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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과격ㆍ폭력시위를 조장ㆍ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를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장관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29일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초반의 평화적이었던 촛불집회가 소수 주도의 과격ㆍ폭력시위, 조직적 깃발시위로 변해가면서 급기야 어젯밤(28∼29일)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시위와 관련,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쇠줄까지 사용해 경찰버스의 탈취와 전복을 시도했다. 나아가 새총과 쇠파이프로 전경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크고 작게 부상한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는 절대로 막아야 한다"며 "정부로서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추가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이 그 동안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대부분 반영됐다"며 "그럼에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시위의 목소리는 당초 주장과 상당히 달라지고 있으며 쇠고기 문제를 떠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수행을 반대하고 정부의 정체성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파동'에 따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계기로 국정운영 스타일 전반에 일대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이런 움직임의 근저에는 국정혼란을 조기에 수습하지 않을 경우 국정수행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국무총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책임총리'의 위상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초 이른바 `자원외교'에 치중하는 총리의 역할 제한에 따른 고유업무인 내각 조정기능이 미흡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 2기 참모진을 이끌게 된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정은 총리와 부처장관이 책임지고 하는 게 맞다"면서 "행정은 총리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그런 맥락이다. 실제 한승수 총리는 지난 26일 쇠고기 고시 시점에 맞춰 두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시위에 엄격히 대처하겠다"면서 예전에 들을 수 없었던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대신 그동안 국정주도권을 쥐고 있던 청와대 참모진은 한발짝 뒤로 빠지며 대통령 보좌에 주력하겠다는 `그림자론'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조만간 있을 내각 개편때 경질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진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각종 회의석상에서 모두 발언을 생략하고 비공개 회의 발언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브리핑을 통해 전달하면서 `다언(多言)'과 '다노출'의 부작용을 피해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촛불시위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은 이른바 `투트랙'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극렬.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로키(low-key)'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흐트러진 국정질서를 바로잡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진력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30일)부터는 극렬.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좀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더이상 불법시위에 따른 국정혼란과 시민불편을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기 청와대의 새로운 모습은 당정청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탈(脫)여의도 정치'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여당 일각의 `귀(歸) 여의도'에 대한 요구에도 어느정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와대의 대(對)정치권 관계설정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당청 관계의 변화는 7.3 전당대회를 통해 한나라당의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면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이 한결같이 새로운 당청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맹형규 정무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 두 전직 의원의 청와대 입성으로 민심과 당심을 청와대와 이 대통령에게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국가정체성 확립과 경제살리기라는 두가지 국정기조를 정책으로 옮기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국정스타일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18대 국회가 30일로 임기개시 한달째를 맞지만 여전히 개원을 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를 계기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며 야권의 등원을 압박하고 있으나 통합민주당 등 야 3당은 고시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 총력투쟁을 가속화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8대 첫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개원이 안될 경우 국회 사상 최초로 첫 임시회 기간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현행 국회법(5조 및 15조)에 따라 임기 개시후 7일내에 첫 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뽑아야 하지만 쇠고기 대치정국으로 여야간 개원논의 자체가 올스톱되면서 스스로 법을 어기는 `위법(違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경선에서 선출된 김형오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으나 야권의 등원거부로 공식 선출절차를 밟지 못해 입법부의 리더십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국회가 장기 공전함에 따라 입법부가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생활과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7월 시행을 목표로 임시국회에 제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정치가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대치정국 속에서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의안 처리와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외빈이 초청되는 중요행사가 차질을 빚는 등 국회 운영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 있다. 국회는 특히 다음달 17일 제헌절 60주년 기념식 행사를 위해 100여개국 귀빈에게 초청장을 발송해야 하지만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초청장 발송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시한이 다음날 18일로 끝나 국회가 파견연장 동의안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하면 평화유지군 주둔 자체가 위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함께 18대 개원 이후 지난 25일까지 총 88개 의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회부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달말까지 2009년도 국회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역시 국회의장이 없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기 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고시강행 이후 단독 개원도 불사하겠다며 야권의 등원을 압박하고 있으나 야권은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국회 개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내 1, 2당인 한나라당(7월3일)과 민주당(7월6일)이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당권경쟁에 몰두하고 있어 적어도 전대 이전까지는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등원결정을 하더라도 국회의장단 선출에만 응하고 원구성 협상은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7일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직무수행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주 초 공식 임명키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내정자 본인이 충분히 해명을 했고 학계의 전반적 의견도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내주 초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지난 23일 자신의 논문중복 게재 논란이 불거지자 수석발령을 보류해 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자진 요청했었다. 