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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부는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해 정례적으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6일 일본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양국은 21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간 정상회담에서 회담 정례화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회담은 연간 2번 정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의견조정이 이뤄지고 있다.정상회담 정례화는 올들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 비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을 계기로 양국 정부에서 검토를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정상회담이 정례화되면 경제와 안보면에서의 양국간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양국은 21일 제주에서 열릴 한.일정상회담을 정상회담 정례화의 제1단계로 삼을계획이다.한편 제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정세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양국 현안과 함께동아시아 정세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포항공대 지곡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지방화 전략은 새로운 시대의 국가성장전략"이라면서 "이젠 지역 스스로 주도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지역이 결정한 전략에 따라 지원을 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또 "경험에 따르면 발전의 핵심요소는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사람"이라면서 "21세기는 사람이 발전요소이며 사람이 어떻게 협력체제를 갖추고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얼마나 자율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역량을 잘 조직하느냐가 승패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전세계의 도시는 흥망성쇠를 반복한다”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줄테니, (수도권을) 잊어버리고 우리 지역의 창의적 발전전략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또한 "수도권은 자기발전의 길을 가고, 지방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길을 찾아야 하며, 창의적 대안으로 경쟁해 달라”며 "여러 여건이 불리하지만 반드시 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지역간 경쟁에 대해서는 "기술혁신 우선, 인력양성 우선 원칙을 갖고 적용해 간다”면서 "반드시 심사해야 하므로 계획은 치밀하게 해달라”고 당부한 뒤 "1년 뒤 평가할 것이며, 채택이 됐더라도 평가에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지속적인 노력을 역설했다.
지난 9일 지역혁신발전 토론회 오찬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방폐장 관련 내용의 진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한쪽에서는 "부안 방폐장사업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부가 소신을 갖고 원칙대로 대처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도청내 간부들 사이에서도 방폐장과의 업무연관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풀이가 나오고 있다.13일 전북도와 한수원 등의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로 등장했지만 '아마 무슨 뜻일 것' 이라는 식의 추정만 나왔을 뿐 모두가 공감하는 해석을 내놓지는 못했다. 비공개 오찬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 그만큼 단순하지 않고 찬반측 모두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대통령은 이날 "방폐장 사업이 10년 늦어진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뒤에 건설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방폐장 포기로도 들림)그러나 부안군 포기에 대해서는 "유치신청자가 포기해주면 좋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또 "반대대책위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지난 2월의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화의 조건으로 부안 포기나 원전증설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지속추진 뜻으로 풀이됨) 혼란을 부채질한 것은 이어진 발언. 대통령은 "산자부장관이 하겠다고 하니 밀어주겠다”, "문제해결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고 들고 "그러나 방폐장 사업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주눅이 들었다”고 말했다.한 참석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사업을 연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싶다는 뜻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거의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사과 한마디로 무효화시키려는 것은 국회의 존재 근거와 민주적 국정시스템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치공세”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실수가 아니고, 거의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사과 한마디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실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노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에는)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켜 신(新)지역주의를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이 문제가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고, 정부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인만큼 정책과 정치적 측면 모두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또한 "국민들에게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되, 부당하고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냐 규격에 맞춘 행사냐, 그런 행사를 토론회라고 할 수 있느냐”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지역혁신발전 토론회가 끝난 뒤 이를 지켜본 도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했다. 짧은 시간에 갖은 구색은 다 맞추다 보니 토론은 사라지고 사전각본만 보이더라는 것이다.사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를 읽기에 쫓기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시간이 겨우 넘는 짧은 시간에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인사말을 하다보니 정작 토론할 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준비과정에서 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전북도는 짧은 시간에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토론자들에게 질문시간과 주제를 명확히 한정해줬다. 