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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위원장 정운천(재선비례)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총선 이후 공석으로 남겨졌던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운천 의원을 임명했다. 정 신임 위원장은 참다래 아저씨, 쌍발통 정치, 함거 석고대죄, 5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 상산고 가디언 등 이름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많은 정치인이다. 특히 전북 정치에서 영원한 야당인 보수정권의 수장으로써 향후 전북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 신임 위원장이 낸 그간의 성과는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 등 전북 내 시군 공직자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말 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근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18명의 전북동행 의원들을 지정해 전북 현안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당세 확장과 조직정비에 들어가는 등 전북 내 보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해 낼지 주목된다. 정 신임 위원장은 새만금 개발과 군산조선소 정상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도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실천하는 정당의 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당 대표 사퇴기한(3월 9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당권경쟁이 본격화됐다. 당권주자들은 당의 정신적 텃밭인 호남지역에서부터 존재감을 어필하고 하고 있으며, 전북정치권은 각자 셈법에 고심하며 행동에 신중한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오는 5월9일로 확정됐으며, 같은 달에 원내대표 선출도 있을 예정이다. 사실상 5월이 전당대회나 다름없어 유력주자들은 몸 풀기를 끝내고 선거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번 민주당 대표 선거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가나다 순)의원의 3파전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지난 당 대표 선거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도 출마도 점쳐진다. 당권주자 세 사람은 서울 여의도에 선거사무실에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 여의도 대산빌딩에 사무실을 확보했다. 우 의원은 대산빌딩 맞은 편 옆자리에 있는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열였다. 홍 의원은 바로 인근 동아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꾸렸다. 5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뽑히게 될 당 대표는 이 대표의 잔여임기(1년 6개월)까지인 2022년 8월까지 당을 이끈다.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모두 포스트이낙연 당 대표 체제에서 실시되는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50%)과 대의원(50%) 표심이 당락을 결정하고 있어 수도권과 친문표심, 그리고 현역의원들을 포섭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송영길 의원은 부산 연고 의원 모임 부산 갈매기 의원 14명과 함께 이달 7일 부산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캐스팅보트인 PK의 지지세를 모으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송 의원은 대의원들의 강한 지지세에 비해 현역 의원들의 지지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높은 대외인지도와 그만의 강력한 메시지가 강점이다. 우원식 의원은 최근 명예전북도민에 이름을 올리고, 광주전남을 방문하는 등 호남에서부터 저변을 다져나가고 있다. 여기에 이해찬 전 대표를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면서 충청과 친노, 친문과도 교류하고 있다. 운동권 출신으로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지계파를 늘리고,지지 당원을 넓히는 게 승부처라고 보고 있다. 그는 앞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따르는 모임과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더좋은미래등에서 활동하면서 저변을 확대에 집중했다.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도 전국균형발전위원장을 맡으며 균형발전 정책통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장 먼저 당권도전 의지를 공식화 한 홍영표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계로 꼽히고 있다. 그는 친문 성향 모임인 부엉이 모임 좌장으로서 탄탄한 조직이 강점이다. 그 역시 특히 설 연휴 마지막인 14일부터 1박2일 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홍 의원 캠프에는 이중선 전북도 전 정무특보가 최근 합류했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 당의 숙원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이뤄낸 점도 어필하고 있다. 홍 의원은 경쟁자인 송 의원과 지역지지기반이 인천으로 겹치는 점이 변수로도 예상되지만 두 의원 모두 각자의 영역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내에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돼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이번 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검찰 해체에 준하는 것이어서 상임위 논의부터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의원이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3일 위촉됐다. 당 재정분권위원으로 참여한 김 의원은 중앙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핵심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정분권특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2단계 재정분권을 만드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홍영표 의원이 맡고 있으며, 당 중진인 김진표 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원으로 발탁 된 배경에 대해 재정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라 설명했다. 김 의원과 함께 위촉된 국회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노원갑)과 김경협 의원(부천갑)등이다.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소비세율을 4%p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단계 재정분권은 완료되었으나, 2단계 재정분권은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에 난항을 겪어왔다면서당 차원에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하고, 올 상반기에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연내 관련 법령 통과와 함께 지역형평성을 고려해 기초단체가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 추진단이 지난 5일 출범했다. 이날 민주당은 발대식을 갖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여당과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의지가 더해지면서 그린에너지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전북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탄력이 기대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출범인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기후 변화대응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생존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속도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어 탄소중립은 중앙에 집중된 에너지 체계를 지방 분산체계로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도 지방정부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 추진단은 다음 달 중으로 각 지방정부와 그린뉴딜 예산 설명회 등을 거치고, 탄소중립 실현과제 등을 도출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4일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재석 288명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의결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한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한다고 호소했다. 