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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제 책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다음달 중으로 열 계획인 가운데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23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전주시가 책정한 생활임금(시급 기준)은 6060원에 불과하다. 당시 생활임금위원회에는 임금 삭감에 앞장서온 노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전북공동투쟁본부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전북지역 24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됐다.이 단체는 이렇게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 최저임금보다 480원 오르는데 그쳤다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또 조만간 열릴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350여명은 올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 보다 많은 생활임금(6060원)을 적용 받았다.특히 노동계는 내년도 생활임금도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생활임금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한편 전주시는 다음달 초 조봉업 부시장노무사노동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할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이미지 및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린 꼬치구이점 퇴출 방침을 번복하고, 신규 입점만 제한하기로 했다.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옥마을 꼬치구이점들이 그간 제기된 냄새와 연기쓰레기 배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꼬치구이를 패스트푸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해 퇴출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패스푸드점의 한옥마을 내 입점을 제한할 수 있지만, 꼬치구이를 패스트푸드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가 모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은 피자와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의 전주 한옥마을 내 입점을 금지하고 주막과 같이 전통 이미지에 맞는 상업시설만 부분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했다.또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젊은층이 꼬치구이를 선호한 점도 전주시의 꼬치구이점 퇴출 결정 번복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조 부시장은 이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전통차나 전통한식 등 한옥마을의 이미지에 맞는 식품점만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꼬치구이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불허용도로 규정된 패스트푸드나 퓨전음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허용용도를 세분화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한옥마을 내에 입점한 꼬치구이점은 모두 18곳이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5일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 업주들이 상인회를 결성, 그간 제기된 위생냄새쓰레기 배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자정결의를 한 점을 고려해 퇴출을 위한 행정절차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전주시는 한옥마을 정체성 찾기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꼬치구이점 퇴출 방침을 정하고 지난 6월께부터 관련 절차를 검토해왔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즉석 조리식품인 꼬치구이도 패스트푸드의 한 형태로 보고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2011년 11월) 이후 입점한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에 대한 영업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백화점으로는 도내에 하나뿐인 전주 롯데백화점은 2014년에 32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 2/4분기까지의 지역환원은 백화점 주변 정화활동 30만원, 지역아동센터 체험 30만원, 사랑의 열매 300만원, 서신동부녀회 30만원 등 390만원에 불과하다.또 롯데마트 송천점은 지난해 41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 2/4분기까지 지역환원은 보육원 140만원, 어린이도서관 130만원 등 27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 6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롯데마트 전주점은 전통시장 봉사활동이 고작이다.이처럼 도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도내에서 매년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지역에 대한 기여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고용조차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은 2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롯데백화점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에 입주한 도내 15개 대형마트가 지난해 도내에서 1조191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역 환원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도와 시군의 보조, 도민들의 협조, 정치권의 공조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종소리를 우리 스스로 울리자고 제안했다.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연간 매출액은 지난 2013년 264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200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주시내 7개 대형마트의 지난해 매출액도 4810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전주시내에서만 매년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2~3개의 대형마트가 입주한 군산과 익산에서도 각각 1882억원과 17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이처럼 대형마트의 매출은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 고용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롯데백화점에 근무하는 1627명의 고용인원 중 정규직은 108명으로 6.6%에 불과하며, 도내 15개 대형마트의 정규직 비율도 전체 직원 5757명 중 1074명으로 18.6%에 그치고 있다. 롯데백화점을 포함한 16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정규직 비율이 고작 16%이다.허 의원은 동네 상권을 초토화시키면서 고용은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압축성장의 과실을 홀로 챙기는 기업들을 전북도와 도민, 시민이 그냥 봐라만 봐야 하느냐며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고 지역업체의 입점과 납품을 늘리며 지방세수를 늘리고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는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군정책협의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이 22일 익산 미륵사지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석두 충남도부지사, 박경철 익산시장, 오시덕 공주시장, 이용우 부여군수, 이춘석전정희김윤덕 국회의원, 윤석정 전북일보사장,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전 국민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이다.