이에 앞서 한국교원교육학회를 비롯한 8개의 교육 관련 학회 및 기관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적으로 표절이라고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라면서 "정 내정자의 경우 과거 논문에 제시된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결과 일부를 다른 글에서 밝힌 것으로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로운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26일 관보에 실려 발효됨에 따라 작년 10월 초 이후 거의9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포함된 관보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공포했다.이로써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됐다.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특정 국가의 축산물을 수입할 때 갖춰야 하는 검역.위생 수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실제 수출업자 등이 갖춰야 하는 검역증명서 내용 등을 명시하는 행위다.따라서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업체나 개인은 이날 고시된 수입 조건을 준수해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통합민주당의 7·6 전당대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대표경선에서 정세균 의원의 압승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최고위원 경선레이스의 경우 지역출신의 정균환 최고위원이 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경선은 = 정세균 후보가 부동의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추미애 후보와 정대철 후보가 일정한 격차를 두고 쫓는 구도다. 정 후보측은 '이미 대세론이 굳어졌으며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2위와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정 후보측이 지난 23일 대의원 1700여명을 상대로 당대표 후보 지지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이 37.1%로 1위를 차지했고, 추 후보는 20.8%, 정대철 후보 14.5%를 기록했다는 것. 당내 또다른 후보가 조사한 결과서는 정 후보의 지지도가 42.5∼45.8%로, 추 후보(22.7∼25.8%)와 정대철 후보(17.3∼19.9%)를 더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추미애-정대철 단일화'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의 설문조사결과로는 추 후보와 정대철 후보가 단일화하더라도 산술적으로는 '정세균 대세론'을 꺾을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면 막판추격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같은 기대를 앞세워 두 후보 캠프 주변에서는 6월말 단일화론과 전대 당일 단일화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단일화 협상의 성격상 정치적인 이해조정이 쉽지 않은데다, 당초의 시너지 효과를 의문시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당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측은 "1차투표에서 과반을 넘겨 조기에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최고위원 혼전 = 출마후보가 9명에 달하는데다 계파간 합종연횡에 따른 '짝짓기'변수까지 겹쳐지면서 예측불허의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일단 당내 소장파의 리더로 '40대 기수'인 송영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옛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정균환,김민석, 박주선 후보 등이 상위권 입성을 노리며 세확산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다.이와 함께 정세균 후보와 가까운 관료그룹의 김진표, 김근태·정동영계가 지원하는 문학진, 친노계의 안희정, 노동장관 출신으로 당내 통합을 주창하는 이상수, 개혁성향의 소장파 그룹을 대변하는 문병호 후보 등도 세확산을 꾀하고 있다.
정부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하자 통합민주당 등 야권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고시 철회를 요구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즉각 등원을 촉구하며 맞서는 등 정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쇠고기 추가협상과 청와대 개편 등으로 다소 수그러들었던 '쇠고기 파동'이 고시를 계기로 `촛불집회' 참여 세력과 시민들을 재결집시켜 정국 불안정성을 가열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긴장을 거쳐 봉합 수순을 밟으며 정국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지는 여론의 향배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입법예고 없는 고시의 관보게재를 위헌으로 규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의했으며 장외투쟁에도 나서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정부가 국민주권을 포기한 제2의 국치일로 이명박 대통령은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입법예고 규정 등을 위반한 고시의 관보게재로 정부는 법치주의 기본원칙을 파기했으며 정부 여당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무리하게 편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도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대응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며 추가협상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시 원천 무효'와 '대통령 불신임 운동'을 선포했고, 창조한국당은 고시를 '원인 무효'로 규정하고 야권과 고시 철회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8-29일 도심에서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대대적 집회를 준비중이며 점차 투쟁강도를 끌어올려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전부터 부산 감만부두를 봉쇄하고 수도권 12개 냉동창고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출하를 저지하는 집회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국내상륙 허가증을 내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즉각 발효됐고 수입검역도 8개월여만에 재개된다. 검역절차 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달 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시는 강행이 아니라 행정절차 국제법 절차에 따라 순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추가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 들어와 논의해야지, 밖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법치.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폭거"라고 비난하며 등원을 촉구했다. 또 광우병 논란을 촉발시킨 MBC `PD수첩' 프로그램의 의도적 왜곡 방송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5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장관 고시를 26일 관보에 게재키로 한 것과 관련, "고시를 강행하고 '국가정체성' 운운하며 협박하면 야당은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빠르면 오늘 고시를 의뢰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안될 일"이라며 "추가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협상인가. 