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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전북방문에서 새정부 정책의 상징적인 새만금지구를 방문할지 주목된다.전북도는 이날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예정돼 있는 농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이후 새만금사업지구를 방문해줄 것을 새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이는 전북상징이자, 새정부의 핵심사업인 새만금지구를 국가 최고 지도자가 방문함으로써 강한 추진력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특히 이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한다는 개발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이를 재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도는 이 대통령에게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국제공항과 신항만,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시설을 구축해줄 것을 요청해나갈 계획이다.또 새만금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및 농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재원운영방식을 변경해줄 것도 주문키로 했다.네델란드형 푸드싸이언스밸리조성사업도 요청할 계획이지만 우선 새만금지구에서 강력한 새만금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시절 한나라당 당직자 등과 함께 2차례 방문한 것을 비롯해 새만금지구에 모두 3차례 들렸다.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새만금방문을 요청하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방문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을 이끌어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전북 출신 이희수(53. 전주) 국세심판원장이 10일 내정됐다.전주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워싱턴대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 및 경제학 박사를 마친 이 실장은 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 지난 1980년 국세심판소 사무관을 시작으로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을 거쳐 경제부총리 특별보좌관 및 주 뉴욕총영사관 영사를 역임했다.이어 지난 2005년 관세국장(당시 관세심의관)으로 세제실에 복귀한 뒤 조세정책국장으로 근무해 오다 지난해 3월 국세심판원장으로 일해왔다.
새정부가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자칫 수도권의 비대화를 부추기는 등 세원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10일 새정부는 지방의 안정적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5%정도를,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0%정도를 지방으로 이양해주는 방향으로 도입여부가 검토되고 있다.이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그동안 지방재원으로 직접 징수·활용되지 못한 가운데 국가에서 거둬들여 국가재원으로 활용돼왔다.그러나 이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징수비율에 따라 배분해나갈 경우 오히려 세원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전북지역의 국세 징수액은 전체 120조4273억원의 0.98%에 불과한 1조1705억원인 반면 서울 등 수도권지역은 전체 징수액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이를 단순하게 징수액 비율대로 배분해줄 경우 도내에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전국재원 3조9739억원 중 최고 483억원(1.2%)만 내려오게 된다.가뜩이나 수도권과 전북도 등 지방간의 재정격차가 큰 상황에서 새정부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이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것.실제로 수도권의 지방세징수액은 전국 징수액(41조2937억원)의 58.0%인 23조9724억원을 차지하는 등 현 상황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세수불균형은 심하다.도 관계자는 "국세 징수비율대로 지방소득세 등을 지원할 경우 지역간 세수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며 "지역 낙후도 등을 감한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지원토록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10일 오전 행정안전부장관주최로 열린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는 지방소득세 신설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초청해 이루어진 10일 지방신문사 편집국장 청와대 오찬 간담회는 일단 파격적이었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밝혔듯이 이날 간담회는 메이저 언론이라고 일컫는 중앙의 신문이나 방송보다 앞서서 청와대 춘추관을 출입하는 지방 기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신문사 편집국장을 '먼저 모셨기' 때문이다.이날 편집국장들에게 갈비찜을 곁들인 시금치국을 내놓은 이 대통령은 "초청 인사를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레드와인을 준비했다"고 말할 정도로 지방신문에 대한 '대접'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본보 최동성 편집국장의 '새만금 액션플랜'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하다가 느닷없이 강현욱 전 지사를 거론해 관심을 끌었다.이 대통령은 "강현욱 전 지사가 새만금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다"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팀을 이끈 강 전 지사의 노고를 전국의 편집국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치하한 것.이어 이 대통령은 "강현욱 전 지사가 전북에서 인정받고 있냐"며 최 국장 등 도내 편집국장들을 향해 반문, 관심을 끌었다.이는 4.9총선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에서의 한나라당 교두보 확보에 고심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총선 구상과 연관지어 해석될 수 있는 대목.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의 '불출마' 입장에서 최근 변화의 여지를 보이고 있는 강 전 지사가 이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와 일정한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예컨데 이 대통령이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과 호남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배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강 전 지사를 설득하면 '회심의 카드'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동전의 양면에서 지방을 선택하는 모습도 보였다.이 대통령은 "어느 한 곳을 규제해서 못하게 하고, 어느 한 곳은 풀어서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고 전제했지만 "새 정부는 정말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앞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근거로 이 대통령은 "광역적 측면에서 지방경제를 살리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광역경제권 구상을 재확인한 뒤 "지역 언론의 협조가 지방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특유의 프레스프렌들리(친 언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본보 최동성 편집국장과 전북도민일보 임환, 전라일보 유동성 편집국장 등 청와대 출입기자가 소속된 전국의 지방신문 국장 37명 전원이 참석, 새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만의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10일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상식이 없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밝혔다.