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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산업 르네상스'를 주도하다 ⑧ 독일 '카본 밸리', 전북 카본로드 시사점

독일 정부는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의 시장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독일 남부지역의 뮌헨아우크스부르크잉골슈타트를 연계한 MAI 카본 클러스터와 독일 북부지역의 함부르크니더작센 지역에 걸친 CFK 밸리를 조성했다. 이들 탄소 밸리에는 CFRP 연구소와 생산 단지가 들어서 있고, 정부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MAI 카본 클러스터에는 아우디, BMW, SGL 카본, 프리미엄 에어로텍(Premium AEROTEC) 등 자동차, 우주항공 가공업체를 비롯해 뮌헨 공대,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 등 50여 개의 기관이 소속돼 있다. CFK 밸리는 니더작센주의 지원에 힘입어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 10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CFRP 기술연구생산 네트워크다. CFK 밸리의 대표적인 협력 파트너는 에어버스, 독일 우주항공센터(DLR),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이 있다.현재 CFRP 제품은 일부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을 통해 자체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연구소 등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CFK 밸리의 경우 입주 업체 가운데 60% 이상이 중소기업 또는 10년 미만의 연구소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정부도 탄소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재정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한국도 중앙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강한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시장 창출에 활발히 나서야만 선진지와의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에 비해 뒤늦게 탄소시장에 뛰어든 만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탄소특화 분야를 개척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독일의 거대 탄소복합체 Composites Germany(컴퍼짓 저머니)= Composites Germany는 2013년 7월 18일 독일 섬유복합산업의 강력한 4개 조직인 독일 탄소복합재료연합회(CCeV), CFK 밸리, 강화플라스틱연맹(AVK), 기계설비제조협회(VDMA) 등이 연합해 결성한 공동체다. 이들은 각각의 자율성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독일 탄소산업 발전안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를 강화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결국, 분야별 혹은 지역별 탄소산업 연합체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또 하나의 복합산업체를 조직한 셈이다. 국내 상황에 대입한다면 현재 전북의 메가 탄소밸리와 경북의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아우르는 탄소연합체가 구성된 것과 유사하다.특히 이들은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탄소복합재료를 주제로 한 공동 의회인 제1회 국제복합재료회의(ICC)를 처음으로 열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혁신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개발해 독일 산업의 최대 화두인 경량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Composites Germany는 앞으로 고품질화 및 생산 시간 단축 등의 노하우 공유를 비롯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산업체와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MAI 카본 클러스터 클라우스 드렉슬러 대표의 제언= MAI 카본 클러스터 클라우스 드렉슬러 대표는 한국 탄소산업의 과제로 탄소복합소재 관련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 간의 교육 시스템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경우 탄소산업 노하우를 지닌 전문 인력이 일부에 그치고, 연구자와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적인 훈련교육 과정을 통해 기초적으로 탄소산업 구조를 아는 연구자, 엔지니어를 양성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한국의 몇몇 화학기업과 탄소복합소재를 개발하면서 느낀 점은 현대, LG 등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시스템과 관련해 강하고 탄탄한 기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학교는 탄소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연구 개발, 제품 생산 전반에 걸친 교육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20년 전 탄소복합소재를 개발에 나설 때 많은 회원사가 개별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했고, 현재는 대형 연구기관과 함께 뛰어난 기술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또 전북의 탄소 제품 상용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긴 안목을 강조했다. 즉, 일정 성과를 내기에는 전북 탄소산업의 진입 기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전북은 탄소산업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북만의 탄소산업 콘셉트를 세우고 기초 설비 등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다양한 프로젝트와 기술개발을 함께 수행하면서 전북만의 노하우를 쌓아야 합니다. 독일은 MAI 카본 클러스터, CFK 밸리 등 모든 탄소 밸리가 독립적으로 형성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서로의 필요로 구축된 겁니다.그는 독일 탄소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비용 문제를 들었다. 독일의 경우 탄소복합소재가 상당 부문 일반화됐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것이다. 자연히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복합소재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게 됐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9.18 23:02

