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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방수제 공사 없이 개발 가능한 새만금 부지의 조성 및 관광지 개발을 금년 안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새만금 상공을 헬기로 시찰하며 동석한 강현욱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자문위원에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동승한 강 위원이 "군장산단 부근 산업단지 1000ha, 부안 관광단지 1000ha, 방조제 다기능복합부지 60만평(신시-야미간) 등은 당장 개발이 가능하다"고 소개하자 "내년까지 기다릴 것 없다"며 "관광지 개발부터 먼저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강 위원이 "해사토를 가져오면 새만금 내 500만평을 금방 쓸 수 있다. 파이프로 해사토를 끌어오면 금방 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금년에 착공하라"고 화답했다.강 위원은 이와 함께 공항 문제와 관련 "군산공항 활주로 2700m에 전폭기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옆에 활주로를 나란히 3, 4개 만들수 있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관계장관과 협의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말했다.취임 후 처음 전북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전주시 장동 생물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있은 농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촌에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넣었지만 빚은 늘고 젊은이는 떠나는 희망없는 땅으로 남았다"며 "이즈음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반대할 수 없는 세계적 조류 앞에 있는 만큼 반대만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관료로서 농어민에게 어쩌면 군림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직자 스스로 변해야 하고 농사짓는 사람 심정으로 가야 한다. 농림부 시절 발상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산업에서 성공한 CEO를 농촌에 영입해 경쟁력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사람을 보상 지원하는 시혜적 차원으로는 농촌을 살릴 수 없으며 농촌을 기업화하고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에앞서 김완주 지사가 "전북지역을 R&D중심의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조성해 달라"고 건의하자 "앞으로 그것이 절대적이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군산시 오식도동에 소재한 (주)비엔디를 찾아 친환경 대체에너지인 바이오디젤 생산 현황과 공정 등을 살펴본고 새만금에 도착 강현욱 위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헬기로 새만금을 시찰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18일 전북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교통편은 원래 전용 헬기였지만 전날 밤 늦게 KTX로 바뀌어 그 배경에 관심.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의 고유가를 고려해 엄청난 기름이 소요되는 헬기 대신 경제적인 열차를 선택했다고 설명.◇···김완주 도지사는 이 대통령의 농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전주 생물산업진흥원 2층 전시장에서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 원래는 진흥원장이 설명을 할 예정이었지만 전북 출신 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이 김 지사에게 브리핑을 권유, 김 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국가성장동력 육성을 요청하게 된 것.◇···이 대통령은 이날도 관례와 격식을 파괴했는데. 손수 일회용 커피를 타서 마시며 전시장을 돌기도. 또 업무보고장 탁자는 새로 준비하지 않고 기존의 탁자와 의자를 모아 보고장을 만들기도. 대통령의 의자도 다른 참석자들 것과 똑같아 눈길.◇···공무원들의 발상 전환 역시 이 대통령의 단골 주문.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농촌이 다 죽어도 농수산부 공직자들은 달라질 게 없다"며 "여러분들은 출퇴근 할 것이고...봉급이 깎이나 뭐하나..."라고 지적한 뒤 "(공무원들이) 고민이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 새만금 현장에서도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다 좋은 자리에 위치한 새만금 관련 사무실을 보고"민간 시설을 앞에 두어야지. 자기들이 좋은데 차지하면 되냐"고 말해 관계자들이 아연 긴장.◇···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와 새만금 방문 중간에 군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친환경 대체에너지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주)비엔디를 방문. 이 대통령은 제조 공정과 기술 등을 일일히 물어보며 깊은 관심을 표명한 뒤 바이오디젤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완전 무공해"다며 만족을 표시.◇···이날 이 대통령의 새만금 방문에서는 당초 '새만금 대국민 메시지'가 발표될 얘정이었으나 촉박한 일정으로 무산. 불발된 메시지에는 새만금의 조기 개발을 물론 전지역의 '규제없는 글로벌 경제자유구역화' 등 대선공약 실천 의지 등이 담겼다는 전언.
최근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강현욱 챙기기'가 정관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18일 농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이어 새만금에서 강 위원으로부터 새만금 현황과 개발 방향, 건의 사항 등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강 위원을 향해 "새만금에 미쳐 있구먼. 강 위원이 없으면 새만금이 안되겠다"며 강 위원을 한껏 추켜세웠다.이어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이 (그 것을) 알아주냐"며 주변을 향해 재차 반문했다.이는 지난 10일 있었던 지방신문 편집국장과의 간담회에서 본보 최동성 국장의 질문에 답하면서 되물은 말과 일치한다.더구나 이 대통령은 새만금 헬기 시찰에서 유일하게 강 위원과 단 둘이만 탑승 '빨리 빨리 새만금 개발'을 지시하는 등 최상급의 예우와 기대를 보였다.정관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강현욱 껴안기'를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오는 4.9총선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강하다.예컨데 이 대통령의 새만금 개발 구상을 실현해 줄 적격자가 '강현욱'임을 대내외에 보여주고 힘을 실어주는 한편 한나라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총선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실제 강 위원은 그동안 청와대와 당으로부터 군산 출마를 강력하고 줄기차게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강 위원 또한 불출마 입장에서 후퇴, 자신의 거취에 함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해석과 같은 맥락이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된 17일 군 대장급 인사에서 전북출신 조재토 합참 인사군수본부장(61·학군9기)이 제2작전사령관으로 내정됐다.김제가 고향인 조 본부장은 군산제일고, 전북대 철학과 출신으로 학군(ROTC)으로 임관해 대장까지 오른 뚝심있는 인물로 군 내부에서는 덕장으로 평가받고 있다.조 본부장은 3군 군수처장, 25사단장, 육본 군수참모부장, 9군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군 인사, 군수 전문가로 후방 작전사령관에 적격이라는 평이다.