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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20대 첫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특히 경제 관련 법안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별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가장 큰 대립이 예상되는 곳은 3당 3색의 ‘법인세율 인상’ 문제다. 새누리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때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더민주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명목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선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될 법안 내용에도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예산관련 부수법안을 대거 발의할 예정이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는 취지의 지방교유정책특별회계법, 재원조당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발의되는 ‘포퓰리즘’ 법안에 제동을 거는 ‘페이고(pay-go)법안’ 등이다.야당은 이에 맞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줄줄이 발의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지방교부세법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건강보험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공정거래법을 개정,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20%로 단일화하고 자산규모가 5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와 친족 회사의 재무현황과 내부 거래내용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증권집단소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제 관련 법안 뿐 아니라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두 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에 관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일부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다. 야당은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발생한 순창지역 한 병원의 C형간염 환자 대거 발생 해프닝과 관련,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 질병관리본부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역학조사를 하러 가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언론에 먼저 알린 것은 성과만능주위에 빠진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그는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내과를 불법치과로 둔갑시켰으며, 감염내과에 감염 환자가 많은 것을 두고 집단발병의 근원지인 것처럼 매도했다”면서 “심지어 찾기 힘든 오래된 진료기록을 내놓으라고 요구 하는 등 ‘갑질’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차등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기준과 관련한 12개 법률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및 공시 의무가,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완화한 기업집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키로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하면, 37개 기업 집단, 618개 기업이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상당한 세금 면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12개 법안은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하도급법, FTA농업법, 상생법, 고용보험법, 상속 및 증여세법, 기업활력제고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이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당원 배가운동에 본격 나섰다.전북도당은 지난 3일 도내 곳곳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100만인 서명 캠페인과 함께 당원 배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전북도당 전주지역위원회는 이날 전주 객사와 모래내시장에서 김광수 도당위원장과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시·도의원과 당직자, 당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인 누진제 폐지 캠페인과 당원배가운동을 실시했다.또 익산지역은 영등동, 군산은 월명공원, 완주·진무장은 장터에서 각각 서명과 당원 가입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전북도당은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초월하는 누진제 폐지 서명과 당원가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김광수 도당위원장은 “가정 에어컨 전기료 폭탄이 된 누진제 문제는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당론으로 채택한 정책인 만큼 독소조항을 시급히 손질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당원배가운동 역시 가두 캠페인을 비롯해 8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5만 당원 조기 모집을 목표로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시행령 원안대로 식대와 선물, 경조사비가 3510만원으로 확정된 뒤, 국회의 추석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쏟아져 들어오던 선물도 예년에 비해 대폭 줄었고, 국회의원들도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북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명절선물을 안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일부는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나누는 고유의 풍습 때문에 무작정 거절의사를 밝히기엔 곤란한 처지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마지못해 받고 있다.추석을 앞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1층 택배보관소에는 추석 택배가 곳곳에 놓여있었다.국회에 자주 온다는 한 택배기사는 지난해보다 명절 선물이 3분의 2정도 줄었다며 지난 1월 설 연휴만 해도 이곳에 산더미 같이 명절 선물이 쌓여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일부 보좌진도 명절 때마다 택배물을 사무실로 옮기는 게 일이었지만 올해는 빈도수가 많이 적어졌다고 했다.전북 국회의원들 중 다수는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문제가 될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이다.A의원은 선물 같은 것을 아예 안 받겠다는 주요 동료 의원들이 많다며 우리 의원실도 일부 기관으로부터 선물을 보내겠다는 전화가 오면 명확한 거절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명절 때 선물을 주고받는 한국 특유의 정 문화 때문에 단칼에 거절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는 의원도 있다. 특히 김영란 법의 선물 5만원기준에 맞춰서 오는 선물에 대해서 그렇다.B의원은 비싼 선물이 들어오면 무조건 거절한다면서 지인들이 내 의사를 묻지 않고 가액범위 내의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마지못해 받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농축수산업계 등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C의원은 국내 농축수산물의 50% 정도는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명절 특수 매출량이 감소하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제 가전전시회 참관차 독일 베를린을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4일 “통일이 되면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남북이 아무런 차이도 못 느낄 정도로 동화되는 미래를 꿈꿔 본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독일 베를린 장벽을 찾은 뒤 자신의 SNS에서 “냉전 시대에 동과 서를 나눴던 장벽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 도심 한복판에 홀로 섬처럼 서 있습니다”라며 이 같이 썼다. 그는 “포츠담 광장은 베를린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된 곳입니다. 