전주시장, 대한방직 부지에 아파트 신축 '부정적'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최근 매각 공고를 내고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대한방직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데 대해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김 시장은 17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미숙 의원의 '도시 열섬현상이 심한 전주의 중심인 대한방직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은 현재 108%이며 3년 이내에 만성지구나 에코타운 등에 서 3만4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분양되기 때문에 공급 과잉상태"라고 말했다.김 시장은 이어 "토양매연 등의 환경문제가 없다면 대한방직이 220여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드넓은 녹지공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한방직이 부지 매각을 결정하자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전주공장 부지의 공시지가가 1천262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 부지는 대형 건설사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이를 증명하듯 실제 입찰 참여자도 아파트 건설업체인 ㈜한양과 부영건설이었다. 이처럼 아파트 신축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전주시장의 이 같은 부정적 견해는 앞으로 이들 업체 간 매각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 시장은 특히 대한방직 부지가 개발되려면 34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20명이 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전주지역에 이전돼야 한다는 것과 이 부지가 서부신시가지의 중심인 만큼 효자공원묘지와 연계해 환경교통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개발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김 시장은 대한방직 매각 부지의 3%를 소유한 전북도와 사업시행자 간에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특히 그는 (대한방직이나 응찰에 참여한 업체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차단하고대한방직 부지를 시민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려면 시민단체전주시시의회전문가 전북도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내놓았다.이와 함께 '대한방직이 부지 매각을 취소하면 공원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들일 계획이 있느냐'는 이 의원에 질문에 김 시장은 "공원을 조성하려면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이는 전주시의 재정 상황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도시공원 부지 중 매입하지 않은 곳은 2020년에 공원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5년 안에 3천억원에 달하는 공원 조성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김 시장은 "대한방직의 매각 공고를 보며 (시장으로서) 우려스러웠다"고 말하고"대한방직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또 회사 만을 위해서 시민을 우롱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 자치·의회
  • 연합
  • 2015.09.17 23:02

전주-경북 안동 전통문화 융합벨트 추진

전라도와 경상도의 대표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시와 안동시가 유무형의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전통문화 융합벨트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전주시 산하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경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은 최근 동서광역권 전통문화(K-스타일) 융합벨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한류 4.0시대를 맞아 △전통문화 융합벨트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전북경북지역 콘텐츠산업 네트워크 구축 △인력 및 인프라 공유 △콘텐츠 산업분야 정보 교류 및 교육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한류 4.0은 1990년대 후반 해외에 한국 드라마와 가요가 소개되면서 불기 시작한 한류열풍을 전통문화예술로 승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전라도와 경상도를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와 안동이 한류열풍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통문화 세계화에 나선 것이다.경북 안동은 전통문화와 민속문화의 보물 창고로 불릴 만큼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곳이다.이와 관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달 중으로 전통문화 융합벨트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안을 수립하는 한편 국비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또한 연말까지 사업추진단 TF팀을 꾸릴 예정이다.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예산 확보가 마무리되는대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등 모두 300억원을 들여 관련 시설 구축 및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전통문화의 세계화 및 대중화를 통해 전통한류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게 전주시 계획이다.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전통문화도시인 전주가 지닌 체험창작 등 유무형의 자산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주와 안동 등 국내 동서지역을 연계한 광역 전통문화벨트가 구축되면 두 지역이 전통한류를 기반으로 한 관광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5.09.17 23:02