지역에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일지라도 답변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최대한 배제했다.그럼에도 처음부터 무리한 시간일정은 토론회의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질문과 관계 장관의 간단한 답변은 토론회라기 보다는 오히려 단답형 구술시험을 보는 듯했다.그러나 토론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시간에 쫓긴 토론회 과정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이날의 결과가 기대에 훨씬 못미쳤다는 점이 이들을 허탈하게 만든 듯했다.대통령이 지역에 내려오는 경우는 1년에 한 두번 정도에 그친다. 지역 주민들은 이 기회에 지역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최대한 협조를 얻어내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론회는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마무리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아쉽고 안타까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시나리오 없이 진행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시간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좌충우돌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사전에 질문지를 교환하고 시나리오를 함께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진짜 목소리는 토론회의 형식속에 묻히게 된다. 다음부터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방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회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9일 열린 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했던 상당수 도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기대가 컸던 탓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시각이 도민들의 정서와는 큰 거리를 보였기 때문이다.이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이다. 전북의 현안들은 이미 갈갈이 찢겨지고 흐트러져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노무현 대통령도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도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잘 듣고 있다. 오늘 괜찮은 선물을 가져와야 할 자리지만 눈에 보이는 선물은 접어놓고 지역혁신을 이야기하자”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대통령은 지역의 현안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지역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나름대로는 관심과 성의를 보인 것이다.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관심을 끈 부분은 RFT 및 대체에너지 사업. 전북이 오래전부터 RFT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RFT 및 대체에너지를 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전북대 김종일·양문식교수의 설명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 초창기이므로 대학에서 박차를 가하면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고 약속했다.이희범산자부장관도 "전략산업 선정은 매우 좋은 아이템”이라며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고 이강실목사(전북여연 회장)도 "방폐장을 둘러싸고 심한 분쟁을 겪은 지역에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것은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 약속도 이날의 성과.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은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끊임없이 불신하고 의심하면 힘들다. 믿고 맡겨 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간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비공식 오찬장에서도 방조제 완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의 입장과 변화된 것은 없지만 의지표명 언어사용이 전보다 강력해졌다는 점에서 성과로 꼽을 수 있다.김제공항에 대한 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 김제공항은 지역혁신역량은 만드는 선투자이므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따져서는 안된다는 원광대 이양재교수의 지적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며 착공시기를 늦추는 것”이라는 강동석 건교부장관의 발언을 재확인 했다.그러나 대통령은 "김제공항은 지역에서 그냥 필요한 사업이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김제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 착공시기가 얼마나 늦어질지 등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전북도와 군산시가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은 실망감을 남겼다. 강근호 군산시장은 "지난해 군산지역에 대한 외자유치가 인천이나 광양 부산 3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오히려 많다”며 "군산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현재의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여건을 지켜본 뒤 검토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장 대화에서는 방폐장사업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등의 현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부안 방폐장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노대통령은 "부안이 스스로 포기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부안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소신을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또 군산지역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탈락에 대해서는 "군산지역은 국가산단과 지방산단, 군산산단이 혼재돼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찬장에서는 또 "현재 전북은 동학혁명 봉기 당시처럼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행사장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가 너무 적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성경륭 위원장은 현재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를 점차 늘려 과거 사업의 답습이 아닌 지역의 필요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성위원장은 이에앞서인사말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내적조건과 외적 조건이 결합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내적조건의 완비가 아주 중요하다”며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어제 군산에서 열린 전북지역 혁신발전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처럼만에 전북을 찾았다. 