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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인 가운데 대통령 몫 3인으로 박명진 서울대 교수, 박정호 고려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를 내정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방송통신심의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3인 이외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인, 국회 방송통신특위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앞서 방송통신특위는 백미숙 서울대 교수, 이윤덕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 김규칠 동국대 겸임교수 등 3명을 추천했다.김 부대변인은 "국회의장 몫 3인이 확정되지 않아 명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나머지 3명이 확정되면 곧바로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상징 로고를 변경했다.청와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본관 건물을 형상화한 로고의 디자인을 개선해 오늘부터 사용키로 했다"면서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도록 단순화, 명징화하고 전체적인 형태와 색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변경된 청와대 VI(Visual Identity)는 대표 로고가 기존의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본관 건물의 문양이 단순화되고 초록색 배경이 사라진 것도 눈에 띈다. 또 기존에는 대표 로고 1개만 있었으나 이를 다양하게 변형한 응용 로고도 여러종 만들었다.청와대는 새 로고를 공식 서류를 비롯해 각종 시설물과 집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를 관광명소로 만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종 기념품 30~40종을 만들어 로고를 삽입키로 했다.당초 청와대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권위적이라는 이유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령 개정사안인데다 그동안 사용하면서 굳어진 상징성을 무시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유지키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 로고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 한.일 월드컵에서 태극기가 다양하게 이용된 것처럼 청와대 로고도 활용 범위를 넓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친근한 청와대'상을 구현하기 위해 이른바 PI(President Identity) 작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청와대 인근을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특히 청와대 분수대 인근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국민쉼터'를 조성키로 하고 이달 중순께 착공, 내년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동십자각에서 청와대 앞길과 통의동으로 이어지는 'U자형 산책로'와 함께 청와대-세종로-청계천으로 이어지는 관광축 개발 계획 등을 서울시와 협의중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청와대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상징 로고를 변경했다.청와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본관 건물을 형상화한 로고의 디자인을 개선해 오늘부터 사용키로 했다"면서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도록 단순화, 명징화하고 전체적인 형태와 색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변경된 청와대 VI(Visual Identity)는 대표 로고가 기존의 원형에서 타원형으로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본관 건물의 문양이 단순화되고 초록색 배경이 사라진것도 눈에 띈다.청와대는 새 로고를 공식서류를 비롯해 각종 시설물과 집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를 관광명소로 만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종 기념품에도 로고를 삽입키로 했다.당초 청와대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을 권위적이라는 이유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령 개정사안인데다 그동안 사용하면서 굳어진 상징성을 무시하기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유지키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새 로고는 투명하고 진취적이고 젊은 청와대의 이미지를 강조했다"면서 "예산절감을 위해 아직 올해 다이어리도 만들지 않은 상태로, 이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로고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보고 받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가석방을 불허키로 했으며,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 초동단계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마련토록 했다.또 아동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로부터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 수록해 사건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어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에 대해선 형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선 최장 5년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키로 했다.
청와대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1일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새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대응할 경우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북한의 계산된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무대응 기조'를 고수한 것.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북한의 정확한 진의나 의도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지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상황과 맥락을 지켜 본 다음에 가능하면 오늘 오후에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참모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내부적으로는 왜 그런 압박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등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방식'이라는 실용적 입장 하에 당당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북한과의 대화 및 설득을 시도하되 이번 사건으로 새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북한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로키(low-key)'를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실용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제된' 반응과 달리 청와대 내부에선 북한이 처음으로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렸다는 점에서 적잖이 신경쓰는 모습이다. 북한이 내놓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새 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남북관계의 급속 냉각을 점치는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정례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북한의 진의 파악과 함께 향후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우리가 미래성장 산업의 하나로 금융산업을 내놓고 있는데 금융산업이 빨리 규제를 풀고 민간주도로 경영해 역동적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관치경영으로 금융계가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금융산업은 오랫동안 금융기관으로 불리며 권력기관 역할을 해 왔다"며 "그동안 금융활동의 기본은 전당포처럼 철저한 담보를 잡던가 아니면 철저한 관치에 의하던가 두가지였다. 그래서 부실한 경영이 나왔고, 많은 국가적 손실을 끼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관치를 배격하고 민간 주도로 금융산업을 크게 일으켜 보자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과거 금융업은 무슨 큰 권력단체인 것처럼 해 왔는데 스스로 변화하고 관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규제는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라.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줄인 역할은 강하게 추진하라"며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점진적인 변화는 안된다. 변화는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개혁을 일시에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공약의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4.9총선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던 여권의 설명과 달리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착공 검토 문건이 나오고 정부내 비공개 대운하전담팀 운영, 대운하 반대 교수에 대한 경찰의 성향 조사 의혹 등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야당은 30일 치열한 공세를 펼쳤다.