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몫 찾기 ‘잰걸음’…국립과학관 유치 힘 실린다

속보= 코로나19로 멈췄던 사업이 속속 재개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북 국립과학관 유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군산시와 군산대를 비롯해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모두 1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전북과학관 유치운영 업무 협약식을 열고 유치 활동은 물론 유치 이후 운영에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참여기관들은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해 공동 협력하고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한편 향후 국립전북과학관에 전시할 연구개발 성과물 등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2월 전문가 TF 운영을 시작으로, 국립 전북과학관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절차 완료 등 선제적으로 유치 준비를 마친 만큼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올해 공모 신청을 통해 국립과학관 유치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과학관은 전북도가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바이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체험형 전문과학관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국비 245억 원을 포함한 400억 규모로 군산시 금암동 근대문화 역사지구 인근 1만7712㎡에 지상 3층, 연면적 5176㎡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모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총 5개의 전문 과학관을 증설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중이다. 특히 공모 자격에 기존 대규모 과학관이 설치됐거나 설립 중인 시도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돼 전북도의 유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북도는 1차분인 올해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 중 유일하게 국립종합과학관이 부재한 전북으로써는 국립 전문과학관 우선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립 광주과학관이 호남의 거점 과학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북은 생활경제권이 광주전남과 다르기 때문에 전북 독자 권역으로 국립과학관 설립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전북지역은 과학관 시설이 열악하고,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과학관 운영현황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국내 과학관의 평균 면적은 6102㎡이지만, 전북도내 과학관 평균면적은 2847㎡로 청소년 등 도민들의 과학문화 체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도민 174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국립전북과학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4 18:55

전북도,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청년들 지원 나선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 대해 지원에 나선다. 청년실직자 1000명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850여 개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군과 함께 37억 원을 투입해 25일부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제도를 통해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1980년~2002년생) 청년으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날인 1월20일부터 공고일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한 청년의 근무처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상관없으며, 나이와 거주지 등 자격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또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청년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직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인력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으로 시간제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은 오는 6월 14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접수하며, 사업장 모집은 6월 10일까지 접수하고, 선정된 사업장은 6월 말까지 청년을 채용하면 된다. 특히, 청년이 구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인구도 끌어올리기 위해 생생지원금 지원자가 시간제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4 18:55

농지원부 일제정비,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돌파구’ 기대

전북도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나선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농지취득, 영농자금 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농지정보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현행화에 한계가 있어 자료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먼저 실제 경영체 경작 사항과 농지원부 경작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를 실시한다. 일제 정비는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로 추진한다. 2020년 올해 1단계 중점 정비대상은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 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지소유자(관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가 대상이다. 향후 2단계(2021년)로 65~79세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3단계(2022년)로 65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현행화될 경우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하도록 해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한 악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소유 및 실제 이용 실태 등 농지원부가 농업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수 있도록 명확하게 농지원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4 18:49

서울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남원 설립 걸림돌 되나

속보=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남원지역에 추진되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우수한 인력 확보와 인프라 확충 면에서 대도시인 서울에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의대 체제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운 응급 외상, 감염성질환 역학조사, 호스피스 등 공익성이 강한 특수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게 골자다.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2800억 원을 들여 감염병 연구센터, 역학조사실, 공공의과대학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연대 방안을 밝혔다. 남원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울시 공공의대는 시립으로 남원 공공의대와 성격은 다르지만,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가 대도시인 서울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원광대와 전북대에 일시 재학하고 있는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두고도 인력배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수도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8년 폐교를 앞둔 서남대 의대 인수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여기에 전남 광주, 경남 등 다른 시도에서도 공공의대 설립과 유사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여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치·의회
김세희
2020.05.21 20:29

한국판 뉴딜 핵심은 ‘디지털’과 ‘그린’…전북도 뉴딜 적극 반영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디지털과 그린으로 최종 정리됐다. 이 같은 정책 흐름에 따라 전북도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디지털 뉴딜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를 골자로 하는 그린 뉴딜이 포함된 양대 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초 구체적인 그린 뉴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할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대규모 정책 변화는 전북도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북은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여타 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디지털 부문에서도 확장 가능성이 높은 기회의 땅이다. 그린 뉴딜은 현재 화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 변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전북은 새만금과 연계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11월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도 지정됐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전북으로써는 기회가 된 셈이다. 아울러 전북도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 연구단지 구축 사업도 반영이 된다면, 시너지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과 같은 신산업 창출에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초대용량 데이터 시대를 맞아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전후방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새만금 수변도시에 6G 망을 통한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조성과 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추진 등 새만금을 통해 정부의 국가적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스마트 사업과 재생에너지 조성을 함께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동시 추진할 경우 한국판 뉴딜이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들이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맞물려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제2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도 차원의 선제적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앞서 전북도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계승한 지방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전북도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과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북도가 추진 중인 전북판 뉴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문이 비상대책위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1 20:29