이날 단행된 대장급 인사에는 합참의장에는 김태영 1군사령관(육사29기), 육군참모총장에 임충빈 육군사관학교 교장(육사29기), 해군참모총장에 정옥근 교육사령관(해사29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이성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육사30기)이 내정됐으며 1군사령관은 김근태 합참 작전본부장(육사30기), 3군사령관은 이상의 건군60주년기념사업단장(육사30기)이 내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물량의 수급을 통해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에 대해 우리가 집중 관리하게 되면 전체적 물가는 상승해도 50개 품목은 그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을수 있다"며 물가 상승 대책을 내놓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서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 대책은 정부가 특별히 세우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불과 몇년 사이에 유가가 2배 폭등했으나 고민한 흔적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과거 부처 이름만 산업자원부였지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같다. 국가 경제에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며 전 정부를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선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며 실천계획을 주문한 뒤 "이제까지 중소기업은 말로는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중소기업자체는 위기에 처해 있다. 중소기업도 영원히 지원만 받아서는 안되고,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은 과감히 정부가 손 떼는 게 경쟁력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위기와 관련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경제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고 있고 어쩌면 세계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도 든다"며 "우리가 원자재를 확보하면서 후진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중전략을 쓰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살 길은 기업들이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살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이럴 때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돼 내수가 떨어지고 결국 중소기업도 어려워져 지방, 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급등하는 물가 대책과 관련, "물량의 수급을 통해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에 대해 우리가 집중 관리하게 되면 전체적 물가는 상승해도 50개 품목은 그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 대책은 정부가 특별히 세우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까지 중소기업은 말로는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중소기업 자체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중소기업도 영원히 지원만 받아서는 안되고,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들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구) 산자부(현 지식경제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오히려 간섭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산자부가 없는 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과감히 정부가 손을 떼는 게 (기업의) 경쟁력을 가져오는 길"이라면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장관은 민간기업에서 경험을 하고 왔으니 수요자의 입장을 그대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는, 그런 부서로 (지식경제부가) 변화하는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정부가 도우미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위기와 관련,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경제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고 있고 어쩌면 세계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원자재는 단기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정책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하며, 우리가 원자재를 확보하면서 후진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중전략을 쓰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사업을 만들어야 내야 하며, 그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나 창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원창구가 여러 개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한 창구로 조직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투자활동과 관련, "지금 우리가 살 길은 기업들이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살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면서 "이럴 때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돼 내수가 떨어지고 결국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지방, 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이즈음에서 정치적 안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철학 공유 확산을 위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시절에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가 탄생한 지 20일 됐으나 한 6개월쯤 된 것 같고, 언론은 한 1년쯤 된 정권으로 알고 지금 아주 많은 충고를 해주고 있다"며 "많은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국무위원들도 청문회를 통해 혼이 났을 것이고 억울하다,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하면 안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얘기할 지 모르나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자신을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 "지금 현재 부는 위기는 아마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가 오는 것 같고 예측이 아직 확실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가 과거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도 있고 지혜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바탕이 된 것이 국민적 단결"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위기가 예상되는 초기 단계에서 국민과 기업, 노동자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공직자가 해야 할 역할과 자세가 무엇인지 