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배우자의 재산 증가분 6억원이 아파트 매각 대금인가"라는 통합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문에 "`경희궁의 아침' 등 아파트 두 곳을 팔아 남은 돈이 배우자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내정자는 법 위반이 아니냐는 추궁에는 "솔직히 말해 문제의식을 못느꼈고, 과세당국에서 법위반이라는 지적도 받지 않았다"면서도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판 돈이 집사람의 통장으로 간 절차는 인정하나,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전문기관에 물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던 2006년 단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겸직하면서 당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두 달만 (학교에) 나가면 된다고 해서 아래 직원이 결재를 안올렸다고 한다. 승인을 안받았다"고 절차적 부적절성을 시인했다.그는 또 장남의 중학교 학군 때문에 지난 2001년 일시적으로 가락동으로 전입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IMF 구제금융 사태 때문에 새로 이사 갈 집에 4년 늦게 입주했다"면서 "집사람이 집앞 300ｍ 떨어진 곳을 두고 4㎞를 가야 하느냐고 해 다른 곳에 물어보니 `다른 구에 전출했다가 오면 된다'는 어드바이스가 있었다"고 말해 사실상 위장전입을 시인했다.한편 이 내정자는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생계곤란 등의 이유 때문임을 신 앞에서 정중히 얘기하겠다"면서도 "설령 허용된 법과 제도 내에서 그런 조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공직자로 지내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장 업무보고 스타트..공직사회 대변화 주문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국민보다 더 아파해야"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작심한듯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인식돼 온 공직사회에 준열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상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철밥통'으로 비유되는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시사하는 등 집권 초기 공무원 기강잡기에 주력했다.◇"이런 정신으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 이 대통령은 15분 가량의업무보고 모두발언 의 대부분을 `공직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데 할애했다.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나 대한민국 선진화 모두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고서는달성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업무보고 첫 일성으로 공직사회의 자발적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대통령은 "내가 기업에 있을 때 국제여건이 어렵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면 회사 간부들은 잠을 못 잔다. 전 간부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서 "국민이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힘들어 할 때 우리 공직자들은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은 잘못되면 부도가 나고 직원들에게 봉급을 못 준다. 두 세 달 체불할 수도 있고 파산 직전으로 가기도 한다"면서 "서민이 어려워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안돼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일하는가. 국민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봉급은 나가고 1조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불안해 할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정신으로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서 "표현이 심할지 모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공직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겨냥, "재정에 위기가 오고 경제성장은 떨어지고 일자리가 준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뭐냐. 감원이 되나, 봉급이 안 나올 염려가 있나. 그냥 출퇴근 하면 된다"면서 "신분이 보장돼 있다는 것을 갖고 위기나 위기가 아닐 때나 같은 자세인데 이제 새 정권에서는 국민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 더 아파하는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부도가 나면 어쩌나, 회사가 파산하면 어쩌나, 종업원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 하는 심정을 갖고 일해야 한다"면서 "서민이 어떻게 됐는지, 대학 졸업한 아이들 일자리는 있는지 없는지, 과외비는 높지 않은지..."라며 기업 CEO(최고경영자)형 사고를 주문했다.◇"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새로운 생각으로 출발해야" =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자세로 `머슴론'을 제시했다. 진정으로 주인을 섬기는 머슴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대해야 비로소 국민이 편해지고 나라가 부강해 진다는 소신에서다.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서번트(Servant.머슴)다. 말은 머슴이라고 하지만 과연 국민에게 머슴의 역할을 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로,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는 `아침형 인간'인 이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시간이나 정부 부처 업무보고 시간을 앞당기면서 일각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실용적, 혁신적 사고를 주문했다."온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와 같이 오늘을 한다면, 오늘과 같이 내일을 한다면 또 뒤처진다. 어제도 오늘도 과거가 돼고 하루하루 변하는 만큼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경쟁 속에서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또 "가장 위험한 것은 관습과 경험에 의존해 내일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러면 발전이 없다. 매우 위험하다"면서 "경륜은 참고만 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적 발상을 해야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창의적인가', `이게 과연 실용적인 발상인가'하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매사 `창조적 실용주의' 사고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새로 시작하는 정부의 공직자로서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 과거의 관습과 낡은 생각 ,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이 걱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공직자들이 합심하는 것으로, 장관을 위시해 여러분이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통합된 조직이 물리적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빨리 통합해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부처 이기주의가 크고 부처 간 칸막이가 높았는데 어느 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관련 부서와 조직간 화합 및 조합을 이루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효과를가져올 수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 지역혁신발전 토론회 발언 '대조'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선물을 주러 온 것 아니다”고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전남 방문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크게 하나 판을 벌이겠다”며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특히 