새만금을 ‘세계적 관광지’로…리조트·컨벤션 조성 초읽기

새만금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관광 명소화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99번지 일대 새만금 명소화 사업부지(면적 8만1631㎡)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여행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 휴양을 제공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813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명소화 부지 관광 개발사업으로 884명의 고용효과와 1,61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년간 운영 시 예상되는 고용효과는 1만3577명,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조 1119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일정에 맞춰 1단계로 브이알(VR)테마파크와 고급형 리조트를 건설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테라스형 가족 리조트와 전시 컨벤션센터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1단계로 추진되는 테마파크와 리조트는 사업의 조기 안정화와 운영 차별화를 위해 분야별로 관련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회사가 담당한다. VR 테마파크는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에서 사업 콘텐츠와 시설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며, 리조트는 세계적인 체인망을 보유한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과 계약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21일 ㈜엔에스파트너스 컨소시엄(연합체)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엔에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협약식 이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사업 시행법인을 조속히 설립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인정받고 착공에 나선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후에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기본계획실시계획을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4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6월에는 개발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1 20:29

전북도-혁신도시 기관, 릴레이 간담 스타트…소통 실효성 거둘까

전북도가 21일 농촌진흥청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순회 간담회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소통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지난해 유독 잦았던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이탈 문제가 소통부족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기존 회의 형식을 탈피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상생협의회 위원장은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맡는다. 우 부지사는 매월 전북혁신도시 기관을 방문해 서로 간의 이견을 줄여나가는 데 주력한다. 이전기관 측에서도 기관장이 직접 우 부지사를 맞아 간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첫 간담회에는 김경규 청장이 우범기 부지사와 만나 입장을 교환하고 혁신도시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앞서 주기적으로 이뤄졌던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는 본래 부기관장 참석이 원칙이었지만,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의 대리참석이 빈번해지며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가 먼저 혁신도시를 찾아 이전기관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다만 릴레이 소통 역시 형식상에만 머무를 경우 지역상생은 허울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국가사업의 일부로 추진되는 사업을 지역상생사업으로 포함시키는 등 진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국립 간척지 농업연구소 건립과 종자산업 수도 육성을 위한 K-Seed 혁신클러스터 기반 구축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5.21 20:29

전북, 국토부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에 6개 사업 선정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주민 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전북 4개 시군 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주민 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전 주민 공동체 거점 공간 등 소규모 하드웨어 사업과 주민소식지 발간 등 소프트웨어 사업 등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별로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익산, 임실, 순창 4개 시군에서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전주 서서학동 청춘 STAY 사업(1억), 금암1동 금빛마을(Golden Village) 만들기(3000만 원), 전주 물왕멀 CCBL(Community-Challenge Based Learning)도시재생 챌린지(1억1000만 원)와 익산 금마 백제야 놀자 프로젝트(4900만 원), 임실 개팔자가 상팔자여~오수애견마을 만들기(6000만 원), 순창 창(昌)림에서 시작(創)하는 주민들의 소통(窓) 창(昌).창(創).창(窓)프로젝트(1억3735만5000원) 등이다. 전북도에서는 이 같은 공모 대응을 위해 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3월 10개 시군 15개소의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했고, 주민대표의 발표평가 준비를 위해 교수 등 도시재생 전문가와 함께 사전 발표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북도는 2018년과 2019년도에 선정된 18곳을 포함해 총 24곳에서 국비 26.8억 원 등 총 53억7000만 원을 확보해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1 20:29

국가중요농업유산 2개뿐…전북도 차원 관리 나선다

농도(農道)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북도가 도내 농어업유산에 대한 도(道)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다. 현재 전북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2개가 지정된 상황으로, 전북도 차원의 관리를 통해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난해까지 15개 유산이 지정돼 있으며, 전북은 지난 2017년 부안 전통 양잠 농업 시스템과 2019년 완주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이 지정됐다. 전북도는 농어업유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전북형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선조들의 가치 있는 농어업유산이 전북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농어업유산의 조사와 발굴부터 검증,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신청, 보전활용까지 관리 시스템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21일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조사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지난 2019년 6월 제정된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도내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전북도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내 농어업유산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선조들의 슬기롭고 과학적인 농어업유산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내 각 시군 부서장들에게 농어업유산 중요성에 관심을 두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북도 농어업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인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을 통해 3년간 15억 원을 투입해 유산의 가치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선조들의 농어업 역사에 대한 보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선조들의 얼이 깃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업유산을 더욱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에도 활용하는 등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0 19:46

