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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상위(不相違.대중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함)의 정신을 마음에 담아 항상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과 함께 땀흘려 노력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일궈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한민국이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없이 소중하다"면서 "특히 서로의 차이를 넘어 널리 화합을 이루는 원융무애(圓融無碍) 사상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대승적 통합과 상생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낡은 생각과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삼라만상이 법과 진리를 따라 항상 변화한다는 가르침처럼 모두가 새로운 시대 요구와 달라진 환경에 맞춰 먼저 깨닫고 그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부터 먼저 변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우리 모두 크게 변화하고 그 변화와 실천의 힘을 모아 선진 일류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으로 앞으로 재래시장에서는 생닭과 생오리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와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와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나라당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이 밝혔다.당정은 허가 받지 않고 도축된 가금류의 유통을 막기 위해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을 제외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재래시장 등에서 생닭과 생오리를 일반 소비자나 상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당정은 또 가든식당 등에서 불법 가금류 도축을 못하도록 하고, 계란을 포함한 가축의 유통 상인 및 수송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권 위원장은 "자가도축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당정이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추후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AI 발생지역 농가와 관련 업체의 경영안전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과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정부 수매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특히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을 해주기로 했다.이어 전국 식용 오리에 대한 AI 감염 여부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대도시 조류 사육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한 소독과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AI 등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조기 대응을 위해 보건 담당 부서와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공동역학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추가 확보 ▲백신개발 ▲격리병상 준비 등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에 따른 지지율 하락세가 예상보다 큰 탓이다. 청와대가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론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조차 힘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12월 대선에서 48.7%의 득표율과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각인선 파동과 `4.9총선' 공천 파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을 겪으면서 계속 하락, 9일 현재 20% 중.후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나타났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나라당 부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지난5일 조사에서 28.5%를 기록한 데 이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6-7일 조사에서도 25.4%에 그쳐 30%를 크게 밑돌았다.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 1주일 전 35.1%에비해 9.7% 포인트 하락한 것이고, 취임 초의 57.3%에 비해서는 반토막 난 수준이다.8일 발표된 동서리서치 조사에서는 31%로 나타나 겨우 30%대를 지켰으나 이 조사기관의 조사로는 최저치인 것으로 알려졌다.취임 100일도 안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직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취임 100일을 즈음해 40-50%의 지지율을 보였고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80%대 초반, 60%대 초반의지지율을 기록했었다.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정운영 미숙에 따른 `민심이반'과 지지율 하락을 자인하면서도 하락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모습이다. 각종 악재가 겹쳐 잠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악재가 해소되고 광우병 파동 등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지지율이 자연스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길을 가다보면) 눈도 오고 비도 오고하는 것 아니냐"고 일축했고, 다른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낙관했다.그러나 내부에선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우선 민심이반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광우병 괴담'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대통령과 총리, 관계 장관들이 전면에 나선것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청와대는 앞으로 민심의 정확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야권의 터무니 없는 공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정부의 미숙한 초기대응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카더라'식 선동과 그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국정을 뒤흔든 측면이 강한 만큼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근거없는 보도 및 괴소문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대국민홍보 등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청와대는 또 여권 내부의 전열을 정비해 화합.통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측과 박 전 대표측의 분열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두 사람간 10일 오찬 회동은 당내 화합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인적쇄신론을 일축하면서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분발해 한 번 한 실수는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 문책 및 조직개편에 대해 "이번에 세게 훈련했는데 뭘 또 바꾸냐"고 부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과 관련해 청와대 춘추관을 예고없이 방문, 출입기자들과 삼계탕 오찬을 하면서 "바꾸면 또 새로 (훈련)해야 하고…기업에서 최고경영자 할 때도 느낀 건데 사람이 시련을 겪으면 더 강해지는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여권에서는 국정지지율 하락 원인이 정무기능과 홍보기능 등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청와대와 정부 조직 일부를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쇠고기 파문과 관련 "어느 나라가 자기 국민을 해치는 해로운 고기를 사다가 먹이겠느냐, 미국이 강제로 먹이겠느냐, 국민들이 사 먹겠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물건 사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먹는 것이고, 수입업자도 장사가 안 되면 안 들여오면 된다"며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그것보다 최우선인 정책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7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닭고기를 먹겠다'고 해서 오늘 먹었다. 약속하면 지키니까 쇠고기도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을 믿어 달라"며 "오늘은 (보내기로 했던) 하림 닭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나섰다.한승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도 관련 수석 및 비서관들을 대거 동원해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 과정과 향후 안전대책 등을 집중 설명한 것.청와대 참모들이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비공개나마 언론 브리핑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브리핑 모두에 "정치.사회적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 정치사회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얻었다"고 자성했다.청와대는 이날 현단계에서의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및 검역강화 조치 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관련 장관 고시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양국간 신뢰문제도 있으니까..."