제대로 협의한 것인가"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추가협상 결과도) 미국 정부가 (축산업계의) 자율규제를 승인.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지한다는 것이며 내용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검역강화 대상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추가됐다고 하지만 이는 정말 소도 웃을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 대표는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은 6.10 촛불집회를 보며 뒷산에서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이 판명됐다"며 "민의를 억압.탄압하는 색깔론의 구시대.냉전적 사고방식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의 어떤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켰다고 '국가정체성' 운운하는지 이 정부의 자세에 깊은 의문을 떨칠 수 없다"며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오만한 자세로 나오는 것이다. 야당의 수가 적다고 이 정부가 잘못 생각하면 큰 코 다칠 것이며 국민과는 영영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가 국회에 안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에 들어가 잘못을 고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나라당이) 잠가놓은 빗장을 풀라"고 촉구했다.
국회 장세환 의원(통합민주당·전주완산을)이 24일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 회의장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대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면재검토 및 후퇴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의 추진은 새만금사업과 함께 전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통합민주당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장 의원은 "혁신도시 추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합의로 특별법까지 제정해 추진한 사업이며, 지방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민란수준의 민중봉기와 정권퇴진운동이 지방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청와대가 24일 기존의 1실-7수석-1대변인 체제에서 1실-7수석-1대변인-1기획관 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과 관련, 전북출신 비서관 3명이 새로 내정됐다.조직 개편에 따르면 수석급 홍보기획관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홍보 1·2비서관과 연설기록비서관, 국민소통비서관을 두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또 그동안 각 비서실의 업무를 취합·조정하는 역할 등을 맡는 기획조정비서관을 기획관리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와대 내부 감찰 업무를 민정수석실로 이관했으며,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1·2비서관을 정무비서관과 정무기획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세분했다. 또 경제수석실내의 재정경제비서관과 금융비서관을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의 국책과제 1·2비서관을 국책과제비서관으로, 교육과학문화수석실내의 문화예술비서관과 관광체육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비서관으로 각각 통합했다.이 가운데 전북출신은 장다사로 정무1비서관이 민정1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임삼진 전 한양대 연구교수가 시민사회비서관에, 박선규 전 KBS기자가 언론2비서관에 각각 내정됐다.신임 임 비서관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녹색교통운동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고려대를 졸업한 박 비서관은 미 하원 애드워드 로이스의원 보좌관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을 거쳤다.반면 문화체육관광비서관에 모철민 관광체육비서관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전주출신의 김휴종 문화예술비서관이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가 중복되는 곳은 통합하고 필요한 곳은 신설하는 등의 조직효율화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가 24일 새롭게 제기된 자신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 내정자가 1999년 8월 한국교육철학회 학회지에 기고한 `대안학교에서의 자율의 의미와 비판적 분석-섬머힐 학교를 중심으로', 2000년 11월 한국열린교육학회 학회지에 기고한 `대안학교 교육이념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등 두 논문이 연구 목적, 방법, 결과 등이 거의 같아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두 논문은 모두 큰 틀에서 `대안학교의 자유이념'이라는 주제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연구의 목적, 내용은 서로 다르다고 해명했다. 1999년도 논문이 섬머힐 학교의 사례를 들어 영국의 대안학교를 분석한 것이라면 2000년도 논문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안학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구한 논문이라는 것이다. 또 2000년 논문 내용 가운데 `논의의 상당 부분은 1999년 필자가 쓴 논문과 중복된다'는 각주를 달았고 논문 마지막 참고문헌 목록에도 1999년 논문 제목을 명시하는 등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 내정자는 "분량으로 따지면 2000년 논문이 총 18쪽인데 이중 3쪽 반 정도가 1999년 논문 내용과 같다"며 "그러나 출처를 명시했고 교육이념을 다룬 연구는 그 성격상 사고를 발전시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복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표절 여부는 결국 학계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학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앞서 23일에도 교내외 논문집과 교육관련 기관이 발행하는 월ㆍ계간지에 유사한 글을 실어 `자기표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에 수석 발령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가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23일 수석 발령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내정자는 전북출신으로는 새 정부들어 첫 청와대 수석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향후 거취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내정자가 이번 건으로 제2기 청와대 대통령실 내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임명권자에게 누가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스스로 관련 학계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수석 발령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신임 대통령실장·수석 임명장 수여식에 자진불참했다.정 내정자는 그러나 "이번 사안은 흔히 얘기하는 논문 표절이 아니다"면서 "학자적 양심에 비춰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만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내정자는 해명자료에서 "당시 기준으로는 월간지 등에 기고할 때는 중복게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나 어쨌든 깨끗하게 행동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정 내정자는 교수 시절 쓴 논문들 가운데 일부를 학술지와 교육관련 월간지 등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자기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23일 신설조직인 수석급 홍보기획관에 박형준 전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조만간 비서관급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과 관련, 전북출신 비서관들의 재신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 전북출신은 장다사로 정무1비서관을 비롯해 김재신 외교비서관, 김휴종 문화예술비서관 등 3명이다.이 가운데 장다사로 비서관이 민정1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관측된다. 김제출신인 장다사로 비서관은 30여년간 한나라당에서 사무총장실 보좌역과 조직국장, 부대변인 등을 두루 거치는 등 '정계 마당발'로 꼽힌다. 