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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가 첫날부터 파행됐다. 이번 파행은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집단으로 퇴장한 데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일정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며 반발의 명분을 찾았다. 앞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예산소위,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한 사례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없었다"며 "여당의 이번 일정 강행은 입법 독주를 넘어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종합정책질의는 통상 이틀 동안 진행돼 왔으며, 질의 시간도 기존의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한 것은 졸속 심사의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일정으로 재조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쟁을 위한 시간 끌기'라며 받아쳤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현재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없고, 대신 참석한 차관들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틀 동안 진행할 질의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심사를 늘리자는 것은 오히려 민생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정략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 역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한 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했다"며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단체로 회의장을 퇴장했고, 오전 종합정책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졸속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은 독단적 예결위 운영을 중단하고, 야당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는 것이지, 졸속 심사로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며 "한 위원장은 당장 독단적 예결위 운영을 멈추고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야당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을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주민에게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의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에 포함된 농어촌 주민 대상 추가 지원금 2만 원보다 지원 폭을 크게 넓힌 것이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한부모가정과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민주당 안이 반영되면 비수도권 주민은 최대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55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추진된다. 현재 20~30%에 달하는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정부 분담 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방 세입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실생활 밀착형 증액 요구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추경 심사에 착수한다”며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통과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대광법 통과 등)를 인정하셨는지 전북도의회 의결로 명예도민이 됐다"며 "(앞으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 당시에는 전북 금산군 진산면 석마리로 시집 오신 우리 어머니.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명예도민증을 받고 보니 어머님 생각이 났다. 자랑스러운 전북 명예도민증을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가서 보여드려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961년생인 제 위에 형님까지는 전북 금산 출생이다. 10번째, 막내인 저는 충남 금산 출생이다. 1962년 12월 전북에서 충남 금산으로 변경됐다"고 부연했다. 전북자치도는 정청래 의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뿐 아니라 대광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은 도 서울본부에서 전체 수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7일 지방 의제와 민생 현안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전북에 온 정 의원에게 김관영 도지사가 우선 수여했다. 다른 3명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교통정책과에서 명예도민 추천을 받았다. (정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주도하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등 공로를 인정해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전북정치권의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앞으로 ‘인물이 없어 지역 발전이 안 된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물론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전북 인사들은 장관급 고위공직자부터 당 내부 실력자, 대통령실 내부 참모들까지 고루 포진해 있다. 불과 지난 국회 때까지 ‘변방 중의 변방’이라고 평가받던 전북 정치가 ‘주류 중의 주류’로 우뚝 선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최악의 인물난에 시달렸던 대통령실과 내각 요소요소에도 전북 출신 인사들이 두루 걸쳐있다. 지역 내부에서 박한 평가를 받아왔던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향후 5년간 전북발전을 이룰 수 있는 증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 전북 국회의원, 광역·기초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선 전북 발전이 더딘 원인으로 ‘정부 탓’ ‘국민의힘 탓’을 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에는 그 명분이 부족해졌다. 전북이 중앙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정부 △국회 상임위 △민주당 내부 등 다층적으로 커졌는데, 그 중심에는 사무총장을 5번째 연임한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있다. 당 사무총장은 선거전략부터 당론을 사실상 주도하는 자리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에는 전국당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중앙당에 당원 주권국을 신설하며 당의 주인인 당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대광법 통과도 그의 영향력이 22대 국회에서 막강해지면서 국토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 의결로 가능하게 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회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고,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국가예산 확보에 결정적 키맨인 예결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국가 제도와 예산 문제에 대한 권한이 전북 국회의원들 손에 달린 셈이다. 정보통 중의 정보통인 외교·안보·국방·통일 라인도 전북 인사들이 장악했다. 외교부 장관은 김제 출신인 조현 후보자가, 전남 장흥에서 출생해 익산에서 성장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자리매김했다. 정동영 의원은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에 발탁됐고, 고창 출신의 안규백 의원은 사상 첫 민간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가 됐다. 자신의 뿌리가 익산이라고 밝힌 정성호 의원은 법부무 장관에 내정됐다. 대통령실에는 전북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들도 민정실과 비서실장실 행정관으로 발탁돼 자리를 옮겼다. 전북 정치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도민들은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즉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이 힘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 현안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 출신 중진 의원은 “인물 가뭄에 시달렸던 전북은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의 성공이 곧 '전북의 성공'을 이끌 것이란 기대와 환상이 큰 지역”이라며 “그러나 실상은 어땠나? 전북 출신 국무총리를 연달아서 배출했으나 정치인의 성공과 별개로 지역은 인구·교육·일자리·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낙후가 가속화 했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며 야당의 무기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민주당은 야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3선·인천 서구갑) 등 자당 의원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큼은 제2당에 맡겨야 한다”며 막판까지 협상을 시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원구성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한 뒤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일부 중진 의원은 철야농성에 돌입했지만 민주당과 야권 연합의 의석수에 밀려 실질적 저지는 불가능했다. 