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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예산정책협의회가 익산에서 열린 가운데 지역구인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불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 김 의원이 참여하지 못한 데에는 송영길 당 대표의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지역의 수해복구 현장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익산 수해복구 현장에서 송 대표를 만났으나 이후 예산정책협의회장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협의회 참석의원 명단에도 김 의원은 빠져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송 대표가 직접 탈당을 권유한 국회의원이 당 공식행사에 나타나는 데 부담을 느꼈고,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데 대한 일종의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송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 5명(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에게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설득에 나섰으나 끝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 입장에선 부동산 쇄신 건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 역시 어떠한 약속이나 회유도 탈당 이후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들은 탈당 권고가과유불급이라면서 권익위 조사 역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의 경우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자 지난달 8일 탈당입장을 밝혔으나 이틀 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결정을 번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당내 실력자로 분류되는 중진급 이상 원로정치인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중 몇명이 탈당보다 잔류를 조언했다는 후문도 있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농촌산간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운송 서비스를 위해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한 단축운행이 확대되고 있어, 승용차가 없는 농어촌 노인들의 교통권 제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운송사업자 입장에선 여객사업 상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하여 노선 폐지나 감차를 할 경우 그 피해는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산간벽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자 본경선 투표에 참여할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전북에서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여당의 경선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지역정치인들의 줄 세우기 행태도 여전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엔 선거인단 모집과정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결정짓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인 현역의원과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지역토호세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경선과열 현상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당의 최대 목표가 정권 재창출인 만큼 텃밭인 전북에서 초반 기세를 잡아야한다는 것이다.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선 선거인단 확보가대세론을 결정짓느냐 다크호스의 부상이냐를 가르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과 지지자들 역시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기세로 선거인단 모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입김이 강한 오피니언 리더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본 경선에서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다음달 15일과 29일, 9월 5일 등 세 차례에 나눠서 발표하는 이른바 슈퍼위크 제도를 도입한 것도 경쟁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에선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올인 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 본인을 비롯한 그의 조직은 SNS와 문자 등을 통해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도내에선 가장 세가 강한 정세균 예비후보의 조직과 지지자들도 선거인단 가입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지인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를 지원하는 김성주(전주병),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김수흥(익산갑),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의 움직임도 한층 더 분주해졌다. 도내 민주당 의원 중에선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익산을)와 신영대 의원(군산)이 중립행보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차 선거인단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 국민의힘과 야권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위해 선거인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고 앞다퉈 문자 메시지를 보내와 기꺼이 한 표 찍어 드리려고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당 경선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신청했다는 인증 사진을 올리고 이재명 후보보다 추미애 후보에게 마음이 간다면서7월11일 오후 9시까지 선거인단 신청 가능하다. 모두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어 달라며 야권 지지자들의 참여를 권유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일반당원국민재외국민으로 구성되며 각각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80만 명은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포함된다. 국민과 일반당원은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예비경선이 끝나면 16일부터 8월3일까지 선거인단 2차 모집이 진행된다. 3차 선거인단은 다음달 16~25일 모집해 9월 1~5일까지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운천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13명이 포함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를 전북 국가예산 확보의 발판으로 삼아 역대 최대의 실적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1일 정 위원장에 따르면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전북동행의원은 박진김승수(전주), 이종배(완주), 최형두(장수), 김선교(임실) 의원 등 6명이다. 전남은 권성동윤영석(광주), 권명호(고흥), 이만희(화순), 정희용(함평), 김성원(완도), 윤두현 의원(신안)등 7명이다. 정 위원장은국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다면서다행히 동행의원들이 전북 예산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것으로 기대돼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국민의힘 시도당 차원에서도 호남동행 활동에 직접 나서면서 전북에서 야당이 외연이 더욱 확장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자매결연을 맺고, 양 도당의 공동번영과 우호증진 그리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정 위원장과 최춘식 경기도당 위원장은(초선경기 포천가평)은 경기도당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도당이 국민통합을 위한 호남동행 활동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호가 전북도민에 한 약속이 희망고문으로 그치지 않고, 가시화 된 행동으로 나타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 대표는 특히 다른 당권주자 2명보다도 파격적이고 확실한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해 전북도민들의 지지를 받은 만큼 이행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탄소산업메카 전주, 바이오산업메카 익산, 신재생에너지메카 새만금,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력 등 사실상 전북이 해결해야 할 모든 사안들에 적극 힘을 실어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당 대표에 선출된 이후 중앙당 차원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해결하려는 가시적인 움직임은 전혀 관측되지 않아 실망감을 안겼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게 전북은 표가 아쉬울 때만 찾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도민은 국가균형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는 민주당을 믿고 지지했는데 결과는 여전히 수도권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가 약속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이제는 말 뿐이 아닌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을 앞둔 만큼 이를 앞당길 수 있는 대안마련도 절실하다. 