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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19 방역 총 책임자로서 위기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사면론을 꺼낸 이후 당 내부에서는 비판에 부딛혔고, 야권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도 사실상 사면 주장은 거두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도층은 이념적 정체성보단 감성과 중용에 따라 표심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제한적이다. 결국 이 대표 승부수의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분위기다. 만일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할 경우 이 대표는 당내 반발을 수습하고, 영남보수성향까지 지지층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어중간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사면 논쟁 등 여권을 들썩이게 만든 현안에 선택적으로 거리를 두며 점수를 벌고 있다.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건의하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편지원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이재명표 3개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과 관련한 정책적인 철학부분을 더 부각시키려는 포석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상황도 무관치 않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총 책임자인 만큼, 코로나 19 백신 확보에 승부수를 던졌다. 정 총리는 최근 다수 언론을 통해 3분기(7월~9월)에 받기로 했던 화이자 계약 물량이 일부를 2월부터 앞당겨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며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백신 확보가 늦고 있다는 국민들의 반발 여론을 잠재우고 코로나 19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 참모진 내부에서도 코로나 19 상황은 일단락 한 뒤, 총리직을 나와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방역 성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권 행보에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 총리는 7일 이 지사의 전국민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건의에 대해 공개서신을 통해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정 총리와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미묘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3월과 6월 각각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미 지지층 확보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대선지선 경선이 열리는 시기에 앞서 최대한 많이 권리당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당원의 표심은 후보자의 인지도와 상관없이 경선의 당락을 가르는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새해 들어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출마예정자들은 권리당원 선점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도내 권리당원 수준은 8만6000명 가량이지만 경선이 가까워질수록 2배~3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권리당원은 1년 내 6개월 이상 월 1000원 이상 납부해야 될 수 있다. 민주당 당헌 제88조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선거일 전 180일전(올해 10월)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임을 전망하면, 적어도 올해 8월까지 권리당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일정과 3개월 차이 나는 지선을 고려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내년 4월~5월 지선 경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올해 내에 최대한 권리당원을 선점해놔야 한다. 결국 대선, 지선 선거는 내년에 치러지지만 출마 예정자 등이 권리당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반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역 의원을 비롯한 출마 예정자들이 당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움직임은 감지되지만 신규 입당신청으로 연결되는 상황은 아니다며지선경선에 앞서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시점인 3월부터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권리당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힌 한 의원실에서는 단순히 권리당원 숫자만 늘렸다고 해서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이 확보되는 건 아니다며이 때문에 관리통제가 가능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선 일찍부터 최대한 많은 지지층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4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당은 정부는 지난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정부안은 10만 국민청원 법안과 3개 정당 국회의원들의 법안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후퇴된 개악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은 중대재해의 범위를 1안) 1인이상 사망, 2안) 동시에 2인 이상 사망으로 제출했는데 2안은 법률로는 처벌하지 말자는 것으로 정부의 제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2020년 상반기 중대재해 신고내역 302건 중 2인 이상 다중 사망사건이 9건(3%) 이라는 정부통계를 놓고 볼 때도 그 실효성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정부안은 국민생명이 아니라 재벌의 손을 들어 주는 최악의 안임을 거듭 밝히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의 대권주자와 대권잠룡이 지지율 정체현상으로 속이 타고 있다.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개월째 지지율이 정체 상태이며, 대권잠룡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지율이 한 자리수거나 집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안팎의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있다. 당 대표인 만큼 민주당을 둘러싼 각종 정치적 이슈에 따라 하락할 조짐도 보인다. 총리시절이나 올 초 지지율이 40%대에 육박했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야권(野圈) 대선주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같은 당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줄곧 선두권을 빼앗기는 상황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우선 추미애-윤석열 대전 때 내놓은 해법을 두고 유탄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다음날(11월 25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지만, 윤 총장은 물러나지 않았고 추-윤 갈등은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중징계 결정도 법원에서 뒤집혔다. 당 대표를 맡은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부동산 대란 등 경제현안을 시원하게 해결할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점도 지지율 정체 상태의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기 위해 당내 부동산민생경제 등 각 분야 TF를 만들었지만, 정작 이낙연 표 정책 브랜드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정 총리는 추-윤 갈등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됐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징계문제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며 윤 총장 자진사퇴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는 한편, 추 장관을 향해서는 냉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있었으나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면이 바뀌자 지금은 당 안팎에서 적절한 조정시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방역 성과가 정치적인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해에도 코로나19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기에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거나 집계되지 않는 점도 고민거리로 지적된다. 정 총리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방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3후보를 물색하는 당내 친문세력과 함께 중도층의 민심을 서둘러서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고향인 전북에서 여론의 힘을 크게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 총리의 대권도전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석 전 의원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 국회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해 퇴임한 김영춘 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익산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민주당에서는 당 사무총장, 인권위원장 등 요직을 일부 거쳤다.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은 뒤 임명된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식 승인절차는 내년 1월8일까지 예정된 임시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사무총장 내정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전북 등 호남민심이 좋지 않자 배려 차원에서 이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21일 21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p)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호남권 지지율은 57.