당내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체념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해온 견제 전략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무기력이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더욱 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에서 거대 여당의 단독 의사 진행을 제어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등 앞으로의 주요 현안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는 8월 2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국회의원이 27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이성윤 국회의원과 전북도의회 의원들, 시·군의회 의장단, 노동계 인사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일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청래 국회의원의 첫 전북 방문으로, 지방의제 및 민생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입법·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전주 현대옥 본점에서 이 의원과 전북도의회 의원 1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새만금 국가산단, 농생명산업 육성, 교육·복지 등 지역 현안과 향후 협력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오전 9시에는 전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전북 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간담회도 개최됐다. 전북시군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전북 각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대부분이 참석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자치분권 확대, 지역 정책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전 10시 10분 정 의원은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해 권기봉 의장, 이인구 사무처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 30여 명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과 지역노동계의 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고 논의가 이뤄졌다. 정 의원은 “전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며, 도민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하겠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들은 제안들은 향후 입법과 예산 논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정치권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 소속 선출직으로 입장에 변화가 생긴 만큼 ‘전북발전에 대전환기’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26일 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날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의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당정과 전북도정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때 전략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를 기반으로 한 ‘대여(對與)투쟁’이었다면 이재명 시대의 복안은 당정과 전북정치권의 공조체계 확립이 핵심으로 부상했다. 같은 날 점심에 진행된 전북연고의원 정책협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북정치가 변방이 아닌 주류로 우뚝 서면서 이 기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이재명 정부 들어 그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당 운영과 정책에 핵심인 사무총장을 5번이나 연임했으며,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까지 내정됐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예산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국회뿐만 아니라 내각에는 전주병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정 의원은 장관 업무 외에도 전북에 AI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물밑 활동에 전념을 다 할 생각이다. 연고 의원 중에선 익산에 뿌리를 둔 원조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전주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 등이 정권의 핵심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과 연고 의원 그리고 김 지사가 대선 공약 점검과 내년도 예산 확보 상황을 넘어 도정 세부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배경이 기인한다. 지난 정부에선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에 핫라인이 부족했다면 지금 정부에선 다양하게 퍼진 전북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또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춘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전략에 전환기를 맞았다는 게 전북정치권과 도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들이 기존의 관행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내달 중 수립 예정인 국정 100대 과제 500개 세부과제에 전북 현안을 최대한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선 국정위와 대통령 정책실이 같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정책실과 국정위 키맨들을 공략하기 위한 정보공유도 이뤄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전북의 건의과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실무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제 전북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시점”이라며 정치권에 전방위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6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전북특별자치도 입법 아젠다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북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입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백년 미래를 설계할 5대 핵심 아젠다로 △지방세 및 국세 감면을 통한 조세 감면 특례 △전북형 인구 유치를 위한 이민비자 특례 도입 △대도시권 수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혼잡도로 개선 △전북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의료용 헴프 산업 진흥 △지역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제주는 세금을 깎고, 광주는 법을 바꾸는 동안 전북은 여전히 ‘제3의 국민’ 취급을 받아왔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이름만 특별한 제도’를 넘어 ‘내용이 특별한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고, 전북은 그 중심에 서야 한다”며, “전북은 이미 100년 뒤쳐졌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 아젠다는 전북이 대한민국에 다시 기획을 제안하는 첫 문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남호 원장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연구원은 정책을 발굴하고,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핵심 아젠다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를 보강하기 위한 후속 연구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익산을)을 내정했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핵심 보직으로 법안과 예산 통과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전북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것은 전북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 김교흥 의원이 배정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확정하고 소속 의원들에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조정 논의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광법 통과를 이끈 이 의원이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겼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서 활동하던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통일부 장관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춘석, 한병도 의원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확정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선임절차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각 인선과 당내 인선 모두 지역적 안배보다 ‘능력주의’를 우선시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 부처의 연내 이전 로드맵이 가시화하자 국회가 들썩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거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 ‘알짜 공공기관’을 배치하기 위한 주판알 굴리기에 들어갔다.