스스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워크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 및 장차관급 관료와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이즈음에서 정치적 안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시절에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철학 공유 확산을 위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사실 지나간 10년이 (경제적으로) 좋았으면 한 번 정도 위기가 온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때에 대비해 경쟁력을 잘했었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 불안 속에서 세계의 좋은 환경 덕분에 그 정도 (경제를) 유지해 왔다고 냉정히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 현재 부는 위기는 아마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가 오는 것 같고 예측이 아직 확실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며 "우리가 과거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도 있고 지혜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바탕이 된 것이 국민적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가 시대에 맞는 법을 앞질러 만들어 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의 모든 공직자나 기업하는 분들, 근로자들이 한번 뜻을 모으면 이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데 잠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일관되게 정책을 펴나가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 "결정된 사항을 주저하거나 또는 사방을 살피거나 하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떠내려갈 수 밖에 없다"며 과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떤 결론이 나기까지는 매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장관이 일을 할 때 주저하거나 눈치를 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으나 단순하게 결정하고 쉽게 나가면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한 뒤 "국민과 전문가들의 뜻을 모으고 세계 각지의 유사 정보를 수집한 뒤 토론해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얻어진 결론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위기가 예상되는 초기 단계에서 국민과 기업, 노동자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공직자가 해야 할 역할과 자세가 무엇인지 스스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탄생한 지 20일 됐으나 한 6개월쯤 된 것 같고, 언론은 한 1년쯤 된 정권으로 알고 지금 아주 많은 충고를 해주고 있다"면서 "많은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국무위원들도 청문회를 통해 혼이 났을 것이고 억울하다,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하면 안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얘기할 지 모르나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자신을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변명이나 해명보다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능력을 힘껏 발휘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이룸으로써 보답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박물관'의 스톱모션 스튜디오에서 열렸다.이 대통령이 지방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새 정부가 지향하는 `현장중심'과 `격식파괴' 원칙을 실천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이날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에 이어 또다시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꾸짖으면서 변화와 발상전환 필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자율성 보장을 주문했다.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을 업무보고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에 따라 이날 보고에는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은 참석하지 못했다.◇"문화부 역할 제대로 못했다" = 이 대통령의 공직자 기강잡기는 이날 보고에서도 예외 없이 이어졌다."새 정부가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은 곧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문화부의 역할이 크다"고 운을 뗀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일갈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너무 중요한 업무를 (문화부) 한 부처에 다 넣어놨다"면서 "공직자들이 과연 과거의 발상으로 목표한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공무원들은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거듭 반문했다.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발상의 전환과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기업이 아무리 생산성을 높여도 한해 10~20% 올리기는 힘들지만 공직자는 자세를 바꾸고 발상을 전환하면 생산성을 두배로 올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자세 변화라든지 일을 하기 위한 법.제도 변화나 조직개편 등을 6월 임시국에서 하고 정신무장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편협된 문화정책 안돼" = 이 대통령은 문화, 체육,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규정하며 문화부의 역할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문화부가 (옛)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총괄부처라고 생각한다. 두말할 것 없이 문화콘텐츠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주력산업"이라며 "경제살리기라는 축에서도 문화부가 큰 역할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세계에서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도 안되는 2.8%로 9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2012년까지 5위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라며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별도로 회의를 해서 과연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술창작의 자율성 보장을 지시했다. "과거에는 문화창달,예술창작 분야에서 균형된 감각을 갖고 정책을 펴지 못했다"고 비판한 이 대통령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편협된 생각을 갖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이 제한없이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순수문화에서 한류도 나오고 한다"고도 했다.