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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종걸 후보(안양시 만안구)가 17일 “당 대표가 되면 전북 의원들과 힘을 합쳐 전북 발전 프로젝트들의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 시절 탄소산업진흥법 통과에 진력을 기울였던 것을 설명하면서 새만금 조기 개발과 함께 전북을 탄소산업 메카 및 농식품생명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익산의 이춘석 의원을 도와 미생물·종자·식품으로 이어진 농식품생명산업 수도, 전북을 만들 것”이라면서 “또 당은 다르지만, 군산의 김관영 의원과 함께 새만금 3.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연기금 금융중심지로 발전될 잠재력이 있다”고 들면서 “이는 정부와 당의 최고 지도자가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소신이 있어야 제대로 담보될 수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이명박근혜 정권이 후퇴시킨 균형발전 정책을 되살릴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약속했다.
내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건립이 낙후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역 간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새만금에 이어 부산시도 내국인 카지노 설립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내국인 카지노는 애초 국민에게 미칠 각종 부작용 때문에 관계 부처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 카지노를 통한 외국계 자본 유입과 지역개발 가속화, 고용유발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아 인식의 전환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16일 낙후된 전북의 현실을 극복하고, 수십 년 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새만금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내국인 카지노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에 따른 경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자문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새만금에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규모 복합리조트가 건설되면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23조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조9000억원, 그리고 2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매년 1조원 정도의 세수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새만금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북의 경제낙후를 탈출하는 해법은 내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복합리조트 설치에 따른 경제효과를 검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김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복합리조트산업발전포럼 위원장을 맡은 황혜진 이화여대 교수는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5~2%를 차지하며, 6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합리조트는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물품, 용역 등 중소기업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내국인 카지노 설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강원랜드 문제의 원인은 카지노산업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국인 이용 제한에 관한 허술한 규제 때문이라며 새만금은 강원랜드와의 다른 차원의 엄격한 내국인 입장통제, 도박 예방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황혜진 교수도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 병적 도박자 비율이나 범죄율 등이 복합리조트 개발 이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합리조트에 설치된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또 컨벤션, 공연장 등 공공 성격을 지닌 문화시설은 건립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익창출 효과는 매우 낮다며 복합리조트에서 카지노는 핵심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부산시는 지난 1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에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북항재개발지는 미국의 카지노리조트 전문개발업체인 샌즈 그룹이 지난해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을 전제로 5조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싱크탱크 조직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대선공약과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두뇌집단’의 진용을 다시 설계한 것이다.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사원총회에 참석해 이사진 등 조직을 개편했다. 이사장에는 지난 2012년 대선과정부터 안 전 대표를 도왔던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를, 실무 운영을 담당할 소장으로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였던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새로운 이사진으로는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와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선임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 등 이사진은 재선임됐으며, 정연호 변호사는 이사로 보직이 바뀌었다.
재벌 소유 부동산이 일반 국민들의 주택보다 공시지가가 낮아 세금 납부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16일 서울 삼성동 현대자동차 사옥 신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지가 기준이 왜곡돼 재벌기업들이 납세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4년 9월 한전으로부터 삼성동 신사옥 부지를 10조 5000억 원에 매입했지만 2016년 8월 현재 공시지가는 2조 2000억 원으로 실제매입가의 21%에 불과해 각종 납세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이 부지 감정가는 거래 직전 3조 3000억 원, 거래 직후 5조 4000억 원으로 각각 실거래가의 31%와 51%에 불과하다.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 때문에 우리사회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용인되고 있다”며 감정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의 법제화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정해 법제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기 때문이다.국민의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지난 6월 발의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따라 법안 제출자인 김 의원을 중심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펴게 된다.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총회에서의 당론 채택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입법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청년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의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법안의 법제화를 추진했던 전주시도 국민의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를 의무 채용을 전제로 한 이 법안을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67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권, 시민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균형 발전 등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 달라”고 촉구했다.현행법에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12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이탈현상이 감소하고 정착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올 1/4분기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 유출이 전남에 이어 전북에서 가장 많았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 인재 이탈현상이 감소해 전북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오·최병국 전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창당을 추진 중인 중도신당의 당명이 ‘늘푸른한국당’으로 확정됐다.중도신당 창당추진위원회는 16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에서 공모를 통해 접수된 당명들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추진위 관계자는 “중도신당은 ‘정의로운 국가·공평한 사회·행복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3대 창당 기조로 삼고 있다”며 “낡고 부패한 기존의 고장 난 정치판을 새롭게 바꾸는 상록수 정치를 펼칠 것”이라며 당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추진위는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당명 공모를 했으며, 모두 187개 당명 제안이 접수됐다.당명을 확정한 추진위는 다음 달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대회를 할 예정이다.