이날 노대통령의 전북방문은 도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참여정부들어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등으로 전북의 미래발전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최근만해도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정 제외와 국가균형발전위의 전북출신위원 배제등으로 도민들의 공분을산 바가 있다.도민들은 어제 노대통령의 방문에 상당한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이다. 노대통령도 이같은 지역 분위기와 도민들의 정서를 감안한듯 모두발언에서 이날 행사가 선물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실제 이날 노대통령이 전북발전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도 선물과는 거리가 멀었다. 도민들의 기대치와는 너무나 눈높이가 달랐다. 굳이 방문의 의미를 찾자면 전북의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노대토령은 전북현안에 대해 먼저 전북도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어렵다'는 한마디로 그동안의 입장을 고수했다. 태도변화를 바라는 전북도로서는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간다. 전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입장을 반복한 수준이지만 방조제를 막는데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은 반길 일이다. 여전한 일부의 반대 움직임에 흔들리지말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김제공항의 경우 '착공시기 조정'이라는 여운을 남겼지만 행간을 살펴보면 언제까지 늦어질지 짐작할 수 없다. 백지화 방침이 아닌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도 산자부의 추가 지정방침을 약속해주지 않았다. 도민들의 염원이 아직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느낌이다. 다만 방사선과 대체에너지 사업을 전북도가 전략산업으로 채택한 것을 평가하고 지원의지를 밝힌 것이 어제 행사의 눈에띄는 소득이다.낙후를 탈피하기 위한 지자체의 몸부림이 예산지원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로 무위에 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전북의 현실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의 여건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배려해줘야 마땅하다. 전북도는 이같은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처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의 방문이 주는 교훈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40분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전북도지사의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보고, 토론 및 질의답변, 대통령 정리발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40여분 늦은 오후 2시께 마감.이날 회의는 전북도의 전략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김제공항 건설 등 지역현안 문제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배려와 지원요구에 집중.△노무현 대통령이 최근들어 지역내에서 일고 있는 전북소외론을 의식한 듯 이날 토론회 첫머리에서부터 도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밝히는 등 도민들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 눈길.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들께) 감사인사 드린다”면서 "제가 무엇을 감사드리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가슴에 깊은 걱정도 있다”고 복잡한 심경의 일단을 피력.특히 노 대통령은 "강현욱 지사와 함께 (공항에서 시청까지)차를 타고 오는데, 강 지사가 '사랑이 깊으면 원망도 깊다'라고 말했다”라고 소개하면서 "저도 근래 도민과 각 단체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요청과 섭섭함을 잘 듣고 있다”고 언급.이어 노 대통령은 "오늘 선물을 가져와야 하는데...”라 말끝을 흐리면서 "눈에 보이는 선물은 접어놓고, 지역혁신체계 얘기를 할 것 같다. 혁신체계를 얘기해야 전북장래가 열린다고 생각한다”며 화제를 바꿔서 회의를 진행.특히 노 대통령은 도민들의 지원요구에 대해 "하나하나 선물해답을 드리지 않았다”면서 "오늘 토론해서 많은 시사를 얻기 바란다”는 말로 대신해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오늘 토론회를 가진 전북발전혁신 5개년계획중 어떤 것은 중앙 사업으로 채택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것 자체적으로 추진될 것이다.시민들이 함께 동의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성공하기 어렵다. 어떤 사업이 채택될 것이냐 문제는 사업계획의 성공 가능성과 효율성이 열쇠다. 지역적 차별성이 있고 조건이 있는 상황은 배려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북의 고민을 잘 이해하는 자리였다. 어떤 인프라가 전북의 새로운 부흥 일으킬 것인가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공항이 결코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운명을 가르는 수요를 창출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지역혁신역량이 지역운명을 가르는 시대다.도로 공항 만들기 위해 균특 회계 만든 것은 아니다. 방사성융합산업의 경우 전북의 포션 목표는 없지만 대단히 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관련 예산이 안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 예산에 들어있다. 전북혁신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대단히 앞서 가 있다. 활력있고 새롭게 보이는 방사성 및 대체에너지에도 자동차 못지 않게 집중시켜달라. 초창기 대학에서 연구에 박차 가하면 중앙정부서 집중 지원하겠다. 된다 싶은 사업이면 꼭 지원하겠다. 되는 사업이 없어 문제지 되는 사업은 집중 지원할 것이다.새만금 걱정하는데, 전북도에 가장 도움이 되게 사업 추진 하겠다. 끊임없이 불신하고 의심하면 추진하는 사람도 힘들다. 그렇게 믿고 맡겨달라. 여러 의문이 있더라도 새암금사업은 간다,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공항문제는건교부장관 말대로 추진할 것이다.경제자유구역은 지금 3개 가는데, 나머지 지역은 좀 더 여건 조건 검토해야 한다. 실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이 뭐냐. 외국대학과 외국병원이 자유롭게 설립하고, 노동 부문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노동 부문 특례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문제 갖고 세계 수준과 경쟁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 군산시장도 좀 더 연구하고, 천천히 가려고 한다. 앞으로 새롭게 가야 한다. 전북에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확신한다.