후반기 전북도의장 선거 ‘치열’…"내게 힘을 실어주세요" 구애 작전

오는 6월 11일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민주당)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후반기 의장 후보자들의 물 밑 경쟁이 치열하다. 의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지만 의장 후보자들은 출근도장을 찍듯 도의회를 오다니며, 다른 의원들을 만나 구애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군산지역 등 일부 지역을 기반으로 둔 의원들은 합동으로 의장 후보자들을 불러 그들의 소신과 생각을 들어보는 면접방식의 면담을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자로 꼽히는 이는 송지용(완주1, 재선) 부의장과 한완수(임실, 재선) 부의장, 그리고 강용구(남원2, 재선) 농산업경제위원장, 최훈열(부안, 재선) 의원 등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오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때 시장이나 군수로 나설 예정이어서 이번 후반기 의장 선출 선거에 각각 개인의 후보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 도의회 의장의 직함을 달고 대내외적으로 활동해야 차기 지방선거에서 얼굴과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속내에서다. 하지만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이들 4명의 도의원들은 비도시권 지역 출신으로 11명의 지역구를 보유한 전주지역 도의원들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지가 차기 의장 선출 선거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지역 의원 4명(나기학, 김종식, 조동용, 문승우)이 의장 후보자들을 각각 초청해 정견이나 소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갖는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군산지역 의원 4명은 지난 19일 조동용 의원을 간사로 세우고 의장 후보자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각각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 등은 미리 사전 질문지를 만들어 전반기 재선의원과 초선의원들의 의사소통, 향후 의장이 된다면 어떻게 의회를 끌고 나갈건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들었다. 군산지역 의원들은 의장 후보자들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1명의 후보자를 정해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색적 면담은 비회기 기간인데다 의원들 개별 일정과 약속이 빡빡해 의장 후보자들이 전국 14개 시군지역을 돌며 의원들을 만나 자신을 찍어줄 것을 호소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의장 후보자들은 군산지역 의원들의 입장을 반기는 모양새며, 무주진안장수 등의 지역구 의원들도 합동으로 의장 후보자들을 만나려는 벤치마킹 움직임도 일고 있다. 차기 의장 선출 선거를 포함해 상임위원장인 행정자치위원장 선출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7조원을 육박하는 예산을 다루는데다 전북도정의 인사권 및 행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중요 위원회인 만큼 초선 보다는 재선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의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행정자치위원장에 도전한 의원은 표면적으로 문승우 의원 한 명 뿐이다. 한편 도의회 의원 정수는 모두 39명이며, 이 가운데 재선의원은 11명, 초선의원은 28명이다. 이 가운데 이번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에 도전장을 내민 의원들은 모두 23명으로 알려졌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5.20 19:35

인천공항 리무진 소송 대법원 승소 이끌어 낸 두세훈 도의원

두세훈 도의원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적 운영행태를 꼬집으며,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유도해 낸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이 대법원의 리무진 관련 소송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두 의원은 20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의 최종 전북도 승소판결을 환영한다며 교통수요 현실과 공익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고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전북도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전북도의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를 문제로 시작된 대한관광리무진과의 소송에서 전북도는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파기 환송 되면서 패소 위기에 몰렸었다. 이에 두 의원은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3월 송하진 지사를 향한 도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도정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다. 변호사라는 전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180만 전북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전북도의 부실한 소송 수행 행태를 지적했다. 이후 올해 1월 8일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은 전라북도의 중복노선 허용에 대해 행정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5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은 파기환송심과 같은 취지로 ㈜대한관광리무진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 확정으로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편도 당 5100원 비용 절감 및 50분 시간이 단축된다 두 의원은 전북도가 지난해 5월 유사한 법정 다툼인 정읍~전북혁신도시~인천국제공항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당해 노선운행이 중단된 점을 교훈삼아야 한다며 현재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 중복노선 10% 증회 허용 관련,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운행횟수 증회 인가처분 무효소송에서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5.20 19:30