여기에 베를린장벽 일부가 주위와 어울리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다”며 “역사의 흔적 앞에 서서 통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 2017년도 정부예산안이 눈에 띄게 증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이 20여년 만에 3당 지형으로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전북출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의 증액과 삭감권한을 갖고 있어서 전북도의 정부예산안 반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 8577억 원으로 집계됐다. 각 부처에서 반영한 5조 5482억 원보다는 3095억 원(5.6%) 늘었지만, 애초 정부 안으로 요구했던 7조 원 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새만금 국가별 경협 특구 기반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부처단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북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조정소위에 고르게 배정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인 5조 8577억 원보다 3500억 원 정도 늘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이런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의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의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전북에서 20여년 만에 여당의 깃발을 꽂은 뒤 붙잡은 전북의 민심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유세를 32년 만인 지난달 3일 전주에서 개최한데 이어 같은 달 21일 호남권 예산권예산정책협의회도 연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또 전남의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이 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운천 의원(전주을)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임명해 전북 지지율을 더 높이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더민주는 지난 4·13 20대 총선에서 텃밭인 전북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해 떠나간 민심을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난달 13일 전주에서 열린 ‘전북도당 정기 대의원대회 및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도 호응도가 낮아 더 이상 전북을 ‘더민주 텃밭’으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 유일의 3선 의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임명해 전북을 배려한다는 이미지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국민의당에서는 지난 4·13 20대 총선에서 도내 1당으로 자리매김해 준 전북 도민에 대한 보은과 지지율 굳히기 차원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원들 중 한 명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전북 의원들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으로, 이들 중 한 명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12월 2일 의결될 내년도 국가예산 가운데 전북도가 얼마나 국비를 확보하는 가에 대한 전북 여야 3당의 예산 성적표는 차기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각 당은 내년도 전북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의 전통시장 내에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용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한시적으로 이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앞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에 주력키로 했다.김 의원은 “이 법안은 법 제정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최근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 전 고문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안 전 대표 측은 1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강진 백련사에 있는 손 전 고문의 토담집에서 1시간 환담을 나눴다”며 “이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배석자 없이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손 전 고문에게 국민의당에 들어와 경선을 통해 정권교체의 기틀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은 안 전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 “정권교체 명령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날이다. 안 전 대표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손 전 고문이나 정운찬 전 총리 등 외부세력을 규합하는 ‘중간지대 플랫폼론’을 시사한 바 있다.안 전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고(故) 박형규 목사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고 있던 손 전 고문에게 “언젠 한번 편한 시간에 ‘저녁이 있는 삶’과 격차 해소문제에 대해 깊은 말씀을 나누고 싶다”며 직접적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이에 따라 2일 광주에서 열리는 ‘손학규와 함께 저역이 있는 빛고을 문화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는 손 전 고문이 이날 회동에 대한 답변을 할지 주목된다.
1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드 발언 등에 반발하며 본회의가 무산됐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거센 파열음을 일으키면서 협치는 커녕 다시 소모적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모습이다.발단은 정 국회의장의 개회사였다. 정 의장은 “고위공직자가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을 지적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관련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새누리당 의원 좌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국회의장이 야당 대표인가” “지금 뭐하시는 건가”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의장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긴급 의총을 개최했다.그간 야권이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날을 세웠던 새누리당이었지만, 이날 정 의장 개회사 논란에 추경안 통과는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사과가 없이는 20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하면서,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정 의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치국면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래 안 살았지만, 별꼴을 다 본다”면서 “귀에 거슬린다고 일정을 보이콧하는 게 집권여당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처했던 국민의당도 정 의장의 개회사를 호평하며 여당의 태도를 힐난했다. 연합뉴스
전북도가 삼성과 새만금 투자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1일 지난 2011년 4월 삼성과 전북도가 MOU를 체결할 때 정부 측 서명 당사자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의 투자 진위여부, 정부가 보증을 선 이유에 대해 질문했지만 김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정부와 삼성과 새만금 투자 MOU체결 한달 뒤 경제신문에 삼성은 새만금에 투자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 발표됐다”며 “당시 정부를 대표해 서명을 했던 당사자로서 삼성의 의중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추궁했다.김 의원은 “전북 이전이 예정돼 있던 LH공사 본사를 진주로 이전 시킨 뒤 난감한 처지에 몰린 정부가 삼성의 전북 새만금 투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며 “5년이 지난 뒤 삼성은 철회한다는 발표했고, 이에 전북 도민들은 정부로부터 우롱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재수 후보자는 “삼성이 정부쪽에 투자의향을 타진함에 따라 전북도와의 MOU체결이 이뤄졌다” 며 “당시 농식품부는 새만금 매립면허권자이기 때문에 양해각서 체결에 공동참여했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으로서 소신을 다해 일했으며 당시 (삼성이) 투자 의지가 없었던 것은 몰랐다”며 “현재도 언론에서 나온바와 달리 삼성이 공식적으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켜갔다.