전북어린이회관 '창의체험관' 탈바꿈

전북지역의 유일한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인 전북어린이회관이 창의체험관으로 탈바꿈한다.전북도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20억원을 들여 전북어린이회관의 전시관과 공연장을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 전액 도비를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6930㎡ 규모로 설립할 계획이다.전북도가 지난 5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북어린이회관 이용자, 전주시 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등 9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창의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3%에 달했다. 필요한 이유로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 보강 필요가 38%로 가장 많았다.실제 지난 1990년 준공된 전북어린이회관은 오래된 시설과 미흡한 콘텐츠로 시설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설물 정밀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전시장은 전반적인 보수보강 또는 사용 제한이 요구되는 D등급을 진단받았고 공연장은 C등급으로 평가됐다.창의체험관의 주된 이용 대상은 4세부터 9세까지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다. 역할놀이과학자연신체요리감각바깥 놀이에 이르는 7개의 체험실과 2개의 강의실 등 체험 공간을 구성하고, 각종 공연행사를 위한 250석 규모의 공연장을 조성한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이벤트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 시설, 상담관 등도 포함해 건립할 방침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9.17 23:02

새만금 일본 투자 유치 나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새만금지역에 일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본격 나섰다.새만금개발청은 16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새만금 서울투자전시관에서 한국에 진출한 일본 첨단화학소재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우베코리아(합성수지), 일본촉매코리아(기초화학), 한국무사시도료(고순도 도료) 등 첨단화학소재분야의 주한 일본기업 11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는 한국의 회계세무환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새만금이란 주제 발표와 새만금 투자환경과 인센티브 등이 소개됐으며, 참석 기업의 질의답변이 이어졌다.새만금청 관계자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다수 체결 국가로, 정부는 새만금을 중국을 비롯해 세계시장의 진출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새만금산업단지(12공구)를 종합보세구역 및 한중 경제협력단지로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새만금산업단지는 첨단화학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일본 도레이사와 벨기에 솔베이사가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지역으로, 세계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의 첨단화학소재분야 기업의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이시카와현 지사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방일 첫날 도쿄 도레이 본사에서 닛카쿠 아키히로 사장과 면담하고 새만금 지역내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송 지사는 당시 도레이가 전북에서 성공해 새만금산단내에 제2단계, 제3단계 등 지속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레이 닛카쿠 사장은 새만금 군산공장 투자를 통해 한국을 PPS 수지사업의 전략적 중핵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2, 제3의 신사업이 새만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9.17 23:02

정읍시, 마을만들기 '전국 1위'

정읍시가 농림축산부가 주관한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마을만들기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진안 원연장 마을은 경관환경 분야의 행복마을로 선정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전국 최고 행복 마을을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을 조장하고 그 성과를 평가공유,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이란 슬로건으로 열린 올 행사에는 전국에서 신청한 2017개 마을 가운데 시도 예선을 거쳐 선발된 27개 마을과 시도 추천 16개 시군이 참여했다.정읍시는 단계별(씨앗뿌리줄기열매) 공동체 육성 전략, 소통과 참여를 통한 사회창안대회와 연계 추진, 중간지원조직(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아 시군간 경연의 마을만들기에서 1위를 수상했다.또 진안 원연장 마을은 경관환경분야(마을간 경연)에서 꽃잔듸 동산을 활용한 축제개최와 마을브랜드화 등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회때는 장관상을 수상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9.17 23:02

"양성평등 사회구현 실천해달라" 김희정 여가부장관, 전북방문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이 16일 전북을 찾았다. 김 장관은 이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가부전북도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간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TF)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정책 설명회, 일가정 양립 세미나 등에 참석하며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지지와 실천을 당부했다.-이번에 전주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찾아가는 장관실을 운영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의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력하게 됩니까?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를 구성했습니다. 올해는 전북을 비롯한 15개 지자체가 TF에 새롭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북은 자체 실천 계획을 세워 이행하게 되고, 여가부는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게 됩니다.-최근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대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의 중심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20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고, 전북에서도 도(道) 꿈드림센터를 포함해 총 10곳이 운영 중입니다. 학습취업자립 지원을 비롯해 건강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전북도민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십니까?여가부는 재취업을 모색하는 경력단절여성,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워킹맘워킹대디, 거리를 배회하는 학교 밖 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등 새로운 기회가 절실한 분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9.17 23:02

