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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지난주 열린 자신의 의정활동보고대회에서 KTX 혁신도시역사 신설 관련 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한 같은 당 초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게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쓴 소리를 한 것과 관련, 안 의원은 29일 (이 의원께서)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이야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KTX 혁신역사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확보와 관련해 이춘석 의원과 통화도 했다며 (이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작심하고 한 발언도 아니고, 의정보고회 때 한 이야기라 개의치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TX 혁신역사 타당성 용역 추진이 정치권의 다툼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KTX 혁신역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1억 원을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시켰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26일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혁신역을 두고 지역에서 염려가 크다. 안호영 의원이 1억 원의 타당성 용역 예산을 세워서 더욱 그런 것 같다며 그러나 이론적 타당성을 보나,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보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안 의원에게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따끔하게 질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8일 반려동물의 진료내용이 기재된 진료부를 수의사가 반드시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의사의 진료부 등의 보존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진료부 등을 허위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요 의료기록인 진료부의 보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KTX 혁신도시역 신설 논란의 불씨를 당긴 같은 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게 정치를 잘못 배웠다며 따끔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26일 개최한 자신의 의정보고대회에서 혁신역을 두고 지역에서 염려가 크다. 안호영 의원이 1억원의 타당성 용역 예산을 세워서 더욱 그런 것 같다며 그러나 이론적 타당성을 보나,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보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그동안 혁신역 신설 논란이 있어왔지만 정치인들은 거리를 두고 전북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왔다며 안 의원에게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규성, 정동영 등 안 의원보다 훌륭한 선배들도 자기 지역이지만 혁신역 문제만큼은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정치도 도의가 있다. 각자 도시의 성장속도가 있고 자기들이 이익 보겠다고 상대방 피눈물 나게 하면 정치가 아니다.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안 의원에게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안 의원에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시민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혁신역 문제는 아무리 검토해 봐도 전혀 타당성도 없고 정치적 힘에 있어서도라며 여당 사무총장인 저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맡겨 달라고 강조했다.그는 KTX 혁신역 논란에 대해 익산역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피력했다.이 의원은 익산시민은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며 혁신도시에서 진입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진력하면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지역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의 정치 행로를 결정지을 선택의 시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위한 국민의당 24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국민의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김관영 국회의원을 따라 통합당의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탈당을 결정할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뜨겁다.지난 16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과 김우민 운영위원장이 국민의당을 탈당하면서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은 12명으로 줄었다.12명 가운데 현재 합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은 고석원김영일배형원설경민진희완한경봉 의원이며, 중립파는 길영춘나종성서동수신경용유선우정길수 의원으로 나뉘고 있다.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관영 국회의원을 따라 합당 쪽으로 뜻을 밝힌 6명의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이들 중립파의 행보가 오는 613 지방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그간 김관영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군산은 국민의당 지지세가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경우 국민의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지역 내에서는 중립파 의원들이 내달 4일 전당대회를 전후해 합류와 탈당 중 어느 쪽이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현재 중립파 의원들은 자신들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일각에서는 중립파 가운데 1~2명의 의원은 김관영 국회의원과 뜻을 함께하고, 3~4명의 의원은 탈당 후 민주당 복당 또는 민주평화당(가칭)으로 입당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도 통합론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통합 반대파는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고, 안철수 대표는 당무위원회에서 반대파 당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평화당(민평당) 창당추진위원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발기인 대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기인대회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전북지역에서도 200여명이 참석했다.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천정배정동영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주현박준영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 16명이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에서는 7명의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중 김관영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5명이 이름을 올렸고, 강병진김종철이도영장학수 도의원 등 4명의 광역의원, 10명의 기초의원이 참여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와 신당 추진위원회에서 대표를 맡았던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만장일치로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이들은 창당 취지문에서 보수야합에 단호히 반대하는 개혁주도 민생제일 정당이 되겠다며 민생평화민주개혁의 길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조배숙 창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를 겨냥해 민주당 2중대로 폄하하는 발언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우리를 두려워해 나오는 말들이라며 반대로 지금 보수 대야합을 하려는 세력은 자유한국당 2중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총선에서 압승하고, 집권당까지 되는 미스테리한 상황을 이룩하겠다고 다짐했다.