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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각 일괄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새정부 출범이후 107일만에 대폭적인 개각이 예상된다. 인적쇄신을 통해 위기국면을 타개책을 모색하는 이번 개각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인선방식과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할 지와 함께, 특히 새정부들어 두드러진 '영남편중 인사'가 얼마나 희석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전북출신 인사들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고창)을 제외하고 제대로 중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배려가 있을 것인지'관심사다.이 대통령은 초대내각의 인사실패를 교훈삼아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내각이 '강부자'(강남땅부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S라인'(서울시청 출신) 등의 비판을 받으면서 '그들만의 정부'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특히 개각을 앞두고 '도덕성·청렴성'을 최우선 인선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탕평원칙'도 중요한 판단의 잣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덕성 등에 다소 흠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과감히 발탁했던 반면 앞으로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을 최대한 물색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도덕성에 좀 더 무게를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정치인·관료 출신 중용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후 영남편중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호남·충청 홀대론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만큼 차제에 이 지역 출신들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국민적 화합을 이루고 내각의 기계적 형평성도 기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두드러진다. 호남정권인 김대중 정부도 경북 울진 출생의 김중권 비서실장 카드로 영남권 민심을 달랜 바 있다. 호남배려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석중인 감사원장에 호남출신을 앉혀 개각때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9일 청와대 '왕비서관'으로 불리며 이명박 대통령을 측근 보좌하던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올초 대통령인수위 시절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인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핵심측근으로 떠올랐던 박 비서관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으로부터 '측근퇴진'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날개를 접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을 어제 미국에 파견해 추가협상을 갖도록 조치했다"며 "우리 정부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6.10 촛불집회와 관련, "지난 주말부터 쇠파이프 시위 등 일부 과격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참여자와 경찰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으나 다른 참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선 "나라 전체 경제와 서민생활 어려운 가운데 노동계 파업이 이어진다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민노총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정부는 엄정대처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15개 부처 장관이 10일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향후 내각의 운영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대통령이 내각의 사의표명을 공식 수용하기 전까지 내각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대통령이 선별해 내각 사표를 수리한 이후다. 만약 총리와 일부 장관들의 교체가 확정되는 등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지면 내각은 이른바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장관의 순으로 총리를 대신해 내각을 통할하게 되고 장관이 공석인 각 부처의 경우 차관 대행체제로 가게 된다. 국무회의의 경우 총리가 공석이면 대통령이 매주 주재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며 교체가 확정된 각 부처에서는 차관이 대리 참석하게 된다. 더구나 쇠고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18대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정 공백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가까스로 열린다고 할지라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새 내각 인선을 완료하기까지 최장 한달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총리의 경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뒤 국회의 인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새로 선임되는 장관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이 기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별도의 조치없이 해당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회가 빨리 열려야 민생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고 개각을 하더라도 청문 절차 등이 열릴 수 있다"면서 18대 국회의 조기 개원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가 10일 출범 107일 만에 내각 일괄사의 표명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았다.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지 꼭 나흘 만으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일시에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쇠고기 파동'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탓이 크지만 새 정부가 불과 3개월여 만에 인사 문제를 포함한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앞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대규모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야당은 물론이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탈(脫)여의도' 중심의 기존 국정 패러다임을 손질하고 `조각 수준의 개각'을 단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체질상 `사람 자르기'를 극도로 꺼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만큼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한두차례 만류 끝에 결국 청와대 참모와 내각의 일괄 사의표명을 받아들인 것도 이미 어느 정도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전날 정진석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그간) 인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는 자성의 말로 대대적인 인적쇄신 방침을 예고했다. 인사의 폭이 아니라 일반적 기준을 언급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사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폭 물갈이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으로부터 인사파동의 진원지로 비판 받아온 핵심 측근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읍참마속'하는 등 주변 정리에도 나선 상태여서 쇄신의 강도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날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원로그룹들과도 조찬회동을 갖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류우익 대통령실장 `투 톱'의 교체 여부다. 