더불어민주당의 8·27 전당대회 이후 ‘문재인 대세론’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면서 야권 내 다른 잠룡들의 움직임이 부쩍 분주해졌다.야권의 심장부인 전남 광주를 비롯해 국내외를 넘나들며 보폭을 확대, ‘몸집’을 키우려는 모양새이다.특히 더민주 내에서는 추미애 신임 지도부가 ‘공정한 경선관리’를 공언한 가운데 경선 시기를 비롯한 ‘게임의 룰’이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주자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먼저 당 밖의 문 전 대표 경쟁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조만간 독일로 향한다. 2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 2016’ 참관을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출국, 세계 혁신경쟁의 현장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4∼12일 8박 9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 방문 길에 오른다. 7∼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16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총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내달 2일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교육청에서 특강을 한 뒤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의 모임인 ‘무등 공부방’(이사장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인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김종필(JP) 전 총리가 내달 9일 만난다. 이번 회동이 최근 본격적인 대선 행보의 시동을 건 안 전 대표에게 지지 세력의 지역적인 외연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 31일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냉면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이날 회동은 김 전 총리가 지난 19일 인사차 자택으로 찾아온 박 위원장에게 제안한 것이다.안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냉면을 먹으며 더 자세한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화답했었다.김 전 총리와 박 위원장은 지난 1997년 대선에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통해 호남과 충청의 표심을 결합, 정권 창출에 성공한 바 있고, 국민의 정부 당시 각각 국무총리와 문화부 장관으로 일하며 내각에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안 전 대표와 김 전 총리의 회동 장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즐겨 찾던 식당으로 알려졌다. 회동과 관련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어른이자 정치권 대선배에게 인사드릴 겸 찾아뵙는 것”이라며 “김 전 총리 본인이 정치하셨던 분인 만큼 대선에 관한 다양한 조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가 1일 열리는 가운데 협치를 강조했던 여야가 전방위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박근혜 정부 후반기 남은 국정과제를 입법화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은 여소야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심의와 입법 활동에서 여권의 독주를 저지하고, 야권의 정책 기조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백남기 청문회,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 곳곳이 논쟁거리여서 상임위별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제정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이 이들 법안을 모두 반대하고 있고, 정권 후반기에 각종 의혹사건이 하나둘 터져 나와 여당이 정책드라이브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반대로 야당은 3당이 공조해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권 핵심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제동을 걸 준비를 마쳤다. 특히 야당은 정기국회 첫 포문을 열게 된 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와 같은 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지금은 여당이 소수가 됐고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직도 더민주로 넘어갔다.이미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났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두 차례나 추경안 처리 시한을 정했지만, 예결위 심의 도중 야당에서 새로운 증액 요구가 나오면서 모두 백지화됐다.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스마트공장의 전북지역 보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ICT융합 스마트 공장은 308곳이며, 전북은 5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보급률이 낮은 것이다.특히 전북지역의 이 같은 저조한 보급률은 수도권과 경남경북대구 지역과 비교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기지역에는 95곳, 경남경북대구지역에는 75곳의 ICT융합 스마트 공장이 보급됐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호남지역인 광주에도 15곳이나 설치됐다.문제는 스마트 공장이 생산성을 25% 향상하고, 일자리는 36%나 창출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특정 지역에 불균형하게 보급되면서 기업생산성과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정운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까지 전국에 스마트 공장 1만 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역별연도별 보급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지역별로 균형 있는 스마트 공장 보급 계획을 세워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북 차원에서도 ICT스마트 융합공장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30일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통한 농가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농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 모델(농가 발전소) 및 확산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독일,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독일 농부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등 재생에너지 농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농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모델은 농가 소득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꼽힌다”며 “농민, 자치단체, 금융기관, 태양광 회사 등이 협력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모델”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태양광 농가 발전소가 정부 지원 속에 보급돼 안정적인 농가 소득으로 이어진다면 농가에 사회 안전망으로 기여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측면에서 다양한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 고창)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유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호남에서의 문 전 대표에 대한 시각을 묻는 