창준위는 애초 내달 5일로 예정한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 시도당 창당대회를 내달 1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 이어 6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통합 반대파가 민평당 창당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민평당 창당 움직임을 공식화한 통합 반대파 당원 179명에 대해 무더기로 당원권 2년 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징계 대상에는 천정배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호남계 중진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해온 국민의당 의원 17명이 포함됐다.전당대회 의장으로서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혀온 이상돈 의원과, 부의장인 윤영일 의원도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부의장 2명 중 나머지 한 명인 이용호 의원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원권 정지는 당무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계 대상인 당원들은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안 대표는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징계대상은 신당 창당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내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해당활동을 했던 분들까지 다 포함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러 방법으로 전대 자체를 방해하려는 공작이 계속되고 있고, 당직을 맡은 분들조차 신당 창당에 나서는 것은 정당 파괴행위로,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후 브리핑에서 이상돈 의원의 당원권 징계에 따라 오는 24 전대의 사회권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상돈윤영일 의원 두 분이 사회를 못 보시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용호 의원이 할지, 다른 절차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내세울 핵심공약을 발굴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순회 경청투어가 25일 전북에서 열렸다.민주당 전북도당과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한걸음 더!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밀착형 정책 발굴을 위한 공동 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토론회는 2018년 지방선거의 성격과 전망 : 광장에서 생활로, 한걸음 더를 주제로 한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현민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오창환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순원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현승 민변 전주전북지부장, 윤찬영 민교협 전북지회장, 장윤영 천년누리 전주제과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전북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김민석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2017년 촛불은 광장에서 마을로, 여의도 정치에서 시민정치로, 중앙정치에서 생활정치로 진화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청년배당, 환경도시 수원 등의 성공적인 사례 등을 통해 이제는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경청투어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정책아이디어를 폭넓게 모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국민주권 개헌과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 개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김춘진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민과 지역, 생활, 현장 속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 기존의 상향식 공약개발을 넘어서는 풀뿌리 정책 및 공약발굴을 위해 마련됐다며 출마희망자들이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보탬이 되는 정책공약을 개발해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 실무기구인 ‘통합추진협의체’(통추협)가 양당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로 확대·개편된다.통추협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추위는 기존 통추협(2+2) 구성에 양당 대표는 물론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대변인 등이 추가된다”며 “통추위 산하에는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5개 분과위는 △인재영입 △기획조정 △총무·조직 △정강정책·당헌당규 △정치개혁·비전 등으로, 각 분과위에는 양당 원외 위원장과 외부인사도 참여한다.양당 의원 2명씩으로 구성된 기존 통추협 조직과 4명씩으로 짜진 실무지원팀은 기획조정 분과위에서 당 통합, 전략 수립 등을 놓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들이 추진하는 신당의 당명이 ‘민주평화당’으로 결정됐다.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모임인 ‘개혁신당창당추진위원회’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추진위 최경환 대변인이 밝혔다. 약칭은 ‘민평당’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최 대변인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120여 명이 당명을 추천해줬다. 민생평화당·민생중심당 등 다른 의견도 많았지만 결국 민주평화당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신당의 슬로건으로는 ‘민생 속으로’라는 구호를 사용하기로 했다.당을 상징하는 색깔에 대해서는 녹색과 노란색 등으로 후보를 좁혔으며, 26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24일 반대파가 별도 신당의 당명을 ‘민주평화당’으로 결정했다. 하나의 집에 두 개의 ‘명패’를 걸어놓게 된 셈으로, 그야말로 분당이 목전에 다가온 모양새다.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 찬성파들은 전날 반대파들을 향해 “주말까지 입장을 정리하라”고 최후 통첩을 한 데 이어 이날도 이들의 통합반대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벌였다.안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지금까지 당대당 통합은 항상 정당 대표들의 밀실 합의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통합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당원의 뜻을 따르고 있다”며 “이를 사당화로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안 대표는 이날 바른정당의 1주년 기념식에 축하 화환을 보내는 등 바른정당과의 결속을 한층 두껍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반면 통합반대파는 안 대표 측의 ‘최후 통첩’에도 아랑곳없이 신당 창당 절차를 예정대로 밟아가는 모습을 보였다.28일 창당발기인대회, 다음 달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치면 양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셈이 된다.이날 반대파 회의에서도 안 대표를 겨냥한 융단폭격이 이어졌다.