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이 사라졌다”… 국감서 존재감 잃은 전북

반환점을 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부로 치닫는 가운데 국감 시작 전부터 우려됐던, 전북 현안 실종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반환점을 돌아 종반부로 향하고 있다. 총 20일간의 국감 기간 중 12일간의 일정을 마쳤고, 일주일 가량의 일정만을 남겨뒀다. 사실상 각 상임위가 피감기관에 대한 본 국감을 마무리하고 국감을 정리하는 종합감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국감 전체가 역대 최악의 맹탕 국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북과 관련한 이슈는 채 거론되기도 전에 여타 다른 대형 이슈에 묻혔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이 국감 첫 주를 달궜고, 둘째 주부터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국감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부상했다. 전북 현안이 이슈로 잠시 떠오르긴 했지만, 이스타항공 사태 등 부정적인 이슈에만 매몰되면서 전북 현안을 강조할 기회는 이미 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맹탕 국감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코로나19에 따라 대면 접촉에 제한이 있었고,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도 한 이유다. 국감 일정은 축소됐고, 지방 출장 국감은 제한적으로만 실시했다. 전북을 찾는 상임위는 이번 국감에서 한 곳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 탓에 전북 현안이 큰 이슈로 부각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런데도 도민들은 원팀을 강조했던 전북 국회의원에 대해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다. 초재선 의원으로 구성된 전북 의원들의 참신하고,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정작 국감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전북 현안을 앞세우는 의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데 급급하다는 평가다. 지역에서는 국감에서 전북 이야기 듣기 어렵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당연한 평가다. 게다가 전북 출신 의원들의 활약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애초 원팀을 강조했던 것이 무색하게, 전북 현안에 대한 분석과 이슈 파이팅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피감기관에 새만금개발청이 포함되면서 쟁점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모았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질문은 몇 마디에 불과했다. 그나마 전주 출신 최강욱 의원과 전주를 지역구로 한 김윤덕 의원만이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와 투자 유치 등에 대해 몇 마디 질문했을 뿐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낮아지면서 전북 현안도 함께 안갯속으로 빠진 상황이다. 종반부 국정감사에서라도 전북 현안을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감 시작 전부터 우려는 됐지만, 이 정도로 전북 현안이 부각되지 못한다는건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국감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감에서 실망한 도민들께는 국감 이후 진행될 국가 예산 확보에서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천경석
2020.10.18 18:22

[국감현장] 친환경 에너지원료 목재펠릿 91%가 수입산

이원택 의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원인 목재펠릿이 91%가 수입산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민주당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목재펠릿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공급되는 목재펠릿의 91%가 수입산이며, 국내산은 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목재펠릿 수요현황을 보면, 수입 목재펠릿은 2016년 1,716,641톤, 2017년 1,705,848톤, 2018년 3,012,445톤, 2019년 2,566,558톤에 이르고, 국산 목재필릿은 2016년 52,572톤, 2017년 67,446톤, 2018년 187,745톤, 2019년 243,287톤이었다. 국산 목재펠릿 수요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목재펠릿 시장의 91%를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목재펠릿 제조 산업의 열악한 환경도 그 원인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국산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2016년 24개에서 2020년 22개로 2개 업체 줄었으며, 생산공장의 가동률은 평균 35.2%에 그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국제 합의에 의한 탄소중립 에너지로써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를 직접 대체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라 유연탄 대비 먼지와 황산화물이 2% 이내로 환경유해성이 낮으며, 질소산화물도 유연탄의 32% 수준이다. 이원택 의원은 산림경영으로 생산된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의 흡수와 배출이 동등한 탄소중립 에너지원 이라며, 수입산 목재펠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산 목재펠릿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 독일처럼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을 통해 바이오매스 수집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임가소득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기자

