서진들을 질타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신문을 보니까 깐마늘 값이 40 몇% 올랐다고 돼 있는데 값이 왜 올랐는 지, 수입을 해서 풀던 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물가를 관리한다고 발표만 해 놓고 그냥 넘어가서 되느냐. 그냥 한다고 얘기만 하고 관리는 안하느냐"고 지적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안 챙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청와대가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챙겨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마늘값 오른 것 하나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국민은) 신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런 질타에 김중수 경제수석은 "제가 직접 챙겨야 되는 사안인데..."라며 당황해 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현재 52개 생필품 품목의 물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품목의 경우 할인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하다가 정상가격으로 전환해 착오가 빚어진 것"이라면서 "현재 매달 한번씩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열고 52개 품목 물가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대외 홍보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등 업무 개편이 추진된다.새 정부 출범 뒤 2개월여 간 청와대 조직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청와대는 그동안의 직무 결과를 토대로 일부 비서실간 인력 이동 등 업무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다만 조직 비대화를 막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는 대신 업무 영역 조정과 인원 재배치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특히 청와대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일반 국민 속으로 파고 드는데 적잖은 한계를 노출했다고 판단,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당초 청와대는 류우익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수석비서관급의 홍보기획조정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존의 관련 비서실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정부조직 축소와 공기업 통.폐합 등을 추진해온 현 정부의국정 기조상 조직의 확대.신설에 대해 적잖은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대통령 홍보 기능을 대변인실이나 정무수석실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앞으로 주로 맡을 업무는 PI(대통령이미지 통합작업.President Identity)와 해외 홍보, 연설기록, 일부 이벤트 기획 등 대통령 홍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다. 기존의 홍보기획비서관실은 업무 특성화를 통해 특화된 부문의 업무를 수행하게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내 각 비서실에 흩어져 있는 대통령 홍보 관련 인력을 한 데 모으고 일부 전문가를 충원해 업무의 효율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업무 과정을 지켜본 뒤 개인별 적성에맞게 보완해 업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청와대 조직을 두달여 간 가동한 결과를 분석, 비서실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전면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에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면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공개되며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외국사례 분석 등 연구용역 작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거쳐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한 뒤 열람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성범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 감호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입법예고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선 `7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성폭력범죄 후 살해를 저지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조정되고 성폭력후 치사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후 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못만날 이유가 없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7대 종단 대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갖다놔야 하며 진정성과 민족애를 갖고 가슴을 열고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4776명 명단 공개와 관련, "친일문제는 공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며 서울시장 재직시절 전북 출신 미당 서정주 선생의 후손들이 생가를 매각해 빌라를 지으려던 것을 서울시에서 사들여 복원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저런 과거사 청산관련 위원회 분들이 주로 과거 정부에서 임명됐는 데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정리를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관련 위원회의 정비 방침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가정복원 운동을 벌이려 하는 데 종교계도 적극 나서달라"며 "우리 국민이 우수한 만큼 가정, 국민, 나라, 남북관계가 제자리를 잡으면 세계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식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물이 스며들듯 하는 것인 데 이런 것이야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불법 농지매입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에 이어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퇴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8일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정부여당에서 도마뱀 꼬리 자르듯 정리됐다는 분위기로 나가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박 수석 한 사람의 사표를 받아들인 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이라고 못박았다.손 대표는 이어 "청와대 수석들이 위장전입하고 농지법 위반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겠다는 것을 국민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퇴진을 요구했다.이에 반해 청와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추가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도 "(박 수석의 퇴진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용단이었다"고 평가하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만 주문하는 등 파문이 일단락 되기를 고대하는 모습이다.그러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사퇴론이 여권에서 제기되는 등 재산 파동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이와 함께 청와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 이동관 대변인의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잦아들지 않고 있어 재산 파동의 종점이 언제가될 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다.더구나 오는 5월 말에 청와대 1급 비서관 40여명의 재산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재산 파문은 당분간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될 공산이 커 여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한편 청와대는 사의를 표명한 사회정책수석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내에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 및 서류조작 의혹을 받아 온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와대는 28일 중 박 수석의 사표가 수리되면 곧바로 후임자 물색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수석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박 수석의 후임을 뽑을 계획"이라면서 "아직까지는인선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청와대는 박 수석이 투기의혹 등으로 낙마함에 따라 후임은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재산문제 등에서 자유로운 인물을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 정부 들어 낙마한 장관이나 수석이 모두 대학교수 등 민간 출신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관료나 정치권 인사 가운데 후임을 발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현재 새 사회정책수석 후보로는 김대식 동서대 교수와 고경화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김 교수는 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선대위 공동네트워크팀장을 맡아 외곽조직 구축작업을 주도했으며,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고, 초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후보 물망에도 올랐었다.