정국을 통찰하는 정치적 감각과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재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신·김휴종 비서관도 재신임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2기 참모진의 경우 새정부의 최대 난맥상으로 꼽혔던 '소통부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무와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인 만큼 각각 외교안보라인과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는 이들의 잔류가능성이 높다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김재신 비서관은 외교통상부내에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불리며, 김휴종 비서관은 추계예대 교수로 재직하는 등 '문화산업전도사'로 알려져 있다.한편 이번 개편에서는 상근인 홍보기획관과 함께 정치특보 등 비상근 특보직이 3∼4개 신설되며, 정무수석실 편제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정치특보에는 김덕룡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사탄의 무리'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청와대는 이르면 24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과 함께 비서관급 인선결과 및 비상근 특보단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는 23일 자신을 둘러싼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수석 발령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내정자가 이번 건으로 제2기 청와대 대통령실 내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임명권자에게 누가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스스로 관련 학계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수석 발령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 내정자는 이날 신임 대통령실장.수석 임명장 수여식에 불참했다. 정 내정자는 그러나 "이번 사안은 흔히 얘기하는 논문 표절이 아니고, 학자적 양심에 비춰 부끄러운 일도 아니나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내정자는 해명자료에서 "자기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원도교육연구원 발간 교육연구정보는 전문학술지가 아닌 계간지였고,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발행 교육논총은 대학 연구지로 대학 연구지에 중복 게재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당시 기준으로는 월간지 등에 기고할 때는 중복게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나 어쨌든 깨끗하게 행동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3일 원내수석 부대표급 접촉을 갖고 18대 국회 정상화 해법에 대한 이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통합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야권이 등원조건으로 제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에 동의하거나 그에 준하는 보완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등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이 주장해온 재협상촉구 결의안을 수용하고 국회 특위를 구성해 가축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으나 개정안 처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축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 만으로는 안된다"며 "법 개정에 동의해야 등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국회의장 등 의장단을 먼저 뽑아 개원부터 해야 한다"며 "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당의 입장이 이같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에 동의하고 표결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가 절충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 원내관계자는 "양당 원내라인 사이에서 자유투표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더 협상해야 할 여지가 많다"며 "다만 양당이 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당론에 구애받지 말고 개개인들의 양식에 맡겨 처리토록 하자는 안이 어느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3일 내각 개편의 폭과 시기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한승수 총리의 교체 가능성을 보도했으나 현재로선 이에 대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국회가 개원된 이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의 방향도 아직 입장이 최종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 속된 말로 `쿠킹'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각료를 바꾸면 총리 추천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안 열리면 한 달이 갈 지, 두 달이 갈 지 알 수 없다"면서 "개각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봐서 조속히 하겠다"며 `선(先) 국회 개원, 후(後) 개각' 수순을 제시했었다.
정부와 여당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 언제쯤 고시를 결행할 것인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촛불'을 의식해 22일 당정회의 이후 "추가협상과 앞으로 검역대책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고 발효하겠다"며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쇠고기 고시는 여전히 타고 있는 '촛불'의 강도, 대통령의 내각 개편, 후속 검역대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본 협상에 이어 추가협의, 추가협상 끝에 도출한 합의 결과를 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시 절차를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번주 넘기지 않을 듯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애초 21일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추가협상 결과를 부칙에 반영한 고시 수정안을 확정, 이번 주 중반에 고시.발효할 예정이었지만 소강 상태를 보였던 촛불 시위가 다시 확산하자 고시 일정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쇠고기 정국을 수습하고 협상 상대였던 미국 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고시.발효를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시 시기와 관련, "여론을 보면서 무기한 늦추는 게 아니라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구비되면 곧바로 고시할 것"이라며 "혹시 검역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허점이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당정이 안전정치를 검역지침 등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고시 시기를) 무작정 늦출 수만은 없다. 이번 주 안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밝혔다. 