통합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대운하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이 총선공약에서 대운하를 제외시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여권을 비판하는 한편 대운하에 대한 공격을 게속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밀실추진, 정치사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손학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운하가 떳떳하다면 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겠느냐. 국민의 60∼70%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독재정권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총선후 국민 여론수렴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마당에 정부 일각에서 시행 가능성에 대비, 사전검토를 벌이는 데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대운하를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입장이다.청와대는 이날 "청와대가 (대운하 추진을 위해) 앞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들고 "4.9 총선 이후 적절한 시점부터 국민여론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며 쟁점 진화에 나섰다.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 무조건 한나라당이 밀어붙인다는 것도 정치논리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이를 쟁점화하자는 것도 정치공세"라며 야당측을비판하는 등 4.9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대운하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와 관련, `4.9 총선' 이후 적절한 시점부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운하를 놓고 찬.반 양론이 있으나 지금은 정치 쟁점화가 돼 합리적 인 토론이 안된다"면서 "청와대가 (대운하 추진을 위해) 앞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운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올 물류환경 변화, CO2 배출규제, 교토의정서 발효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예산문제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 뒤 "이런 측면에서 대운하를 장기 국가과제로서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선공약으로 내건 것이나 본뜻과는 달리 정쟁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추진보고서에 대해 "국토해양부 내부에서 한 것으로 청와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오지 말라고 한 데도 있다"면서 "실무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자료를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당연히 검토할 것이나 국민 설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년 정도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고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대운하의 장.단점이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현재 단속 대상인 자동차 유리창 선팅에 대한 규제도 사라진다.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1인당 비용도 학원 다니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크다"며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또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야 한다"며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단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택시·버스기사 친절교육과 분식점 업주 위생교육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울시장 시절 가봤더니 서로 시간만 뺏고 효율적이지 않더라"며 사실상 폐지를 지시했다.한편 법제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으로 자동차 썬팅 규제를 들며 "자동차 소유자의 상당수가 이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이 낮고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형평성 있는 법적용이 어려운 만큼 폐지토록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매주 토요일을 국민과의 `소통의 날'로 정하고 가급적 청와대를 벗어나 외부 일정을 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매주 토요일에는 바깥나들이를 하면서 국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스케줄을 마련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토요일인 지난 1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 광복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8일에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와 자양동 재래시장을 잇따라 찾아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함께 국밥으로 점심식사를 했다.지난 15일과 22일에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으로 외출을 못한 채 청와대 인근에서 테니스를 친 이 대통령은 당초 29일 오후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공식 개막전에 참석해 시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정이 사전에 유출되는 바람에 무산됐다.이 대통령은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토요일마다 별다른 일정이 없는 한 문화공연 관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방침으로 난감해 진 것은 대통령 일정을 담당하는 부속실과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처. 부속실은 테마를 정해 토요일 외부일정 아이디어를 짜느라, 경호처는 상황별 경호대책을 마련하느라 고민에 빠졌다는 후문이다.한 참모는 "이 대통령의 토요일 외출 방침은 되도록이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심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단순히 바깥나들이가 아닌 업무의 연장선인 셈"이라고 말했다.이 참모는 "그러나 대통령 행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다 경호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너무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를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나도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더라"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힘들어도 조금 방법을 써서, 전문가를 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또 "법에 관련된 것은 속도가 늦는 것 같다. 법의 글자 하나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면서 "금융법의 경우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도 살아있어 제한을 받는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법정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데서 오지 않았나 생각하며, 각 부처가 그런 것을 지적하기 전에 법제처 스스로가 일제히 현재의 법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고 법 이외에 령이나 지침 같은 것들도 규제가 불필요하게 돼 있는 것이 많다"면서 "법제처가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각 부처와 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청문 절차와 자질 논란 등을 빚어온 김성호 국정원장과 최시중 방송위원장을 공식 임명했다.김 원장의 경우 여야 간에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청문회 자체가 무산됐으며 최 위원장은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송도균(한나라당 추천), 이경자, 이병기(민주당 추천), 황태근(대통령 지명)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 원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으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 출석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해 자동임명 절차에 따라 이날 임명됐다.현행 국회법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내정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송도균, 이경자, 이병기, 형태근 상임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통합민주당이 불법증여 등의 의혹을 제기, `부적격' 입장을 밝히면서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역시 자동임명 절차를 밟게 됐다.청와대 관계자는 "김 원장과 최 위원장에 대해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행정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해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총선 공정선거를 강조하는 마무리 발언을 하고있다.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채무를 상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또 농가 보유 농기계를 농협이 일괄적으로 사들여 농민에게 임대함으로써 영농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마련된다.