새만금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력

새만금산업단지에 네덜란드 유명 대학의 항공우주 연구센터가 들어선다.이에 따라 전북도와 국토부가 새만금 지역에 구상하고 있는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15일 새만금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와 첨단 비파괴평가 연구 및 혁신센터(이하 연구소)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 이병국 새만금청장, 문동신 군산시장, 델프트 공대 린제 베네딕투스 부학부장과 네덜란드 국립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에그버트 얀 스밋 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구소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특별법에서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관련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규정에 따라 이날 전북도 등과 MOU를 체결했다.연구소는 산업부 심사(10월)와 연구소 법인 설립(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소될 예정으로, 델프트 공대가 부설 연구소로 설립해 네덜란드 국립 항공우주연구원과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연구소는 앞으로 항공기 표면 및 내부균열 탐지를 위한 비파괴 평가기술 상용화와 항공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할 예정이다.1842년 설립된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는 유럽의 5대 명문 공과대학으로 실용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유럽의 MIT라 불리며, 네덜란드 항우연은 항공과 국방산업안전 분야의 기술을 연구하는 국립연구원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국내 비파괴 평가기술은 항공우주 부품 제작과 조립 단계에 필수적인 기술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소 유치로 항공우주 기술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소 유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는 지난해 항공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성장 지원 △항공정비업(MRO)육성 △항공레저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항공 레저산업을 국민 레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만금에 항공레저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올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도 관계자는 연구소가 갖고 있는 항공우주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북의 탄소융합밸리, 군산산단의 산업기반 등이 연계되면 새만금 항공우주분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앵커 역할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준호 기자△비파괴 평가기술기체에 대한 해체나 분해없이 외부에서 균열 등 손상여부를 탐지하는 첨단기술로, 항공 우주분야의 발전에 따라 항공 우주부품 제작 및 조립 단계 품질인증 및 항공기 운용 관련 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9.16 23:02

'행사·축제 펑펑' 무주·순창군 교부세 삭감

전북 무주군, 순창군이 행사축제 경비를 줄이지 못해 보통교부세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는 15일 지자체별 행사축제 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규모와 순위를 공개했다.2013년 결산 기준 각 지자체의 행사축제 경비 증감 결과에 따라 도내에서는 무주군과 순창군이 각각 6억3000만원, 3억9000만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했다.무주군의 경우 2012년 기준 결산액은 2499억원, 행사축제 경비는 24억원으로 결산 대비 비율이 0.96%인 반면 2013년 기준 결산액은 2790억원, 행사축제 경비는 35억원으로 1.25%를 나타냈다. 결국, 2013년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2012년에 비해 0.29%p 증가해 페널티를 받았다. 순창군도 2012년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0.84%에서 2013년 0.98%로 0.1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익산시의 경우 2012년 결산액은 6980억원, 행사축제 경비는 46억원으로 결산 대비 비율이 0.67%였지만, 2013년에는 행사축제 경비 비율을 0.04%까지 낮춰 6억4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챙겼다. 이외에도 부안군 5억1700만원, 군산시 3억6000만원, 장수군 1억3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행자부는 행사축제 경비를 크게 줄인 52개 지자체에 344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급했고, 경비가 늘어난 72개 지자체에 684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삭감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는 결산액 기준 행사축제 경비 비율 증감에 따라 산정했고, 행사축제 경비는 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민간행사보조행사관련시설비 등의 항목에 따라 평가했다.행자부는 국제 행사 15개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수 축제 등은 관련 예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 문화관광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순창 장류축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등은 예외로 분류됐다.또 내년에는 행사축제 경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사나 축제를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 보조금 절감 반영 비율도 20%에서 50%로 늘리고, 민간 위탁금 절감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9.16 23:02

전북도 출연기관 2015년 경영평가서 니트산업硏·경제통상진흥원· 전발연 '부진'