전북도, 국가예산 부처편성 막바지 집중 활동

전북도가 내년도 주요 사업 국가 예산이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중심으로 부처편성 막바지 단계에서 총력전에 나섰다.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31일까지 주요 쟁점 사업 반영을 위해 지휘부, 실국장 등이 방문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앙 부처 방문이 어려워진 가운데, 전북도는 유선 연락과 중앙부처 출향인사 활용 등 그동안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물밑 활동을 전개해왔다. 4.15 총선을 기점으로는 주 2회 이상 송하진 도지사와 지휘부가 서울 국회, 정부 세종청사를 넘나들며 전방위적인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영상회의)에 참석해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청취하고, 도정 현안 및 2021년 국가 예산 사업 등을 건의했다. 20일에는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정부대전청사를 찾아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재청, 산림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내년 국가예산 사업이 부처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전북도는 오는 26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중점 확보사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며, 6월 이후에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 공조체계를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0 19:22

“내 땅에 창고 하나 짓기도 어려워”…논란됐던 문화재 보호 조례 바뀌나

전북도가 문화재 주변 역사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재조정한다. 역사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의 역사예술학문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해 문화재 외곽을 경계로 일정 구간을 설정한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한 탓에 문화재 지정을 기피하거나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내 땅에 창고 하나 짓기도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도는 이러한 규제 범위가 전국에서 가장 넓게 규정돼 있어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북도는 문화재 주변 거주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지역개발 여건을 고려한 문화재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문화재 주변 역사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폭 축소하기 보다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축소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보호에 더해 지역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안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괄정비할 계획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재 역사환경 보존지역 구간 등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개선변경된 위임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문화재 보호법 등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협의(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상태다. 문화재 현상변경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 문화재의 생김새환경경관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서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모두 외곽경계로부터 500m로 일괄 규제돼 있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시 제약이 많았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500m로 일괄 규제됐던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외곽경계로부터 주거상업지역은 200m, 녹지관리농림지역 등은 500m로 규정하고, 도지정문화재는 주거상업지역은 200m, 녹지관리농림지역 등은 300m로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추진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4월 17일 전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5월 13일 통과했다. 오는 30일 사전심사 후 6월 입법 예고와 심의회 심의를 통해 오는 7월 도의회 심의 및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문화재 보호와 거주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다 보니 신중하게 진행했다며 개정안을 철저히 준비한 만큼 도와 문화재청 모두 원안대로 가결된 상태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문화재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19 18:55

‘새만금 새 판 짠다’…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착수

1991년 착공 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 사업의 개발 방향이 또다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기본계획 1단계 사업이 올해 완료 예정인 가운데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과 현재 상황을 반영해 새만금 새 판 짜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 등 6대 용지 구분 체계도 6년 만에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여 최종 재정비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 사업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은 올해 1단계 사업 완료가 도래했고, 그동안 급변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함께 현재 새만금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착수보고회를 열고 새만금 사업 비전과 개발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재정비 용역 수행기관으로는 국토연구원이 선정됐다. 새만금개발청과 국토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만금 사업의 기능적 역할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새만금의 6대 용지 구분체계도 새만금 신항만신공항, 재생에너지 사업, 공공주도 매립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반영해 용지별 개발 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용지 구분 체계는 지난 2014년 9월 △한중경협단지 조성 △관광 명소화 △기반시설 조기조성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 △새만금 수질 관리 △공공부문의 선도적 참여 △거점별 선도사업 추진 △농생명 용지의 차질 없는 조성 등 8대 선도과제에서, 현행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 등 수요자 중심의 현행 6대 용지 구분체계로 변경했다. 아울러 현재 사업 비전으로 설정된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재차 검토하고, 미래수요 창출을 견인할 새만금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 또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 연결 도로와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의 설치방안과 투자유치 전략 등 재원 조달계획도 함께 검토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연구용역 성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기반시설용지체계 등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전문가지자체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19 18:55

최영심 도의원, 전반기 우수 의정활동 돋보여

최영심 도의원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비례정의당)이 전반기 의정활동에 가장 의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제11대 전북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올해 5월까지 5분발언 15건을 포함해 대표발의 조례 11건, 건의안 5건, 결의안 1건까지 포함해 총 32건을 발의하거나 발언하는 등 전체 39명의 도의원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바로 다음 달인 8월부터 교육행정기관 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문제와 관련해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고, 이어 도 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의견청취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등 돋보이는 현장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조례 제정이 두드러졌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이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 영세 소상공인을 말살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꼼수 개설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5.19 18:55

전북도, 집단감염위험시설 상시관리 체계 강화

전북도가 이태원클럽발(發) 코로나19 재 확산을 계기로 도내 집단감염위험시설 상시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 결정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특별지시사항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수칙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앞으로 개인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방역 총괄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분야별로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신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에 대한 이행상황 현장점검도 이달 26일까지 실시된다. 점검반은 식약처와 도, 시군, 경찰,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164명 15반으로 구성됐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5.19 18:55