노 대통령은 "광주·전남의 지역혁신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특별히 챙기겠다”며 각별한 애정을 표현, "지역혁신 역량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고 했던 전북에서의 발언과 대조를 보였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9일 전남 목포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전남 서부권 관광·레저산업과 관련 "중앙정부 계획으로 큰 판을 벌이겠으니 지역민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집해달라”고 말한 뒤 "임기내 모든 토대를 다 만들어 놓고 가시적으로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언급한 '큰 판'은 30조원을 들여 관광과 레저, 휴양이 복합된 5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J프로젝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노 대통령은 또 광주 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 조성사업과 관련, "중앙정부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큰 사업”이라며 "문광부장관과 광주시장이 긴밀히 협의해서 실속있게 꾸려가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전남지역 8개 시군 55개 읍면동에 걸쳐 2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배석한 최재덕 건교부 차관이 "연내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노 대통령은 광주시의 에너지 관련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고 답변, 전북방문에서 지원을 약속한 대체에너지와 충돌 가능성을 남겼다. 광주시는 에너지 관련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이유로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전 등을 건의했다.전북도의 한 공무원은"대통령이 신행정수도건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보니 세력 결집을 위해 광주·전남에 구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들고 "21세기는 호남이 큰 소리를 하는 밑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염두에 둔 호남의 범위가 광주·전남에 국한된 것으로 보여 씁쓸하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의 이번 광주·전남 구애는 이 지역 정치권이 똘똘뭉쳐 지역의 여론을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어서 상대적으로 지역문제에 소홀한 도내 정치권에 경종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광주·전남 방문 발언은 전북 방문때와 큰 차이가 있다. 전북에서는 호남소외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스스로 지역혁신역량을 갖춰 노력하면 중앙정부도 지원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친 반면 광주·전남에서는 "직접 챙기겠다” "큰 판을 벌이겠다”며 적극적인 구애를 보냈다. 전북과 광주·전남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고는 할 수도 있지만 도민들로서는 호남의 변두리라는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더욱이 전북이 지향하는 미래발전 방향이 광주·전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전북도는 긴장할 수 밖에 없다.노대통령이 광주·전남 방문에서 "큰 판을 벌이겠다”고 약속한 'J프로젝트'는 전남 서남권 간척지를 포함한 해안지대에 30조원을 들여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만드는 것. 1천만평의 부지에 다수의 특급호텔과 카지노, 1백홀 규모의 골프장을 갖춘 디즈니랜드식 관광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으로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관광개발사업과 여건 및 구상 등이 매우 비슷하다. 노 대통령은 전북방문 당시 새만금사업에 대해 "방조제를 완공해서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 전남 서남권 관광·레저단지 개발과 전북의 새만금 관광개발이 상충될 경우 정부가 어떻게 조정할지 관심이다.광주 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도 전북으로서는 억울한 부분. 광주에 비해 문화자원이 풍부하면서도 기선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 전통문화 수도에 대한 정부의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광주 에너지관련 미래형혁신도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노대통령은 "에너지 관련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한국전력과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집단 이전해야 한다”는 광주시장의 건의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에앞서 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RFT 및 대체에너지 사업을 전략산업으로 채택한데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시켜달라. 초창기이므로 대학에서 박차를 가하면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노대통령의 광주·전남 발언은 전북방문때와 비교해 지원의지가 보다 강렬하고 직설적이며 유보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노대통령은 전북방문 당시 김제공항에 대해 "사업시기만 조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공항이나 짓고 도로나 놓으려고 균특회계를 만든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지역에서 가장 정성을 쏟았던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의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여건을 지켜본 뒤 검토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광주·전남 방문에서는 "광양항을 비롯한 전남 동부는 전라선 복선화 등 물류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앞으로 호남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노대통령은 전북방문에서는 "선물을 주러온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지역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언급했으나 광주·전남 방문에서는 모두 발언에서 선물 보따리를 푼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야당의 정체성 문제 제기와 관련해 "과거 유신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갈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목포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과거 산업화시대의 경제적 구조 위에서 경제적 기득권을 갖고 갈 것이냐,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적 구성원리로 갈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라고 규정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선 정치적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심각한 갈등상태에 있었지만 이후 상당히 안정된 기간동안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기대는 크게 어긋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저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또 "우리당과 민주당은 따로 있지만 사실 이 시대에 있어서 개혁노선에 같이 가고 있다”면서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 민주적 방향을 추구했던 정당이 우리당이고 민주당이고 그 사람들이며, 여러분들은 정치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정치 주도세력의 산모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관리 워크숍이 사회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모델을 탐색하기는 커녕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새만금 관련 분임토의의 경우 새만금사업에 대한 문제점 들추기에 치우친데다 분임토의 내용과 본회의 보고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28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 새만금 토론은 당초 취지와는 새만금사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토론의 장으로 변해 버렸다.