국회·정당
이강모
2020.10.15 19:51

[국감현장] 이상직 의원, 태권도진흥재단 지역 상생프로그램 필요성 제기

이상직 의원 무주 태권도진흥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직(전주을) 의원은 16일 무주군에 개원한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십억원의 지방비를 지원받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원한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모국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태권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의 대표 브랜드 및 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태권도진흥재단을 위해 무주군은 년간 4억 원씩 총 6년간 24억원의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완공될 태권도 명인관 건립에 무주군 예산 15억원이 추가 소요됐다. 또 무주군은 재단측과의 협업을 맺고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는데에 있어 행정력과 시설물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단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의 본업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태권도진흥재단 역시지역상생프로그램을 마련해 무주군가 지역협력사업 발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10.15 19:51

[국감현장] 김윤덕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하고 요금 내려야”

김윤덕 국회의원 저속철 오명을 쓰고 있는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과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민주당전주갑) 의원은 15일 열린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올 해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하나 2019년 일 평균 이용객이 1만8566명으로 2018년에 비해 1295명이 증가했고, 전라선의 주요 역인 전주와 남원, 순천, 여수 등은 전국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라고 밝혔다. 이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없는 것은 전라선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며 전라선 이용객들만 2800원이나 비싼 요금으로 서울을 다녀야 한다는 것도 역시 부당하다 고 말한 뒤 요금인하를 요구했다. 지난 2011년 개통한 전라선 고속철도는 평일 30회 주말 34회가 운행 되고 있으며, 서울 여수 간 운행 시간이 3시간가량 걸려 저속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전라선의 고속화가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수서역 SRT에 KTX 중편성 하고 익산역에서 분리하여 전라선으로 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10.15 19:51

국민의힘 29일 전북 방문 예정…호남 표심 잡기 박차

국민의힘 지도부와 호남 동행국회의원들이 이달 말 전북을 찾을 예정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정당에 부정적이었던 호남민심부터 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 위원장, 호남동행 국회의원 16명은 오는 29일 전북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방문 기간 동안 송하진 지사와의 간담회, 전북 기자와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탄소융합기술원을 찾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히 탄소융합기술원 방문은 11월 초중순 산업부의 탄소산업 지정을 앞두고 이뤄지는 사안이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을 제2지역구로 삼아 활동하는 호남동행 국회의원 16명은 도내 14개 자치단체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현안 및 예산간담회를 열 계획도 세웠다. 정운천 위원장은김 위원장과 호남동행 국회의원이 전북광주전남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각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 주호영 원내대표와 예결위원들도 호남을 방문해 주요현안과 예산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민통합위 첫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인 순번 20번 안에 25%를 호남 출신 인사로 배정하는 방안을 비대위에서 확정했다. 향후 의원총회와 비대위에서 확정된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우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이 큰 호남민심을 끌어안고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에 호남민 30% 가량이 산다고 추산하고 있다. 2022년 차기 지선에서 보수정당에 호남출신 광역기초의원을 배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호남에는 보수정당 기초광역의원이 전무하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당헌당규 명문화가 실현되면 호남출신도 보수정당 간판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후보로 많이 나설 것이라며지선 때의 선거경험과 당 기여도, 확보한 당원 숫자가 비례대표 공천 점수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5 19:31

전북 전국서 미세먼지 가장 많이 발생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이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은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복철 전북지방환경청장에게 지난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이 총 87일이었는데 전북은 65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며 지난해보다 55%가 감소한 올 상반기에도 전국적으로 31일간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전북은 27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시군단위로 발령기준을 운용해 발령일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지만, 같은 시군단위 발령조건을 사용하고 있는 경남 18개 시군은 발령일수가 7일로 전북 14개 시군에 비해 1/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 절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급감한 사유를 서면질의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답변서에 양호한 기상상황에 더하여, 계절관리제 등 정책 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4 19:31

민주당 K뉴딜 지역균형부서 개편·확대

더불어민주당이 K뉴딜과 관련한 지역균형부서를 확대 개편했다. 정부의 지역균형뉴딜정책에 조응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13일 각각 운영되던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회와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통합했다. 통합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각 상임위원장 등 1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 국난극복본부와 K-뉴딜본부로 편제됐다. 이와 관련, 당 위원회에 속했던 지역균형뉴딜지원단을 K-뉴딜본부에 편재해 확대, 개편했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발전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당의 방침이다. 한준호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대변인은 지역균형뉴딜지원단이 지역안배를 목적으로 뉴딜본부에 편재된 부분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현장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3 19:48

