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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윤호중 의원(4선경기 구리)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윤 의원이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69표 가운데 104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박 의원은 65표를 확보했다. 이번 결과는 친문 주류와 당권파의 영향력이 비주류 그룹보다 당내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방증한다. 윤 의원은 정권 말 강력한 당정청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를 통해 (저의 당선은)당을 빨리 재보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이라며 "코로나 위기와 민생 위기를 시급히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새 원내대표로 뽑힌 윤 의원은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후보 등록과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차기당권경쟁 레이스에 돌입했다. 윤호중, 박완주 의원의 맞대결로 성사된 원내대표도 16일 결정됨에 따라 여당 전당대회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당권경쟁은 사실상 친문 대 비문 구도로 정리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사실상 후보자들 본인이 친문이냐 비문이냐는 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데다 친문3인의 경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강성 지지자인 친문 성향 권리당원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는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10%, 일반당원 5% 비율로 합쳐지기 되면서 권리당원의 표심이 당선을 당락을 가르는 요인이 됐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맞붙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낸 윤호중, 박완주 의원은 15일 마지막 토론회에서 입장차를 보였다. 윤호중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개혁을, 박완주 의원은 개혁을 위해선 협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윤호중 의원은 즉시 추진을, 박완주 의원은 속도 조절을 거론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재협상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개혁에 대해서 윤 의원은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의원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있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면서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 대선을 앞두고 전선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득했다. 당 대표 후보자들 역시 3인 3색을 드러내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47 재보선 참패로 당내 쇄신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52 전대에서 당권 주자 3인은 당심과 민심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선거 패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보이면서 초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당권 주자 세 명은 모두 출사표를 던진 날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을 찾았다. 홍 의원은 오전에, 우 의원과 송 의원 오후에 광주 518민주묘지를 각각 참배했다. 최고위원 다섯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했다. 후보등록에는 강병원 의원(재선ㆍ서울 은평을)서삼석 의원(재선ㆍ전남 영암무안신안), 백혜련 의원(재선ㆍ경기 수원을), 김영배 의원(초선ㆍ서울 성북구갑), 전혜숙 의원(3선서울 광진갑)과 황명선 논산시장(3선)등이 나섰다.
이달 16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전북 고창출신 안규백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기 원내지도부 경쟁이 4선의 윤호중 의원과 3선의 박완주 의원 간 맞대결로 압축됐다. SK(정세균)계 좌장으로 불렸던 4선 중진의 안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문 대 비문 구도가 명확해졌다. 안 의원이 불출마를 결심한 배경도 범(凡)친문으로 분류되는 그가 원내대표 경쟁에 뛰어들 경우 친문대표 주자인 윤호중 의원과 표가 분산된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치권과 민주당 의원들 또한 안 의원의 불출마를 사실상 윤 의원과의 단일화로 해석하고 있다. 당사자인 안 의원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안 의원은 특히 지난 1988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윤 의원과의 경쟁에 부담감을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K계 맏형 역할을 하는 그의 행보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선전략과도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안 의원은 후보 등록이 예정된 당일 당의 반성과 쇄신과 앞장설 것이라며 변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당원 동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당은 훌륭한 분께서 잘 이끌어주실 것이라 생각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윤호중, 박완주 후보는 원내대표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일정이 한 달 이상 앞당겨진 만큼 그동안 쌓아온 당내 세력이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보선에서 참패한 만큼 쇄신을 주장하는 초재선 비문의원들이 표심이 박 의원에게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 구리를 지역구로 둔 윤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으로 세부적으로 이해찬계로 분류된다. 그는 이 대표 재임기간 중 사무총장을 지내며 21대 총선을 이끌었고,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선 김태년 전 원내대표와 단일화했다. 충남 천안을 출신인 박 의원은 86계열 운동권 정치인으로 故김근태계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여당 내 가장 큰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이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강점이자 약점으로 꼽힌다. 원내대표 2파전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두 후보의 쇄신책에도 차이점이 분명했다. 이날 윤호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반성과 개혁의 시간에 저부터 반성하고 변해 반드시 네 번째 민주 정부의 길을 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공약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국회와 입법청문회를 활성화, 민주당 온라인 청원시스템 도입과 시도별 국민응답센터 설치, 상임위별 부패척결특별소위원회 구성 등을 내걸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1년간 민심 이반에 침묵하고 방관했던 것을 반성한다. 저부터 변화하고 혁신 하겠다며 변화와 혁신에는 골든타임이 있고, 그 출발은 민주당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으로는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상생연대 3법 추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당내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소통 강화, 상임위원장 조정과 배분 재논의 등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2일 모임을 열고 지난 47 재보선 참패 원인에 대해 토론하는 한편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재선의원 총 49명 가운데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의원 3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60여 분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고, 선거 참패 원인 분석과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대책을 이야기했다. 모임 좌장 역할을 맡은 김철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재선의원들이)초선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며 선거 패인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와 반대 논리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차단한 점이 대두됐다 이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반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선거 패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요구됐으나 이견도 있었다. 다만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등이 당 쇄신 무대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같았다.