고 의원은 한나라당 여성국장과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인물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아 맹활약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당내 대표적인 `보건복지통'으로 분류되지만 18대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를 청와대 수석으로 곧장 기용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 수석 가운데 유일한 여성 몫이었던 사회정책수석 자리에 여성을 재기용할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여권 일각에선 자질과 업무 전문성으로 볼 때 박재완 현 정무수석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박 수석이 수평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박 수석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임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회기를 한달쯤 남겨둔 여소야대(與小野大) 17대 국회의 `설움'을 톡톡히 맛보고 있다.원내 과반을 점하는 통합민주당 등 '예비 야권'의 도움 없이는 시급한 현안을 처리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얘기다.당장 내수 진작을 위한 4조8천6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기한 것이단적인 예다. 예비 야권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유보키로 결정을 한 것이다.대신 이 대통령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화하고 총동원하는 쪽을 택했다.이 대통령이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일단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신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2조원 정도 있는 만큼 그것을 중심으로 선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추경편성의 필요성까지 포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여대야소의 진용으로 오는 6월 제18대 국회가 출범한 뒤 추경편성을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색깔에 맞는 예산 편성과재정 운용"이라고 한 것도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이 대변인이 "현실적으로 추경편성을 추진하기에는 한나라당 내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이기도 어렵다"면서 "현재는 여소야대 국회 아니냐"고 반문한 것에서도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문제도 이 대통령으로선 심각한 고민이다.미국 의회 내에서 FTA 조기 비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신속히 비준하고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으나 야권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개방과 한미 FTA를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선(先) 피해산업 보전대책, 후(後) FTA 비준을 주장하는 등 조기 비준과는 현격한 거리를 두고 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꼭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안되면 18대 국회에서 해도 되고,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하면 된다는 자세로 가면 일하긴 편할지 몰라도 이는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정부가 아니다"고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하지만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로 주요 그룹총수 등 기업인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방안 등을 논의한다.이날 간담회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며, 삼성그룹에서는 최근 사퇴한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자리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측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소개하며 경제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기업인들은 현장 경영 애로에 대한 입장과 함께 올해 투자 및 고용 확대 계획을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가 나름대로 목표가 있기때문에 제한된 재원을 갖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그런 점에서 각 부처의 장관 이전에 국가살림을 사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7% 경제성장률'과 관련 "1-2년 목표가 미뤄지더라도 건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내는게 중요하다"며 "목표 수치의 성장 잠재력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2-3년 후 그 성장 잠재력을 갖고 탄탄한 기초위에서 목표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 "개방은 미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개방하는게 맞다"며 "다음은 소비자의 몫이며, 정부는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와 농민들에게 어떻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것이냐, 보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키워 세계 어느 나라의 값싼 쇠고기가 들어와도 값비싼, 질 좋은 쇠고기로 경쟁할 수 는 길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한미FTA와 관련 이 대통령은 "꼭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안되면 18대 국회에서 해도 되고,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하면 된다는 자세로 가면 일하긴 편할지 몰라도 이는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정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경확인서 허위 제출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등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이와 관련 "여론의 동향을 충분히 주시하고 있다"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현재 청와대 내에서는 재산 공개 과정에서 집중 표적이 된 박 수석 등 일부 수석의 사퇴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이와 함께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여당인 한나라당도 오는 28일 최고위원회에서 박 수석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으로 보여 박 수석 퇴진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일제히 "이명박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박 수석 등의 퇴진을 요구했다.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이날 "투기의혹과 거짓해명으로 퇴출 선고를 받은 청와대 수석이 다시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 국민이 나서서 정리해고하고, 국민주권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차 대변인은 특히 "이동관 대변인도 투기가 아니라고 버티다가 하루만에 시인했고,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모든 불법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질러졌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며 동반퇴진을 주장했다.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도 이날 일제히 논평을 내고 문제 인사들의 즉각적인 퇴진과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지난 두달동안 청와대는`부자들이 모여 있나 보다' 이런 인상을 줬지만 `국민이 바라는 핵심을 기민하게 파악해 딱딱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굳히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가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줘야 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지적했다.전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의 `투기 의혹'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일하는 청와대상(像)'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그때마다 거기에 휘말리거나 몰입해 버리면 점점 능력이 떨어진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혀 재산공개 파문에 따른 `후속조치'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목표와 방향 잃지 말아야" = 이 대통령은 취임 두달째인 이날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초심(初心)'을 강조했다."