지속가능발전위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예방 해결능력을 진단하며 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룬 것.이같은 사정은 토론위원의 구성에서부터 예견됐다. 이날 분임토의에 참석한 위원들중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성측은 김삼룡 전 애향운동본부 총재와 한영주 전발연 원장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대다수는 시민·환경단체나 종교계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의 진행도 전성환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맡았다.이처럼 토론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한영주 원장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갈등해소를 위한 모델을 찾기 위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고 김삼룡 전 총재는 '방조제 외곽에 새로운 갯벌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환경단체측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의에서 정치적 관점이 배제돼야 한다는 점을 주로 강조했다.김형욱 청와대 제3 사회조정비서관(새만금 담당)은 △환경단체가 법원에 제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법원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가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화 할 수 있는가 △새만금 반대가 가지는 환경운동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물었다.도 관계자는 "분임토의 따로, 본회의 보고내용 따로”라고 들고 "새만금사업을 비판한 토론자들이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사의를 표명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조영길 국방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법무장관에 김승규(60) 변호사, 국방장관에는 윤광웅(62)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각각 임명했다.또한 사표를 제출한 전북출신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에는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45)이 승진, 임명됐다.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김승규 신임 법무장관은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직을 지내 법무행정 및 실무에 정통하다”며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과 인권에 대한 신념,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법무부를 잘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정 수석은 이어 강 전 장관의 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이나 검찰인사를 쇄신했다”면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출발했던 그동안의 역할과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인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정 수석은 신임 윤 국방장관에 대해 "해군 출신이나 국방부, 합참 등에서 일을 해 군(軍) 전체를 잘 알고 청와대 국방보좌관으로 6개월간 있으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방과 군의 변화에 대한 깊은 인식이 공유됐다”고 밝혔다.또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서는 "통상법을 공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수석변호사를 지낸 뒤 미국 법률회사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데 이어 조정관으로서 '협상'을 익혔다”면서 "농업협상 등 앞으로 많이 있을 대외통상협상과 대내갈등 조정에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로써 참여정부 국정 2기 '이해찬 내각'의 진용이 사실상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한국민주주의의 성패는 갈등해소 문제에 달려 있으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갈등해결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주최로 열린 '갈등관리 워크숍'에서"어느 사회나 있는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지 못하면 낭비와 손실이 초래돼 마침내 사회적 파탄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노 대통령은 "옛날에는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봉합했던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오면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면서 "이제 대화와 타협, 거기에 기초한 합의로 갈등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만큼 새 문제 해결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또 "서로 다른 가치와 의견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스템의 끊임없는 보완을 강조한 뒤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안적·창조적 참여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갈등관리를 위한 정부혁신 방안들이 제시됐다.국무조정실 조영택 기획수석 조정관은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상시 갈등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 '갈등관리기본법'을 입안중에 있으며, 이 법에 '갈등영향평가제' 등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문제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로 △기관별 갈등관리위원회 운영△갈등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갈등조정기구의 설치 △부처별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을 검토·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새만금사업 및 부안방폐장 문제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부지 선정 문제 등의 장기 미해결 공공갈등사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입을 모았다.한편 이날 회의는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정책에 대한 토론에 이어 '쌀수입 개방',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 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등 3개 현안 갈등사례에 대한 정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의 발제와 갈등발생의 원인진단,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가 주최한 갈등관리워크숍이 노무현대통령과 발전위 위원, 부처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세션 1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조정 정책'과 세션 2 '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으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세션 2에서는 방폐장과 쌀수입개방, 새만금 간척사업이 다뤄졌다. 방폐장사업과 새만금간척사업의 발제 내용을 요약한다.방폐장 부지선정-유연백 산자부 원전수거물팀장방폐장이 그동안 논쟁과 갈등을 야기해온 것은 부지선정 정책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지 못한채 폐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금까지 원전산업계와 과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보다는 소수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권력이나 행정력에 의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여온 것. 