법관 탄핵소추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 1985년엔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한편 임 판사의 탄핵이 이뤄지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안을 인용해야 절차가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파면 절차에서 본인의 변소를 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그 과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할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3일 구성됐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바로 위원장 위촉식을 갖고, 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공동위원장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17대 후반기)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18대 전반기)이 맡았다. 3개 분과(정치, 경제, 사회)위원 23인은 각계의 추천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위원회는 올 7월 초까지 분과별 제안을 정리하는 중간보고회를 거쳐 9월 말 최종보고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말까지 전체회의를 통해 입법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면서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뤄야한다며 국민통합위 운영 계획을 밝혔다. 박 의장은 또 국민 통합과 격차 해소는 시대적 과제라며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녹여내는 용광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 방역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법치주의 위기를 주장하며 4월 보궐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코로나 손실 보상은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 고층화 방식으로 개발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실제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권과의 갈등, 판사 탄핵 등을 언급하며 현 정권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위기를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번 연설에 대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02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제1야당으로 민생에 대한 고민과 책임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과 힐난의 일색이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달 국회는 법관탄핵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는 곧바로 2일과 3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4일부터는 3일간의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 여야 간의 2월 국회 일정 합의는 순조롭게 이어졌으나 개회 직후부터는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격렬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여야 원대내표는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산업부의 삭제된 파일 속 북한 원전 건설문제가 담여 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원내대표는 진실이 다 규명됐다고 반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통합과 격차해소를 강조했고, 제도적 방법으로 개헌을 꺼내들었다. 박 의장은 또 선거법 개정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 된다면서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분산도 이뤄내야 한다.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도 논의하자고 여야 원내대표에 제안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28일 취임 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법심사 활성화와 청원심사 내실화 등 전문성 있는 국회 만들기를 강조했다. 이날 이 총장은 일하는 국회법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될 각 상임위 별 입법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 총장은 2월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별 민생법안이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심사를 활성화하고 각 상임위가 청원심사를 내실화 하자고 당부했다. 3월부터 시행될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체제정착을 위해 개정된 사항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지시했다. 이 총장은 2월 임시국회를 잘 운영해야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법들이 통과될 수 있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방식을 국민 면접으로 확정한 가운데 이 방식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간 국민보다 당의 후보 결정이 우선시됐던 방식을 탈피해 국민에게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전북지역에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공천과정에서 특정인사 우대 등 불공정 시비가 일어 왔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도민들의 의견보다 중앙당과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19일 재보궐 선거 후보자 추천과 심사를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등록일과 면접 방식을 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은 기존의 심사위원 대면 대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국민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면접 과정은 실시간 생중계와 질의응답이 병행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달 30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질문을 취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어 다음달 9일부터 선거운동을 돌입해 같은 달 25~28일까지 투표를 통해 공천자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후보경선은 당헌당규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50%, 일반 국민여론조사50%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성후보 가산점은 25%가 배정됐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 후보 가산점은 10%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20여 년간 국회 의원회관 구둣방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를 추모하며, 국회 곳곳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노동자들의 환경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지난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일꾼들의 신발을 고쳐주고 빛내준 구두아저씨 고(故)정순태 님의 명복을 빈다며저의 구두 역시 10년 넘게 빛내주던 분이다. 