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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앞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으로부터 사면법 개정안 재의요구 사유를 듣고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재의요구안은 고 대행의 재가를 거쳐 앞으로 2-3일 내에 국회로 송부된다.그러나 고 대행은 "정부로서도 과거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유념해 앞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자제토록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반면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9명 전원의 평의(評議)를 열고 이달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고 노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노 대통령이 전날 법정대리인을 통해 사실상 불참의사를 밝혀 대통령의 법정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평의가 끝난후 기자회견을 갖고 "3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첫 공개변론을 갖기로 했다”면서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전 연구관은 또 "노 대통령이 30일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면서 "두번째 기일에도 불참했을 경우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할지, 연기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나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집중심리 도입에 대해서는 "오늘 평의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이에앞서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문재인·하경철 변호사는 17일 "헌재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규정은 출석을 강제한 조항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당사자에는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된다”며 대리인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재판관 전체회의인 첫 평의를 18일 열고 변론기일 지정 및 노 대통령 소환문제, 집중심리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윤영철 헌재 소장은 이날 "변론기일, 노 대통령 소환문제, 재판진행 절차 등 재판 진행과 관련된 것은 내일 평의에서 모두 결정될 것"이라며 "내일 평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 회의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주심 주선회 재판관도 "평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가 모두 완료됐다"며 "내일 평의에서는 탄핵심판 본안사건 심리보다는 변론기일이나 소환문제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되도록 이달중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관련법률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노 대통령을 소환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강하다.주 재판관은 그러나 공개변론 횟수나 최종 결정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일정을 정해두더라도 상황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게 재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윤 소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탄핵소추 철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내일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상황이 생기면 그때가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을 대리인단에 전북출신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과 하경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참여한다.(관련기사 11·15면)한 전 원장은 탄핵변론 대리인단의 실무를 총괄하며, 하 전 재판관은 법정대리인을 맡게 된다.한 전 원장은 16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만큼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하 전 재판관은 "탄핵사유에 결함이 있다”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한편 대리인단은 현재 민변 고문을 맡고 있는 '법조계 원로'유현석 변호사와 최병모 민변회장,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도민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상당수 시민들은 '국회쿠데타'라며 정치권을 성토하며 '온갖 패악과 부정을 일삼으면서 기득권유지에만 연연한 16대 국회는 죽었다'는 극언도 서슴치않았다.특히 도내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후보에게 92%의 지지율을 던졌던 만큼 '내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중도하차 위기에 처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극한사태까지 치달은 데는 야당뿐만아니라 여당과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도 적지않았다.△전북대 법대 서거석교수= 결과적으로 불행한 사태다.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흠집내고 자극하는데에만 관심을 두고 극단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파국을 면하지 못했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독선과 오만으로 대화와 타협을 뒷전으로 미룬 여야 모두 각성해야 한다.정치적 타협대신 결과적으로 야당을 자극한 노무현대통령의 자신 넘치는 태도도 유감이다.△전주상공회의소 송기태회장=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특히 최근 조금식 회생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촤소화하고 국정운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전주지방변호사회 차종선회장= 예상하지못했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가신인도 및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일지 자못 걱정스럽다. 이같은 파국사태로 인해 여야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가나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국가적 불상사를 막아야한다.△안도현시인= 2004년 3월 12일을 죽음이라 부르고 싶다.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구렁텅이로 내몰리는 느낌이다. 그토록 정성들여 가꾸어 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짓밟히다니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 탄핵을 가결한 야당의원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정치모리배라고 할수 밖에 없다. 그 이름들을 입에 올리기도 싫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3·12의회 쿠테타를 이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땅에 새로운 민주주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만은 아니다.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결집해야할 때다. 이 나라의 운명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손에 있는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어야한다.△전북지역총학생회협의회= 당리당략에 혈안이 된 국회의원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즉각 결의를 철회해야한다. 야당의 정략적 의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좌절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여론을 존중해 탄핵안을 신속하게 거부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전북작가회의=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총칼없는 쿠테타를 일으킨 야당의 횡포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안을 가결시킨 야당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나라와 국민이 안중에나 있는지 묻고 싶다. 앞으로 벌어질 국가적 혼란은 전적으로 정략적 탄핵안을 가결시킨 야당국회의원들의 몫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생명이나 근근이 이으려는 그들이 탄핵안 가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무모하고 얄팍한 정략적 의도는 곧 자멸로 돌아갈 것이다.