신영대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 꾸지람을 듣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대변인은 지난 9일 서면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출발했다면서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경청하는 곳에서 다시 출발하고, 민심경청투어를 빠르게 준비하여 국민의 질책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과 정의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 민주당 내부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 하겠다며특히 국민권익위에 의뢰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또한 민주당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등 당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고,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와 쇄신에 전념 하겠다고 말했다.
조규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8일 제 15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앞서 조규대 의원은 지난달 2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지만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이 열렸다. 군산시의회 조경수 의원과 폭행 시비가 붙은 군산 한 시민단체 대표 A씨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도 징계를 보류했다. 일반 당원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익산시의회 조 의원은 익산시가 진행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놓고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당시 조 의원은 공무원노조 등이 나서 윤리위 소집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 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를 가동하고, 차기지도부 선출작업을 앞당겼다. 8일 민주당 지도부는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운영을 맡기로 했다. 전당대회는 다음 달 9일에서 2일로 변경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의 경우 당초 전대 이후인 5월 중순에서 오는 16일로 한 달 빨라졌다. 비대위원장으론 도종환 의원이 추대됐으며, 민홍철이학영김영진신현영오영환 의원,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까지 총 7인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는 변재일, 중앙당 선관위원장에는 이상민 의원이 임명됐다. 보선 후 거의 곧바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경협박완주안규백윤호중 의원이, 다음달 초 당대표 경선에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 차기 지도부 선출 일정이 빨라지면서 강경파보다 온건성향의 의원들이 약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선 전 경선조직을 얼마나 잘 갖췄느냐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특히 당의 전성기가 아닌 위기상황에서 이 난관을 차기지도부가 해결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 후보들의 발걸음도 분주한 모습이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세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서 위기 극복, 전면 쇄신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약속하는 것도 과제다. 세 의원은 모두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텃밭 다지기와 열성당원 표심 잡기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당 내 중도층과의 접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당대표는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모두를 총괄해야 하는 자리로 부담이 큰 만큼 당원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원내대표 후보군은 4명으로 압축됐는데 4선의 안규백윤호중, 3선의 김경협박완주 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고창출신인 안규백 의원은 지난 2008년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줄곧 서울 동대문 갑에서 내리 3번 당선된 인물이다. 그는 신사적인 태도와 인품을 인정받고 있으며 조직 관리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당 사무총장과 국방위원장 등을 수행하면서 능력을 발휘한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윤호중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았고, 공천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어필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부터 경리 구리에서만 4선에 성공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도전장을 내려다 출마를 접었다는 점으로 이번에는 출마가 확실시 된다. 충남 천안의 박완주 의원은 19~21대까지 3선에 성공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586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 내 주요인사 중 많은 사람들이 더미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군 중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노동계 출신인 김경협 의원은 친문핵심 인사로 분류되며 2012년 민주통합당 후보로 당선된 이후 경기 부천에서 3선을 지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후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고 21대 국회에선 정보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종료되자 자연스레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다. 차기 제1야당 대표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서병수조경태홍문표윤영석 의원 등이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 역시 여당처럼 5월 내로 새 지도부를 꾸리고 차기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7일 기준과 실력을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업무실적 우수 부서를 표창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020년도 업무실적 평가하고 7개 실국과 10개 위원회를 우수 부서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위원회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뽑혔고, 최우수 실국에는 기획조정실과 의사국, 관리국이 선정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국회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황대응에 만전을 기한 코로나19 상황관리팀과 국회안전상황실도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받았다. 이춘석 총장은 표창 수여식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21대 국회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국정감사 또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회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성과 위주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합리한 관행은 타파하자고 당부했다.