전북도 출연기관에 대한 2015년 경영평가에서 경제지원 및 진흥기관으로는 니트산업연구원과 경제통상진흥원, 연구 및 교육기관에서는 전발연의 경영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는 공통지표 평가에서는 12개 기관중 1위를 차지했으나 특성지표 평가에서는 7위에 그쳐 종합적으로는 5위의 평가를 받았다. 복지증진기관인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기관의 특성 등으로 인해 나란히 최하위를 기록했다.전북도가 실시한 2015년 경영평가 결과를 도의회가 재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기술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신용보증재단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으로 거둔 반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전발연 등은 12~10위의 평가를 받았다.전북개발공사는 총 영업수익은 양호하지만 1인당 영업수익이 정체되고 있고 1이당 영업수익 증가도 0.8%에 그쳐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공공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신규사업 발굴 필요성도 지적됐다.경제통상진흥원은 조직진단 등을 통해 중장기 목표 및 전략과제 수행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중소기업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담당 부서간 중복지원과 타 기관(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등)과의 중복지원 문제도 지적됐다.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고객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조사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 섬유산업의 실태에 맞는 업무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전발연은 윤리경영 실행을 위한 규정 및 시스템의 구체화세부화 노력의 필요성과 연구비 지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등의 필요성이 도출됐다.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줄세우기식 평가를 지양하고 출연기관들의 실질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9.16 23:02

"서남해 풍력단지조성 갈등 대책 마련을"

전북도의회는 15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방문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행자위=행자위(위원장 김연근익산4)는 이날 자원봉사센터와 인재육성재단, 전발연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양성빈 의원(장수)은 자원봉사센터의활동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며 시군 안배를 주문했고, 강용구 의원(남원2)은 해외봉사활동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송성환 의원(전주3)은 단체별로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해외봉사활동의 통합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자원봉사 등록인원에 비해 실제 참여인원이 매우 적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은 대학생들의 해외봉사단 참여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환복위= 환복위(위원장 강영수전주4)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실제 교육을 참관한 뒤 어린이회관, 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어린이회관에서는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고받은 뒤 창의체험관 건립계획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여성중고등학교 방문에서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산경위= 산경위(위원장 강병진김제2)의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호근 의원(고창1)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부안과 고창군 어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전북도가 어떤 역할도 못한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다며 제2의 방폐장 사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학수 의원(정읍2)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75%가 인건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외부 의존성을 높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개발 중심의 지원과 판로개척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현철 의원(진안)은 시제품제작소 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최진호 의원(전주6)은 사회적공동판매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주문했다.△문건위= 문건위(위원장 이성일군산4)는 재난상황실과 경보통제소를 방문해 근무상황을 둘러본 뒤 도민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건위는 또 각종 비상사태 발생때 도민들이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자들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교육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위원장 양용모전주8)의 업무보고 청취에서 장명식 의원(고창2)은 무주를 비롯한 동부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능력이 세계태권도대회 통역자로서 강점이 될 수도 있다며 다문화가정 학생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민으로 융화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병서 의원(부안2)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학습적 요인과 비학습적 요인을 파악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맞는 교육모형을 개발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 의원(익산3)은 진로직업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진로캠프, 직업실무체험, 직업현장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9.16 23:02

전북도, 재난·안전사고 제로화 본격 시동

전북도가 전북지역 재난안전 사고 제로화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제1차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을 확정발표했다.도는 이날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을 비전으로 △재난안전 사고 제로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화 △안전문화 생활화를 3대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4대 전략과 20개 과제를 발표했다.도는 4대 추진전략으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선제적 예방을 통한 사회재난 제로화 △자연재난 안전지대 조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내걸었다.이들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올 연말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와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과제 및 이행실태를 점검 및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안전관련 사업의 안정적 투자여건을 마련해 안전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한편 이날 민관합동회의에는 도의회 의장과 전북지방경찰청장 및 관련 민간단체장전문가, 시군 부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9.15 23:02