취임한 지 딱 두달 됐다"며 운을 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처음이고, 총선도 있고, 재산등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됐다"면서"이제 마음을 다잡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당면 현안업무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것에 급급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한 뒤 "그런 현안업무에 매달려서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자칫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꾸준히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나 자신도 그렇지만 수석이든 1급이든 6급이든 내가 왜 공직자가 되려하는가, 공직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덜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질책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공직자는 자아를 한번 더 의식해야 한다. 일반 공직자와는 다르다"면서 "여기 왔다가 잘하면 다음에 좋은 자리로 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계산만 갖고 와서 일해서는 안된다"면서 헌신, 봉사, 희생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밖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그 준비는 자기 자신, 가정, 친척, 교우관계 모든 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자아를 관리할 수 있어야 청와대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면서 `수신제가(修身齊家)'를 요구했다.◇"청와대 마늘값도 챙겨야" =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가 내각 및 수석비서관 인선 파문, 공천파동 등을 겪으면서 잇단 구설수에 오른 점을 감안한듯 `이미지 쇄신'을 거듭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라는 곳은 어쩌면 근무할 때와 떠난 후에도 상당한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 자리"라면서 "청소하는 직원부터 수석까지, (대통령)실장까지, 나까지 전부 홍보요원이다. 누구든 청와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얼굴"이라고 말했다.특히 부처 파견 공무원들을 지목하며 "여러분은 부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부처쪽 일 매일 신경쓰고 `잘 보여야 잘 돼서 돌아간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청와대 멤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이미지를 지금부터 형성해 가야 한다"면서 "정말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내놓는 일이 쌓이면 `야, 청와대는 정말 실용적인 정책을 내놓는구나, 내놓은 정책을 끝까지 뒷바라지하고 챙기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또 유가상승, 공기업 인사, 물가상승,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등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대책을 요구했다.이 대통령은 "신문을 보니 깐마늘 값이 40몇% 올랐다고 돼 있는데 값이 왜 올랐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주제로 실용적 회의, 실용적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회의도 한 것과 안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야 한다. 청와대가 마늘값오른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국민은) 신뢰를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대부분이 서울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4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남권에 빌딩 3동을 비롯해 355억원을 신고했고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중 9명이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청와대 수석들 대부분이 많게는 3개까지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청와대 수석 중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109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박재완 정무수석이 10억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으며 유일하게 강남에 부동산이 없었으며 이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35억원에 달했다.이와 함께 이날 공개된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31억원이었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또 김성호 국정원장이 27억원,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이 10억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33억원 등 대분분의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10억원을 상회했다.특히 이날 재산 공개에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배우자 명의 농지 구입 및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농지 구입과 관련된 땅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모두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이울러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김성호 국정원장,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등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꼴로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등 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한편 이번 재산 공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돼 지난 18일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장관급 이상 22명, 차관급 3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검경 및 대학의 특정직 21명 등 103명으로 이들의 평균 재산은 22억원에 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BBK문제를 계획적으로 음해할 목적으로 거론한 사람은 여야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수뇌부 오찬에서 "(BBK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니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 당에서 고발한 것이니 당의 문제다"며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의 '여야 BBK 고발 취소 제안'을 거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쇠고기 협상 자체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처리된 듯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협상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에 세워놓았던 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중단없이 진행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특히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 수뇌부는 한미FTA와 관련 '선 국민설득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여권을 압박했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뤄놓은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며 공을 넘겼다.이에 반해 국회통과의 당사자인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 "각론으로 들어가 대책을 논의하자. 민주당의 정책 제안을 문서로 달라"며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전북출신 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의 임기 문제가 화제로 떠올았으며 민주당 수뇌부가 이 대통령에게 "정 장관이 제대로 일을 하려는 것 같다"며 "임기를 오래 하게 해달라"고 건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낮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통합민주당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등 양당 지도부를 초청해오찬회동을 갖고 미국 및 일본 순방 결과를 설명한다.이 대통령은 특히 취임 후 야당 지도부와의 첫 회동인 만큼 4월 국회 입법대책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민주당이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견조율여부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쇠고기 재협상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 청문회 개최에 한나라당이 응하도록 촉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국정 운영 및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중지 등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관한 문제점을 단호히 제기할 것"이라면서 "정부 대책도 전부 재탕, 삼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축산 기반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회동에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외에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권영세 사무총장, 정진섭 대표 비서실장, 조윤선 대변인,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 박홍수 사무총장, 이기우 대표 비서실장, 차 영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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