노무현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전 10시 40분 군산시청에서 개최된 전북지역혁신발전토론회는 성경륭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토론회 취지 설명과 강현욱도지사의 5개년계획 보고에 이어 주제별 토론으로 1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주제별 토론회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전략산업육성 관련-김종일(전북대교수)=전북은 4년전부터 방사성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 기울였다. 정읍첨단방사선이용센터를 유치하고, 양성자가속기 유치에 온도민이 노력하고 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년도 국가 관련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전북만의 전략산업인 만큼 기획단계부터 전북과 정부 협의체가 필요하다.-양문식(전북대교수,지역혁신위 핵심분과위원장)=대체에너지 사업 등은 그 자체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전북의 다른 전략산업인 생물과 자동차·기계산업 등과도 밀접히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기술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중요하다. 산자부가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파크사업이 전북에 유치될 경우 혁신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강근호(군산시장)=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 하는 것이 군산시민과 도민들의 숙원이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동북아시아 거점도시로서 군산은 새로운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한 충분조건을 갖췄다. 환황해권시대 신행정수도의 관문인 점을 감안해 혁신발전의 기틀 세울 수 있게 해달라.-이강실(전북여연회장)=지금 핵폐기장을 두고 전북에서 심한 분쟁 일어나고 있다. 분쟁이 일어난 곳에서 대체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전북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 풍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전북지역의 조건이 좋다. 풍력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심 가져달라.◇이희범(산자부장관)=대체에너지와 방사성융합산업을 지역특화 전략산업으로 택한 것은 전북이 처음이고 유일하다.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여건과 고유가시대 상황에서 좋은 아이템이다. 전북은 특히 새만금과 군장 등 천혜자원 갖고 있다.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1%에서 2011년 5%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특히 전북지역서 비교우위에 있는 풍력과 태양광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고창의 그린빌리지가 건설되고, 에너지 파크조성 및 양성자가속기 유치 등의 노력을 알고 있다. 전북의 특화산업이 될 수 있게 대폭 지원하겠다.◇공공기관 이전과 인프라 혁신 관련-서휘석(원광대교수)=전북은 산업기반이 취약해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 해야 한다. 전북은 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배후도시 역할 할 수 있다. 전북의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행정수도로 더 가속될 우려 있다. 농경문화의 본산인 전북에 농업관련 기관 이전은 필수적이다.-이양재(원광대교수)=인프라 문제는 현재의 수요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미래에 대한 선투자며, 공급이 수요창출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미비한 인프라로 지역혁신이 어렵다. 김제공항은 환황해권시대 미래발전을 위한 선투자다. 김제공항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모든 분야에서 전북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강동석(건교부장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관과 수용하는 자치단체간 협의 아래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유리한 지역에 몰릴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 조정하겠다. 농업기관의 유치 의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정할 때 참고하겠다.김제공항은 확실히 하겠다. 감사원의 지적도 참고해야 하겠지만, 신행정수도와 기업도시 등 전북 발전이 매우 빠르게 촉진될 수 있는 환경변화도 예상된다. 올 연말까지 변화 속도를 감안해 공사 착공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착공하면 3년내 완공이 가능하다. ◇균형발전시책 관련-정세균(국회의원)=전북의 경우 혁신역량 없어 특별히 낙후지역으로 배려 필요하다. 전북도내에서도 균형발전 필요하다. 서해안 지역의 경우 여러 역량 비축과 국책사업 추진되고 있다. 동부 산악권의 경우 동계올림픽유치나 지리산권 공동개발에 정부 관심과 배려 필요하다.◇성경륭위원장=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수도권 과밀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 획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전략을 택했다. 가능하면 집단 이전방식을 택하고, 지역의 산업적 특성 등 지역여건 고려해 지역의 새로운 변화 가져올 수 있게 중점 두고 있다. 낙후지역 배려에 대한 정위원장 말에 충분히 공감한다. 얼마만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반영하겠다.◇재원 확보 관련-송재복(호원대교수)=균형발전의 방향은 낙후지역에 촛점을 두고, 지역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시군의 낙후지역 사업을 지원할 때 광역자치단체에 대응투자토록 되어 있다. 전북처럼 자립도가 낮은 경우 교부세를 보전해주거나 부담률의 차등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김항석(군산대교수)=지역혁신발전계획이 성공 하려면 재원조달이 필수적이다. 신규 재원없이 기존 5조원 예산으로 배분한다면 낙후지역은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 낙후지역 위한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 ◇김주현(행자부차관)=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교부세 확충에 노력하겠다. 지방분권 측면서 재원 이양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성경륭위원장=균특회계가 첫 해라서 규모가 적고, 신규사업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전반적으로 규모 키우겠다. 과거 3년 평균치로 했지만 좀 더 합리적 기준, 예를 들면 낙후도를 반영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배분을 늘리는 기준을 만들겠다. 또 정부의 과거 사업 메뉴만이 아닌, 지방 신규 사업이 지원될 수 있게 반영하겠다.