“전북 소방헬기 조종·정비사 비행복 없이 출동”

한병도 국회의원 전북에서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조종사와 정비사가 비행복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민주당익산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소방본부의 비행복 지급률은 0%였다. 소속 조송사 10명 모두에게 비행복을 지급하지 못한 셈이다. 소방공무원 비행복은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제8조에 따라 선택품목으로 분류, 비행 등 특수업무를 수행할 때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전북 뿐만 아니라 중앙대구인천대전강원충북전남경남 등 8곳 소방본부도 비행복이 지급되지 못했다. 이들 자치단체 가운데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 소방본부는 올해도 비행복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반면, 부산과 광주, 울산, 충남, 경북은 비행복 지급대상 모두에게 비행복이 지급되어 100% 지급율을 보였다. 소방관들이 입는 방화복 전용 KFI 인정세탁기도 절반가량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복 전용세탁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세탁성능과 원단손상의 최소화로 인정받은 제품이다. 한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시도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 방화복 전용세탁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의 KFI인정 세탁기 보유율은 57%로 전국 평균(51%)보다 높았다. 전국에서 방화복 전용 세탁기를 전부 구비한 곳은 광주대전창원 단 3곳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과 인사권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 필요 예산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소방 장비 하나하나가 화재 진압에 맞서는 소방관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최우선적으로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에 개인보호장비 매뉴얼이 제정되면서 방화복 전용 세탁기를 각 소방관서에 구비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용연수가 도래한 일반 세탁기를 KFI인정 세탁기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3 19:48

장점마을 발암물질 연초박 방관한 농진청, 발암유발물질 운송트럭도 방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진행한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농약성분 관리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인 연초박(담배찌꺼기)을 1년 넘게 퇴비(284.5톤)로 유통한 사실을 방관했던 사실과 닮은 꼴이다. 실제 농진청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농약원제 400여톤이 사고위험이 높은 무허가 차량으로 운반되는 데도 이를 방치했다. 이와 함께 급성독성성분이 포함된 농약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5년 간 수 조원의 R&D예산을 쓰고도 매년 1건씩 특허출원 실적을 냈던 사실도 드러났다. 농진청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암물질 취급 차량 규정 부실=최인호 의원(민주당부산사하갑)은 발암물질 디메토에이토가 포함된 농약원제가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독물질인 농약원제 475.5톤 가운데 430톤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화물차량으로 운반됐다며 농약원제가 유해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의사항만 담은 농약관리법 시행령과 농약 등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두고 지적했는데, 농진청은 현재까지 제도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화학사고의 20%가량이 교통사고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사고라며 조속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016년 유해물질 관리법이 변경됐지만 농약관리법 등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며 연내에 개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독성성분 농약 판매 허가=이양수 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진청이급성독성성분을 포함한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농약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이 855명인데 이같이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 급성독성 성분으로 분류되는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는 노출되거나 삼켰을 때, 경련,연축 등의 증상이 일어난다며 심지어 농식품부가 배부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안내 리플릿에서도 조심해야 할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 사실이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판매를 당연히 취소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허 청장은 인체와 환경에 미미한 것만 판매가 허용되는 데, 이 중에 독성이 있는 물질은 당연히 취소시켜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출원 부진=이원택 의원(민주당김제부안)은 최근 5년간 R&D예산 3조원을 쓰고도 특허 출원이 4300건에 그쳤다며 10억원을 투자해 특허 1건만 출원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 R&D 예산은 2015년 6131억원에서 2019년 6504억원으로 늘었으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37건에서 1.38건으로 변함이 없었다. 이 의원은 특허 생산성이 5년간 정체돼 있다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점을 위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국유특허의 경우 50%정도 갖고 있지만 특허로서 효과여부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실속 있는 과제를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3 19:48