라고 말해 정부 고시를 연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지금으로선 예정대로 15일께 쇠고기 관련 정부 고시를 그대로 진행하고 전면 재협상에도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관계자는 "0.01%의 확률이지만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고 그걸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숙고했다고 본다"면서 "나름대로 규정을만들었다고 생각했으나 그걸 다 막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얘기까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수입중단시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 "양자 협상도 다자틀 내에서이뤄지며 필요시 다자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 국민 심려를 감안하면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0조에 따라 예외적인 조치로 수입중단 조치는 가능하다. 한미 쇠고기 협정에 위배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수입중단 조치와 관련, 다른 참모는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수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해 협의절차를 거치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관련 지위를 변경하면 수입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날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쇠고기 협상을 졸속 타결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미국측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30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스탬프를 찍게 한 것은 우리 정부의 나름 성과라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문과 관련, `괴소문'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을 접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정치권 등에 주문했다.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흥분과 감성이 앞선 소모적 논란을 접고 차분하고이성적 판단을 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식 선동과 그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때문에 국정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또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우리가 한 세대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도 대외무역 위주의 경제 때문"이라면서 "야당도 이제 국정동반자로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쇠고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한승수 총리가 오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국민 불안과 공포가 존재하는 만큼 민의를 중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현지검역을 강화해 도축단계에서부터 광우병 우려를 차단하는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 별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고, 특히 자랑스러운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으로 국민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고,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이 함께 먹고 있고,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고, 1997년 8월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다.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정부는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국민의 협조를 촉구했다.또한 광우병 괴담 논란과 관련,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부분의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사실이 왜곡돼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돼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러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며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국무위원,각 부처 차관을 제외한 대통령실 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감사원.금융위원회.국방부 등 부처.기관별 2급 이상 고위공직자73명(신규 임명자)의 재산 평균액이 17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1일 이후 신규 임명자중 2급 이상 고위직 재산등록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73명의 재산평균액은 17억6천558만3천원으로 집계됐다.이들의 재산은 직계 존비속을 뺀 본인.배우자만 기준으로 할 때는 16억5천906만6천원으로 다소 낮아졌다.특히 김백준 총무비서관을 포함한 대통령실 비서관 34명의 재산평균액은 17억6천567만7천원에 달했으며, 본인.배우자만의 재산은 16억1천147만2천원으로 신고됐다.이번 공개자 가운데 최고자산가는 김은혜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97억3천155만9천원이었으며, 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72억4천897만1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두 사람을 포함해 30억대 이상 자산가는 11명이었다.반면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1억8천426만원)과 김명식 인사비서관(1억8천973만9천원)은 이번 공개자 가운데 재산이 적은 1.2위를 각각 기록했다.이번 공개자 73명 가운데 21명(28.8%)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서관 34명 가운데 11명(32.4%)도 직계 존비속 재산의 고지를거부, 앞선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의 고지거부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지난 4월24일 공개된 새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장.차관 등 국무위원 재산공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부동산의 `강남 편중'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이번 공개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3월1일 이후 임명돼 5월1일까지 재산등록을마친 장.차관급 정무직과 고위공무원 나등급(옛 2급 상당) 이상자들이다.윤리위원회는 8월말까지 이번 신고내역을 심사해 허위.누락 등 불성실 신고사실이 드러나면 경고, 해임,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도청서 열린 전북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밝혔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광우병 파문 확산에 따른 대책차원에서 앞으로 쇠고기 수입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낙농업자도 지원하고 국민 걱정에 대한 대처도 강력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전북은 농업지역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다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농업분야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어렵다고 여기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길을 찾아야 하며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AI(조류 인플루엔자) 문제로 닭에 대한 소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거기에는 조금 사실과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닭과 오리가 안전하다는 게 오늘 토론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7일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내용이 협상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국제수역기구(OIE) 지침에 광우병이 발생할 때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수석대표로서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한미 쇠고기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았던 민 정책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쇠고기협상 청문회에 출석, 통합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히고 "일본, 중국, 대만, 멕시코 등은 광우병이 발생할 때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민 정책관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이날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로 발언한 데 대해 "국내적으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해 특별한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미국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 건강과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하는 것이고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감수하겠다는 의지"라면서 "타결된 내용 자체는 무효화할 수 없지만 시행에 들어간 다음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한편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대만과 일본 등이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협상을 타결지을 경우 재협상을 확실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첫 시.