송 대표는 당 대표 후보시절 전북을 찾아 수도권은 사람이 몰려 집값이 폭등하는 반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여있다며제가 174석 집권 여당의 당 대표에 취임하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준비단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군산형일자리, 전기자동차, 840조가 넘는 국민연금을 매개로 농생명금융 등 전북 제3금융중심지 비전을 만들어 가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전북에선 제3금융중심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은 커녕 제대로 된 지원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문제도 현대중공업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전북에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절실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나 부울경 지역의 공약은 구체적이고 빠른 실행력이 동반되고 있다. 전북을 각별히 챙기겠다는 약속과 반대로 제4차 철도망 구축에서 전북이 소외된 점도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로 거론된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도 송 대표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중앙정치권 관계자들은 전북은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약을 걸더라도 사실 실현이 매우 어렵다면서인구가 적고 낙후도가 심해 정치인 차원에서 약속을 이행해도 표가 안 나오고 인구가 많은 지역의 반발이 따라오니 립서비스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버리긴 아까우나 유권자 수가 적어 올인 하기엔 애매한 계륵같은 경향이 있다며하지만 이번에 전북도민들을 만나보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민심의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반드시 민주당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의 숙원사업 해결에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했다. 특히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전북을 찾은 송영길 대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반대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8일 전북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왔다.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철도망 등 SOC사업에서 전북현안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또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대 설립, 새만금사업법 제정,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등 시급한 현안 6개를 추리고 당 지도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요안건은 내년도 국가예산사업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의 작업의 방향성은신산업 미래지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2022년도 국가예산 전략은 도내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토론하고 전북연구원에 제시한 방안 중 실현가능성이 높고, 전북경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들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예산 건의사업 중 핵심사업은 △전북형 뉴딜 △산업체질 강화와 미래융복합 산업 △농생명 산업 △문화관광 △새만금SOC △환경복지 등 6개 분야 23건으로 압축됐다. 이 중에서도 중요하게 꼽힌 사업은 전북형 뉴딜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과 친환경교통 실증기반, 전기차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 실증기반을 새만금에 조성하는 일이다.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외면받아 온 SOC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하진 지사는전주~김천 철도 건설과 지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민주당이 전북도민에게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전북은 국내에서 가장 경제가 어렵지만, 도민들이 희망을 일궈오며 전통적으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왔다며그러나 최근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도민들의)지적이 뜨겁다. 지지해 준만큼 민주당이 (전북에)책임을 다하고 있냐는 비판도 많다고 중앙당에 호소했다. 이날 행사는 인사말씀을 제외하고 국가예산 건의절차와 토론과정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역현안과 과제를 폭 넓게 논의하는 자리를 굳이 비공개로 전환하는 민주당의 관행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공개 토론에서 전북정치권은 새만금에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집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회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 여당 내 핵심 예산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에선 김윤덕김성주안호영한병도이원택윤준병신영대 국회의원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최훈우범기 부지사와 도 실국장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한 부동산 투기문제가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문제에 연루된 의원 12명에게 탈당권고를 했지만, 이중 5명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버티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권익위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 전후가 여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선 이들 의원들에 대한 비상징계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비상징계권 카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여전히 자발적 탈당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전북에서는 익산 갑 지역위원장인 김수흥 의원의 거취문제가 걸려있어 이번문제는 전북정치권 지형변화와도 무관치 않은 상황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탈당을 권유받고 있는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가나다 순)의원의 수용불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은 탈당 권고를 받아들였다.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쳐 출당 조치됐다. 김수흥 의원의 경우 농지법 위반 문제에 걸린 부동산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라며 탈당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외에도 우상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에서 풀을 뽑고 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된 김회재 의원은 권익위가 부실조사를 했다며 법적 고소까지 저울질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은 특히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정치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약속에도 한번 탈당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중인 가운데 당의 쇄신 의지가 크게 퇴색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데 있다. 이미 탈당계를 제출하고 출당 조치된 7명의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두 427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지난달 28일 착수했다. 