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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생태관광 가이드라인 자연보전·주민소득 중점

전북도는 14개 시군별로 1개씩 조성 예정인 생태관광지를 자연자원 보전 및 관리,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도는 18일 국가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과 함께 생태관광지 성공적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은 △생태관광지 기본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준칙 △생태관광지 프로그램 구성방향 △생태관광지 경영방식 △생태관광지 수익모델 △생태관광지 탐방객 마케팅 △생태관광지 공동의 랜드마크 개발 △14개 시군 생태관광지 패스라인 구축방향 등 7가지이다.이중 생태관광지 탐방 프로그램 구성방향은 생태관광지내 용도지역을 환경보전지역(절대보전지역)과 복원필요지역(제한출입지역), 환경이용지역(전이지역)으로 구분해 탐방객의 탐방 활동관련 규제에 관한 것을 반영토록 했다.또 생태관광지 경영방식은 지역공공체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주도하는 주민주체 경영방식으로, 마을협의회와 마을기업협동조합관광두레의 개념을 접목해 활용토록 제시됐다.생태관광지 수익모델은 생태관광지 경영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유형에 따라 △숙박형 △먹거리형(식음제공형) △생태체험 프로그램형을 제시, 지역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에게 잠자리와 먹거리, 체험을 제공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과 연계시키도록 했다.생태관광지 패스라인은 현재 추진중인 관광패스라인 시스템과 연동시키되 생태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브랜드적으로 전북 에코 패스라인(Eco-Pass line)이라는 전용 브랜드 제작이 제시됐다.생태관광지 공동의 랜드마크는 시군별로 1종의 동물 또는 식물을 지정해 깃대종을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체험센터를 조성토록 했다.도는 앞으로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는 시군별로 지원된 도비 1억원으로 생태관광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시군당 72억원을 투자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도는 오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6.18 23:02

전북도의회, 도교육청에 '추경안 편성 거짓된 보도자료' 정정 요구

속보= 전북도교육청의 거짓된 보도자료가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17일자 1면 보도)지난달 27일 전북도로부터 184억원을 전출하겠다는 유선 통보를 받은 뒤 도교육청이 6월 8일에서야 전북도에 공문을 요청했는데도, 도교육청 반박자료에는 전북교육청은 여러차례 공문으로 통보를 요청했으나, 전북도는 6월 10일에서야 공문으로 통보하였음이라며 마치 전북도가 늑장을 부린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자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버젓이 실려 있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오도케 하고 있다.17일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 회의에서 최인정 의원(군산3)은 전북도가 전출하기로 한 184억원의 지방교육세를 마치 전북도가 늑장을 부려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처럼 도교육청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법을 무시하고 핑계만 대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이를 사과하고 정정된 보도자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상대 기관을 비방하는 공보자료를 내는 것이 과연 교육기관으로서 할 일이냐? 그로 인해서 도청이 온갖 오해를 받고, 도청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퍼지고 있다며 잘못을 사과하고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바로 교육이며,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황호진 부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과오를 대부분 시인했으며, 정정 보도자료 요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추경예산안 부결에 따른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도교육청이 거짓 정보로 도민을 속이고 있다고 들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만을 보면 마치 교육감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학부모와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이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과와 정정보도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06.18 23:02

"삭감 예산 재편성 문제"…전북도의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시작

전북도의회 예결위(위원장 김종철)가 17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의 1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예결위는 첫날 심보균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정책질의를 펼쳤으며, 오는 19일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위가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을 부결 처리함에 따라 예결위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애초 본예산 편성때 의원들이 심의해서 삭감하거나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다시 넣은 것은 잘못됐다.△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메르스 여파로 전북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최인정 의원(군산3)= 매일 수 천명이 모이는 전북도청은 제대로 방역이 되고 있는가? 도청 방역은 도민에 대한 의무이다. 최선을 다해 달라.정호윤 의원(전주1)= 올해 실시되는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있는가? 목표수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김대중 의원(익산1)= 전북도의 출연금이 너무 많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출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이해숙 의원(전주5)= 혁신도시가 커지고 있는데, 소방서도 없고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최훈열 의원(부안1)=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대해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도내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전북도의 대응계획은 무엇인가.△송지용 의원(완주1)= 악취문제로 도민들이 도나 시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염원을 정리하여 장기 플랜을 세워달라.△김종철 의원(전주7)= 최근 메르스와 관련해 방역 담당자와 병원 관계자의 희생과 용기에 감사드린다. 가뭄피해가 심해지지 않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자치·의회
이성원
2015.06.18 23:02