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광우병 파문'이 확산되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국민 건강을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아 향후 쇠고기 수입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또 "쇠고기 개방으로 인해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나 국민의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면서 "어떠한 것도 국민 생명과 바꿀 수 없으며 국가가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쇠고기 키우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나 정부가 외국 사례를 보면서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면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불편할지 모르나 학교급식과 병원급식, 군급식까지 모든 곳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할 것이고, 검사의 모든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가 함께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려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다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낙농업 등 농업분야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길을 찾아야 하며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국 16개 시.도가 일제히 똑같은 정책을 갖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16개 시.도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한국 전체가 경쟁력을 갖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16개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하려는 노력에 비례해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AI(조류 인플루엔자) 문제로 닭에 대한 소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거기에는 조금 사실과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닭과 오리가 안전하다는 게 오늘 토론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광우병 쇠고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당정의 대응 노력이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논의를 정의하는 `용어'의 혼선 탓에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광우병 위험이 높아질 경우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날 고위당정 브리핑을 맡은 당은 정부가 이 같은 `유사시 재협상'에 동의했다고 밝혔고,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당의 뜻을 관철시켰다"며 조건부 재협상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설득했다고 공개 석상에서 강조했다.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이날 오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수입위생 조건 개정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하고 있다.당의 입장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동의한 사안을 부처의 실무자가 부정하고 나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곧장 경위 파악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당내 일각에선 "정부가 여당을 우습게 본다"며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이 같은 혼선과 입장 차는 당과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여론이 곧바로 당 지지율로 반영된다는 점을 신경써야 하는 한나라당은 야당과 일부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마냥 묵살할 수 없는 만큼 실제 광우병 발생을 걱정할상황이 올 경우 재협상을 거론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려 한 측면이 적지않다.물론 한나라당이 거론한 `조건부 재협상'은 야당이 요구하는 전면 재협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협상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재협상이 아니라 `다시 협상한다'는 정치적 재협상을 뜻하는 것인 만큼 `추가 협상'이란 표현이 정확하다는 게 한나라당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에 반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협상 실무 부처에서는 `재협상'이란 표현 자체를 부담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다. 외교통상적 관점에서 `재협상'은 기존 협상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재협상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는 것이다.다만 정부측도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검토해볼 수 있다"며 협상 내용을 손질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따라서 한나라당이 말하는 `정치적 재협상', `재협의', `추가협상', `재개정' 등과 정부가 언급한 `수입위생 조건 개정'은 용어만 다를 뿐 결국 취지는 같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용어를 정치적으로 쓰면 폭이 넓어지고 실무적으로 쓰면 폭이 좁아지는데 정치권은 다시 협상을 하면 재협상이라고 부를 뿐"이라며 "당의 입장은 상황이 변하면 추가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의총에서 `재협상'을 언급했던 강재섭 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재협의'로 용어를 `톤 다운' 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과 만나 IT분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만찬을 함께했다.이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적 인사들의 지혜와 경륜을 구하고 있다"며 게이츠 회장에게 '대통령 국제자문위원을 제안했고, 게이츠 회장도 이를 수락했다.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재산 사회헌납' 약속을 소개하며 게이츠 회장 부부가 운영하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게이츠 회장은 이날 "한국도 양극화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할 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MS는 앞으로 5년간 7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접견에 앞서 한국MS는 현대기아차 및 정보통신진흥연구원과 차량 IT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한국게임진흥원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건립을 위한 MOU 등을 체결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번 사업은 기업간 협력 차원을 넘어서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해 함께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자는 글로벌 상생협력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광우병 파문과 관련,"월령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민간업자들이 안하면 그만"이라며 "수입업자들 차원에서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여론 속에서 (민간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자율적으로 수입을 하는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같은 언급은 민간업자들이 광우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아예 수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현행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 교역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 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뇌, 두개골, 척수, 눈, 척주(등뼈) 등을 제거할 의무가 없다.그러나 일각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라도 미국 측에서 정확히 SRM을 빼고 들여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청와대는 6일 인터넷 공간에서 `광우병 괴담'을비롯한 각종 `악소문'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시정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하겠지만 근본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 및 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이 관계자는 "심각하고 중대한 명예훼손은 사법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지금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다른 차원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사실"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인터넷 공간에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성, 심하게 얘기하면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 마치 진실의 얼굴을 하고 나돌면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비이성적인논란을 증폭 확산시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종량제' 추진 소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포기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광우병이 공기로 전염된다느니, 정도전 선생을 인용해 `숭례문이 불에 타 국운이 다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더 심각한 것은 포털이나 인터넷에 일부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의견들이 게재되고 그게 마치 일반 시민들의 공론인 것처럼 확산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이어지고 있는 데 안타깝다"면서 "합리적, 이성적, 건강한 토론문화와 담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도 선진국이 아니다. 