413 20대 총선 결과, 텃밭인 전북에서 참패했던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여전히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합동연설회를 위해 전북을 찾은 당권 주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시종일관 표를 얻는데 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더민주가 전북을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대접은 20여년 만에 전북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새누리당보다 못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더민주 당권 도전에 나선 김상곤이종걸추미애 후보와 부문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난 13일 전주 오펠레스웨딩홀에서 열린 전북 대의원대회에서 자신들이 대선 승리를 견인해 낼 적임자이자 호남의 적통임을 앞 다퉈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첫 번째 연설자로 나선 추 후보는 호남으로 시집올 때 사랑해주셨다. 민주종가의 맏며느리 추미애가 집안의 화합과 화목을 만들어내고 호남정신을 당당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후보는 광주에서 태어나 호남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왔다. 왜 호남이 더민주에 등을 돌렸는지 이유를 안다. 호남홀대론 같은 말이 다시는 안 나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호남 없이는 더민주의 미래가 없고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 정권교체에 선봉이 되는 호남이 되자며 지지를 호소했다.이처럼 당권 주자들은 이날 호남과의 인연을 내세워 표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 89 전당대회에 앞서 3일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전주에서 열며 전북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던 새누리당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특히 당시 새누리당 당권 주자 모두가 온도 차는 있지만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때문에 합동연설회를 바라본 전북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주객이 전도됐다는 등의 불만과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실제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여러분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연설 들으셨습니까? 마음을 정했느냐고 반문한 뒤 저는 정하지 못했다. 당대표 후보라는 분들이 전북 발전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행사에 참여한 한 대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뜨거운 맛을 봤으면서 아직 반성이 부족한 것 같다. 어떻게 새누리당 당권주자들보다 못할 수가 있느냐. 정말 실망스럽다며 과연 이런 모습으로 호남의 표심을 돌리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달 13일 전주시 효자동 오펠리스웨딩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현장은 야당의 텃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분위기가 썰렁했다.더민주 전북도당에 따르면 전북의 권리당원은 총 45만여 명이며 전국 대의원은 660여명이다. 그러나 행사 시작 5분 전까지 사람이 차지 않아 장내는 한산했다.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그나마 참여했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오랫동안 당원활동을 했다고 밝힌 A 씨는 내가 더민주 행사를 많이 봤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휴가철임을 고려해도 도민들이 더민주 전북도당에 대한 기대심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역 정가는 풀이하고 있다.413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장 선출과정에서부터 단합하기보다는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도당위원장 선출과정에서도 경선이냐 추대냐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도민과 당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현재 선출된 지역위원장들의 당원 동원 능력도 떨어져서, 당원들이 행사에 많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대의원 대회 행사를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위원장 선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 후 김춘진 김제부안지역위원장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하는데, 안건을 상정하기 전 추대가 예정된 김춘진 신임 도당위원장에 대한 축하사를 먼저 진행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축하사는 임병창 전 전북도민일보 대표이사가 했다.이와 관련, 대의원 대회 의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강하게 불쾌감을 나타낸 뒤, 행사장을 떠나버리기도 했다. 이후 도당 관계자가 이 의원을 거듭 말리면서 행사를 다시 진행했다.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추대 형식이라고 해도 도당위원장 선출과정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신임 도당위원장에 대한 축하사부터 진행한다는 건 잘못됐다며 정치인 개인 행사도 아니고 당의 공적인 행사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개편대회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당에 대해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며 내년 대선에서도 더민주 전북도당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지역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남원시 운봉읍 등 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해 폭염 피해 농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유례없는 가마솥더위 속에서 축산업 피해는 거의 재난 수준”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정부, 자치단체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남원 보절면 상신마을 기업형 축사 신축반대현장을 찾아 축사반대대책위 구성원을 비롯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또 연휴기간 아영면 포도재배 농가를 비롯해 지리산 뱀사골 캠핑장 등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남원 산내면 사무소에서 발전협의회와 이장단 등과 함께 ‘지리산 신선 자락길 조성방안’ 등 숙원사업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이하 의원외교단)을 구성, 국회차원의 외교활동을 전개한다.정 의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안보적 측면에서는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원외교단은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을 단장으로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새누리당), 박병석 의원(더민주), 강창일 의원(더민주), 김부겸 의원(더민주)으로 구성되며, 9월 중 방미일정을 시작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현안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정 의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장기간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각국 의회가 대화와 협력을 시작한다면 정부간 대화를 촉진시키고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춘진 신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제 우리 전북도당이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며 지역에 머물면서 도민들을 위한 생활정치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신임 도당 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주시 효자동 오펠리스웨딩홀에서 열린 더민주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 수락연설을 통해 우리가 413총선에서 도민들로부터 호된 채찍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신임 도당 위원장은 이어 지역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현안을 하나씩 받고,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지역에서 간담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겠다며 그것이 도당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비록 원외위원장이지만 새만금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들도 하나하나 챙기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신임위원장은 수락연설 마지막에 전북은 정권에서도 변방, 당권에서도 변방에 위치했다며 내년 대선에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데 힘써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춘진 더민주 김제부안지역위원장은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도당 위원장 후보자 접수 기간에 단독으로 입후보해 이날 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여야는 12일 당정이 올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를 경감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자평과 비판적인 지적을 내놓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이번 누진제 조정이 한시 조치이지만 당장 가계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감 효과도 적을뿐더러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여야는 모두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내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했다.