의원회관에서 안경구두 아저씨하면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부고소식을 받기 전 일주일 전에도 출근해 일을 하셨다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거대한 국회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는 구성원들 때문이라며 국회 내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보좌진은 물론 청소미화원, 엔지니어, 디자인, 식당마트 근로자들이 많은 데 이들이 모두 귀한 사람으로 일하고 있는지 애도를 넘어 국회 전체를 관리하는 사무총장 자격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점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어 국회보좌진협의회가 별도의 추모공간을 마련했다면서우리를 위해 검정 때를 묻히며 일하는 분들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은 미래를 향해 더욱 더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미국 국민은 역사상 가장 많은 지지로 당신을 선택했다며 오랜 경험과 지혜,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이 미국을 하나로, 세계를 평화로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변함없이 함께 전진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미래를 향해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주신 외교와 정치에서의 탁월한 지도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국민은 역사적인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늘 함께 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변함없이 함께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영대 대변인 청와대가 단행한 3개 부처 개각과 관련해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적재적소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발표라고 밝혔고, 야당은 회전문 인사라며 비판했다. 정의당은 특정인을 위한 출마용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여야는 현직 대통령도 사면의 대상이 될 상황 있을 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이틀 연속 날을 세웠다. 실제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0일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위기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개각이라며 집권 5년 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고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개각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검증 과정에서 야당은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흠집 내기를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쟁에 중독된 망언 정치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문정부의 끝없는 회전문 인사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빠진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장관 인사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각이 박영선 장관 등 특정인의 보궐선거용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명료한 비전을 제시하고, 확고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특히 새만금을 생태문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시즌2 작업이 필요하다는 전북정치권의 질문에는 해수유통 확대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 실제 한 후보자는 새만금이 친환경생태도시로 돼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 한다면서그러나 핵심 요소인 수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도시를 말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에 따른 수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새만금 수질개선 방안과 해수유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한 후보자는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해수유통량 확대 결정이 내려졌는데, 향후 새만금호 수질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면답변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대안후속 수질관리대책 등이 마련되면 새만금위원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새만금호 관리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수질개선 대책을 새만금의 최대과제로 설정하면서 올 상반기 수립이 예상되는 수질대책 세부이행계획에 해수유통 확대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 후보자는 해수유통 추진과정에서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주민, 인근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는 논의과정을 거쳐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올해 전북도가 목표로 하는 생태문명시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환경정책 추진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전북에 기대감을 갖게 했다. 실제 그는 전기수소자동차 등 전북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차에 대한 강한 관심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환노위에 있으면서 친환경차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만 그 비중은 아직까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부가)2030년 친환경차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속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산업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녹색산업이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꼼꼼하게 로드맵을 정리하고, 타 부처에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 한정애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의 호평을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가덕도 신공항 관련 입장에는 날을 세우면서도 한 후보자의 인품과 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가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10개 국회의원 선거구 내 권리당원 확보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도민의 표심으로 선택받는 선거일에 앞서 치러지는 각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누르고 공천권을 확보하려면 권리당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7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지방의원들, 출마예정자들은 권리당원 선점을 위한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전북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은 8만6000여명이며, 경선일(미정)이 가까워질수록 2~3배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권리당원 표심은 해당 지역구 내 도시군 의원과 도지사를 포함한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 무게와 수평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핵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전북 A선거구 국회의원 계열의 지지자들이 권리당원을 모으면, 이 당원들은 해당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경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지역 단체장 선거까지 궤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2년 후 다시 다가올 총선까지 모아진 권리당원 관리가 유지되며, 이들은 매년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지선과 총선에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 확보 여부는 곧 경선 승리를 결정하는 잣대로 작용된다. 재선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는 B의원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지인들의 명단을 정리해 그 지인들에게 실제 표와 직결될 수 있는 권리당원 모집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며 지금 모으는 권리당원은 꼭 나를 위해서만이 아닌 차기 단체장 출마에 염두를 둔 후보와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을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각 선거구 지역위원회별로 목표량을 정하고 당원모집에 들어갔으며, 이미 목표량의 상당수를 채운 개개인들도 있다. 전북 내 권리당원 모집 문제는 대선과도 무관치 않다. 