은성수, 금융위원회 국감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위한 노력 잘 알고 있다” 발언…지정 가능성 애매모호한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전북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금융중심지 지정 후 인프라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인프라를 갖추고 중심지 지정을 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예상대로 여야 간 라임옵티머스 특혜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불완전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 등을 금융위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타했고, 은 위원장은 이를 해명하는 데 진땀을 뺐다. 이 때문에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관심 사안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계속됐다. 지난해 국감에 비해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출신 의원들 또한 금융중심지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지지부진한 공방 속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해야한다고 역설한 것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이었다. 송 의원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하면서 금융모델 구체화, 인프라 추가구축 등이 보완될 경우 언제든지 재지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현재 전북은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금융중심지 모델도 구체화했다. 이제는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전북은 제 고향이기도해 제3금융중심지 보류 결정 이후 전북도가 해온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전북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며, 지정을 이와 별개로 고민해야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무위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타 지역구 의원이 전북을 대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러나 질의시간이 10분 내외로 짧았고, 송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 대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두고 전북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0.10.12 19:44

정운천 “농어촌공사 배수개선사업 부진…섬진강댐 방류 수해 키워”

정운천 의원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개선사업이 부진해 지난 8월 섬진강댐 방류 당시 전북지역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섬진강댐은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의 섬진강 상류에 위치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초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댐이 대량 방류해 인근 지역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한국수자원공사의 수위조절 실패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개선시설 미비라는 요인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상습침수 농경지 303ha에 대해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목표 예산의 절반 가까이만 배정해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2030년까지 추진율도 77%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실적 미비로 농민들이 계속 피해를 받고 있다며순창군의 경우 2010년과2011년 올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농어촌공사에게 배수개선사업을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피해까지 입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배수개선사업에 나서지 않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직무유기라며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치권에서 예산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2 19:44

“2019년 전북지역 역중 적정혈액 보유일 불과 95일”

지난 5년 간 전북지역 적정혈액보유 일수가 연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병)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전북지역 혈액보유일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북지역의 적정혈액 보유일수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적십자사는 매일 전국 평균 5일분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혈액보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지난 2015년 5일분 이상 적정혈액보유일수가 268일을 기록했으나, 2019년 95일을 기록했다. 4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4일분 미만 혈액보유일수는 2015년 33일이었지만, 2019년 121일로 늘어나며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 19가 발생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정혈액보유일수는 66일을 기록했다. 다만 올 1월과 4월에는 단 하루도 없었다. 김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혈액사용량이 증가했으나 공공기관과 군부대, 민간단체의 헌혈참여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며 지난해까지 적정혈액보유일이 매년 급격히 감소해 온 만큼, 헌혈 독려 방안과 의료기관의 적정 혈액사용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2 19:38

김윤덕 “한국도로공사 추진 검토 중인 고속도로 사업 전북 소외”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검토 중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전북이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이 입수한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나온 중점추진 11개 사업, 추가검토 노선 14개 사업 중 전북과 연관된 사업은 동서 3축 무주-성주 구간 1건이다. 민자고속도로 추진계획 16개 사업도 남북 1축지선 평택-익산 구간으로 1건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구간도 거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개 고속도로사업 전체 구간 814km 가운데 전북과 관련한 구간은 29.2km로 전체 구간의 3.6%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비도 33조 4,837억원 중 1조 649억원 가량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를 향해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면서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지역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안-남원, 남원-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 등도 건설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2 19:38

전북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5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

전북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이 지난 5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를 예고했던 외국인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는 저조했다.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민주당군산)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전북에 투자를 유치한 실적은 3400만 달러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로 적었다. 지난 2015~2018년 투자실적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18년에는 1400만 달러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3번째, 2017년 8900만 달러 6번째, 2016년 8100만 달러 5번째, 2015년 7300달러로 1억200만 달러로 5번째로 저조했다. 당초 투자를 신고했던 외국인이 실제 지역투자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전북에 1억12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투자는 3400만 달러에 그쳤다. 특히 2018년에는 1억6900만 달러를 투자금액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투자액수는 14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신고기준 대비 실제투자가 8%에 그친 셈이다. 전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투자 격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 지역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총 31억2500달러로 수도권 전체실적 101억9100달러의 30.7%였다. 이는 서울시(79억7800만 달러)와 단독으로 비교할 때도 절반도 미치지 못한 실적이다. 비수도권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 등 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유인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 의원은 외국인투자를 비롯한 경제투자 편중은 지역적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이는 재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며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2 19:38