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에는 (누진제 일시조정으로) 전기료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2천200만 가구 모두에 79월 전기료가 20% 가까이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도 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79월 누진제를 완화하고, 누진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환영했다.이장우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심이 기대한 것보다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부족하지 않으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전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이 약 4천200억원 수준"이라면서 "(인하 효과가)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에서 이번 조치가 '찔끔 인하'가 아니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표현했다"며 "폭염, 열대야가 일상화돼 국민이 엄청나게고통받고 있고, 분노를 넘어 저항을 하고 있는데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조치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누진제를 전혀 손보지 않은 한시적인 대책"이라며 "매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보다는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TBS라디오에서 "누진 폭탄 때문에 1년에 두 번씩국민을 열 받게 할 일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정부의 방침, 또 이것을 환영하는 여당의 방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조배숙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나게 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에서 공약한 것"이라며 "그때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겠다고 분명히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야 3당은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폭염에 에어컨이 생필품이 된 만큼 에어컨 사용으로 과다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걸 국민이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권도 누진단계 및 배수 조정 등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당정이 올해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를 경감키로 한 데 대해 '한시적, 선심성 조치'라고 비판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더민주는 이번 인하 조치가 국민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애들 껌값 인하'란 표현을 써가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폭염, 열대야가 일상화돼 국민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분노를 넘어 저항하고 있는데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조치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며 "과연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겠느냐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변 의장은 그러면서 누진구간 상향 정도를 정부방침인 50㎾h의 3배인 150㎾h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13조 원까지 올라가는 한국전력의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속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끈하게 좀 풀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한다면 한전의 누적된 부채에 추가적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우상호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노력은 평가한다"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만큼 정당한 전기료를 내는 것이지, 20%씩 일방적으로 깎아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더민주는 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가정용 전기요금을 시원하게 내립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TBS 라디오에서 정부의 전기료 인하 방안에 대해"너무나 미흡하다"며 "'턱도 없다'는 말에 그대로 동의한다.올여름 우리 국민은 계속 열 받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 의장은 "6단계 누진구간은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일부 구간 완화만 했기 때문에 누진 폭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빨리 지시하셔서 7~9월 한시적으로 올해만 대충하는 이런 발상으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방향을 트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일시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왜 국민이 징벌적 누진제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근본 원인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발상"이라며 "누진 배수가 최대 11.7배까지 돼 있는 것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 입막음을 하는 것과 같다"며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더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지 말라"고 비판했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생색냈지만 '찔끔', '애들 껌값 인하'라면 이건 완전 '쇼'"라면서 "요지부동하던 산자부가 대통령 한 말씀에 내어놓은 전기료 인하 대책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12일 현행 대통령제를 '제왕적 권력구조'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지금의 대통령제도로는 한국은 더는 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지난 1일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 투어를 하고 있는 김 전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농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이 벽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그러나 이 같은 제왕적 권력구조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김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적한 것이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반응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평소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그는 전날 전남 영광 원불교 영산성지 성래원에서 원불교 관계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등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전 대표는 전날 고창, 정읍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김제와 군산 등을 돌며 민심을 청취했다.