지난 1월 국회사무처 수장으로 발탁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내달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아성찰(自我省察)의 시간을 가졌다고 속내를 비췄다. 30일 국회사무총장실에서 만난 그는 실제로 현역의원 시절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대화 내내 겸손함과 객관화를 강조했고, 자신 스스로도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국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국회와 정치권을 욕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더욱 잘 알게 됐다고 한다. 이 총장은 특히 국회라는 공간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면서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권위를 더욱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야한다고 역설했다. - 취임 100일을 맞으시는데 그동안의 소회가 어떠신지. 정치 입문 전 고향 익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원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맡아 행정법 강의도 10년 가까이 했었지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익산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덕분에 지난 12년 간 현실정치에 몸을 담아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임명직 공직자는 처음인 셈인데요. 일단 국회사무총장은 행정가로서 자신의 미션이 명확한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달라진 점이었어요. 국회의원은 탄력적인 시간운영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국회 내부 직원들을 살펴 조직을 운영하는 일도 정치할 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지금은 국회라는 공간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국회가 국민과 더 가까워질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춘석이 그리는 국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국회는 국민들께서 방문하기 어려운 곳인데 코로나19로 더욱 국민들의 방문이 어려워졌어요. 출입증 발급받으면서도 절차도 복잡하죠. 이러한 것들은 국회사무처 내부에서 보았을 때 무척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는 어느 누구든 들어와서 자기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회가 국민에게 편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가 권위적이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코로나19가 끝난다면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문화행사도 정치를 넘어 국민들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저는 코로나19가 종식됐을 때 국회가 국민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총장 취임 전 공백기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치를 시작하기 전 무변촌(無辯村)인 고향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던 것처럼 익산에 머무르며 지냈어요.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고 보니까 정치와 저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46세 때 처음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후 내리 3선이었고 집권당 초대사무총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경험을 했어요. 현역일 당시에는 내가 생각하는 정치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현역일 때는 정치인 욕이 나와도 내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뭐가 잘못됐는지 인식하게 됐다고 할까요. 바둑이나 장기도 훈수를 두는 입장에서 보면 판세가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웃음) 이제(정치권에서)좀 떨어져 보니까 왜 사람들이 정치인을 욕하게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전북같이 낙후된 지역에선 더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많고 더 무거운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던 게 큰 아픔이었지만 지금은 큰 경험이 돼 시야가 더욱 넓어진 것 같습니다. - 지난 12년의 의정 생활을 평가하신다면 지난 12년간 간절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었죠. 그런 가운데 합리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확실한 편이었고. 그런데 선배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 등 주변에서 저보고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다고 조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아닌데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신감은 있었지만 스스로 겸손함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당시엔 (권위를 내려놓고자)의도적으로 힘을 빼보려고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을 이해하고 겸손해지면 자연적으로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모했는데 다지는 각오는 국회의원은 정치인이고 사무총장직은 행정가죠. 정치인은 보통 그 사람의 발언, 말로서 많은 평가를 받아요. 행정가는 무슨 성과를 실제로 내느냐에 따라 평가 받게 됩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축소해놓은 공간입니다. 전국의 현안 국내 모든 이슈가 모여 국민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힘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회를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해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바꾼 것에 일조한 것이라고 생각으로 이 공간을 국회중심과 사무처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회의원 생활 12년을 더해 지금까지 한번 도 잊은 적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고향 전북은 왜 이렇게 못살까라는 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해답을 찾으려고 했고 10년이 지나 가까스로 해답이 보였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전북이 못사는 이유를 다른 데에 돌렸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와 같은)정치인의 책임이 컸고, 우리안의 타성도 극복해나가야 할 문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직책만 3번을 맡았는데 그 때 깨달은 게 돈에 눈이 달렸다는 거예요. 예산은 꼭 가는 길로만 가더라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산업이고 국내에선 대기업 업종들이었죠. 예를 들어 반도체, 조선, 자동차 하면 딱 좁혀지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전북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전북은 10~20년 미래를 내다보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하고, 도민들이 뭉쳐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전북도민의 지지와 애정을 받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63년 이리시(현 익산시)황등면 죽촌리에서 태어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남성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0회)에 합격했다. 