말에 호남 사람들은 이미 가슴 속에서 문 전 대표를 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문 전 대표의 과거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문 전 대표는 총선 즈음에 만일 호남이 저를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 대권도 나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호남이 그때 (자신을) 지지했다고 보는 건지, 지지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말을 어떻게 책임질 건지에 대한 말도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유 의원은 호남만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호남을 배제한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며 (문 전 대표가) 호남에서 PK(부산경남)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본인께서 해놓으신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어긋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야권 통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을 흔들어보려는 시도가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을 했다. 통합을 이야기하려면 서로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로 구성된 지도부 9명 중 3명이 전북 출신입니다. 맏형으로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들과 힘을 모아 낙후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지난 8·27 전당대회에서 노인 부문 최고위원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지도부에 입성한 송현섭 최고위원(78)은 30일 전북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1980년대 평민당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야권의 원로 정치인인 송 최고위원은 전국구(현 비례대표)로만 12·13·15대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의원 출신이다. 이런 그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선 것은 두 가지 목표가 있어서다. 바로 고향인 전북의 낙후 탈피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서다.송 최고위원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전당대회에 나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이 고향과 당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기회라는 생각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지도부에 입성한 만큼, 내 고향 전북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지역 발전의 꿈과 희망인 새만금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 유치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그는 8·27 전당대회를 통해 함께 지도부에 입성한 전북 출신 김춘진·김병관 최고위원과 힘을 모아나 갈 계획이다. 송 최고위원은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그는 “5000만 국민 중 60세 이상이 998만여 명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표를 얻어야 한다”며 “당이 노인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해 노인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재경전북도민회장을 맡은 송 최고위원은 아울러 “현재 전북의 상황은 다른 시·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후돼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분열하지 않고, 단합해야 한다”며 “중앙에서부터 도민들의 단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2016 자랑스런대한국민대상’ 입법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대한국민대상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기업경영·자치행정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국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입법의정부문 수상자는 새누리당 정갑윤·정병국·이학재·권성동·이철규·박성중 의원 등 6명, 더불어민주당은 전혜숙, 남인숙 의원 등 2명, 국민의당에서는 김관영 의원이 수상했다.김관영 의원은 지난 4월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취임한 이후 여야 원내협상을 이끌며, 동시에 입법활동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1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2달 만에 2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김관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 입법의정활동에 매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도 이날 지방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장은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와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 의장은 “이번 수상이 전주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호남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60여년의 역사 이래 첫 TK(대구·경북)출신 당 대표가 탄생했다. 더민주는 이달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새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제2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에 추미애 의원을 선출했다. 추 의원은 합산 득표율 54.03%(전국 대의원 현장투표 51.53%, 권리당원ARS 61.66%, 당원여론조사 득표율 55.15%, 국민여론조사 득표율 45.52%)로 22.08%를 얻은 김상곤 후보와 23.89%를 얻는 이종걸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됐다.4·13 20대 총선에서 여성 최초의 지역구 5선 의원이 된 추 신임 대표는 선출직으로는 더민주 사상 처음으로 ‘TK(대구·경북) 출신 당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추 신임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집권을 위해 여러 개로 나눠진 보조경기장이 아니라 하나의 큰 주경기장을 함께 만들어내겠다”며 “여태까지 주류·비주류, 친문·비문 등 나눠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균형잡힌 정당운영을 통해 2017년 12월 20일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부문별 최고위원으로는 노인부문 최고위원에 송현섭 재경 전북도민회장, 여성부문 최고위원에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청년부문 최고위원에 정읍 출신인 김병관 의원이 선출됐다. 권역별 최고위원으로는 서울·제주 권역에 김영주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경기·인천 권역에 전해철 경기도당 위원장, 강원·충청 권역에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호남 권역에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 영남 권역에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이 각각 확정됐다. 더민주는 이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끝으로 새 지도부 구성과 함께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를 마감하고 당 쇄신작업과 대선 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