[새만금 특별법 정부 개정안 논란] 핵심 권한은 개발청, 비용·인력은 전북도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중인 5개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논란이 되는 조항은 정부 개정안 제72조 3항(새만금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 신설)으로, 이 조항에는 아직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 지역내 시장·군수의 사무를 전북도지사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에는 ‘새만금 사업지역의 매립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사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북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현재 전북도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무는 없으나,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현행 새만금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새만금개발청 담당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전북도가 맡아야 한다.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의 사무는 6910종(2009년 행자부 기준)에 달한다.이에 전북도는 국토부가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 ‘행정구역 확정 전까지는 시장·군수 사무 전체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자체 사무를 국가에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토부는 올 4월 신설된 이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새특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 진행되면서 또다시 불거졌다.도는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책사업인데다, 새만금 사업 전담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한 만큼 당연히 새만금 사업 관련 업무는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국토부의 ‘자치사무를 국가에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현행 새특법상 이미 시장·군수의 주요 사무(행위제한 등)를 새만금개발청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들고 “따라서 ‘국가에서 시장·군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현행 새특법상 새만금 사업의 핵심사무인 기본계획 수립과 광역기반시설 설치, 행위허가, 조성토지 공급 및 투자유치, 건축 행위제한, 도시·군 계획 수립 등의 시장·군수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고압가스관리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관광사업등록, 부동산 등기번호 부여 등이 추가되는 등 새만금 개발청 업무영역은 확대됐다.도 관계자는 “현행 새특법은 물론이고 이번 개정안에도 사업추진상 필요한 개별법상 주요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그외 모든 사무는 전북도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북도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대부분 생활폐기물 처리와 오수처리시설 설치, 옥외광고물 관리, 시·군도로 신설 등 비용과 인력 등이 투입돼야 할 사무들이다. 이는 권한이 있는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이, 그외 잡다한 사무는 전북도에 떠넘기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이에 도는 “사무처리 주체가 이원화될 경우 사업추진의 혼선은 물론이고 행정절차 복잡과 처리기한 증가 등으로 투자유치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면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무처리 주체를 전담기관인 새만금 개발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6.18 23:02

법정전입금 협의 서면 요청 늦게 하고선…"道 공문 늦어서…" 전북교육청 거짓말

전북도 법정전입금 184억원에 대한 공문이 지난 10일에야 왔다.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전북도교육청의 이같은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에 대한 협의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는데도 도교육청은 이번 제1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전북도에 협의를 요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의요청도 없이 전북도가 늦게 통보해줘서 반영할 수 없다고 핑계대는 것은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에 김승환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 교육감을 상대로 추경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따지기로 했다.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는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따라 도교육청은 그동안 매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전북도에 공문을 통해 법정전입금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며, 지난해에도 추경예산안과 2015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화를 통해 전북도에 협의를 요청해왔다. 전북도는 공문을 통해 이를 회신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유독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앞두고는 전북도에 유선이나 공문을 통한 법정전입금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전입금을 세입에 편성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전북도는 도교육청의 협의요청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늦출 수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에 도교육청에 법정전입금 액수를 알려줬으나, 도교육청은 무슨 까닭인지 곧바로 공문서를 요청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 뒤 지난 8일에야 이를 요청했다.최인정 의원은 마치 전북도가 늑장을 부려서 제때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처럼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설명해온 것은 도의회를 속이고 거짓말만 한 것이라며 이는 교육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06.17 23:02

'놀리는' 인수공통전염병硏 메르스 계기로 역할론 대두

가축과 사람이 함께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을 연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전북에 설립되어 있지만 장비와 인력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개점 휴업상태다. 낙타가 감염 매개원으로 알려진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연구소가 제역할을 할 수 있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6일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이 전이되는 전염병을 연구하기 위해 2013년 말 익산시 월성동 일원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국비 371억원이 투입된 이곳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인수공통전염병의 제어와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연구에 필요한 필수 장비와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은 거의 끊겨 있는 상황이다. 필요장비는 물론 인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라는 이름이 무색하다.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최소 3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야 함에도 지난해 24억원, 올해 15억원 투입에 그쳤다.당초 이곳에선 연구인력 125명과 대학 교수와 산업체, 국외 연구원 등 100명, 행정과 시설관리에 25명의 최소 인력을 갖출 계획이었지만 연구 인력은 고작 4명, 행정과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1명씩 총 6명이 전부다. 전북대 교수진 38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이곳에서 연구하는 교수도 거의 없다.AI 등 매년 되풀이 되는 가축 관련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만든 연구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대학 관계자는 고위험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인증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인증절차와 병행해 장비와 연구인력의 확보가 이뤄져야 연구소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그 예방이나 백신개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큰 만큼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현재 이 연구소가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농식품부나 보건복지부의 관심 밖이다. 교육부 또한 예산 배분에서 특정 대학의 예산으로 여겨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달리 챙기지 않아 연구에 필요한 수백가지의 연구장비와 연구인력을 짧은 기간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으로 전해졌다.전북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특별예산을 요구하는 한편, 별도의 독립 연구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5.06.17 23:02