창당추진위 조배숙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전당대회 토론회 때 안 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바른정당과 합당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인지 부조화 환자가 아니라면 자기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음모정치를 하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신당을 만들 경우 정당지지율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민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 갤럽에 의뢰해 22~23일 전국 성인 2천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2%포인트)에 따르면 통합신당의 지지율은 16.4%로 조사됐다.이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연구원은 “통합신당의 지지율은 두 당의 단순 지지율을 합산한 것보다 4.1%포인트 더 많은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또 통합신당의 출현을 가정하면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45.0%에서 39.5%로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3.5%에서 13.0%로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신당이 출연할 경우에는, 이 정당의 지지율은 3.2%에 그쳤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연구원은 “국민의당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도 통합신당의 지지율은 15.3%를 기록, 국민의당의 현재 지지율인 6.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성(性) 관련 범죄자를 아예 배제하는 등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일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보자도 혹독한 검증과정을 겪게 될 전망이다.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당에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청와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이다.민주당은 이 가운데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또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다만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백 대변인은 설명했다.백 대변인은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예비후보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또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전략공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전략공천은 지역과 협의되지 않는 사람을 꽂는 식이 아니라 지역 의견 등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23일로 예정됐던 통합반대파 징계를 위한 당무위원회를 보류하면서 통합파와 반대파 사이의 정면충돌 역시 일단은 미뤄졌다.하지만 통합파와 반대파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상대를 겨냥한 거친 설전이 계속되는 등 ‘뇌관’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당내에서는 28일로 예정된 반대파의 발기인대회까지 충돌 시점을 잠시 연기했을뿐 갈등이 봉합될 시점은 이미 지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안철수 대표가 전날 회의를 열고서 반대파 의원 가운데 박지원 전 대표와 박주현 최고위원을 징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내는 벌집을 쑤신 듯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처에서 김관영 사무총장, 이태규 오세정 김중로 김수민 의원과 최명길 전 의원 등이 모여 징계 대상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은 무슨 근거로 회의에 참석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반대파인 이용주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오히려 전대 준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이는 안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에 대한 징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선 국회부의장 등 중립파 역시 안 대표와 전화 통화 등을 하면서 이번 징계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안 대표 측 내부에서도 “굳이 반대파들에게 반발할 명분을 줄 필요가 있느냐”면서 재검토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안 대표 측에서는 당무위를 일단 연기하고, 대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 상황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다만 당내에서는 징계 논의가 잠시 유보된 것일 뿐 근본적인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특히 28일 반대파의 개혁신당 창당 발기인대회 다음날인 29일 당무위를 열어 징계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일부에서 거론되는 등 이번 주말이 내홍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정진세 전 도의원의 의원직 사직에 따라 22일 비례대표 전북도의회의원 후보자명부 추천순위 4번인 강성봉 민주당 전국청년위 부위원장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궐원이 생긴 때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이날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강성봉 도의원(47)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직원(현재는 휴직) 출신으로 지난 2010년 민주당 전북도당 대외협력국장으로 정당에 입문한 뒤 노인국장과 조직국장 등을 맡으며 정치와 인연을 맺어왔다.
원전 소재지 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익산을) 22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에 원전 소재지 이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등으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한빛 원전의 온배수 피해는 전북 고창군이 영광군보다 3배 이상 피해를 입고 있고, 어업피해 보상도 영광군의 3배를 넘게 받았음에도,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2조에 따라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고창군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라’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송달했다.22일 익산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시의회는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없다”면서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주민들과 풀뿌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시의회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이나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5년이 넘도록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은 지난 19~20일 주요 당직자와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역사무소 신년워크숍을 갖고 지역발전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기로 결의했다.김광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 선거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지역사무소와 국회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신임 사무국장에 김종량 전 지역사무소 행정국장을 선임했다.김 의원은 “당내외 상황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개혁과 평화의 길에 앞장서고 있는 개혁신당의 깃발로 승리를 이뤄내자”며 “보수대야합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을 통해 ‘사람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통합 반대파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당무위원회를 연다.