임실 출신인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군 복무기간과 대학원 석·박사 이수 시점이 겹쳐 병역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사검증이 강도 높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조배숙)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2년 9개월 가량 공군 법무장교로 근무하던 기간에 서울대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하고 박사과정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최초 부임지가 경북 예천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위수지역 이탈과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당시 제3자의 비호 아래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했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다음날인 19일 채택된다. 특위 간사로는 새누리당 정양석, 더민주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11일 호남출신이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전북에도 지역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정치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와는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호남권 예산벨트 구축을 통해 예산확보를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 설명하면서 새만금 등 전북 국책사업의 예산확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라고 기대했다.정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애초 전남에서 개최키로 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이달 23일 전주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민생투어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1일 전북을 방문했다.오는 1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한 김 전 대표는 이날 고창 상하농원에 이어 동학농민혁명 기포지인 공음면 소재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탑을 들러 박우정 고창군수, 진윤식 고창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등과 참배했다. 곧바로 정읍으로 이동한 김 전 대표는 지역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샘고을 시장 등을 방문했다.김 전 대표는 12일에는 김제·부안, 13일에는 익산·군산·전주, 14일에는 남원과 임실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남원 방문때는 모친의 고향인 운봉에 들러 주민들과 환담을 나눌 계획이다.
사상 처음으로 호남 출신 새누리당 대표가 탄생하면서 호남이 정치권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3당의 당대표, 국회의장단, 국회 상임위에 호남출신 정치인의 약진이 두드러진다.이달 9일 보수 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 대표라는 이정표를 세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전남 곡성출신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남 진도 출신이며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서울 출신이지만 조부인 ‘가인 김병로’선생이 전북 순창 출신인 ‘호남 혈통’이다. ‘여소야대’국면에서 입법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진안,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각각 광주와 전남 보성 출신이다. 여야 3당 대표와 국회의장단 모두 호남을 근거로 한 인사로 채워진 헌정 사상 최초의 ‘호남 전성시대’가 열린 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호남 출신의 의원들이 많다.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 6명이 모두 호남출신이다. 수치상으로는 33.3%에 달한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백재현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고창,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정읍,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완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전남 나주 출생이다.이와 함께 20대 국회의 전북출신 국회의원은 총 23명에 달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장단을 포함해 당 지도부가 호남 출신으로 구성된 지금 5명의 인사가 국가 의전서열 10위 안에 포함된다”며 “한때 호남 인사가 한명도 없었던 것을 반추해봤을 때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13일 전주 오펠리스웨딩홀(구 웨딩캐슬)에서 개최된다.이날 대회에는 안호영·양정숙 중앙당 선거관리위원과 당대표 후보와 부문별 최고위원 후보자, 중앙당 관계자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춘진 도당위원장 후보, 이춘석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자치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 등 도당 소속 전국 대의원과 내빈 등 1000 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1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2부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로 나눠 열린다. 1부 합동연설회에는 이달 5일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상곤·이종걸·추미애 당대표 후보와 노인부문 최고위원의 제정호·송현섭 후보, 여성부문의 유은혜·양향자 후보, 청년부문의 장경태·이동학·김병관 후보가 참석해 자신들이 ‘2017정권교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이어 2부 도당 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대회 권한 위임 건과 도당위원장 선출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도당위원장 선출은 김춘진 현 도당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투표없이 대의원들의 추대로 확정된다.한편 당 대표 선출은 권리당원 ARS투표 30%, 일반당원 여론조사 10%, 일반국민 여론조사 15%와 오는 27일 서을 올핌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 현장투표 45% 합산해 최종 결정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10일과 11일 이틀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적연금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의 4배가 높은 압도적 1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2013년 기준)가 0.429(OECD 평균 0.294)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노인소득 불평등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8년 0.407에 비해 2013년 0.420으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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