△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역사는 오늘 표결에 참여해 탄핵을 의결한 1백93인의 국회의원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민들과 함께 이번 의회쿠테타에 참여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국민적 심판에 나설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정혼란과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불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탄핵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나서야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의결과 관련해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해사 졸업식 참석차 경남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탄핵안 의결소식을 듣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고, 그곳에서는 법적인 판단이니 정치적 판단과는 다를 것이며, 결론이 (국회의 탄핵 의결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노 대통령은 "힘이 들지만 저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사회는 개혁이 될 때, 변화가 올 때 진통을 겪는데, 그것을 진통하고 생각하며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경남지역에서의 일정을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께 청와대로 돌아온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이자”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흔들림없이 국정을 챙겨달라”고 말했다.또한 이날 노 대통령과 함께 경남지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는 경남지역 주요 여성단체장과의 오찬자리에서 "(대통령의 정책이) 성과도 보지 못했는데 탄핵안이 가결돼 흥분되고 감정이 가라않지 않는다”면서 "특히 국민들 불안이 걱정되고, 외국에서 대통령과 정부, 국민을 무시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권 여사는 "임기 5년동안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받쳐줘야 성숙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며 "임기 5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대표(대통령)를 선출하는 권한이 국민에게 돌아가는게 하나의 순리이고 질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헌재 심판이 조속히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병완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이번 결정을) 역사발전을 위한 시련으로 생각하며,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면서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직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검찰의 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한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가진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견의 취지는 검찰의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표명"이라며 "따라서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의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대해 "검찰의 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측근비리, 민경찬씨 펀드조성 의혹을 포함한 친인척 비리문제 등이 주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탄핵과 재신임 문제 등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관한 것만 밝힐 예정이나 기자들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 지에 따라 할 수도 있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탄핵발의의 주요 원인이 된 총선개입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해 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심을 반영한 결정이라기 보다는 총선을 앞둔 당리당략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무모한 정쟁으로 국정 혼란 등 국가 위기가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열린 우리당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 의장석 점거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경실련 전북협의회도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에 따른 선거 중립 의무 위반결정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지나친 행태”라며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 후안무치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작가회의(회장 김용택)는 회원 1백21명의 이름으로 '명분 없는 대통령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작가회의 회원들은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을 '봄을 겨울로 되돌리려는 검은 세력'으로, 이들의 행위를 '어처구니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명분도 없이 추진한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포함해, 그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참여 위법성을 지적한 이후 대통령의 부드럽지 못한 대응으로 야당에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일차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국가변란적 상황을 초래할 만큼 위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검은 돈을 끌어들이는 정치밖에 할 줄 모르는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이 과연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 탄핵 발의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궁지에 몰린 야당의 무모하고 얄팍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안태성·최기우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소속 의원 1백59명의 서명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49분께, 원내대표실 관계자들을 노재석 의사국장에게 보내 노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한·민 양당은 "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다”며 "이로인해 중앙선관위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탄핵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노 대통령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한나라당은 탄핵안 발의에 앞서 이날 오후2시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인 뒤 당론으로 탄핵안을 발의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서명의원은 남경필 오세훈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한 1백8명이며, 민주당은 51명이 서명했다.탄핵안이 발의됨에 따라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는 이날 접촉을 갖고 탄핵안 처리대책을 논의,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11일께 탄핵안 처리를 시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열린우리당이 탄핵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을 강력저지한다는 방침인데다 한나라당 36명, 민주당 11명 등 상당수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 찬성 가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한 찬성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1백81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며, 동시에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헌재의 결정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헌법재판소는 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1백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탄핵안을 심리 하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야당의 탄핵 발의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했을 뿐이고, 선관위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유로 대통령직을 중단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당한 횡포에 맞서서 헌정질서와 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면서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굴복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을 뿐 이를 무시한다거나 정치적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오로지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견해를 논평의 형태로 얘기한 것일 뿐인데 이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시 문제삼은 것은 그야말로 시비를 위한 시비에 지나지 않는다”며 야당의 공세에 불만을 토로했다.