백제 천년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의 등재 선포식은 상징물 제막, 세계유산 인증서 전달, 등재 선포,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전북도립국악원, KBS 어린이 합창단 등 다양한 축하공연도 펼쳐졌다.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를 박 시장을 비롯한 공주부여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세계유산 등재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인류의 문화자산으로 거듭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문화재청의 의지를 밝혔다.나 문화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백제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다 함께 가꾸고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고대왕국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며, 한중일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독일 빈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12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전북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전북도는 최근 실시된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실사에서 강력한 경쟁 지역인 강원도(고성)를 제치고 2023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전북(새만금)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한국스카우트연맹은 국내도시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단(9명)을 구성하고, 이달 17일 전북 새만금에 이어 18일 강원도 고성을 현지 시찰했으며, 21일 유치위원회를 열고 국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후보지는 입지환경(250만평 이상 확보 등 50점), 시설설치 및 확충계획(50점), 소요예산 확보방안(50점), 지자체 유치지원계획(50점), 세계잼버리 주제테마구성(50점), 특성화 프로그램(50점), 잼버리장 사후 활용방안(50점), 안전사고 예방계획(50점) 등의 기준으로 평가됐다. 점수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의 내부 규정상 비공개됐지만, 상당한 차이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북도가 절대적인 열세라는 일반 예상을 깨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새만금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도는 이달 17일 실시된 현지실사 PT에서 전북은 국내 최초 국제규모의 아태잼버리 개최지(1982년, 무주)이자, 잼버리 개최에 필요한 단일부지(250만평)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 새만금은 민원발생과 환경파괴의 논쟁이 없는 지역임을 적극 홍보해 실사단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당시 현지실사 PT에서는 이형규 정무부지사가 직접 PT 프레젠터로 나서 20여분간 새만금을 소개했다.이와 함께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인 국회 김윤덕 의원의 외곽지원도 한 몫을 담당했다.2023세계잼버리 개최지는 오는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젠에서 개최될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 폴란드가 유치신청한 상태다.이에 전북도는 다음달께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과 공동으로 2023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독창성을 갖춘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도는 2023세계잼버리를 유치할 경우, 새만금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투자유치와 공항철도도로 등 새만금 개발 촉진에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전 세계 160여개국 5만여명이 참여해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올해 일본(야마구찌)에 이어 2019년엔 미국(버지니아주)에서 개최된다.
전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12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조례안에는 △기금운용본부 정주 여건 조성사업 △금융센터 건립 등 투자유치 환경조성사업 △금융기관 및 관련 서비스 기관 유치활동 △이전 예정 또는 이전한 금융기관의 전북 이해 증진사업 △금융 인력양성 및 금융산업 발전 연구 활동 등 6개 금융산업 육성사업을 직접 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전북도 최계환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난 2일 발표한 전북의 금융산업 발전 로드맵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정착과 금융산업 육성발전 등 2개 분야 52개 실천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이후 전북지역 일부 노선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관련 규정만을 내세우며 방음벽 설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철도시설공단이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국토교통위, 남원순창)에 제출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구간의 소음피해 민원현황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접수된 소음민원은 총 8개 지역, 171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방음벽 설치대상에 포함된 곳은 단 31개소(18.1%)에 불과했다.전북의 경우, 익산시(24개소), 김제시(41개소), 정읍시(26개소) 등 3개시 91개소에서 소음민원이 접수됐지만, 12개소(13.2%)만이 방음벽 설치대상에 포함됐다.이는 고속철도 소음기준인 환경부 고시 소음진동 공정 시험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이에 따른 방음벽 설치 기준은 등가소음도 60㏈(주간야간 동일)이다.등가소음도는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동안 기준(60㏈) 이상이 측정되더라도 기준 시간 전체의 소음도를 평균으로 산출해 적용하고 있어, 심야 시간에 최고소음도가 60㏈ 이상이더라도 평균값이 그 이하일 경우 방음벽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일부 기준을 개정했지만, 개정된 기준은 신설개량되는 노선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전에 개통된 호남고속철도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공단측은 오는 2018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소음발생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 때까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제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등 조례안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또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과 누리과정 예산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 노동개악 중단 촉구 결의안, 지방복지재정 특단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나와 5분 발언을 했다.△최진호 의원(전주6)=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일원의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등과 농산물 통합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자치체의 사회보장 사업에 대해 유사중복을 이유로 정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내에서 13만3600여명이 복지혜택을 못받거나 축소해서 받게 된다. 