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민주당 지지율로 40%를 밑돌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지역 여론이 안 좋아 당원과 민심의 심판을 받은 전직 의원을 빨리 구제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 사무총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할 때도 지역을 챙기지 않아 많은 비판에 직면했던 전직의원에게 정치적 구제책을 너무 빨리 열어준 게 아니냐는 비난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라며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권력 중독에 빠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다.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이라며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윤 총장은 단 한 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유감표명조차 없다"며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오만과 독선은 결국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검찰개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傲氣)의 선언이었다"며 "법리에 맞지 않고 양식을 벗어난 징계를 밀어붙였다고 법원이 결론을 냈는데도 여전히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이 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중독이 선을 넘었다"며 "정작 자성이 필요한 대상은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사표가 곧 수리될 예정이라지만, 법치주의 폭거에 대한 책임이 덜어지지도, 무마되지도 않음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개정되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공포를 거쳐 시행되는 데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권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원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질 수 있었다. 즉 야당 추천위원 2명 모두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재적위원 7명 중 3분의 2이상(5명)으로 완화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출할 수 있는 셈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10일 내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사단법인 학교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 경력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공수처법 원안에 있던 5년 이상 수사재판조사 실무 경력을 삭제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삭제됐다.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5년 이상 법조계에 재직한 인물이다. 정년은 65세이며,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20일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으로 제한한다. 검사 출신이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임기는 3년으로, 정년은 63세다.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 40명이며, 임기 6년에 정년은 60세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수처장 추천위를 가동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공수처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침과 청와대여당이 임명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권력형 비리와 대통령 주변 인물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사례로는 민주당과 엮여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이 거론된다. 이를 두고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야당의 비토권은) 소수의견 보호장치가 공수처 출범 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됐다며 그런 경험을 겪어 우리는 오늘 법률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공수처로 탄생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이 용서할 것 같나라며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조수진 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보험 가입 완료. 공수처라고 쓰고 누군가를 위한 비리 은폐처라고 읽는다. 반드시 국민적 심판과 단죄를 받게 된다고 비꼬는 국민의힘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으로 추후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 몫이 2명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마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활짝 미소짓는 장면도 목격됐다. 반면 지난 7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와 철야농성을 하고, 9일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의외의 이탈표가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했다. 사실상의 반대 투표였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여권이 설계한 방식의 공수처에 줄곧 부정적 입장이었다.
두세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두세훈(완주2) 전북도의원을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두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 법률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두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도정질문을 통해 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전북도의 인천공항버스 중복노선 대법원 패소 관련해 변호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북도의 부실한 소송 수행 행태를 질타하면서 도정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다. 또한 두 의원은 재상고심에서 전북도의 대법원 승소에 기여하면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두 의원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했고, 완주군 마을 변호사 및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세훈 의원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울면서 눈물을 닦아 주고,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의원은 서울대를 졸업한 후 완주군 마을변호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138명 가운데 49명이 교체 대상자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김창도 완주진안무주장수 위원장과 김경안 익산시갑 위원장 등 2명이 해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현재 공석으로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경선도 진행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갑과 전주시병, 익산시을,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6개 선거구에 대한 인선이 진행된다. 전주시갑은 허남주 전 전북도의원, 전주시병 박성태 전 한국가수안전공사 감사, 익산시을 임석삼 전 익산시갑 당협위원장, 정읍고창 김항술 전 도당위원장이 각각 단독으로 신청했다. 김제부안은 강철수 전 대변인, 오성수 울금 벽골주 대표, 김만식 전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이길선 전 김제부안 사무국장, 허점숙 전 지역대표 전국위원 등 5명이 신청했고, 남원임실순창은 단 한명도 신청자가 없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월 당무감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돌입한 바 있으며,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새만금사업법 일부 등 전북 주요 현안법의 올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거나 법안 논의 속도가 더딘 탓이다. 특히 공공의료대학(원)법은 이미 예산은 섰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상임위에 안건상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합의할 때, 코로나19가 완전한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부터 논의하기로 협약해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복지부는 올 예산국회에서 설계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한 뒤, 예산집행 근거인 법안은 추후 의정협의를 거쳐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는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물밑에서 합의사항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물리적으로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해야 하고 상임위 소위에서 법사위까지 처리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새만금 입주기업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일부는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병합법안(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그 상태로 계류된 상황이다. 새만금 세제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지난주에 끝마쳤기 때문이다. 논의사항이 세제, 부동산, 지방세 등 다양했던 탓이다. 결국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새만금 사업법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에 열리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있는 지역에 균형있는 재원을 지원하는 원전관련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에 앞서 논의해야 할 세법도 많고,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일몰법(日沒法)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실에서는 세법만 해도 120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원전 관련 지방세법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직 기초단체장과 전현직 광역 시도의원 등 26명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복당했다. 복당한 사람중 현직 시장군수나 현직 도의원은 없었으나 정성주 전 김제시의회 의장의 경우 내후년 지방선거때 김제시장 출마의지가 확고해 이번 복당 조치가 향후 지선 풍향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 심사대상자 35명 가운데 26명의 도당 복당을 승인했다. 주요 인사로는 강완묵 전 임실군수, 최충일 전 완주군수, 정성주 전 김제시의회 의장, 박두기 김제시의원, 김상복 전 전북도 의원(김제)이 승인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정밀심사 대상(2명)까지 포함해 전주을 2명, 전주병 3명, 군산 4명, 익산갑 1명, 익산을 1명, 정읍고창 3명,남원임실순창 2명, 김제부안 9명, 완주진안무주장수 3명에 대한 복당이 허용됐다. 반면 7명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전주을 3명, 군산 1명, 익산을 22명, 김제부안 1명이다.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30일 제3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열고 복당심사대상자 35명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복당승인 대상 28명, 반대 0명, 보류 7명이 나왔으나, 중앙당 최고위에서 복당승인 대상 중 2명을 다시 정밀 심사대상으로 분류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보류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다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했다며특히 전주을은 사고지역으로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희최창용 기자