그는 이후 무변촌 익산에서 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취약계층 변론과 교육에 집중해왔다. 이 총장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익산 갑으로 출마 당선된 후 내리 3선을 지냈다. 초선시절엔 당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는 탄핵실무추진준비단을 결성하고 야당 탄핵소추위원으로 나서 탄핵의 법적근거를 이끌어냈다. 현역의원 시절 민주당에서 사무총장과 인권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 등을 지냈고, 상임위에서는 법사위 간사와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맡았다.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으로 이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운영과 조율에 능한 적임자라고 평가받고 지난 1월 임명됐다.
광주전남지역 숙원이었던 한전공대법이 발의 160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전북도민의 염원인 공공의대법 처리는 여전히 멈춰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과 비슷한 시기에 논의됐던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역시 20대 국회에서 좌된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학설립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전공대법은 야당의 반발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일사천리로 처리됐으며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정부도 곧바로 관련법 시행령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 시행령은 45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공표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밝히고, 오는 2024년 3월 공공의대 개교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전북정치권은 올 상반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사활을 건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여야의 현안으로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고 그 이전에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그리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우선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를 돌파해야하는데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가 전북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만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여기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퍼지는 무분별한 음모론과 루머도 공공의대 설립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야당에서도 공공의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한전공대법이 통과된 당일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도록 명시했지만, 속내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안동대(국립)내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의료계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는데, 의료계는 공공의료 강화 흐름에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법안통과 등 절차에는 입장 차를 보였다. 공공의대와 함께 기대를 모았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원안에서 대학 위탁으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반대의견도 뚫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이들은 한전공대도 반대했지만, 결국 정치력을 발휘한 광주전남에 손을 들어줬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의료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면서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더욱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에 체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일로 의료계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거둬들인 부당은 소급적용해 몰수를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립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며현행법으로도 이미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한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비공개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는 투기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 자리를 통해 토지 보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면서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는 데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에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평균 보유재산이 27억 9500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정치인들의 재산은 주로 자신의 고향에 있는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이었으며,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논란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도내 10명 국회의원들의 올해 신고재산은 전년보다 평균 2억3874만7000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의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의 경우 도내 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지만, 그만큼 가장 많이 재산이 줄어들었다. 