관광산업과 관련,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사치산업으로 비쳤던 게 사실이나 분명 미래성장 산업의 하나"라고 규정한 뒤 "관광수지 역조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나가는 국민에게 가지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어떻게 하면들어오게 하는가의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더욱이 국가홍보업무도 여기(문화부)에 와있는데 국가홍보처의 폐단을 없애고 문화부가 균형된 감각을 갖고 `코리아 브랜드'를 세계시장에 내놔야 한다"면서 "옛날에 프랑스 제품이면 다 좋아보이고 코리아 제품이면 다 가짜라는시대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한국브랜드 가치를 세계시장에서 높이는 홍보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번 내각은 강원도 내각" =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내각을 책임지는 한승수 총리가 강원도 출신인 것 다 아시죠. 국방부 (이상희) 장관, 통일부 (김하중) 장관도 강원도 출신"이라며 "이번 내각은 강원도 내각이라고 할까"라고 농을 던졌다.이 대통령은 또 방명록에 "춘천이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기는 등 첫 지방 업무보고가 이뤄진 춘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시했다.애니메이션 체험관에 들른 이 대통령은 "내가 워낙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다.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열리는 프랑스) 안시까지 갔다 왔다"고 소개한 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이 환율 변동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렵다'는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장의 설명에 "어떤 감독은 북한 인력을 쓴다고 하더라"면서 "콘텐츠 산업이 성장동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다. 일본은 되는데 우리는 안되는 것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인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1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및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상견례를 겸한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회의 운영방식과 함께 외교.안보 관련 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첫 회의는 상견례 겸 회의 운영방식 등을 편하게 의논하는 자리"라면서 "논의과정에서 남북관계와 외교현안 등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외교통상부 장관이 의장직을 맡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는 통일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이 고정멤버로 참석한다. 다만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날 첫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이에 앞서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주재하는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는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으로 구성되는 실무조정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 새만금추진단이 보름 이내에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사공일 국가경쟁력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위원회 산하 각종 추진단의 인적 구성 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르면 2주 이내에 TF팀 형식의 추진단이 구성되며 이들의 활동은 매우 유동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에 대한 새 정부의 액션플랜(실행 계획)도 곧 착수될 것으로 보여 이명박 정부의 '새만금 동북아 경제중심지화'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게 됐다.사공 위원장은 이와 관련 "위원회는 '규제 개혁', '공공부문 혁신', 외국인 투자 촉진', '지방경제 활성화'가 활동의 주목표"라고 설명, 새만금 추진단의 업무 중 외자 유치 방안이 주요 업무임을 시사했다.한편 국가경쟁력위원회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1차회의를 개최, 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찾아) 금년안에 해결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침이나 대통령령, 부령 등만 바꿔도 지금보다 절반 정도 (규제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들고 "대한민국의 규제를 한꺼번에 없앤다는 것은 회의해 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검토한 것은 공장 단지를 짓는데 30, 40개월 걸리던 것을 6개월만에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규정을 다 두고도 공직자들 생각만 바꿔도 상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사공 위원장, 위원회 간사위원인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정부와 민간 위원 30여명을 비롯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도내 기업 (주)하림의 김홍국 회장도 위원으로 참석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와 변도윤 여성부장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그러나 김 장관의 경우 새 정부 각료로는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보수단체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장관은 그동안 논문 중복게재, 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이용, 임대소득 축소 신고 의혹 등을 받아왔으며 민주당이 인사 청문회를 거부한 지 20일이 지났다.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들고 "이제 미래를 이야기 하자"며 공세를 차단했다.
앞으로 산업단지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도내에서 추진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산업단지 조성규제를 완화키로 결정했다.<본보 2월28일자 1면 보도>이에따라 도내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 13개지구(2569만1000㎡)의 조성사업이 빠르면 내년부터 착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민민원 등 쟁점을 걸러주기로 했다.또 전국 시·도별로 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청 등이 참여하는 '산단개발지원 TF'도 구성, 시행자를 적극 지원해주게 된다.산업단지 관련 규제들을 통합하고, 산업단지 관련 불리한 규제를 폐기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마련해 18회 국회구성 즉시 제출할 계획이다.산업단지 인·허가관련 처기기간은 통상적으로 2-4년 정도 소요돼온 가운데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 등이 뒤따랐다.개발계획수립 등 준비단계에서 12개월, 산단지정단계 6개월, 개발실시단계 12개월, 실시계획승인단계 6개월 등이 소요돼왔기 때문이다.특히 전북도의 경우 수도권 등 외지기업이 잇따라 입주해오지만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등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정부의 이번 규제개선으로 전주친환경, 김제 백산, 완주 제2산단, 남원일반 산단 착공이 내년 말에서 내년 초로 앞당겨질 전망이다.오는 2010년 착공예정인 군산 내초와 국가 식품클러스터, 전주 친환경3단계, 정읍천단과학2단계 등도 내년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정부의 산업단지조성 규제완화조처로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유치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등 취임 후 첫 순방외교를 한다.