노대통령 지역혁신 발전 토론회노무현 대통령은 9일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 김제공항은 확실하게 건설할 계획이며, 전북도의 대체에너지 사업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특화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새만금 사업은 추진되며, 전북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지속추진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군산시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노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만금사업은 가며, 불신하면 일하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겨 달라”고 말한 뒤 공항문제는 "건교부장관 말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요구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공항)대상 부지 가운데 74%가 이미 확보됐으며,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겠다”고 들고 "호남고속철도 등 상황이 변하긴 했지만,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감안할 때 전북발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들면서 "감사원의 판단도 존중해 줘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착공시기는 변화추세를 감안할 것이지만, 착공만 하면 3년안에 끝난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대체에너지사업에 대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업 못지 않게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대학에서)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중해 주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노 대통령은 "된다고 싶으면 꼭 지원을 하겠다"며 "되는 사업이 없는 것이 문제지, 있으면 지원하겠다"며 지역혁신역량 제고를 강조했다.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이와관련 "대체에너지 특화사업 선정은 전북이 처음이고 유일하다”고 들고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북도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특화사업쪽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노 대통령은 "시대가 바뀌어서 지역혁신 역량이 운명을 가르는 시대가 된 만큼 전북의 혁신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달라”면서 "개별축적 지식역량과 그것이 상호 결합되어서 방사선 융합기술을 확장시켜 한국 전체 수출에 얼마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으로 내놓는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희범 산자부장관, 강동석 건교부장관,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부처 장차관과 강현욱 도지사를 비롯한 국회 정세균·강봉균 의원 등 지역출신 의원, 시장·군수 등 1백60여명이 참석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전북도를 방문한다.노 대통령은 이날 군산시청에서 열리는 '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지역혁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참여정부의 비전과 추진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또한 노 대통령은 전북도가 정부의 균형발전사업에서 제외되고, 각종 지역현안들이 잇따라 제동이 걸려 도민들이 크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도의 전략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 시책추진, 군산경제자유구역, 김제공항 건설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김완주 전주시장과 채규정 익산시장, 송기태 전주상의 회장 등의 지역과 관련된 질의 및 건의가 잇따라 예정되어 있어 노 대통령이 이들 사안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노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오는 9월까지 이어지는 전국순회 토론회의 일환으로, 전북도는 8일의 인천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다.특히 노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 장소가 도청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열리기는 군산이 처음으로, 이는 최근 군산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배려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군장산업단지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방안이 직간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 이희범 산자부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김주현 행자부차관 등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장·정책기획위원장·정책실장·시민사회수석 등의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서 중소기업 정책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대책을 차질없이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정책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중소기업특위 간사를 산업자원장관이 맡고 위원도 재선정해 중소기업정책 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 기획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김종민 대변인이 전했다.이에따라 산자부와 중소기업특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곳으로 분산돼 있는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기관과 기능의 재정립 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원지원 확대, 기술평가기능 분리, 신용보증기관의 투자허용 등은 민간의 시장 인프라가 형성돼 있지 않아 시장 창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나 능력 부족으로 부작용이 염려되는데 실패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신보와 관련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관련정보를 교류하고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와 대책을 강구하고, 건교부는 국가균형 발전에 따른 국토 재편성과 최저기준 미만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건설시장 수요 전망과 비전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5일 인사청탁 개입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오지철 전 문화관광부 차관 후임에 배종신 차관보를 승진, 임명했다.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배 신임 차관은 조직의 인화를 중시하는 성품으로 업무조정력과 부처간 협조능력이 우수해 장관을 잘 보좌,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올해 52세인 배 신임 차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정동채 장관의 인사청탁 개입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청와대는 2일 정 장관이 개입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오는 5일께 최종결과를 공식발표할 계획이다.