기금운용본부장 연봉 대통령보다 많아

내년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본부장 연봉이 대통령 및 장관의 연봉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토위, 서울 노원갑)이 14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기금운용본부장 연봉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장의 최근 4년간(20122015년) 평균 연봉은 2억 7127만 원에 달했다.올 8월 기준 연봉은 2억 8320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의 연봉(2억 504만 원) 및 장관급 인사의 연봉(1억 1689만 원)을 상회했다. 또 주무부처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연봉(1억 4720만 원)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기금운용본부 직원 1인당 올 평균 연봉은 7721만 원이었으며,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만도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국민연금공단 일반 직원들의 평균 연봉(5735만 원)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이노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1조원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대통령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를 살찌우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20122014년) 국민연금공단의 부채액(2014년 결산 기준)은 1조 135억 76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9.15 23:02

창조경제혁신펀드 집행 '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펀드의 집행률은 제로 상태이고, 탄소특화펀드는 아직 조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조성된 펀드는 3575억원으로 목표액인 8174억원의 43.7% 수준으로 조사됐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난 7월 효성이 200억원, 금융위원회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이 100억원을 각각 출자한 창조경제혁신펀드가 조성됐다. 그러나 아직 한 건의 투자도 없어 집행률은 0%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광주충북부산경남전남제주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도 투자액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또 전북도와 효성이 각각 50억원씩 출자하는 탄소특화펀드는 창조경제혁신펀드와의 중복 지원이 야기되며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3D 프린터, 레이저커터, 컴퓨터 수치제어(CNC), 플로터, 영상장비 카메라 등이 갖춰져 있지만, 시제품을 제작한 건수는 4건에 그쳤다. 특히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3번째로 빠르게 개소한 것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9.15 23:02

"전발연 연구과제 부여 시스템 부재" 도의회 상임위원회 열려

전북도의회는 14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행자위(위원장 김연근·익산4)에서는 전발연의 연구과제 부여 절차상의 하자와 청년정책팀의 정책마인드 부족이 집중 지적됐고, 교육위(위원장 양용모·전주8)에서는 교육문화회관의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김연근 의원(익산4)= 청년기본조례는 전라북도 모든 부서의 청년정책이 총망라되어 녹아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 일자리정책관실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부서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되, 업무량이 많은 일자리정책관실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청년정책 총괄업무는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는게 좋을 듯하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청년정책의 목적은 일자리창출인데도 청년기본조례에는 일자리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 신설된 청년정책팀의 역할과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 △양성빈 의원(장수)= 청년정책관련 청년기금 조성에 대해 전북도가 관심을 가져달라. 또 청년정책에 대한 세심하고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송성환 의원(전주3)=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과정에서 2014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제명과 연구범위를 임의로 변경해 현안과제로 부여한 것은 연구과제 부여 시스템이 부재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드러낸 것이다.△장명식 의원(고창2)=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예절교육 프로그램도 편성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 등 이용자 중심 지식·정보 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조병서 의원(부안2)= 재능과 소질을 계발하는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정호영 의원(김제1)=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진로직업체험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 또 학생들이 방과 후에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센터 등 민관을 연계할 방법도 모색해달라.△황현 의원(익산3)=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특기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달라. 또 찾아가는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의 언어습득 및 지역 역사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달라. △최인정 의원(군산3)= 장애인 등 특수학생들을 위한 강좌를 별도로 구성해달라. 지역별 특색사업을 운영해 건강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달라.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9.15 23:02