두 사람의 교체 여하에 따라 전체적인 인사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한승수 유임, 류우익 교체' 분위기가 강했으나 최근 `박근혜 총리 카드'가 급부상하면서 총리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총리 교체시 개각 폭은 최소한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2명이 더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경제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분위기상 그 밖의 인사들도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영어공교육 논란 등 교육정책의 혼선을 둘러싸고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책임론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완 정무수석은 여전히 공석 중인 사회정책수석 후보 물망에 올라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느 누구도 인사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차제에 국정시스템도 손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국정난맥상이 정치력과 정무기능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의 탈여의도 정치 실험이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만큼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친이'(親李.친이명박)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정치감각이 없는 데 탈여의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상황에까지 이른 것 아니냐"면서 "이제는 `귀(歸)여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귀여의도'의 첫 단추는 정치인의 내각 및 청와대 중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내 대표적 보건복지통인 전재희 의원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기용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맹형규, 박형준 전 의원 등은 수석 또는 특보 형식으로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 관계 재정립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당청간 잇단 엇박자가 국정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국정운영에 있어 `청와대가 이끌고 당이 미는' 형식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총리 권한 강화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다. 직전 참여정부 시절의 `책임총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비중있게 제기되고 있다. 그간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바람에 총리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그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갈등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이번 쇠고기 파동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총리의 역할이 없다'는 비판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 개인의 통치스타일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나를 따르라' 식의 일방적, 상명하달식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식의 쌍방향, 여론소통형 리더십을 새롭게 선보일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각 일괄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에서 쇠고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을 포함해 내각 일괄사의를 표명했다고 총리실 측이 밝혔다.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수석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내각이 가세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107일 만에 첫 개각과 함께 청와대 진용을 보완.개편하는 등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쇠고기 파문으로 대규모 촛불 시위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일괄 사의 표명으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4-5명 이상의 장관의 사표를 선별 수리키로 하고 개각을 위한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빚어진 인사 파문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개각 인선을 하되, 정치인과 관료를 중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진용도 대폭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각종 인사를 주도한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이 사퇴한데 이어 류 실장을 포함해 김중수 경제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등 전면적인 쇄신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내각이 일괄사의를 표명했지만 예정된 개각 등 인사쇄신 때 처리할 것이며 당분간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장관들이 현직에서 일할 것"이라며 "조각 수준의 전면 개각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인적 쇄신이 (쇠고기 파문의) 상황을 정리하는 마지막 절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일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거취 문제를 논의,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새 정부의 인선과정에서 일부 과오가 있었고, '개각단행'을 처음으로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교계 원로들과 잇따라 만나 시국수습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진석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그간) 인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국회가 빨리 열려야 민생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고 개각을 하더라도 청문절차 등이 열릴 수 있다"면서 18대 국회의 조기개원을 촉구했다.이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 인선을 두고 과오를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만간 단행될 인적쇄신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해석된다.개각과 관련,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한승수 총리 등 내각이 10일 국무회의 직후 일괄사의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한 총리의 사표수리 여부에 따라 그 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들 가운데 이종찬 민정, 김중수 경제, 김병국 외교·안보, 박재완 정무수석 등 절반가량인 4명 안팎에 대한 교체 및 자리이동을 검토중이며, 홍보특보나 홍보수석 신설 등을 통해 정무 및 민심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에선 고창 출신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김성이 보건복지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경질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개각규모가 10명 안팎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특히 국정운영의 양대축인 류우식 실장과 한승수 총리가 함께 경질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이 모두 경질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폭개각을 통한 분위기쇄신'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한 총리의 사의 표명은 인적쇄신론과 함께 불거지기 시작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여권 내 대체적인 견해다. 한 총리는 주변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중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의표명 시점은 1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총리를 포함해 내각이 쇠고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결의하는 게 대통령의 인적쇄신 구상에 자연스레 길을 터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 총리와 가까운 한 지인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가 누구에게도 구체적으로 자신의 뜻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내각이 일괄사의를 표명하고 재신임을 묻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35분간 진행된 간부회의에서도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고유가 민생대책 후속조치와 6.10 촛불집회 대응방향을 점검하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한 간부는 "인적쇄신의 범위를 둘러싸고 이런 저런 예측이 나오지만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한 총리는 해야 할 일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처럼 한 총리의 사의 표명을 예고된 절차로 보면서도 청와대나 한나라당 내에서 총리 교체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대해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총리실 내 기류는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결국 재신임으로 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전망은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고려하면 장기간 국정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통령이 총리 교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에 터잡고 있다. 