공식 발표에는 인터넷 정치비평 사이트 '서프라이즈'서영석 대표의 부인인 김 모씨가 오 차관을 통해 인사 부탁을 했을 뿐 정 장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지철 문광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갖고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828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또한 6330억원 규모의 6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1차 추경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주거안정 등에 5627억원,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715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또한 사회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청년실업대책(7200명)에 356억원, 2만3500여명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738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전주대 임성진 교수(법정학부)가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민간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단체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3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와 기초기술회의·공공기술회의·산업기술회의·과학기술기반확충회의등 5개 분야로 구성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점검· 정책 방향등을 모색하게 된다.과학기술기반확충회의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인 임교수는 1일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산업구조와 삶의 패턴을 만들어 낸다”며 "학생들은 물론 기성인들도 이같은 변화의 흐름을 읽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정책 분야를 전공한 임교수는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학사및 석·박사 학위를 취득, 이 대학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97년 전주대에 부임했다.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문화관광부 장·차관이 성균관대 교수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그것에 근거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김종민 대변인이 전했다.청와대는 이와함께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인사청탁건과 관련해 민원 접수 및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한 뒤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개선과 책임자 문책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민원이 그 중요도에 비춰 별도 분류돼 따로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보고되지 않은 점, 사정비서관실에 지난 28일 민원이 넘겨졌는데 어젯밤까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업무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이에따라 청와대는 업무조정비서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벌여 추후 개선대책과 관련자 문책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민정수석실에서 정동채 문광장관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처리 방침은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성균관대 예술학부 정진수 교수는 지난달 18일 오지철 문광부 차관이 당시 장관 내정자 신분이었던 정 의원의 부탁을 받고 정치논객 사이트 '서프라이즈' 서영석 대표 부인의 교수 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달 25일 청와대 민원실에 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신문을 매일처럼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언론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은데, 언론이 앞장서서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최근들어 나오기 시작한 전북언론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내용이다.기자와 만나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것을 보면, 이같은 인식이 청와대내에 적잖게 퍼져 있는 것 같다.불만의 핵심은 지난달 전북일보에 보도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전북 제외'와 '균형발전위의 민간위원에 전북출신 제외' 등을 다룬 기사였다.이들 기사는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전국 각 시도가 골고루 선정된 반면에 전북도만 유독 연거푸 빠져 있어 전북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다룬 것이었다. 전북배제라는 기본적인 사실과 그에따른 지역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실은 기사였다.그렇지만 이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이들은 주민들은 소외를 느끼지 않고 있는데, 언론이 주민들을 부추겼다고 생각했다. 그로인해 도민들은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는 듯 했다. 최근들어 감지되고 있는 전북도민들의 참여정부에 대한 일탈현상의 주 원인이 지역언론의 비판적인 보도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들은 지난달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상경 투쟁을 벌인 것도 언론의 부추김 때문으로 보고 있다.전북민들의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 것 같았다. 전북에 대한 청와대의 왜곡된 시각에 황당하기까지 했다.전북도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냈고, 참여정부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가를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치라는 생각이 든다. 도민들이 얼마나 커다란 실망을 느꼈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일부 참모들에 한하겠지만, 그들에게 '전북은 참여정부에 참여할려고 해도, 참여시켜주지 않고 있다'라는 도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현지에서 직접 들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통일부 장관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근태 전 원내대표, 문화관광부 장관에 정동채 의원을 각각 임명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이로써 이날 개각에 앞서 이해찬 신임 총리가 취임해 참여정부 집권 2기 내각이 공식 출범했다.이번 개각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정동영·김근태 장관이 동반 입각하고, 노 대통령의 측근인 이해찬 의원이 총리에 기용됨에 따라 여권의 무게중심이 내각으로 대거 이동하는 등 향후 정국운영과 여권내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한편, 노 대통령은 내각에 최대한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부패청산과 정부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빈부격차 해소 등의 국정현안에 역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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