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대로 해양수산부를 올해 말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데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 지난 5일 ‘빠른 준비’ 지시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시한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해수부 장관에는 부산지역 유일 여당 소속 의원인 3선 전재수 의원을 지명하면서 부처 이전에 힘을 실었다. 해수부는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에 속도를 내자 충청 정치권 역시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한 당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반발하자 충청권 여당 의원들이 특별법 공동발의로 논란을 상쇄시키려는 행보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대선 공약인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진 않지만 대신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세종 이전 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해수부의 연내 이전과 전체 이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일부 부서만 남기고 일부만 가는 단계적 이동은 아니다”라며 “연내 이전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도 “해수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당정은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빠른 시일 내 해수부 조속 이전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드러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재배치”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균형발전 구상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했다. 이같은 국가기관 이전 논의는 내년 있을 지방선거와 빠르게 얽히면서 정치인 간 경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만약 부산에 해수부 같은 정부 부처와 HMM 같은 연관기업이 함께 이전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빠르게 논의될수록 다른 비수도권 정치인들의 부담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공공기관 목록이 구체화한 상태지만, 지역 정치권 내부에서부터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정부의 국가기관 및 기업 이전 공약 실현이 부산·충청과 같은 선거 캐스팅보트 지역에서 먼저 촉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은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일각에선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부산시장 선거를 정면으로 노린 포석이라는 말도 나온다. 자타공인 전형적 ‘농도(農道)인 전북 같은 경우인 부산과 비슷한 논리로 농식품부나 농협과 같은 기관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중진 국회의원은 “이번 장관 지명과 당직 임명은 물론 앞으로 일어나는 여당의 인선은 모두 지방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라면서 “그 흐름을 잘 보고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고 귀띔했다.
최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마지막 성과를 내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정 의원은 25일 ‘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그가 공을 들인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를 마무리 지었다. 실제로 이날 포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2차 추경을 합쳐 4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 조성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정 의원은 정부 차원의 이번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우리나랃 민관이 함께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에 2,790억 원(전체 사업비의 46%)을 지원한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대학들이 지난해에만 전기료 5,236억 원을 전액 자체 부담하는 등 연구·교육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G3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정부 차원의 정책과 제도,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엣지 AI 등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타계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유 전 의원이 오늘 새벽 갑작스럽게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황망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고인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한평생 헌신해 왔다"며 "저희 도당은 고인이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대한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님을 잊지 않을 것이며, 영면을 바란다"고 명복을 빌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2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잇따라 기자회견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와 유사한 의혹과 상황에 직면했다”며 “재산 형성, 자녀 특혜 등 의혹만으로도 후보자가 사퇴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2019년 조국 후보자 청문회 당시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됐고, 결국 장관은 35일 만에 사임했다. 김 후보자 역시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를 크게 상회하는 약 8억 원의 지출, 재산 신고 누락, 자녀 계좌로의 억대 현금 입금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자녀의 고교 시절 입법 추진 활동, 홍콩대 인턴 경력 등 특혜 논란과 21대 총선 후 자녀 계좌에 입금된 억대 현금의 출처 등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 제출 거부, 불충분한 답변 등으로 청문회 검증이 어렵다”며 “김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겨냥해 정치인 출판기념회 수입의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시키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1인당 10권 판매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공천 및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당정대가 하나 되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이재명이 박찬대 곁을 지켜줬다면, 앞으로는 내가 이재명의 곁을 지키겠다”며 ‘원팀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 지원과 검찰·사법·언론 개혁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압승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험지에서도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영남, 강원, 충청권 등 비전통적 강세지역 공략 의지도 피력했다. 당원권 강화를 위한 모바일정당플랫폼 구축, 당정의 유기적 협력, 야당과의 합리적 협상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출마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선 “정청래는 스타플레이어, 나는 동료의 장점을 살리는 플레잉코치”라며 내부 경쟁이 분열이 아닌 ‘역할 나눔’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와 정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정치적 인맥이나 세부적인 결에 있어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 내 계파 구도는 물론 전북 지역의 공천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대표 결과에 따라 전북 정치권의 후보 공천, 전략공천 방식, 지방선거 경쟁구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대표 선거는 오는 8월 2일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 후보의 지역공약과 당내 연대구도가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 21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방통위 등 일부 부처 업무보고 중단을 두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갑질’과 ‘적폐몰이’로 새로운 정권 운영의 신호탄을 쏘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기획위가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멈췄다지만, 실제로는 현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기관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부처 간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졸속 추진은 법치주의와 국민 권익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높다”며 “특히 방통위원장 임기 도중 교체를 시도하는 것 역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부처가 