이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현지의 실정을 모르는 결정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도가 보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들인데도 정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잘못이다.△한완수 의원(임실)= 귀농귀촌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원스톱 맞춤형 정보제공은 어디에도 없으며, 빈집정보 시스템은 2년째 먹통인 채로 방치돼 있다. 삼락농정이나 사람 찾는 농촌과 같은 거창한 슬로건만이 아니라 정책 대상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진단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박재완 의원(완주2)= 생활문화센터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나 조성만 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없다. 예를 들면 전주시에는 현재 4개소가 있고 올 12월에 1개소가 추가로 조성되지만 별도의 인력과 예산확보는 불투명하다. 다양성을 전제로 한 생활문화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전북도가 이를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강용구 의원(남원2)= 자전거도로 건설에 비해 유지보수 예산이 매우 적다. 유지보수 수요파악 자료조차 제대로 없다. 이런 가운데 2010년 565건이던 자전거 교통사고가 204년에 77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사망사고도 2012년 26명, 2013년 22명, 2014년 27명이나 된다. 자전거 도로관리의 부실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유지보수를 강화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호 수질문제와 뜨거운 감자인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의원들은 지난 14년간(20012014년) 2조9142억원 투입됐음에도 아직까지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하는가 하면 새만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직할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수질개선은 절대 필요하다며 수질개선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유보했다.질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지난 2012년 국감때도 1조4000억여원이 투입됐지만, 수질은 5급수 이하여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들고 그러나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오염 발생율은 지난 2010년과 2015년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과 새정연 박민수 의원(무진장임실)도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수질문제를 집중 거론했다.이종배 의원은 지난 15년 간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0월께 수질중간평가가 나올 예정인데, 목표 수질 달성이 힘든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박민수 의원도 지금의 수질악화는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에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나타난 결과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송하진 지사는 수질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는 애초 사업목표 연도인 2020년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 그 이전까지는 수질개선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답했다.새정연 유성엽 의원(정읍)은 새만금은 단일 행정구역으로 가야 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중앙정부 직할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그래야 국제적 생산교역과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다면서 송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답변에 나선 송 지사는 민감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이해를 부탁하면서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집합시키고 있다. 언젠가는 도의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이종배 의원과 유성엽 의원은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현재 계획된 2만톤급 4선석 규모로는 대중국 교역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 최소 10만톤급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며 접안시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농해수위, 제주시을)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 발생건수(106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건수는 56건(53%)에 달했다.그 뒤를 업무추진 중 규정위반 13건, 금품수수 11건, 성관련 9건 등이 이었다.연도별 징계 발생건수는 2012년 3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뒤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연간 1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올해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징계 유형별로는 전체 106건의 징계 중 감봉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견책이 39건, 정직이 15건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역시 감봉이 30건에 달했다.
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이 21일 기재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선공약 지역차별과 불이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산림치유원에 대해 기재부가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는 등 영주와 차별을 보이는데다, 대통령 임기 절반을 지난 현재까지 단 한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논란의 핵심인 기재부를 찾은 것.김 의원은 이에앞서 지난 7월에는 도의회에서 대선공약의 지역차별 규탄 및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전북도가 사업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5분 발언을 통해 따지기도 했다. 기재부는 현재 전북도의 사업축소 제안에도 분명한 답을 하지 않고 있으며, 김 의원은 "지방비 부담을 늘림으로써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지난해 11월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도 계속해서 발목 잡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대선공약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도민들을 기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전북의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때까지 당분간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지역 현안은 친환경농업, 노후 저수지 문제밖에 없나?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의 전북도 국정감사는 친환경농업, 노후 저수지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재탕, 삼탕 질문으로 가득찼다.심지어 각 의원에게 10분간 주어진 본질문 시간에만 4명의 의원이 친환경농업 질문을 던졌고, 추가 질문 시간에도 노후 저수지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원들의 궁금증이 이어졌다. 