익산 '고향역 노래비' 건립 위치 갈등

익산 출신 유명 작곡가인 임종수 선생의 고향역 노래비 건립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익산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에 따르면 익산출신 유명 작곡가인 임종수 선생이 익산역과 황등역을 생각하며 작곡한 고향역 노래비를 오는 10월 8일 익산역 앞에 건립키로 하고 성대한 제막식을 준비중이다.노래비를 통해 지역 출신 작곡가를 알리고, 노래 가사말의 배경이 된 황등과 익산지역을 시민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노래비 제막을 시작으로 해마다 관련 행사를 추진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의 화합과 단결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었다.아울러 이 단체는 노래비 제막을 위해 익산역과 노래비 설치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교환하고 이와 관련된 행사계획을 마련하는 등 노래비 제막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하지만 황등지역 주민과 일부 정치인들이 고향역 노래비는 황등역 인근에 설치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황등 지역민 등은 5년간 도비 및 시비 등 48억여 원이 투입되는 황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고향역석재문화테마가로 사업과 고향역문화공간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익산역에 노래비가 제막되면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며 황등역 노래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덧붙여, 이런 갈등을 중재해야 할 익산시는 오히려 익산역에 중재의 책임을 떠넘기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던 익산역 제막식까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이로 인해 익산시는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눈총을 받고 있다.익산시의회 김민서 의원(새누리당)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시가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방해해선 안 된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익산역에 노래비가 설치될 있도록 익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하는 것에 반대할 수는 없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로 협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황등지역에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 대화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5.09.14 23:02

국회 예산 심의단계서 '전북 챙겨라'

이달 10일 확정된 2016년 정부예산안에서 전국 각 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과는 달리 전북도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부처반영액(5조 4119억 원)에 비해 3066억 원이 증가한 5조 7185억 원이지만, 지난해(5조7790억 원)에 비해서는 605억 원이 줄었다.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SOC사업이 올해 마무리된 가운데 SOC사업이 애초 요구액 보다 4000억 원이 줄어든 1조4000억 원만 반영된 것 등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여기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산림치유원과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사업 등이 미반영된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반면 전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의 예산 증가율(3%) 범위내에서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4028억 원이 늘어난 3조 308억 원이 반영됐고, 대구시는 1100억여 원이 증가한 3조847억 원, 대전시는 1320억 원이 증가한 2조5020억 원이었다. 또 인천시는 2조1011억 원으로 158억 원이 늘었고, 광주시도 1조6447억 원으로 361억 원이 증가했고, 울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407억 원(487억 원 증가)이 반영됐다.광역자치도 가운데는 경남도가 1400억여 원이 늘어난 5조 9081억 원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확보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남도는 1792억 원이 증가한 5조2000억 원, 충북도는 1070억 원이 증가한 4조4880억 원에 달했다. 강원도(6조2700억 원)와 충남도(4조1349억 원), 제주도(1조2200억여 원)도 각각 445억 원, 239억 원, 175억 원이 증가했으며, 경북도는 지난해(11조2788억 원)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전북도의 정부 예산안 반영 정도가 활발한 예산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은 대규모 건설사업 등의 신규사업 발굴 미흡과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부족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여타 시도에 비해 모든 것이 열세인 전북은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9.14 23:02

새만금산단 배치위치 제한 폐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의 적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기업 부지선택 규제 완화등을 내용으로 한 개발계획을 변경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새만금청은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은 유지하되 배치위치 제한을 없애 업종별 공급면적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는 그동안 입주희망업체가 유치업종 배치계획과 상이한 위치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배치계획 변경을 위한 기간이 소요돼 기업유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장기임대 용지도 공급면적(200ha)은 유지하되, 위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입주기업인 OCI의 요구사항인 블록병합으로 기업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록병합으로 없어진 도로 면적만큼 녹지를 확대해 친환경산업단지 이미지 제고 및 쾌적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합리적인 토지사용을 위해 2개 블록(산-3, 산-7)이 병합돼 분양 블록 내 블록의 녹지 폭이 30m에서 50m로 확대되고, 지원시설부지와 접하는 구간 녹지조성으로 녹지도 1만7108㎡가 늘어난다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희망 기업이 조속히 입지 선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립 및 조성공사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9.14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