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다음달 15일부 터 21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한다"고 발표했다.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방미 기간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부부의 초청을 받아 18일부터 1박2일간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 것이며, 이 곳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한 미국의 환영과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신뢰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 △북핵 및 한반도 문제 △한미FTA, 한국의 미 VWP가입을 위한 협력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벽 등이 의제로 채택될 전망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국투자설명회 연설을 통해 새만금 등에 대한 '투자 유치 세일즈'를 펼치고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미국 의회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20일 일본을 방문,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북핵 대책과 양국 간 젊은 세대 교류 등에 대해 논의하고 21일에는 일본경제단체 주최 조찬에 참석,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을소개하고 일본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 이전을 요청을 할 계획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일본 방문에 이어 조만간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 정상회담을 여는 등 4강 외교를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12일 오후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다음달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방미 기간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부부의 초청을 받아 18일부터 1박2일간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 것이며, 이 곳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국방을 튼튼히 하고 강군이 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겨야 한다는 뜻이나 더 큰 의무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전쟁 예방을 위해 튼튼한 국방과 국민의 튼튼한 안보의식이 있어야 하고 한미연합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한 야전사령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하고 "군의 체질을 끊임없이 바꾸고 21세기에 걸맞은 국방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필요하며, 한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2020년까지 군 현대화를 위한 계획도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들었다"면서 "만약 5% 성장만 한다면 우리가 그걸(군 현대화)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목표하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강한 군대를 만들고 국민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군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면서 "목숨을 바치는 각오로 조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켜준 군의 모든 책임자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이 긍지를 갖고 뚜렷한 국가 의무를 수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솔직하고 창조적이고 실용적 정책 방향에 걸맞은 군의 변화를 추구하는 목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있었으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경한 법무장관은 특별법이 시도지사의 고유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유사사례가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느냐. 재의 요구가 가능하느냐"고 물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법안이 변칙적으로 처리된 측면도 있으나 국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만 예외라는 의견을 달아 처리하자"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 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늦어도 14일까지 공포되고 6개월후인 9월 중순께 발효될 전망이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46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된다.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국회는 같은 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별도의 특별법 대안을 마련해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오는 18일 전북방문이 새정부의 정책기조인 실용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새정부는 이 대통령의 전북방문 시 회의장소나 참석인원, 식사장소 등 제반사항과 관련해 기존 격식을 과감히 탈피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농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장소가 현장위주인 전북생물산업진흥원으로 잠정 확정됐다.업무보고장소인 전북생물산업진흥원 2층 회의실은 면적이 불과 284㎡(86평) 규모이다.특히 새정부는 이 회의실을 수선하지 말고, 그대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이 방문한다며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기자재를 교체하던 관례를 깨라는 것이다.여기에 참석인원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는 지하층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기존관례를 깨고, 철저히 실용위주로 가자는 게 새정부 취지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신임 경호처 안전교육원장(본부장급)에 전북 출신 조용순(51. 김제) 경호처 검측부장이 임명됐다.조 원장은 지난 84년 해병대 대위 예편 후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와 경호과장, 수행과장, 교육부장, 경호부장, 검찰안전부장 등을 거친 정통 경호관료로 6명의 대통령을 모시는 진기록를 이어가고 있다.김제 봉남면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와 원광대, 동국대 대학원을 나온 조 원장은 특히 친화력이 뛰어나 조직내 선후배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원장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과 대통령 가족의 안전에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도록 경호 요원들을 교육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한뒤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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