조사기간은 한 달로 발표는 적어도 8월 말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까지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권익위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도덕적으로 비판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송 대표가 해결해야 할 딜레마로 거론된다. 도내에서도 지방의원에 대한 투기나 농지법 의혹문제가 원칙론에 입각에서 처리되기 보단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성향이나 관계에 따라 처리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에 따라 비슷한 사안일지라도 건별로 다른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숙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에 휘말린)당내 의원들의 사례을 면밀히 살펴보면 분명 억울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권익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 당부터 조사결과를 부정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실효성과 입지 수용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수용성이 낮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체가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홍수피해 원인조사와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한 댐 관리를 정부에 강조했다. 앞서 그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빠르게 구제하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또 바뀐 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수해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 주관으로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한 주민 피해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14개 지자체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남원, 곡성, 금산)는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환경부에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신청 즉시 지급되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댐홍수조절 지침과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하천관련 제방정비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 예산 정책협의회가 8일 익산에서 열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비서실장, 이용빈 대변인, 맹성규 예결위원회 간사,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도내 국회의원, 송하진 지사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정부 예산반영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익산시에 위치해 있는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업 두산퓨얼셀(주)를 방문해 전라북도 전략산업인 수소산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민주당 지도부와 전북의원들이 전북도와 함께 모여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송영길 당 대표와 김성주 도당위원장,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함께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수해 복구현장을 방문, 피해 현황과 복구 대책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의료계 집단반발로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이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당시 의료계와 협의했던 내용 중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라는 조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김성주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실은 지난해 발의됐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안에는 당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던 검토 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측은 현재 복지부 등과 협의하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수정안이 마무리되면 국회에 수정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고 졸업한 인력의 지역 의무복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 인력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추자는 취지에 마련됐지만 이후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등의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정부와 민주당,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를 구성, 관련 논의를 이어가긴 했으나 현재는 추진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정안 진행 소식은 공공의대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6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코로나 백신이 당초 목표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11월이면 70% 목표를 달성, 안정기로 본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공공의료 인력계획, 수급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의정협의체는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 간 합의를 통해 결정이라는 단서가 달려있는데 전국적으로 일주일째 700명 이상의 확진 세가 계속되고 있어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전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발견 건수가 2817건에 달해 일각에서는 어렵게 희망을 보이기 시작한 공공의대법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실 측은 의정협의체 합의는 문서화된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만큼 여건이 되는대로 (공공의대법 관련 논의 등을)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그간 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 주장 등의 입장을 받겠다고 제안한 만큼 향후 의료계의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익산을)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하여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자신의 정치적 철학이나 인연에 따라 다양한 인사를 후원회장으로 결정했다. 8명의 대선경선 예비후보들은 후원회장 선정을 5일 모두 마쳤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후원회장으로 내세웠다. 두 사람은 균형발전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김 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영남권 시민사회단체에서 존경받는 원로 출신으로서 영남과 친노 지지층을 두루 포섭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후원회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 노무현 정무의 상징적 인물인 강 전 장관을 통해 친노 끌어안기를 가속화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전 총리는 군산출신 배우 김수미 씨를 후원회장으로 올렸다. 정 전 총리와 김 배우는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우며 만난 후 25년째 인연을 이어왔다. 또 김 씨는 2016년 총선 때 정 전 총리의 당선을 돕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후원회장으로는 장영달 우석대 명에총장이 나섰다. 장 명예총장은 추 전 장관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고심 끝에 후원회장을 수락했다. 박용진 후보는 뉴질랜드 출신으로 50년 전 한국에 정착해 소외계층을 위해 힘썼던 안광훈(본명 브레넌 로버트 존) 신부를 후원회장으로 추대했다. 