정부도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금주 내에 쇠고기 고시를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쇠고기 고시를 늦출 필요가 없다"면서 "검역 강화,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마련키로 한 만큼 한나라당과 조율을 거쳐 쇠고기 고시 시기를 오늘 오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촛불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마련 중인 검역지침이 마무리되면 수정된 고시의 관보 게재와 발효가 이뤄질 전망이고 시기는 이번 주내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 촛불민심 가장 큰 변수 당정이 여론을 보면서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촛불 민심'이 고시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2일 당정회의 이후 "국민이 불안해 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됐을 때 검역절차를 시작하고 고시 게재도 국민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된 21일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촛불 시위가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달 2일 시작된 촛불 시위는 지난 10일 6.10항쟁 21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로 절정을 이룬 이후 날씨, 참가자들의 피로 누적 등으로 참석자가 1천 명 이하(경찰 추산)로 떨어지는 소강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19일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과 21일 추가협상 결과 발표에 대해 미봉책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시위 참석자가 다시 1만명(경찰 추산)을 넘어서는 등 촛불이 재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촛불 시위를 주최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추가협상 결과를 비판하면서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이 현실화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촛불 집회가 다시 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시간을 두고 성실한 자세로 대국민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갈 경우 촛불 시위가 소규모 로 진행될 수 있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고시.발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대미 관계도 중요 변수미국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4월 18일 협상을 타결한 이후 우리 측이 요구했던 추가협의, 추가협상까지 모두 수용하며 추가협상을 타결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겠다는 자국 업계의 이익 때문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또다시 우리 측이 국내 사정 만을 내세워 미국 업자들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시.발효를 무기한 늦출 수는 없는 것이다.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는 5천300t의 미국산 쇠고기가 쌓여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협의에 이어 추가협상까지 수용한 미국 정부는 추가협상 타결을 통해 자국 업자들이 빨리 한국에 쇠고기를 다시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우리가 고시해야 미국이 사인을 해서 합의문서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민주당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타결한 협상 결과를 반영한 고시를 늦추면 한.미 FTA의 의회 비준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개각 시기도 영향 줄 듯정부의 개각도 고시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시 이후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고시를 의뢰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개각을 빨리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고시 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고 개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면 늦춰질 수 있다. 현재 개각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정 공백의 우려를 감안해 18대 국회 개원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청문절차 등을 감안할 때 조기 개각은 상당 기간 `장관 부재'라는 국정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3일 "쇠고기 고시 이전에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해 검역일선 현장에서 적용되는 검역지침과 검역역량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쇠고기 고시 수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미국 내에서도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불행한 선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우리 대표단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쇠고기 추가협상을 계기로 국민 우려와 불신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정운영이 정상을 되찾고 고유가 상황에 잘 대응해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확실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도 쇠고기 고시 이전에 행정부 조치사항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해 온 바 있는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여당의 취지를 이해해 당정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시행에도 철저해야 한다. 대형 음식점 뿐만 아니라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선 철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통령실장에 정정길 울산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개편했다. 특히 새 정부들어 처음으로 전북출신인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기용됐다.정무수석에는 맹형규 전 한나라당 의원, 민정수석은 정동기 전 법무부 차관, 국정기획수석은 박재완 정무수석, 외교안보수석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 경제수석은 박병원 전 재경부 제1차관, 사회정책수석은 강윤구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각각 기용됐다.홍보특보는 박형준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고, 이동관 대변인은 수석급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됐다.새 청와대 진용의 재산평균액은 전임자들(36억700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16억3000만원이며, 출신지는 서울 4명, 영남 3명, 호남 2명으로 분포됐다.경남 함안 출신인 정 실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농림수산부 기획계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정부기능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대학원장을 거쳐 울산대 총장으로 재직해왔다. 청와대가 비서진 개편을 계기로 초기 비서진의 국정운영 능력 미흡, 국민과의 소통 부족, 정치 절충능력 부재 등의 한계를 뛰어넘어 '쇠고기파동'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경제위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교육, 과학, 문화를 위해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신임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시종 굳은 얼굴이었다. 새 정부 들어 4개월만에 2기 청와대 수석 명단에 이름을 올린 탓에 무척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가급적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정 수석은 이미 교육의 본질과 근간에 고민을 아끼지 않았던 대표적인 교육학자로 꼽혀왔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교육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온 그는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확고한 교육철학이 두드러진다. 이같은 이론적 토대 위에 연구기관, 학계, 정부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만큼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균형있는 교육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앞세워 향후 교육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학교정보를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영어공교육강화 등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외면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교과부 정책자문위원단 부위원장 등을 맡았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어바나 샴페인)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1987년부터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정 수석은 "김제 백구가 고향으로 남성고(12회)를 졸업할 때까지 전북에서 생활했다"면서 "지금도 고향 선후배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한 성격으로 업무처리가 꼼꼼하며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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