실제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177억5729만5000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35억1002만3000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그를 제외한 전북 국회의원 9인의 평균재산은 11억 3207만778원으로 전국 국회의원 평균재산 23억613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이들의 재산은 전년보다 1억2472여 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이 증가한 요인은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했고,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자산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후원금(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이 증가한 것도 재산신고액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상직 의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으로 18억2520만4000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억3184만4000원이 줄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 8인의 신고재산 총액(전년대비 증감액)은 김수흥 17억3249만4000원(4억1087만1000원),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13억8560만1000원(1억9825만6000원), 윤준병(정읍고창) 12억4256만1000원(1592만6000원), 김성주(전주병) 12억1081만4000원(3억7686만3000원), 김윤덕(전주갑) 9억555만5000원(7976만4000원), 이원택(김제부안) 7억7273만2000원(758만1000원), 한병도(익산을) 7억3866만1000(6757만7000원), 신영대(군산) 3억7501만2000원(9955만9000원)순이었다. 이들 중 전년과 비교할 때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김수흥, 김성주, 안호영 의원 등이다. 가장 많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김수흥 의원의 경우 배우자와 장남장녀가 보유한 상장주식 가치가 전년 5458만2000원에서 올해 2억1770만4000원으로 늘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대체로 부모나 본인 명의의 고향 땅과 자신이 보유한 지역구 내 아파트, 서울 생활을 위한 25~35㎡규모의 오피스텔 임차권이었다. 국회사무차장을 지낸 김수흥 의원과 서울부시장을 역임한 윤준병 의원 등은 각각 서울에 거주 목적으로 보이는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반추하면 도내의원 중 투자를 목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한 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월세를 내며 방 한 칸에 살아왔고,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해왔습니다. 참으로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최한별(진보당 청년위원)씨의 하소연이다. 최씨는 LH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내뱉었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공정해야 할 LH직원들이 오히려 투기에 앞장서는 모습에 분노할 뿐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전북도당은 17일 LH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한 LH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LH 직원들의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투기 부동산을 전량 몰수하고 투기이익금에 대해서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해서는 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해 담당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전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적인 공무원들의 투기 전수조사 범위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도당은 전북도는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행하는 조사는 완주 운곡지구 등 4곳만으로는 분노한 민심을 다독이기 어렵다며 도청 본청 직원과 전북개발공사뿐 아니라 도내 14개 자치단체 고위공직자 전원과 광역기초의원까지 조사에 포함해야 하고, 혁신도시와 신도시 개발지구 전체를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LH 전북본부 앞에 나무와 팻말을 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팻말에는 수익 900% 마법의 나무,LH 땅? 우리땅, 투기나무, 투기 땅등이 적었고, 한국토지주택투기공사라는 손팻말도 만들어 LH를 비판했다. 한편, 도는 본청 직원 4000여 명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100여 명 등 총 4100여 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지난 2015년 이후 전북도가 개발을 승인한 △완주군 운곡지구(시행자 완주군) △익산 부송4지구(전북개발공사) △남원 구암지구(LH) △순창 순화지구(전북개발공사) 등 4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전주병) 위원장은 15일 K-뉴딜위원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위원장과 함께 전북지역 주요 5개 대학(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5개 대학 총장들과 함께 전북형 K-뉴딜에 대한 각 대학의 역할과 방안 모색,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한 공유, 소통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 곽병선 군산대학교 총장, 임성진 도당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나인호 도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장, 서난이 도당 K-뉴딜위원회 운영위원, 유충종 도당 사무처장 등이다. 김성주 위원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며 전북형 뉴딜 성공을 위한 당, 정, 학 연석회의 추진 및 대학 발전에 적극적인 동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호영 위원장도 4차산업 시대에 맞춰 대학이 K-뉴딜 모델들을 잘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대위 핵심인사로는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이는 곧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당권 경쟁에 비박계로 불렸던 바른미래당 계열인사들이 전진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김무성 전 의원은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공동선대위원장엔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과 권영세 박진 의원, 나경원, 정병국 김성태 오신환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이재오 정의화 상임고문은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유경준 의원은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이혜훈 전 의원은 일자리 본부장에 김용태 전 의원은 서울 투명공정 강화 본부장을 각각 맡았고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청년 일자리 본부장으로 배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지휘할 중앙선대위도 조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중앙선대위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전 공천관리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을 상임부위원장으로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공약총괄 부위원장을 담당했으며 이밖에도 당의 중진인 권영세 박진 조경태 김기현 김태호 의원 등이 선대위에 포진됐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1일 전라북도 내에 LH공사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도내 관련 공무원 토지 전수조사와 그 동안 토지 보상 관련 위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까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한 직계가족의 명의로 땅투기에 관여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은 센 말로 