청와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뉴스타트2008(New Start 2008) 프로젝트'를 발표했다.프로젝트에 따르면 신불자 중 2007년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된 채무자로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의 최대 50%를 국가로부터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아 금융권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된다.상환금액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지만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부채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건으로 시행될 경우 총 채무원리금의 33% 정도가 들어 갈 전망이며 그 대상자는 29만명으로 추산된다.정부는 이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게 적용할 대출 이자율을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이번 방안에 포함된 29만명 외에 다른 신불자들에 대한 종합대책은 오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소액서민대출은행 관련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정부는 농기계 과다보유에 다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농작업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농가의 벼농사용 중고농기계를 회수·재임대하고 농작업을 대행해 줄 방침이다.이를 이해 정부는 올해 435억원을 투입해 전국 160개 지역농협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행대로 지자체 중심으로 유지하되 전국 93개소를 2012년까지 35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또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비용 인상 등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연리 3%로 특별융자하고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1년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이밖에 정부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특별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재래시장 이용 권장과 함께 이미 내린 바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새만금을 포함한 각종 국가발전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된다.또 전주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3월부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돼 각종 개발사업 기간이 1년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공공 주택의 분양가를 추가로 1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임대 산업단지 3천300만㎡를 개발해 임대기간 50년, 연 임대료 1㎡당 1500원 가량으로 장기 저리 임대할 예정이다.또 이미 발표한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 외에도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 때 도로율을 현행 10-20%에서 5-10%로 완화하고 녹지율(30만㎡미만)도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특히 군산·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호텔과 아파트가 같은 빌딩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하기로 해 새만금 관광개발이 탄력을 받은 전망이다.서민의 생활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를 특정시간대에 50%까지 감면하고 도시근교에서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철도 요금도 6월부터 인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범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올 6월까지 법제화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확대와 함께 미래소득을 연계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영어 공교육 완성 및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등을 골자로 한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영어몰입교육이라는 것은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며 "영어 공부는 과외를 받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영어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라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발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교과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영어교사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또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이 지급된다. 무상장학금 지급액은 2008년 개인당 388만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되며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로 학자금이 대출된다.이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후속대책으로 올해 농어촌 우수학교 88곳을 지정, 기숙형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스터고는 올해 20 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학교 100곳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인들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개통된다.청와대는 19일 기업인 등 100여명이 이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이번주에 개통된다고 밝혔다.핫라인을 통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게 된 인사는 중소기업 39명, 단체와 협회 33명, 금융기관 17명, 대기업 8명, 연구소 5명 등 모두 102명이다.그러나 청와대는 불필요한 오해나 부작용을 우려해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청와대는 핫라인 개통과 관련 "'비지니스프렌들리' 정책의지에 따라 기업인 등 경제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함으로서 청와대와 기업의 최고 책임자 등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의 핫라인 전화번호를 통보받은 기관장들은 해당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핫라인이 개통돼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에 앞서 경제4단체장및 근로자 대표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정치검찰종식'을 선언했다.일견 검찰의 `정치중립성 보장'이라는 원론적 언급으로 볼 수 있지만 과거 정권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정치검찰 논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특히 이는 지난 대선기간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가권력의 선거개입 근절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법무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네거티브선거 대책을 발표해 `4.9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저는 (검찰에) 한가지 약속할수 있다"고 운을 뗀 뒤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정권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선진사회, 일류국가로 만드는 데 중심에 서서 기여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국가 최고권력자로서 검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만일 검찰이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이는 지난 대선기간 `도곡동땅 의혹' `BBK 의혹' 등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네거티브성 의혹 및 이에 대한 검찰수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며칠 앞두고 `도곡동 땅 차명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던 경험 등을 근거로 검찰의 정치개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는 또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금지, 기업의 정치자금 상납 관행 근절 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에 대해 "저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는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대한민국 검찰로서의 긍지를 갖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국 검사들과의 공개대화에서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쟁을 벌인 것과 대비되는 것이라는 관전평을 내놓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것은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적인 변화를 주문한 것"이라며 "더이상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거나,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은 뭐가 변해야 하나. 다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변해야 검찰이 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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