여야가 내년 설 이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으나 전북도에선 자체 지원이 재정상 어려울 전망이다. 올 초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일부 재정을 부담했던 전북도는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앞서 지역별로 거리두기 상향, 취약계층자영업 피해현황 확인, 재난지원금 지급 순의 패턴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는 올 4~5월 전 국민에게 1인당 40만원씩(4인 가구 최대 100만원)씩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에 전북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785억원, 181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투입된 자체예산이 많아 더 이상 재정 투입 여력이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바람에 추경을 한다고 해도 400억원 가까이 산출되면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다. 2차 확산 때인 9월에는 전주익산군산정읍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됐으며, 국채를 통해 전액 국비로 지급됐다. 3차 재난지원금도 여야가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 전액 국비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위원장)은 25일 지역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뿐이라고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은 청정지역이라 믿었던 전북도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가 않다며 25일 현재 도내 확진자 수는 259명으로 지난 18일 이후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여러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n차 감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과 크리스마스, 연말 모임 역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꼼꼼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원 및 전북도민에게 당부했다. 전북도당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만이 우리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설마 하는 생각은 잠시 멈춰주시고 우리 모두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간의 회의 중 첫날인 이날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세션 선도발언에서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에서 한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였으나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 위기를 극복했다며 국민이 고안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 확진자 발생지역을 표시하는 코로나 맵 등이 효율적 방역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노력으로 지난 8월 재확산 위기도 극복했다. 한국이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각국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필수 물품과 인력의 왕래가 더 원활해져야 한다. 특히 신속통로제도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한병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법안은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어떤 법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명확한 지원근거도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그런데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과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이어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북 현안사업의 운명이 걸린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탄소산업진흥원 건립,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업예산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심사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다. 또 상임위에서는 반영해 증액결정을 했어도 정부가 반대의견을 내는 예산도 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 이들 예산의 처리를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예결위는 16일부터 예산소위를 본격 가동했다. 예산소위는 지난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과 증액 규모를 최종 매듭 짓는다. 일단 국회 각 상임위별로 지난주까지 진행한 내년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전북 현안 예산은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 예산이 정부안대로 지켜졌다. 정부 안에서 누락돼 전북도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사업들도 상당한 액수가 확보됐다. 그러나 소위 심사단계에서 난항이나 쟁점이 예상되는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예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삭감반영 요구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만 됐을 뿐, 조직협의 등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752억 원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진흥원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을 미리부터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부안(2억3000만원)이 그대로 넘어간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두고는 국민의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남대 의대 정원활용이나 지역경제 악화상황 타개는 공감하지만,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예산과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됐지만, 정부가 계속 감액 의견을 내고 있다. 기재부는 산단 입주대상 기업들과 맺은 MOU보다 실제 계약현황을 토대로 부지매입 예산을 책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기존에 매입한 35만평으로도 기업유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당초 예산을 68억원으로 반영했다. 반면 전북도는 MOU를 맺은 기업들이 계약까지 체결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 10만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정부에 272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예산은 환경부가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 발표되는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후속조치 용역 결과를 보고 축사를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82억원만 반영했다. 반면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194억원 추가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하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선출 결과 43.55%의 득표율를 얻은 이정하(43)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위원장은 청년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지난 13일 온라인 투표로 선출됐다. 기호1번 김효빈(37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기호2번 이정하(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 기호3번 이현세(33전주시에너지센터 팀장) 후보가 3파전을 벌였다. 투표결과 총 투표인수 2287명 가운데 기호2번 이정하 후보가 43.55%, 기호1번 김효빈 후보 36.95%, 기호3번 이현세 후보 19.50% 순으로 나타났다. 이 당선인은 전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앞두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합된 전북도당 청년위원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북도당 청년당원을 대변하고, 청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청년위원회 위원장 첫 경선 선출에 대해 첫 경선으로 선출된 이정하 위원장과 함께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와 청년당원이 하나되어 적극적인 정치 활동과 참여로 전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0일 지역에 녹생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한 뒤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지역을 대상으로 녹색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한 뒤,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기관에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녹색경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수단이 미흡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미래 핵심사업인 녹색산업이 연관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획기적인 기술을 창출해야 한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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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