하지만 총리실은 박근혜 전 대표의 총리 기용 가능성에 대해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총리실 내부에선 총리 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전망하면서도 대통령의 결심 여부에 따라 `박근혜 총리론'은 얼마든지 인적쇄신의 빅카드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박근혜 총리론'이 인적쇄신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될 수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박 전 대표의 역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박근혜 총리론의 현실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총리 발탁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따른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식일정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 채 `장고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당분간 가급적 일정을 잡지 않고 최근의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이라며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는 것과 오는 11일 오전 제1차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 외에 향후 확정된 일정이 없는 상태다. 이날 오찬은 종교계 원로 간담회의 연장선상이고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는 정부 차원의 일정으로 일찌감치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식일정은 전면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초 10일로 예정했던 충북도 업무보고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12일), 광주.전남도(13일) 업무보고 등의 이번 주 외부일정을 모두 상황이 수습된 이후로 연기했다. 또 종교계 원로 간담회에 이어 정계와 학계 원로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정국운영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일괄 사의에 이어 개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나 집무실에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며 `촛불민심'을 달래기 위한 민생대책과 수석 및 각료 경질폭 등에 대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말 대선 직후부터 인수위 활동을 시작으로 취임식, 부처 및 시도 업무보고, 해외순방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 왔다"면서 "이번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난 3개월여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참모진 현안보고는 계속 받고 있고, 각계 인사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비공식 면담을 갖고 정국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상황이 수습되면 즉각 통상적인 업무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이르면 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인적 쇄신 구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각이 오늘, 내일중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느냐"면서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과감한 인사 쇄신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일괄 사의 표명에 이어 내각이 동참하게 되면 당초 예상보다 인적 쇄신의 폭과 강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등 5명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청와대 측은 내다봤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구상 방향에 따라 한 총리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의 경우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경제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박재완 정무수석은 공석중인 사회정책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인적 쇄신 시기에 대해 대규모 촛불 시위가 예고돼 있는 10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극도의 민심 이반 등 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내각과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교체 기류도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재협상을 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앞 천막농성장에서 밤을 보낸 뒤 "쇠고기 문제가 한미간 협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손 대표는 "국민들이 더이상 이명박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차 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협상이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30개월 미만의 소를 들여오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20점 밖에 안된다"며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수입 금지를 확실히 하고 도축장 승인권과 월령표시를 하라는게 재협상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재협상을 하라는데 민간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동문서답"이라며 "실효성없는 민간 자율규제를 정부 보증해달라는 청탁전화는 안한 것만 못하다"고 지적하고 "두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전화 사기극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당당한 재협상이지 제 2, 3의 굴욕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가 환급금 제도를 올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가진 뒤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유가환급금 제도와 관련, "연간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천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환급을 통해 돌려 드리겠다"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 980만명과 자영업자 4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가보조금을 연장해 지급하겠다"며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전력.가스요금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유가인상으로 인해 누적되는 적자의 절반은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여부와 관련, 그는 "고유가가 계속 진행돼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휘발유를 비롯한 모든 유류의 유류세 인하를 포함, 추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유가인상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통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미리 확대해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대책으로는 화물차와 어선의 구조조정 지원, 석유제품시장의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확대, 국내외 유망광구 개발을 위한 융자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향후 1년간 이런 대책으로 인해 필요한 정부 재정은 총 10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지출은 3조4천억원, 유가환급금 등 감세를 통한 지원은 7조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당장 금년에 필요한 6조2천억원은 작년도 세계잉여금과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한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편성과 세법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종합대책이 시행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18대 국회도 입법활동에 나서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6일 '쇠고기 파동' 논란 등과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류우익 대통령실장에게 일괄사의를 표명했다.