13일부터 전북지역 공공기관 국감 본격화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문제와 새만금 해수유통, 국민연금 이전 등 전북 주요 현안을 다루는 국정감사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전북 내 공공기관 감사대상은 모두 10곳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들은 서울 국회와 세종시, 광주시에서 국감을 치른다. 우선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전주지법은 다른 지법보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빛 조정신청 기각률이 높은 이유 등을 지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민주당)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최근 4년간(2016~2019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 대비 변제계획 인가결정 현황에 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은 58.3%로 전국 법원 평균(60.2%)보다 낮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구성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사실을 두고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감을 받는 농진청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인 연초박(담배찌꺼기)이 1년 넘게 퇴비(284.5톤)로 유통된 사실을 방관한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창업제품관의 운영내실화 문제 등을 두고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직원들이 대미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지난해 발생한 성비위 사건 및 전북 이전의 타당성 등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서는 새만금 해수유통의 득과 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진전속도 등이 문제로 제기될 전망이며,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만금개발공사 국감에서는 공사 적자 규모와 부지개발현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전북대병원과 전북교육청, 같은날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도 국감이 열린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1 18:45

박능후 “공공의대로 인력 양성해야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원 공공의대와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 사안 모두 공공의료와 관련한 전북 현안사업이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8월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코로나 19확산세가 안정된 후 원점부터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전북 분원 설치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공공의대= 이용호 의원(무소속남원임실순창)은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전북보건의료산업 노조 박정원 전북본부장에게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정책 발표 후 의료계의 집단 휴진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의대의 필요성은 어떠하냐고 질의했다. 박 본부장은 고질적인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건의료산업 노조에서 18개 지방의료원 의사연봉을 조사했는데, 최고 연봉이 2019년 6억5000만원, 평균연봉은 4억원이라며 고액 연봉을 줘도 지역 의사부족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의정간 합의에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홍보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동의한다. 급여인상을 통해 지방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의대를 통해 사명감 있는 의사를 배출해야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병)은 질병관리청 내 최근 신설된 국립감염병연구소에 인수공통감염병 부서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 19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북대 인수공통점염병 연구소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전북대 연구소는 동물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차폐시설(ASBL-3)을 갖췄으며, 대형동물을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라며 설립에 국가예산 432억, 시설장비 예산 660억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인수공통감염병 연구를 해나갈 때 이같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며(전북대 연구소를) 분원이나 분소로 지정하면 기존에 투자된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반드시 상호 협력증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지금도 코로나 19 관련해서 동물의 감염모델이 되거나 치료제 효능평가법 개발 같은 것들을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1 18:45

뉴딜정책·국가균형발전, 전북 '소외'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이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재위에서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가운데 0.5%만 전북권으로 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에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택지개발 물량을 공급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전북과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판 뉴딜 전북 소외= 김수흥(민주당익산갑) 의원은 지방 불균형과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판 뉴딜이 아닌 수도권 뉴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가운데 0.5%만 전북권 예산이다. 이어 일각에선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대통령실에 균형발전수석이라도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허울만 있고 실제적인 노력이나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47%가 지방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이 지역과 함께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현재 균형발전위와 각 부처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LH 지역균형발전 역행=김윤덕(민주당전주갑) 의원은 LH가 비수도권에 전체 예산 39조 원 중 74%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면서도 L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균형발전)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총 1억4037만6000㎡ 택지개발 물량을, 비수도권은 6992만7000㎡ 규모를 공급한다. 비율로 환산하면 66.7%대 33.3%다. 향후 6년간 택지 공급 물량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인천(5929만5000㎡), 경기(4889만9000㎡), 서울(3218만3000㎡) 순으로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세종(4000㎡), 제주( 14만2000㎡), 강원(92만9000㎡). 전북(288만4000㎡)순으로 낮았다. 특히 전북을 비롯한 7개 비수도권 지역은 2025년에 택지공급물량이 전무했다. LH 변창흠 사장은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자치단체가 판교 성공사례를 참조해서 많은 자족시설 구축을 요청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1 18:45