노 대통령은 또한 "야권은 위법한 행위라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무슨 행위를 한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질문에 대답한 것이고, 그 내용도 적극적 지지요청이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말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이라 해도 아주 경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이날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에서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이 125억여원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변인은 "적절한 시점에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일 주 일본대사에 라종일 전 국가안보보좌관, 주캐나다대사에 임성준 전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을임명하는 등 공관장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정부는 최정일 전 의전장을 주인도대사, 최승호 전 주카자흐스탄대사를 주이집트대사, 유명환 전 이스라엘 대사를 주필리핀대사에 각각임명했다.◇주일대사 라종일 △정읍(64) △서울대 정치학과 △경희대 대학원장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실장 △국가안전기획부 해외.북한담당 1차장 △주영국대사 △국가안보보좌관
노무현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을 운운한 것은 4.15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시켜 선거운동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정략적 발상밖에 안된다.여야가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섬에 따라 유리한 의석확보를 위해 젖먹던 힘까지 토해내고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은 어떻게 해서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노대통령의 손발을 묶기위해 오래전부터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펴왔다. 예전 같으면 집권당 총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천장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해왔다.장 차관 등 고위직 공직자들을 총선에 출마시키는등 직 간접적으로 선거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여소야대 정국 구도를 깨서 정국안정과 소신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대통령은 총선에 올인 할 수 밖에 없었다.물론 지금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 위법이지만 정무직인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펴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대통령은 지금 형식상 열린우리당에 입당만 안했지 입당한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열정을 쏟고 있다.현재 정치 구도 가지고는 도저히 정국안정을 꾀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열린우리당에 안정의석을 확보해 주기위해 지지의사를 밝혔다.이같은 대통령의 정치철학에서 우러난 의사표시를 놓고 야권에서 탄핵까지 몰고간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법 판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뒤질세라 탄핵으로 몰고 간 것도 정략적 속셈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17대 총선을 또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 넣겠다는 선거 전략 밖에 안된다.걸핏하면 야권이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것을 다반사로 일삼고 있지만 이는 결코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안된다.현행 선거법은 과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직접 정당을 만들고 후보 공천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제는 합리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특히 선진사회에서는 광범위한 정치적 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선거개입 행위로 재단하는 일은 없다. 아무튼 청와대가 헌법기관의 결정을 일단 존중키로 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야권이 총선 전략으로 노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칼날을 세우는 것은 구태 정치 밖에 안된다.선거법 해석과 결정도 달라진 권력문화와 시대흐름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저녁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발의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조순형(趙舜衡)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관위가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으니 이제국회가 여기에 상응하는 선례를 만들 차례"라며 탄핵발의에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설 훈(薛 勳) 의원 등 소장파들은 "대통령이 밉다고 탄핵하겠다면 국민들이 납득 하겠느냐"며 "원내 전략을 이런식으로 짜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로 차라리 지도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결론 도출에난항을 겪었다.한나라당도 이날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탄핵 추진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에대해서는 홍사덕(洪思德) 총무에게 위임키로 결정한 가운데 5일 의총을 열어 당의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하지만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세워야지, 서둘러 탄핵하자든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고, 일부 소장파 의원들도 "역대 최고의 비리국회로 꼽히고 있는 16대 국회가 탄핵발의를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며 부정적 의견을 시사했다.반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부패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탄핵정국 조성"이라며 "탄핵의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17대 국회에서 탄핵관련 법에 대한 제도적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4일 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과 관련해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해 일단 존중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관위의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대통령은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다.이어 이 수석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의 자제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정치적 발언이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에 돼 있다”면서 "이런 선거법 해석이 선진 민주사회에서 이뤄지는 일반적 관행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 수석은 '이는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와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대책과 관련, "시장 활력을 살리면서 노동자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차별당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지방대학육성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에 있는 직장에도 균형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들이 많이 채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주언론인과의 만남에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방(대학)출신 인재와 수도권 출신 인재가 고루 섞여야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정책이 나온다”며 "지방대학, 반드시 할당해서 채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노 대통령은 "지금은 20%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조금씩 높이려 한다”고 들고 "아울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대책을 여러방향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관권선거 논란에 대해 "야당은 국회의 전 활동을 통해 대통령을 필요 이상으로 공격, 아주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는 (기자들이) 그냥 묻는 말에 답한 것을 놓고 탄핵 운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또한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평가를 하지만 좀 역차별이라고 할 만큼 오히려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가혹하게 수사하는게 아니냐”면서 "한나라당은 몇 백억, 몇 십억 단위 수준으로 수사하면서 저와 제 측근들은 몇 천만원까지 다 수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닥이 잡히고 희망이 보인다”면서 "이제 큰 어려움은 어느정도 극복되었거나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 1주년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인 해결의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지난연말 확정된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투명한 경영시스템 구축과 국제기준에 맞는 지배구조 정착에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면서 "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동안 다소 미진했던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산이 4억4천8백여만원 증가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월)명륜동 빌라 자택을 팔고 남았던 잔금 2억6천7백만원이 신고 과정에서 누락됐고, 이것이 이번 신고때 반영됐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증가액수는 1억8천1백만원”이라고 밝혔다.