무사안일과 책임 회피에 익숙해져 국정 정상화가 더뎠다”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처의 무성의한 보고와 태만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갑질’이라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부처 운영이 어지러웠던 이유가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내란 사태 이후 제대로 된 청사진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반성 없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한심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친명(親이재명)’ 양대 주자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간 양자 구도로 재편됐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 시절 지도부를 경험하며 집권 여당의 ‘원팀’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리더십 스타일과 당내 입지, 대중적 이미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찐명' 경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인연에 따라 '찬대파'와 '청래파'로 사실상 나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내 국회의원들은 선명하게 누구를 지지하기 보단 신중론을 견지하며 물밑경쟁을 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의원(3선, 인천 연수갑)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22대 총선 직후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이재명 대표 사퇴에 따라 대표 직무대행까지 겸임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 연이은 격변 국면에서 ‘당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비상 상황 속에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대외적으로는 야권과의 대치 국면을 관리한 ‘안정적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청래 의원(4선, 서울 마포을)은 이미 지난 15일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하고,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체제의 ‘강경 투사’ 이미지를 구축해온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탄핵 추진에서 소추위원장으로 앞장서며 이재명계 지지층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았다. 이번 당 대표 선거가 주목받는 것은 두 후보 모두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당 운영 방식과 리더십 스타일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대중정치·전투적 리더십, SNS를 통한 신속한 메시지 확산, 권리당원 중심의 ‘선명성’ 전략을 앞세운다면, 박 의원은 원내 운영과 당내 갈등 조율, “원팀 민주당”을 강조하는 통합형·관리형 리더십이 주무기다. 선거인단 구조도 두 후보의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8월 2일 임시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반영 비율로 당선자를 가린다. 권리당원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진 데다, 전체 권리당원의 30%가량이 호남에 집중되어 있어 양측 모두 호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정 의원은 최근 호남과 영남, 봉하마을 등을 잇달아 방문했고, 박 의원도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찐명’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이미 박 의원 지지자들은 SNS를 통해 정 의원을 ‘왕수박’ 등 비난 용어로 공격하거나 과거 행적까지 문제 삼았다. 당내 분쟁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후보 등록은 7월 중순에 마감될 예정이며, 3명 이상 후보가 나올 경우 7월 15일 예비경선이 진행된다. 지역별 순회 경선은 다음달 19일 충청을 시작으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을 끝으로 대장정이 막을 내린다. 승리를 위한 교두보로 평가되는 전북 등 호남권 순회 경선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원내부대표단 등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운영수석부대표에는 검사 출신의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내정됐다. 유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주요 당직을 거쳤다. 정책수석부대표에는 언론인 출신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이 발탁됐다. 김 의원은 전임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냈다. 원내대변인은 초선 박성훈(부산 북구을), 최수진(비례대표) 의원이 맡는다. 원내부대표단에는 곽규택, 박상웅, 서명옥, 조승환, 조지연, 최은석, 강선영, 박충권 의원 등 8명이 포함됐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박수민(서울 강남을) 의원이 선임됐다. 송 원내대표는 “통합과 소통, 정책 전문성을 우선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안은 향후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 석방을 거부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내란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구속취소로 풀려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이어 ‘출퇴근 재판’받는 내란범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민들은 이들이 서로 만나 증거인멸ㆍ도주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구속피고인은 총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죄를 범하거나, 피해자·사건관계인 등에게 위해·보복·회유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구속기간(2개월)을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될 경우 현행 최장 6개월이던 구속기간이 1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경우 보석으로 인한 석방 때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범과 접촉 금지 등 조건부 보석결정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 의원은 “재판부에서 내란사건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내란ㆍ외환재판 구속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속기간 만료시에도 보석처럼 조건을 달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쳐 약 35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고,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주민에게는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2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됐고, 1·2차 추경을 합치면 당이 요구해온 35조원 규모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진 의장은 “정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보편지원 원칙을 수용했고,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돼 있다”며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게 더 두껍게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2차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일수록 할인율을 높여 주민 혜택이 늘어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직접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수 결손을 반영한 세입 경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엔 정산을 미루기로 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솔직하게 국민께 공개하고, 재정 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명단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회의를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금전 거래 의혹 등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특히 전 배우자, 금전 거래 상대 등도 필요에 따라 증인 명단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전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을 포함하는 증인 리스트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청문회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여야 간사는 상대방의 증인 명단을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에 꼭 필요한 인물만 신청했다"고 맞섰다. 한편 청문특위는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은 의결했다. 첫날(24일)에는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검증, 이튿날(25일)에는 증인 신문과 질의응답,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107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총리실은 2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추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명단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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