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국민여론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대통령실장이 현재 사표를 받아서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실장이 일괄사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사실 그간 일부 수석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대통령실장께 사의를 표명했고, 그것을 대통령실장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은'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일들 열심히 하라'며 대만류했었다"고 소개했다.그는 류 실장의 사의표명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두 차례 사의표명을 했다"고 확인했다.
'쇠고기 정국' 타개를 위한 국정쇄신책 발표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 민심의 현 주소가 6.4 재보선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면서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고강도의 인적쇄신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6일 `총리.대통령실장 동반 퇴진', `대폭 개각'과 같은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만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체질적으로 `사람 자르기'를 꺼려 하는 이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인적교체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다"면서 "인적쇄신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인적쇄신의 폭이다. 소폭으로 하자니 이반된 민심이 악화되면서 상황이 더욱 꼬일까 고민이고, 중폭 이상 또는 대폭으로 하자니 상당기간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탓이다. 이 대통령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고심을 있다고 한다.현재 여권 일각에선 일시적인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폭넓은 인적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내부 기류는 좀 다르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무턱대고 사람 1-2명, 2-3명 자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청와대는 특히 류우익 대통령실장 퇴진론에 대해서는 "너무 나갔다. 그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나서 당청간 파워게임 내지 갈등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물론 청와대 내부서도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나 최고위직 인사가 책임지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으면 난국 돌파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하는 인사도 있다.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과 접촉하며 난국 타개를 위한 해법찾기에 본격 나섰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현안과 민심수습책에 대한 조언을 들었으며, 이어 7일과 9일에는 각각 개신교와 천주교 지도자들을 만나 정국해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내주에도 통상적인 외부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고 국정쇄신책 마련에 몰두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충청북도(10일), 방송통신위원회(12일), 광주.전남도(13일)업무보고 일정을 내주로 잡았다가 뒤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검토단계에서 일정을 뒤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민심수습이 우선"이라며 일정 연기사실을 확인했다.이 대통령이 통상 일정을 연기하고 내주까지 고민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쇄신책 발표가 내주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청와대는 현재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 가능성에 대비, 조심스럽게 후임자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산문제 등 모든 게 검증된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면서 "검증 프로세스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마티반하넨 핀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및 IT 분야 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했다.양 정상은 회담에서 세계 IT 및 이동통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양국이 세계무대에서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조선·기계공업 등의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특히 두 정상은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한국과 유럽의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과 반하넨 총리는 오찬을 함께 하며 복지, 교육 분야를 비롯한 양국간 우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일 핀란드 핀에어 항공의 서울-헬싱키 노선 취항을 계기로 반하넨 총리가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실무 방한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임기 100일을 막 지난 5일 민심이반에 직면한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쇠고기 파동에 따른 6.4재보선 여당 완패는 물론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에서 10%대 후반으로 하락하는 등 잘못하면 '식물 대통령'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소폭이나 중폭으로 예상되던 인적쇄신폭이 대폭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진짜 고민은 대대적 물갈이를 한다고 국정을 다시 추스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그러나 여권의 한 축인 한나라당은 일단 청와대에 대대적 쇄신을 통한 심기일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거의 야당수준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쇠고기 재협상 목소리가 그 예다.여기에다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라는 어정쩡한 해법이 도리어 민심을 악화시키고 야당의 공세를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한 점도 이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이에 따라 당초 쇠고기 파문에 대해 '자율규제 승부수'를 던진 뒤 일부 장관과 참모 몇사람을 읍참마속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구상은 이미 물건너 간 양상이다.청와대 일각에서는 쇠고기 파문에 따른 재·보선 참패를 새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지 않으려는 시각도 있지만 '선거 결과는 곧 국민의 심판'이라는 당위론에 밀리고 있다.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재보선 결과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이 단단히 틀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이 대통령이 '장고'에 들어갔다"고도 했다.