이원택 의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에 선출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지난 10일 당내 전국 농어민위원장에 당선됐다. 농어민위원장 후보로 단독출마한 이 의원은 지난 9~10일 찬반 투표에서 95.30%의 지지를 받았다. 앞으로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당 농어민위원회 및 253개 지역위원회 농어민위원회를 이끌며 농어촌농어미과 관련한 각종 정책 사업, 농어민의 권익신장과 관련한 활동을 한다. 이 의원은 농어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형 활동으로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힘쓰겠다면농업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농작물재해보험 현실화,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저탄소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수산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향우 인사도 전국 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장)에 단독출마한 전주 출신 진성준 의원(강서을)은 98.44%, 전국 노인위원장에 단독출마한 부안 출신 김손 전 전국노인위원회 부위원장은 98.25%로 당선됐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10일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등 9개 부문 전국위원장을 온라인 투표 등으로 선출했다. 전국 여성위원장은 정춘숙 의원, 청년위원장 장경태 의원, 대학생위원장 박영훈 경기도청년정책위원, 장애인위원장 윤희식 전 장애인인권센터 사무총장, 노동위원장 박해철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련 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은 민형배 국회의원이 뽑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1 18:40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조사’ 부안군만 배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에서 흘러나온 온배수 피해조사와 보상에서 부안군을 배제한 정황이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빛원전 6기를 건설하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온배수 피해조사를 벌이고 보상조치를 했지만 부안군은 제외했다. 온배수 피해범위를 방류지점에서 17km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안군은 고창군과 같이 온배수 방류지점 20km반경에 위치하고 있다. 더구나 한빛원전 5,6호기 건설로 온배수 방류랑이 늘어 피해 영향권에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한빛원전 온배수는 연간 65억톤이 바닷가로 배출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립해양조사원이 제출한한빛원전 인근 조류흐름도를 근거로 들며 영광해역이 있는 남쪽 해역보다 고창해역이 있는 북쪽 해역으로 흐르는 조류 세기가 강해, 온배수가 북쪽으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배수 피해조사 과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3차 조사에서 남쪽해역은 30km까지 피해조사를 했지만 북쪽해역은 20km까지만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1, 2차는 남쪽과 북쪽 조사범위가 비슷했지만, 피해범위는 오히려 북쪽이 넓었다며그런데 3차 피해조사에서만 남쪽해역의 조사범위가 넓어지고 피해범위도 넒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지점에서 방류량만 많아졌을 뿐인데, 3차 조사가 1, 2차 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창까지만 피해범위로 한정짓고 부안군을 피해범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여년 동안 부안군민들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피해 재조사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묵살됐다면서 앞으로 부안군민들과 재조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1 18:40

"국가균형발전 해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균형발전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택지개발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이 LH에서 제출받은 2020년~2025년 LH 택지 물량(준공기준)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총1억4037만6000㎡ 택지개발 물량을 공급한 반면, 비수도권은 6992만7000㎡ 규모를 공급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66.7%대 33.3%다. 토지보상금 규모도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은 62조2950억원인 반면 비수도권은 12조원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83%대 17%로 환산, 수도권에 보상금이 몰린 셈이다. 3기 신도시를 제외한 향후 6년간 택지 물량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5929만5000㎡), 경기(4889만9000㎡), 서울(3218만3000㎡) 등 수도권이 1,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권은 세종 4000㎡, 제주 14만2000㎡, 강원 92만9000㎡ 전북 288만4000㎡순으로 택지 물량이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3650만㎡ 규모(추정 토지보상비 40조 원)를 포함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면적 비율은 7:3 정도로 편차가 심화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에도 수도권 택지개발 물량 공급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진 몰라도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택지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08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