향후 민주당 내 대권에 도전할 각각의 후보에게 향할 전북 권리당원 표심이 전북의 정치 위상을 높이는 지분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권리당원은 1년 내 6개월 이상 월 1000원 이상 납부해야 될 수 있다. 민주당 당헌 제88조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선거일 전 180일전(올해 10월)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임을 전망하면, 적어도 올해 8월까지 권리당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모지로 여겼던 전북 텃밭에 씨앗을 뿌리고 본격적인 민심 보듬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제 38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4곳의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대상은 △전주시갑 허남주(59) 성지개발 대표 △전주시병 박성태(60) 농업법인(유)금산사 대표 △익산시을 임석삼(64) 한국경제문화연구원 전북지부 지부장 △정읍시고창군 김항술(67) 학교법인 충렬학원 재단이사다. 신규 임명된 조직위원장들은 당협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도당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들 4곳 선거구는 총선 이후 장기간 공백상태로 방치된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전북 10개 국회의원선거구 가운데 6곳에 대한 인원 충원을 마무리 했다. 전주시을은 이수진(53전 광진구의회 의원) 당협위원장이, 군산시는 이근열(47국제써밋마약치유센터 부회장) 당협위원장이 맡고 있다. 익산시갑과 김제시부안군, 완주진안무주장수는 오는 18일까지 재공모 절차를 진행해 추가 조직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남원과 임실, 순창 지역구는 당분간 사고 지역으로 남겨둘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전북 10개 지역구에 각각 전북과 친분이나 연고가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전담 배치해 지난 국회 예산심의에서 전북을 도운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전북을 기반으로 세 확장에 나서는 이유는 전북에서 전례없이 야당(당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전북 정치1번지로 불리는 전주을지역에서 당선하는 기적을 이뤄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 군산의 경우 야당 성향이 강한 충남 서천이 인접한 지역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북의 발전을 앞당기려면 난공불락의 민주당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며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져 각각 제 목소리를 낼 때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해 퇴임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신임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234명, 반대 3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호의 산회 직후 이 신임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익산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민주당에서는 사무총장,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김수홍 의원에 패해 고배를 마셨다.
새해 들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19 방역 총 책임자로서 위기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사면론을 꺼낸 이후 당 내부에서는 비판에 부딛혔고, 야권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도 사실상 사면 주장은 거두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도층은 이념적 정체성보단 감성과 중용에 따라 표심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제한적이다. 결국 이 대표 승부수의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분위기다. 만일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할 경우 이 대표는 당내 반발을 수습하고, 영남보수성향까지 지지층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어중간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사면 논쟁 등 여권을 들썩이게 만든 현안에 선택적으로 거리를 두며 점수를 벌고 있다.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건의하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편지원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이재명표 3개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과 관련한 정책적인 철학부분을 더 부각시키려는 포석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상황도 무관치 않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총 책임자인 만큼, 코로나 19 백신 확보에 승부수를 던졌다. 정 총리는 최근 다수 언론을 통해 3분기(7월~9월)에 받기로 했던 화이자 계약 물량이 일부를 2월부터 앞당겨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며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백신 확보가 늦고 있다는 국민들의 반발 여론을 잠재우고 코로나 19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 참모진 내부에서도 코로나 19 상황은 일단락 한 뒤, 총리직을 나와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방역 성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권 행보에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 총리는 7일 이 지사의 전국민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건의에 대해 공개서신을 통해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정 총리와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미묘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3월과 6월 각각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미 지지층 확보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대선지선 경선이 열리는 시기에 앞서 최대한 많이 권리당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당원의 표심은 후보자의 인지도와 상관없이 경선의 당락을 가르는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새해 들어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출마예정자들은 권리당원 선점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도내 권리당원 수준은 8만6000명 가량이지만 경선이 가까워질수록 2배~3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권리당원은 1년 내 6개월 이상 월 1000원 이상 납부해야 될 수 있다. 민주당 당헌 제88조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선거일 전 180일전(올해 10월)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임을 전망하면, 적어도 올해 8월까지 권리당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일정과 3개월 차이 나는 지선을 고려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내년 4월~5월 지선 경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올해 내에 최대한 권리당원을 선점해놔야 한다. 결국 대선, 지선 선거는 내년에 치러지지만 출마 예정자 등이 권리당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반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역 의원을 비롯한 출마 예정자들이 당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움직임은 감지되지만 신규 입당신청으로 연결되는 상황은 아니다며지선경선에 앞서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시점인 3월부터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권리당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힌 한 의원실에서는 단순히 권리당원 숫자만 늘렸다고 해서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이 확보되는 건 아니다며이 때문에 관리통제가 가능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선 일찍부터 최대한 많은 지지층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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