따라서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연휴를 통해 구상을 가다듬은 뒤 다음주 초 대대적인 국정쇄신책과 인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의 틀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문제는 이 대통령의 쇄신안이 '촛불'을 잠재울 지 '산불'로 키울 지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에너지 절약 시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당분간 사무실 불을 켠채 아침을 맞게됐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일단 검역 주권을 사용해 빗장을 걸어뒀고, 앞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관으로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 만큼 진정성을 알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업계의 자율 결의가 나오면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이해할만한 내용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자율 규제 위반 가능성과 관련, 정 장관은 "국제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데 미국이 이를 쉽게 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형식이 자율규제든 뭐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못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6.4 재보선' 참패로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성난 `촛불민심'의 현 주소가 선거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힘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 내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대통령은 5일 현재 민심수습을 위해 한미 쇠고기 재협상 카드를 제외한 전방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협상은 외교관례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한미 자율규제를 통해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 다양한 민심수습 카드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청와대 참모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선 30개월 이상 수입 중단 조치가 마지노선"이라고 선을그었다.전방위 대책과 관련, 청와대는 당장 야당에 대한 유화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재협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야당 의원들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스스로 정해 놓은 `원칙'까지 허물면서 야당 끌어안기에 나선 것.한나라당이 이날 BBK사건을 포함한 대선 관련 고소.고발 취하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도 그 일환이다. 고소.고발의 주체가 한나라당이고, 취하 방침을 발표한 것 역시 한나라당이지만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대체적 시각이다.이 대통령은 인적교체를 포함한 국정쇄신의 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강도높은 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이반된 민심을수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포함한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도 동력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청와대 내부에선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 같은 애초의 분위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폭이 줄어드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지만 이번 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여당이 재보선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와대에 고강도 쇄신을 주문하고 있어 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원래 `사람 자르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주말부터 각계 각층의 원로들을 본격적으로 접촉하며 국정쇄신 방향 등 민심수습책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쇄신책은 당초 예정됐던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에나 나올 전망이다.
청와대는 4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6.4 재보선'에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 "코멘트 할 것이 없다"며공식 반응을 삼갔다.이동관 대변인은 대패로 끝난 재보선 결과에 대해 일절 언급을 자제했고, 대변인실 관계자들도 입을 닫았다.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뽑는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논평을 내놓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그러나 내부에선 쇠고기 파동에서 비롯된 `민심이반'이 선거를 통해서도 그대로드러났다는 데 대해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한나라당이 후보를 낸 전국 기초단체장 6곳 가운데 단 한 곳만 승리하고 나머지를 야당과 무소속 후보에 내 준 데 대해 "민심이반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반응들이었다.사실 어느 정도 패배는 예상했으나 이 정도까지의 참담한 결과가 나올 줄은 미처 몰랐다는 얘기다.한 관계자는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민심이반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뭐라 할 말이 없다. 준엄한 민심의 결과를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재보선이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안 그래도 난마처럼 얽힌 현 쇠고기 정국을 풀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재보선 참패로 인해 해법을 찾기가 더욱 더 어려워진게 아니냐는 것이다.인적쇄신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정쇄신책 마련을 놓고 장고중인 이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국정쇄신책에 모두 담아 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껏 생각해 온 것보다 훨씬 더 강도높은 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이반된 민심을 수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 참모는 "국민이 새 정부와 여당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인 만큼 앞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단기적으로 쇠고기 정국을돌파하는 것에서부터 공기업 등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청와대는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를 연기한다고 밝혔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애초 국민과의 대화를 취임 100일인 3일로 잡았다가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히고 이해를 구한 뒤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9일로 연기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회 개원협상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국민과의 대화는 국회 개원 이후에 쇠고기 파동의 추이에 따라 일정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이르면 이날 성사가 예상됐던 이 대통령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의 청와대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 총재는 언제든지 뵐 수 있는 데 여건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만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나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국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적 쇄신과 관련, "인책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일괄 사의 표명이라든가 조각 수준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쉽게 바꾸고 하지 않는 것"이라며 "과거 서울시장 재직시 교통체계 개편 때도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여기 저기서 책임자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을 때도 안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인적 쇄신이라면 (국정 수습의) 맨 마지막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소폭이 될지, 중폭이 될지는 인사권자의 뜻으로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고유가 및 물가 대책 등의 민심수습책과 관련, "이번주 안에 기획재정부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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