지방의원 직무관련 친인척 신고 의무 ‘허울뿐’

도내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친인척 신고의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및 전북도 산하기관, 14개 시군에 지방의원 친인척 채용현황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14개 시군 중 11곳이 정보 부존재라고 통보했다. 부분 공개를 한 정읍시무주군과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장수군 외에 11개 시군은 청구 자료를 생산접수하지 않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북도 및 전북도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부분 공개한 남원의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존재 또는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은 채용 특혜 등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의원이 의장 및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의원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공기업, 출자출연 기관단체, 공사공단 등) 소속 공직자 등이다. 예를 들어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직무관련자로 채용된 경우, 해당 의원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런데도 대부분 지자체는 친인척 채용현황 자료 자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친인척 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의무 제도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혜나 낙하산채용 등에도 무방비다. 올해 초 전주시의원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각 시군마다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신고의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의원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나 벌칙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된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무이긴 하나 자발적인 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내부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벌칙조항이 법률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친인척 채용이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 알 수조차 없어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송승욱
2020.05.19 18:25

긴급재난지원금, 지역간 ‘형평성’ 논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신청이 18일부터 진행된 가운데 지원방식과 사용범위를 두고 전북도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 자치단체별로 각각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 중 하나를 정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지원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사용처 역시 일부 자치단체는 도내 전역이 가능하게 한 반면 자치단체 대부분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에서만 소비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선불카드만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주시군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순창군 등 8곳이다. 반면 장수군과 임실군 등 2곳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익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등 4개 시군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골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처 제한에도 지역 간 차이가 컸다. 전주시와 완주군, 고창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전북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지만,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불카드와 상품권 중 사용하고 싶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도내 전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고창군이 유일하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도민과 그렇지 못한 도민 간 소비권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전북 도내 일부 농어촌지역의 경우 사용처가 다양한 도시 지역에 비해 활용도가 극히 제한돼 있어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주시내 한 주민 센터에서 만난 김모 씨(66)는 지역 사랑상품권 형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현장신청 개시 날만 기다렸는데, 체크카드만 신청 가능하다고해 크게 실망했다 고 말했다. 진안군민 박모 씨(70)는 전주나 고창사람들은 도내 전체에서 쇼핑을 즐기고 혜택을 누리는 데 반해 가뜩이나 소비처가 마땅치 않는 농촌지역일수록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역차별이나 다름없다 고 주장했다. 한편 카드사와 연계된 시중은행에서 신용선불카드를 현장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처가 도내 전역으로 설정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5.18 18:11

‘소멸하는 전북 지자체’…인구대책 해법은 어디까지?

전북도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 지방소멸 관련 중앙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김제와 고창이 행안부에서 진행한 인구감소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주목받기도 했다. 또한, 2030년, 2040년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전북도 인구 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도시군, 기관단체, 기업 등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출산육아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배려풀 전북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전북도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사업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 인구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지방 소멸 위험도 또한 지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자체 차원의 대책에 더해 국가 차원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방 소멸 위험도가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지수 2019에 따르면 전북도의 경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1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된 수치다.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간주한다. 도내에서는 앞선 11개 시군 모두 0.5 이하로, 진안, 무주, 고창은 0.21을 기록하며 도내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올해 소멸 고위험(0.2 미만)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 전체로 따져도 0.53으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 최상위권이고, 전주와 군산, 익산 또한 소멸위험 바로 전 단계인 주의 단계다. 이 때문에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구소멸지역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오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에 더해 소멸지역 내 지역 활력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재정 지원과 출산 보육 지원 강화, 유휴시설 활용, 또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운영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18 18:11

전국 시도지사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에 포함해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토록 제안한 안을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채택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전국 시도지사 의견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송하진 지사 등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 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6건의 보고안건이 각각 논의됐다. 또 개별적 시도지사가 제안한 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 발표에서 송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이념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를 공동채택했다. 송 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125년만인 지난해 국가기념일(5.11)로 지정됐고 민주화운동의 뿌리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며 민중이 중심이 돼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자 최초의 근대화 운동으로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행,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고, 공모사업 진행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시 지방분권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간 유불 리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균특예산 보전 3년 일몰뒤에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 면서 일몰연장 건의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가 1단계 재정분권의 평가를 통해 모든 시도의 입장을 정리해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지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날 총회에 앞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회 5.18 기념식에 참석해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월 광주의 정신을 기렸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5.18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