이미 언론 등에서 수차례 지적된 내용을 중복해 언급하면서 표면적인 문제만 거론하는 데 그친 국감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친환경농업, 노후 저수지 문제 이외에는 삼락농정(三樂農政)의 개념 정립부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전북, 친환경농업 예산 확대에도 친환경 농가 수는 반토막=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친환경농업 면적은 지난해 6561㏊로 2010년 1만 2285㏊에 비해 46%가량 감소하고, 농가 수도 지난해 6018농가로 2010년 1만 1402농가보다 47% 급감했다.반면 친환경농업에서 관행농업으로의 회귀율은 2010년 4.7%에서 지난해 24.2%로 크게 늘어나 전북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도 삼락농정 제값 받는 농업의 제값 기준은?=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삼락농정의 세 가지 비전 중 하나인 제값 받는 농업의 제값 기준과 정부에서 정의하는 농산물 가격 정책 중 제값의 정의에 대해 물었다. 제값의 기준이 경영비인지 소득, 생산비인지 명확히 해 달라는 주문이었다.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정부가 공표하는 농산물 최저가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신 의원은 최저가격제도를 말하면서 정부 정책의 핵심을 모르면 안 된다고 곧바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제도의 기준이 생산비가 아닌 경영비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폭락했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며, 삼락농정을 추진하는 전북도지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 계약 5%= 새정연 김승남 의원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분양이 전체 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분양 계약도 국내 4건, 해외 0건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4개 기업의 경우 7만 8000㎡(121억원) 분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최초 분양 물량 34만㎡의 23%에 불과하고, 향후 분양해야 하는 전체 물량 140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인천 송도개발 아이디어 제안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21일 전북도 국감현장에서 과거 인천시장 재직시절 송도지구를 개발했던 것을 들며 송하진 지사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안 의원은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위치이며, 둘째는 부지 가격이라며새만금의 위치는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발을 위해서는)정부와 함께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위한 대단위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기업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혜를 줘야 한다. 이들 대기업이 성공한 모델을 보여줘야 다른 중소기업들도 따라 온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로컬푸드 카드 수수료 감면 요청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21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완주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현장방문 활동을 가졌다.이날 완주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모악점 현장 방문에는 김우남 위원장과 안효대 박민수 간사 최규성 유성엽 이인재 황주홍 홍문표 의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안대성 이사장은 유성엽 의원으로부터 로컬푸드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무었이냐는 질문에 완주지역 직매장 매출 200억원 가운데 카드 수수료만 연 4억원에 달하고 있어 부담이 큰 만큼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완주=권순택 기자● 임실 치즈마을 애로사항 청취전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19명의 의원들이 21일 임실치즈마을을 방문해 이진하 치즈마을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마을현황과 추진사업 등을 청취했다.새정치연합 김우남 위원장은 질의에서이곳에서 생산된 치즈초코파이를 개성공단에 납품하려 했는데 비싸서 취소해야 하겠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연출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이곳에서 생산된 치즈판매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며유럽 등지에서는 개인농가들이 치즈를 생산하는 데 이곳도 그러하냐고 질의했다. 지역구인 새정치 박민수 의원도 현재까지 치즈마을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느냐며이런 기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전주종합경기장 지키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는 롯데쇼핑㈜이 최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꿔 손실을 봤다'며 협약을 해지하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에 대한전주시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롯데쇼핑은 전주시가 2013년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을 체결했지만 올해 민간개발이 아닌 직접 개발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협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지난달 통보하자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전주의 심장부이자 시민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종합경기장을 롯데에 절대 빼앗길 수 없다"며 "시는 롯데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김 시장은 "종합경기장을 지키려는 것은 롯데쇼핑과의 협약체결 이후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가 대형 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권 붕괴 등의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롯데가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전주시는 '시민의 이름으로'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시는 올해 7월 전주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종합경기장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자체 재정 사업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은 전주시가 총 1천600여억원을 투입, 종합경기장(12만여㎡)을 허물고 그 자리에 쇼핑몰영화관 등을 갖춘 컨벤션센터와 200실 규모의 호텔 등을 짓는 것을 말한다.애초 전주시는 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선택, 2012년롯데쇼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롯데쇼핑에 종합경기장 부지의 절반을 주기로 했다.대신 롯데쇼핑은 도심 외곽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을 따로 건립해준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민선 6기 김승수 시장 체제가 들어선 지난해 하반기 지역상권 붕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전주시는 전임 시장 때 계획했던 쇼핑몰과 호텔 신축을 일단 유보하고 자체 재원으로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시민공원으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김승수 시장은 "협약 해지 문제는 롯데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며 "전주시는 조만간 무료 변론을 자원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법무팀을 꾸리고 별도의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해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 지역상품의 소개 및 판매,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연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연수원 매점에 Buy 전북코너를 신설, 전북지역 17개 업체의 40여개 상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다. 