방폐장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문제의 핵심은 에너지정책의 선택인데도 현실은 민주와 반민주, 선과 악의 대결구도로 변질돼 대화와 토론과 투표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밀어부치기식에 치우치면서 주민의 불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구도에 따라 찬반세력이 결정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부지선정때마다 반복해서 갈등이 폭발함에 따라 국가경제나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했다.지난 5월말까지 10개 지역에서 유치청원이 접수됐지만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부지선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원전업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회와 진지한 대화를 해나갈때만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현재의 추진절차와 방법이 최선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 논의방향에 따라 절차와 일정에 대한 융통성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방폐장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안-이현민 부안대책위 집행위원장중저준위 폐기물은 최소 3백년, 고준위 폐기물은 최소 24만년 이상 관리해야 하지만 먼 미래의 기후, 지질, 사회상황 등의 예측곤란으로 방폐장의 안전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현재도 핵 확대정책을 펼치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사했으니 믿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만 한다. 부안 방폐장은 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생략한채 군수가 유치신청을 했다는 유일한 구실로 사업을 강해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현재 주민청원이 접수된 10개 지역도 사실은 거품에 불과하다.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방폐장 건설에 대한 환상과 아집에서 벗어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핵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방폐장 건설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뿐이다.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원전정책을 우선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뒤 민관정위원회를 구성해 원자력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전반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새만금사업 추진방향-서병훈 농림부 농촌개발국장3대 정부에 걸쳐 10여년간 방조제공사를 절반이상 진행한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경제·사회·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 미리의 식량을 확보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집단화 된 우량농지가 필요하다. 그동안 8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는 등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 더이상 지루한 찬반논쟁을 계속할 경우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부담만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제는 정부가 수많은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위해 국민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한다.정부는 새만금수질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00년 9백17억원이던 수질대책비를 2001∼2003년에는 매년 평균 1천2백67억원로 늘려 투자했으며 수질자동 측정기를 설치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학계와 연구소 등을 통해 수질개선 및 친환경간척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3년 수질이 이미 2011년의 예측수질을 달성했거나 근접하고 있다.당초 수질예측 과정에서 2012년 새만금유역의 인구가 98년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전북의 인구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새만금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언-박진섭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새만금사업이 사회적 갈등 사안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정부 관료의 입장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잘못된 정치인과 관료들이 있었다.정부는 현재 농지조성을 위해 간척사업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지를 줄이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새만금과 화옹지구, 시화지구 등으로 예상되는 간척지는 3만6천㏊이지만 농림부가 발표한 농지축소 규모는 13만㏊로 이의 3.6배에 달한다. 타당성과 합리성, 시대의 조류에 배치된다.지난 2001년 새만금사업이 재개될때 환경부는 전주권 그린벨트의 보전을 제안했고 이 조건이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현재는 전주권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다. 만경·동진강 상류에 대한 개발제한과 비료/농약 사용량의 감축 등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호 오염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이유로 상류지역의 발전을 억제하는 규제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새만금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은 도내 타 지역에 대한 발전예산 책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새만금사업은 정부내에서도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처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농지조성이라는 당초의 목적이 상실된 만큼 사업의 내용이 변해야 한다. 갯벌 유지가 전제돼야 하고 해수가 유통돼야 한다. 사업주체도 농림부가 아닌 해양수산부나 환경부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28일, 취임후 처음으로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다.안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전주코아리베라호텔서 도내 대학 총·학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구조개혁등 대학교육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 후 곧바로 도교육청을 방문, 문용주 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안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학생종합회관에 들러 순직교사 추모탑에 헌화·분향하고, 도교육청 직원과 각급 학교장및 학교운영위원장·직속기관장·지역교육장등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안부총리는 전북 방문에 앞서 27일 오후 전국지역교육장협의회 주관으로 전남 구례 지리산가족호텔서 열린 '하계 전국 지역교육청 교육장 연찬회'에 참석,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행정 지원 강화'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빠르면 28일 자진사의를 표명한 조영길 국방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장관을 임명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중에 사표 수리 여부를 발표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 수리 여부를 밝히고, 만약 수리한다면 후임자까지 발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사표 수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 외에 별다른 행정절차가 없는 만큼 청와대의 경질 방침에 비춰 사표는 사실상 수리된 상태로 볼 수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표 수리는 상식아니겠느냐"며 "이르면 내일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후임을 