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명륜동 빌라를 팔고 남은 빌라 잔금 채권이 2억6천만원이었는데, 총무비서관실의 실수로 이것이 누락됐다”면서 "실제 증가액 가운데 대통령 증가분은 1억6천1백만원, 아들 건호씨는 2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의 실제 재산이 늘어난 배경에 윤 대변인은 "주로 월급 부분”이라면서 "대통령은 연봉 1억2천만원, 직급보조비 등 8천만원 등을 합쳐 연간 2억원 정도의 봉급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공석중인 환경부 차관에 국민의 정부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선숙씨를 임명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임 박 차관은 참여정부 최초의 여성차관으로 시민단체와 정당 활동, 청와대 근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실에 입각한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어 관련기관과의 업무조정 및 협의가 특히 많은 환경부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해 "요즘 듣기 불쾌하고 냄새나는 정치자금과 돈 문제는 금년 정기국회 이전까지 대강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영빈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후에 경제영역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인 신뢰를 한단계 높이는 과정이 올해 안에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정치역정은 '사회의 분열적 요인과의 싸움'이라 들고 "앞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부, 대화하고 타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지역간 분열이 해소되고 통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주변여건이 우리에게 좋다”고 들고 "경기변동이 있어도 지난 98년이나 지난해처럼 치명적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기초와 체제를 다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선택과 집중을 되풀이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기대와 욕망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 같다.그러기에 사람들은 각자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생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여 보람되고 진정한 행복과 생활을 영위코자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아무리 상황을 정확하고 심도있는 생각 후에 결정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범위가 문제일 것이다.어떻게 하면 착오를 없애거나 좁히기 위하여 개혁을 부르짓게 되고 또한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여 어떻게 집중하였나에 성패의 여부가 판가름 될 것이다.참여정부는 1년동안 많은 선택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꾀하였다.특히 농산물 생산코스트가 많이 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도 반대하였던 한? 칠레간 무역협정에 따라 농민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되었다.국가적으로는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비해, 공산품의 가격이 높은 물건들을 팔 수 있으니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아 국가적으로는 이익일지 모른다.그러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 농촌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 다른 기업등은 이익을 보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앞으로는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협정이 계속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FTA지원특별법』을 마련하여 농업 파탄에 따른 지원책을 정부는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근거로 종합적인 농촌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엊그제 발표한 농산물에 대하여 추곡수매조차 내년부터 중지한다는 정부정책은 또다시 전북농민을 수렁에 빠치는 꼴이 되고 있다.우리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농어촌 부채경감정책의 시행착오도 곰곰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며,또한 지방의 분권화 문제는 이를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나가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현 정부는 분권화를 위한 개혁정책을 만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설사 정책결정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러도 현실에서 이를 추진할만한 집행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는 지역사회의 운동자들과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분권화 운동의 계기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분권화야 말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된다는 인식아래, 힘의 분산이나 분열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을 요하는 것임을 수도권 인식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요즈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4. 15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당이 운명을 건 한판승부를 예고하고 있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대선자금 수사 이후 정치권에 불어 닥치고 있는 물갈이 요동이 공천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유권자 "심판”으로 이어 질 수 있을지 여부가 총선의 초미의 관전 포인트다.그러나 선거 얼마 남지 않는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개임의 룰인 선거구 확정등 주요 선거관련법 개정작업을 마치지 못해 공천작업등 선거 관련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면서 선대위 출범조차 미뤄지고 있어 선거분위기는 예년에 비해 긴 터널의 안개 속에서 크게 위축된 상태이므로이번 총선은 많은 쟁점과 변수가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총선 때부터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가와 모든 유권자들이 새로이 정치를 써내려가는 한페이지를 만들어 참신한 일꾼들을 등원시켜야 할 것이다.정치는 한없이 부패와 연결된 것으로 모든 국민들은 알고 식상해 있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고 선거를 치루어야 만이 한단계 정치가 발전할 것임으로 참신성이 있고 정책개발을 하는 인물을 유권자들이 선택하여야 할 몫이다. 21세기 우리들은 2만달러를 가까운 시일내 꼭 달성하여야 하는 큰 명제 아래 참여 정부에서는 도시농촌 서민들의『행복한 국민의 삶』이 되도록 하는데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진솔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온국민이 집중해 나가도록 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우리 농민은 FTA체결 승인이 다른 슬픔과 함께 선량을 뽑아야 하는 4. 15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다.국가부흥과 복지 농촌을 모두 충족해 나가야 하는 위정자들을 뽑아 내야하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냉철함과 혜안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국영석(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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