이 코너는 타 지역에서 오는 교육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판매액도 급증세를 보여 1년 반 만에 총 판매액이 1억원을 넘어서고 있다.이와 함께 연수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수원 본관 1층 로비에서 한가위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예정이며, 직거래 장터에는 전북 14개 시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선보이게 된다.주낙영 연수원장은 연수원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한 만큼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과 밀착되는 연수원이 돼야 한다 면서 지난 8월 완주군 로컬푸드협동조합과 직거래 계약을 체결해 구내식당의 지역 식자재 사용비율을 종전 35%에서 66%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18일 완주군에서 도내 11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건식 협의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방발전 공약들을 각 정당들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며 시장군수들이 어려운 지방현실에 대한 전 국민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개선과 시군 지방사무관 중견리더 훈련과정 신설,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협약 체결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4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전북지역 농축수산물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전북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주요국 FTA 체결에 따른 생산 감소액이 매년 미국 842억원, 유럽연합(EU) 206억원, 호주캐나다뉴질랜드 영연방 3개국 232억원, 중국 10억원 등 총 1295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3년 기준 전북 농림어업생산액 3조 4233억원의 3.8%에 이르는 수치다.특히 한미 FTA 발효로 축산 분야에서만 669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과일 96억원, 원예특작 57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예상됐다. 한EU FTA 발효도 돼지고기 98억원, 닭고기 48억원 등 축산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의원이 제시한 전북 FTA 피해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FTA 발효에 따른 피해액 영향 분석 결과에 2013년 기준 전북의 생산량 비중을 곱해 산출했다.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1년 EU, 2012년 미국 등 11건 50개국과의 FTA가 발효됐다. 지난해는 축산 강국인 영연방 3개국중국베트남 등과 FTA를 타결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FTA가 발효됐고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은 국회 비준 상태다.이 의원은 전북은 2013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가운데 농림어업 비중이 8.6%로 매우 높다며 FTA 체결은 농축수산물 생산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산업의 체질 약화로 이어져 전북 경제에 총체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생산자에게 이익 감소에 따른 피해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보전하고, 농림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1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의 전북도 국감에서는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차질이 예상되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과 최근들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와 지난 5월부터 중단된 군산항 항로준설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대통령 지역공약은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조성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이달초 편성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도에서는 사업규모를 988억 원에서 496억 원으로 축소했으나, 이 또한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새만금 신항만은 현재 2만톤급 규모로 계획된 접안시설을 510만톤급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도록 변경해 줄 것을 지역상공인들이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는 현안이다.이와 관련 최근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부실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군산항 항로준설 문제도 예상된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군산항 항로에서 약 4000만㎥을 준설키로 했으나 현재 32%(1300만㎥)만 준설한 상태에서 지난 5월 준설이 중단됐다.이와 함께 최근들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의 악취발생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현황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잇단 FTA체결에 따른 피해상황 및 대책, 밥쌀용 쌀 수입, 말 산업 육성, 농촌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가 지난 18일 고창에서 열린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장을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행사에는 14개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공무원 등 소방가족 4000여명이 참석해 소방기술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원들과 환담을 가지며 평소 의용소방대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김연근 위원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적 정신으로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의용소방대 가족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 드린다며 전북도의회도 전북도와 협의하여 전북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도는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철도는 KTX 4회, 새마을호 4회, 무궁화호 3회 등 왕복 총 11회 증회 운행하고, 고속버스는 설 연휴 당일 승객수요에 따라 예비버스를 확대 운행키로 했다. 또 시외버스 주요 노선에는 15대의 예비차를 투입할 예정이다.또 귀성객과 도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정비업체 35개를 지정해 긴급 정비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도내 공원묘지 13개소에는 교통안내 요원을 주요 요소에 배치해 주차통제하고 주변 주차장은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상습정체 및 병목구간에는 대체 우회도로 안내와 불법 주정차 계도 및 지도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도는 연휴기간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은 160만명에 달하며, 귀성객은 연휴 전날인 25일 오전부터 늘어나 26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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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울산 매몰사고 “인명구조에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