논의하고 노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후임자를 발표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최근 군 개혁 등에 적합한 2-3명의 후보군을 압축해 놓고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조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 경비정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국민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관직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고향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당분간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음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22일 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난 김대곤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고향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시절 총리실을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갈등을 지켜 봤던 터라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아직 특별한 이야기를 하기는 이르고, 새로운 자리를 맡게 될 때 이야기를 하자”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실장은 조만간 정부산하기관에서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실장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비서실장에 재직하면서 자신만의 업무추진력과 균형감각으로 탄핵정국을 비롯 고건총리의 장관임명제청권 거부 등 급박하게 진행됐던 각종 정치·사회현안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각종 정부 부처회의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전북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등 고향에 대한 강한 애정을 발휘하기도 했다.김 실장은 동아일보 뉴스플러스 부장, 청와대 국내언론 비서관, 월드컵문화시민 중앙협의회 사무총장과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거쳤으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정·관·언론계에 지인들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이기우 대한교직원공제회 이사장(56)을 임명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신임 총리 비서실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균형감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다방면에 신망이 두터워 각 부처, 청와대, 국회 및 시민사회 등과의 가교역할은 물론 업무전반에 걸쳐 국무총리를 효과적으로 보좌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신임 이기우 비서실장은 부산고-부산대를 졸업했으며, 부산시 부교육감·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장·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교육전문가로 통한다.한편 김대곤 전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국무총리실을 떠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제주도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양국관계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한다.양국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고 남북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및 동북아 평화·안정 실현, 동북아 시대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 이라크 임시정부 지원 등 국제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할 전망이다.두 정상은 또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으로 '한일 우정의 해'인 점을 감안,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정립방안을 논의하고, 일본내 한류(韓流), 한국내 일본문화 확산과 한일 문화교류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19일 단행한 6개부처 차관을 포함한 9명의 차관급 인사에서 전북출신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특히 중앙부처 차관과 외청장 등의 36개 주요 차관급 자리 가운데 전북출신은 관세청장 단 한자리에 불과해 전북출신들이 참여정부 인사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이날 인사에서는 통일부 차관에 이봉조 국가안보회의 사무처 정책조정실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김영식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차관에 권오룡 행자부 차관보, 산업자원부 차관에 조환익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또한 보건복지부 차관에 송재성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여성부 차관에 신현택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이 기용됐으며, 농촌진흥청장에는 손정수 전 농촌진흥청 차장, 산림청장에는 조연환 산림청 차장, 중소기업청장에 김성진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이 각각 발탁됐다.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번 인사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전문성, 개혁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이날 단행된 차관급 인사들의 출신 지역별로는 부산·경남북 등의 영남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 2명과 서울·경기·전남이 각 1명씩을 차지했으나, 전북은 포함되지 않았다.특히 중앙부처 차관직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이후 전북출신은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아 이번 인사는 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건설업이 현재우리 경제에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경기가 지금 내리막으로 가고 있다"면서 "100조원이 들더라도, 10년간 계속되더라도 연간 7∼8% 성장의 시장밖에는 제공하지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포항공대 지곡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 "우리 경제의 성장수준만한 건설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가야할지 정말 골머리가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4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하는데 왜 자꾸 안되는 쪽으로 쳐다보느냐"면서 "되는 쪽으로 건설시장을 열고,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또 "신행정수도가 연기군 일대에 만들어질 것"이라며 "어차피 충청도에 짓지 않으면 서울 근교에 지어야 하며, 어디에 지을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사업을 되는 쪽으로 사고해야지 왜 안되는 쪽으로 쳐다보느냐"고 반문하고 "건설 결과는 국가의 자산이며, 건설산업이 경기를 유지해가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부가 축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가 건설로) 새로운 교통망이 설치되면 예전의 오지가수도권이 될 수도 있다"며 "큰 창을 보고 넓게 봐야 하며, 이제는 세계적 차원에서대구.경북의 전략으로 가 보는게 좋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수도권은 자기발전의 길을 가고 지방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 길을 찾아달라"면서 "(수도권과 관련해)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줄테니 이제 수도권은 잊어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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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