특히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이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안 대표는 22일 당헌에 따라 2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했다. 안건은 해당 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의 건이다.안 대표가 이날 오전 통합 반대파를 겨냥해 당 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당헌당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공개 경고한 지 단 하루 만이다.당 안팎에서는 안 대표가 통합 반대파들을 대상으로 당원권 정지 긴급징계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당 관계자는 제명은 윤리심판원을 거쳐야 하며, 당무위에서는 최대 당원권 정지 징계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경우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은 전대 과정에서 당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배제된다.당내에서는 반대파 개혁신당 추진위에 이름을 올린 18명 전원을 모두 징계하는 대신,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낸 일부 의원들만 징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18명 가운데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과 부의장인 윤영일 의원, 최고위원인 박주현 의원 등이 징계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이 가운데 이 의장과 윤 부의장의 당원권이 정지된다면 전대 사회권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부의장인 이용호 의원에게 넘어갈 공산이 크다. 또 당무위 논의 결과에 따라 3명 중 일부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징계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일각에서는 반대파 의원 모임인 개혁신당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은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의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당 관계자는 반대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만 결정됐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당장 내일 당무위에서 징계 대상과 수위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징계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개혁신당 추진위원회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안철수의 독재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최악의 친위쿠데타이자 폭거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거수기 당무위를 통해 전대 의장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지도부가 전대에서 선출된 지도부를 징계하는 정당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불법 전대를 짜인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철수 새 정치는 독재 정치, 공포 정치, 숙청 정치의 나쁜 정치 3종 세트가 됐다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당기 윤리심판원도 이날 회의를 열어 통합 반대파 등을 대상으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다음날 당무위 결과를 보고 나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사실상 분당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중도파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통합 반대파 의원 18명과 지역위원장 33명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개혁신당 창당 추진을 선언했다.이들 개혁신당 창당 추진위원회 의원들은 국민의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남북화해협력과 적폐청산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개혁신당 창당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며 구체적인 창당 로드맵을 발표했다.개혁신당 창당 추진위원회는 이날 이날 인재영입위원장에 장병완유성엽, 창당기획단장에 김경진, 조직위원장에 김종회, 홍보위원장에 박주현, 정강정책위원장에 윤영일, 당헌당규위원장에 이용주, 대변인에 최경환장정숙 의원을 선임했다. 또 지역별 시도당 창당추진위원장에는 서울 정호준, 경기 부좌현, 인천 허영, 대전 고무열, 충남 김현식, 전북 김종회, 광주 최경환, 전남 정인화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이들은 안철수 대표가 2월 4일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강행한다면 5일과 6일 오전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6일 오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통합 반대파의 분당 수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합당 행보도 가속화되고 있다.21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번째 통합 행보를 갖고 통합 개혁신당 창당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추가 통합 가능성을 일축했다.안 대표는 앞으로 2단계로 민주당한국당과는 절대로 합칠 일이 없다고 못박았고, 유 대표도 통합개혁신당을 만든 뒤 민주당이나 한국당과 2단계 통합을 할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통합반대파에 합류하지 않은 중립파에 이목이 집중된다. 향후 중립파의 행보가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 모두에게 의미가 크고, 교섭단체 성립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현재 국민의당 내 중립파는 박주선김동철주승용황주홍이용호 의원 등이다.이들 가운데 주 의원은 통합파로 기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박주선 의원은 개혁신당 창당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나머지 3명의 경우 일각에서 이용호 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개혁신당으로 향하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무소속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지만, 섣불리 단정짓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익산시을과 군산시 당협위원장을 추가 공모한다.21일 한국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앞서 진행된 지역구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익산시을 당협위원장을 재공모한다. 또 군산시 당협위원장은 신규 공모를 받는다. 한국당은 앞서 전국 74곳의 당협위원장을 공모했고, 조강특위 심사를 거쳐 지난 19일 45곳의 당협위원장을 우선 선정해 발표했다.
재량사업비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회 정진세 전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7일 자진사퇴함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인 강성봉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47)이 의원직을 승계할 전망이다.전북선관위 관계자는 18일 “비례대표 지방의원 궐원시 10일 이내에 승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있다”며 “전북도로 부터 전북도의회 의원 궐원 통지가 접수되면 당적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 출신인 강 국장은 지난 2010년 민주당 전북도당 대외협력국장으로 정당에 입문한 뒤 노인국장과 조직국장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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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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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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