이광재 후보와 조정래 작가를 위촉했지만, 이 조직은 자연스럽게 정 총리와 함께 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해찬 전 대표를 위촉했고, 김두관 후보는 지방자치 분야 권위자인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양승조 후보는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등 15명을 공동 후원회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5일 정세균 전 총리로 단일화를 마쳤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으로 단일화를 결심했다며 민주당은 한번 더 집권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안정 속에서 개혁할 수 있도록 정 전 총리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어 이광재 의원을 지지해 준 분들의 허락없이 단일화를 이뤄 죄송하며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혁신 연대라며 이광재 의원의 포부와 꿈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단일화를 시작으로 여권 대선 주자들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추가 단일화는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연대도 향후 민주당 경선의 관전 포인트다.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주목된다. 특히 4일 열린 민주당 예비경선 국민면접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하면서 여론조사와 민심의 간극을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2위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3위는 이광재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이날 국민면접은 200명의 국민면접관을 상대로 9명의 후보가 1분씩 답하는 블라인드 면접과 전문가 패널 3명이 각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1대 3 집중 면접으로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보자는 답변 거부권이 없으며 200명의 국민면접관이 실시간으로 후보자를 평가한 뒤 1~3위 순위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1~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교할 때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도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또 지지율로 따져봤을 때 본 경선에 들어서면 이 전 대표가 비 이재명 연대의 주축이 돼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와의 연대도 가시화됐다. 이른바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남 역차별론에 맞서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동서국민통합전략이다. 두 사람은 지난 3일에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갖고, 사실상 단일화에 물꼬를 텄다. 이낙연 캠프 인사인 윤영찬 의원과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호남을 대표하는 두 후보 간 결속을 다지는 공동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일화 일정은 여러 차례의 실무적 협상 뒤에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들은 두 시간 동안 회동을 갖고 4기 민주정부의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양측은 앞으로 10달 남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대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를 시행착오 없이 해결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우리 두 사람 모두 정권재창출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계좌에는 지난 2일 기준 개설 이틀 만에 11억 4000만 원이 이 넘는 후원금이 모금됐다. 정확히는 2만3063명이 11억 4376만 원을 캠프에 후원했는데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가 2만 2769명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소액 후원자가 전체 모금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자 이낙연 캠프 측은 정권 재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정운현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2017년 이틀 만에 7억을 돌파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저희는 만 하루 만에 8억, 이틀 만에 11억이 모였으니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면서여론조사 지지율로만 보면 (현재 당내에서)2등이지만 밑바닥 여론은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일명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와 인프라 등 현실적인 여건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면서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총지된 부안의 최훈열 도의원에게 지난 2일 탈당을 권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19일 검찰 송치 사실을 알게 된 후 최 도의원에게 충분한 소명과 해명을 들었다면서이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이 남아있고 아쉬움도 크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만으로 우리 민주당이 12명의 국회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다른 지역의 도내 지방의원은 자진 탈당한 바 있다며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흐름 속에서 최훈열 도의원에게도 탈당을 권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당의 요청에 의해 탈당하고 복당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당규(제83조)에 못 박고 있고, 송영길 당대표도 지난 6월 9일 최고위 회의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공개했다면서무혐의 결론이 날 경우 최 도의원의 신속한 복당과 함꼐 정치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3인이 지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전북정치권에서 3명의 예결위원을 배출하면서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29명, 국민의힘 17명, 비교섭 단체 4명 등 총 46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특히 정운천 의원은 6년 연속 예결위원에 선임되는 기염을 토했다. 국회 예결위가 상설화 된 16대 국회 이후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국회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정 의원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호남 예산의 창구 역할은 물론 영호남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해 정 위원장을 예결위원으로 낙점했다. 도내 지역구 의원 중 신영대 의원과 이원택 의원은 초선이지만, 지역현안에 밝은데다 정무적 협상에 능한 점을 인정받았다. 두 사람의 선임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익산을)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20명의 전북 동행 의원들과 함께 전북의 현안과 예산들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 사상 최대 전북 예산을 확보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영대이원택 의원은 지역에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면서문재인 정부의 목표이기도 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사업과 이와 연게한 새만금 관련 예산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생길 전망이다. 이날 김 의원은 감염병 업무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백신 계약과 수급은 물론 유통관리 보상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추진단은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으로 감염병의 장기화토착화를 대비하는 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빅데이터의 구축활용 지원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백신 수급 및 유통관리 지원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1일 국회(임시회)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금업계의 수급조절 행위와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해 그 특수성을 인정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그는 육계토종닭오리 등 가금류는 다른 축종에 비해 생산주기가 짧아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수급 불균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농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공정위가 해운법 적용을 배제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해운법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제재 처분을 검토하는 것은 해운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