면피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3월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투기 근절과 부패 엄벌을 위한 관련법 일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경선을 통해 확정된 47 보궐선거 후보 10명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공천장 수여식에는 박영선 서울시장,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등 모든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김승일 김제시의원 라선거구 후보가 공천장을 받았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재집권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여겨지면서 여야 모두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47 재보선 후보들에게 직접 공천장을 나눠주면서 지금부터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전부가 비장한 결심으로 나서달라면서 제가 여러분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곳을 다니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위원장들에겐 수도는 물론 제2 도시 수장을 뽑는 선거로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며 위원장들 모두가 내 선거라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이번(4차)추가경정예산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코로나19가 남긴 (경제적)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 모델을 만들어야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 또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지원을 위해 약 19조5000억 원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 중 추경예산은 15조원 규모로,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기정예산을 활용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긴급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 약 8조1000억 원이 투입되고,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여성당직자 확대와 경선후보 선출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토론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종합혁신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북지역 선거판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처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을 결정짓는 지역의 경우 민주당 당헌당규나 혁신안 같은 당내 룰 변화가 총선과 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일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종민 최고위원 주재로 4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시군구지구당의 부활과 함께 경선과정에서 정보공개와 공약평가, 토론참여가 의무화됐다는 데 있다. 특히 중앙당 내 상설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상설위원에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남성위주인 전북정치권에 여성정치신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여성당직자 의무배치를 위해 균형인사점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실제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을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10인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14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지역위원장은 물론 핵심당직자 역시 대부분 남성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전주을 지역위원장으로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발탁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혁신위는 또 지역과 현장 중심 정당 활동을 강화할 방안으로 시군구 지구당 신설을 제안했다.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커졌는데, 현행법상 시도당까지만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당의 활동과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청년당원 연령은 만 45세에서 만 39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청년당원이 사실상 기성세대가 주류라는 당내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숙의민주주의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인 민주마당 의 운영도 제안했다. 여기에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뿐만 아니라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플랫폼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지금처럼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후보 경선방식으로는 유권자의 참여와 숙의를 제한하고, 상대후보가 경선결과에 불복하는 등 각종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에 혁신위는 경선후보에 대해 정보공개와 공약 발표, 상호토론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했다. 이러한 방안이 최종 통과되면 지역정치권의 줄 세우기 관행이 약화되고, 토론과 공약의 질이 우선시되면서 경선과정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혁신위는 민주당이 시행하는 현행 선출직공직자 평가항목 중 의안(법안) 발의실적 삭제를 권고했다. 이 규정 때문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법안이나 조례의 실효성보다 건수에 매몰 된데다 공익적 가치가 없는 졸속법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당 조직을 서울부산 4.7 재보궐선거 대응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중앙선대위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서울 선대위원장과 선거지원단장인 기동민박정 의원, 부산 선대위원장과 선거지원단장인 박재호김정호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멘토단장은 김진표변재일설훈송영길안민석이상민조정식김상희김영주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홍영표 의원으로 모두 4선 이상 중진 의원이다. 고문단장에는 이석현 의원, 선거대책본부장에는 박광온 사무총장, 정책비전본부장에는 홍익표 정책위의장, 종합상황실장 겸 전략본부장에는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의원선거지원본부장에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특보 단장에는 이개호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제가 책임을 맡고 거당적으로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 전진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당원 모두가 남은 35일 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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