건강한 여론이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사회가 선진사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선 `7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정부는 또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받아온 일반 주거지역의 PC방 바닥면적 합계기준을 150㎡에서 500㎡ 미만으로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행정안전부 산하 고위공무원운영센터, 안전기획관, 정보보호정책관 등 6개 국장급 직위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정원 3명을 감축하는 행안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한다.한편, 총리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업무평가시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해공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각종 평가지표도 대폭 줄이는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건 '혁신도시'의 궤도가 급속히 수정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을 밝힌데 이어 정부가 세부계획까지 확정한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정부는 특히 전북으로 이전할 한국토지공사 등을 포함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민영화를 먼저 마무리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기관 이전 여부를 조정할 계획이어서 전북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 민영화 또는 통폐합 대상을 정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까지 '민영화·통폐합 기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시도지사회의에서 "혁신도시는 지역별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각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게 효과적인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다.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 사실상 혁신도시 재검토를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확정한 공공기관들이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민영화와 통폐합 결과에 따라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이전 지역의 변경도 예상된다.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 "통폐합되는 기관은 2개의 이전 예정지 중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조정을 시사했다.또 민영화되는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종전 계획대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지역의 반발을 포함한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일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열린 16개 시도지사 회의는 예정보다 40분을 넘기며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대운하를 주요 의제로 삼아 열띤 논의를 벌였다.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들은 재검토설로 혼란이 일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해 확고한 추진을 요구했고 일부 시도지사들이 대운하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이 대통령이 시도지사의 건의를 듣고 1년에 두차례씩 만나기로 약속한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했다.▲혁신도시=정우택 충북지사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늦어지면서 지방이 출렁이고 있다. 혁신도시, 지방정부 조직개편 등이 그런 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완구 충남지사도 "최근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보도로 지방 민심이 혼란스럽다. 방향과 원칙을 조속히 정리해 달라"고 지원사격을 했다.김진선 강원지사도 "공공기관 민영화로 민영화된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민영화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나서 달라"고 거들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사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추진방침을 정하는 것보다는 각 시도가 형편에 맞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적 논리로 혁신도시를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혁신도시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첫 공식적 언급이자 사실상 혁신도시 재검토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대운하=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은 낙동강 운하 조기 건설을 건의했다.경남지사는 "낙동강 운하는 단순한 운하문제가 아니다. 동남권 신공항, 동서남해안연안특별법, 여수엑스포와 연계된 것"이라며 운하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홍수로 인한 상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인운하를 조기 완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이날 회의에는 전북 남원에서 생산된 차가 테이블에 오르는 등 지역의 특산품이 다과로 쓰여 눈길을 끌었다.▲건의사항=김완주 전북지사는 혁신도시에 공립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학교 부지 무상 지원, 기업 이전에 준하는 정부 재정 지원(기업 이전시 지자체 지원금의 50%까지 정부 보조 가능)을 건의했다. 또 기업이전 유치시 국비보조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암DMC 산학협동클러스트 조성을 위해 첨단학과 신설, 연구소 신증축시 과밀부담금 감면 등을 건의했다.허남식 부산시장은 폐쇄된 도심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요청했다.박맹우 울산시장은 산업단지내 과도한 녹지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박준영 전남지사는 인천-부산까지 해안을 연결하는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완공 등을 건의했다.김태환 제주지사는 영어교육도시 설립에 대한 국가지원을 건의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6일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쇠고기 개방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당정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광우병 괴담'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촛불시위로 확산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수입 쇠고기 안전 문제와 검역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당정은 또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한 대야 협상전략 등 국회대책과 대국민 홍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비준이 연계돼있는 만큼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당정회의에서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일본·대만간 쇠고기 수입 협상의 추이를 봐가며 우리측에 불리하거나 빠진 조항이 있을 경우 추가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광우병 괴담' 확산과 관련, "효순, 미순 사건 때처럼 논리와 합리적인 담론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 정서의 약한 고리를 흔들면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치구도와 사회적 증오의 증폭이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혁신도시는 지역별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각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게 효과적인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절히 정치적으로 풀지는 않을 것이며, 지방이 노력하면 철저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서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과 관련,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면서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적 방안을 찾아오면 정부가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고 요청했다.이 같은 언급은 참여정부 시절 수립한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더욱이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와도 맞물려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특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회의에 참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혁신도시와 관련,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자생력있는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기능 등 실질적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회의에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치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동강운하' 건설을 건의했으며, 김문수 경기지사는 상습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경인운하 조기 완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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