6급수로 악화…새만금호 또 수질 논란

새만금 방조제 안쪽 호수(새만금호) 수질이 6급수로 악화된 만큼 새만금유역 수질관리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환경부가 올 상반기에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실시, 새만금호 담수화 또는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전북녹색연합은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5월, 호수 중간지점에서의 수질이 6급수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새만금호 중간지점의 올 1월5월 평균 수질은 만경강 하류쪽의 경우 COD(화학적산소요구량) 10.88㎎/L, 동진강 하류쪽은 COD 11.96㎎/L를 기록, 두 지점 모두 호소 수질기준 6급수(10㎎/L 초과)로 나타나 새만금 방조제 축조 이후 가장 나쁜 상태를 보였다.또 새만금호 13개 수질측정 지점의 수질 평균도 COD 8.14㎎/L를 기록, 5급수에 해당했다. 새만금호 전체 지점의 수질 평균이 5급수로 악화된 것도 처음이라는 게 전북녹색연합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호소 부영양화의 지표로 꼽히는 총질소(T-N)의 경우 같은 지점에서 각각 2.77㎎/L와 2.06㎎/L로 나타나 역시 6급수(1.5㎎/L 초과)에 해당했다.전북녹색연합은 정부와 전북도가 지난 15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새만금호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했지만 수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호수 내부 노출부지가 속속 형성되면서 정체수역이 발생,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새만금 상류(만경강동진강)의 수질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호 내부 공사가 완료돼 정상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해지면 상류 수질의 영향을 받아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2020년을 목표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호 해수유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환경부가 제시한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은 도시용지 구간(호수 하류)은 3등급, 농업용지 구간(호수 상중류)은 4등급이다.

자치·의회
김종표
2015.06.17 23:02

전북도, 메르스 대응 민관 역학조사반 구성

그동안 전북도에서 맡았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역학조사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다.전북도는 16일 메르스 대응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위촉된 민간 전문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 보건의료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민관 합동 메르스 역학조사반(10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된 민간 전문가는 전북대 권근상 예방의학교수와 이창섭 감염내과의사, 원광대 오경재 예방의학교수, 이재훈 감염내과의사 등 8명이다.새롭게 구성된 전북도 역학조사반은 메르스 관련 역학조사 및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추가 전파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담당한다. 역학조사반은 2개조 나뉘어 오경재 교수를 중심으로 한 A반은 군산익산정읍김제시, 순창부안고창군 등 서부지역을, 권근상 교수의 B반은 전주남원시,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군 등 동부지역을 관할한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민간 전문가에게 메르스 위기 상황의 최전선에 나서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확한 역학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그동안 여러개로 나뉘었던 메르스 핫라인은 (국번없이)109로 통일된다.또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기존 전북대병원, 전주병원, 예수병원,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군산한국병원, 원광대병원, 정읍아산병원, 남원의료원, 김제우석병원, 진안군의료원, 장수군보건의료원, 임실군보건의료원, 순창군보건의료원, 고창병원 등 15개소에서 대자인병원과 전주열린병원, 익산병원, 완주고려병원, 무주군보건의료원, 부안혜성병원, 부안성모병원 등 7개곳이 추가됐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6.17 23:02

전북지역 자원봉사센터, 메르스 예방활동 나서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위한 차량지원 자원봉사자 모집 등 메르스 예방활동에 본격 나서고 있다.도자원봉사센터는 순창지역 8개 기관(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과 곰두리봉사대 장애인 이송차량 40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한데 이어 전주시 및 순창군과 함께 순창군 격리마을 주민 지원을 위한 밑반찬 지원 및 특작물 수확 지원에 나섰다.김제시에서는 격리대상자를 위한 도시락(밑반찬) 배달과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및 격리대상자를 1대1로 매칭해 밀착 지원하고 있으며, 임실군과 고창군에서는 터미널과 시장 등 다중밀집지역을 방문해 마스크와 예방관련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자원봉사자 긴급 투입에 대비, 차량 31대와 자원봉사자 608명을 확보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김훈 도자원봉사센터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작은 참여와 지혜를 모으면 재난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4개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6.17 23:02

시제품제작소 설립 본격 추진

전북도가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자의 아이디어에서 시제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북시제품 제작소(3D Cafe)설립을 본격 추진한다.도는 16일 전북중소기업청과 시제품 제작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오는 10월 전북시제품 제작소 오픈을 목표로 후속 일정을 추진키로 했다.전북시제품 제작소는 전북중기청 내에 들어설 예정으로, 도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북중기청은 장소 제공 및 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전북시제품 제작소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구축, 아이디어에서 생산까지 저렴한 비용과 전문가 지원을 통해 원스톱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제작소는 기업의 시제품 제작 뿐만 아니라 창작놀이터(셀프제작터, DIY) 운영을 통해 누구나 직접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해 창업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도는 전북시제품 제작소가 구축되면 기존 제조업체와 (예비)창업자들은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시제품 제작소 구축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성공적인 구축을 통해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도 시제품 제작소가 구축되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가 육성되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6.17 23:02

"박경철 익산시장 '포브스 상' 돈 주고 수상 의혹"

박경철 익산시장이 최근 한 언론기관으로부터 ‘돈을 주고 상을 수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16일 기획예산과에 대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회 자리에서 “최근 박 시장이 중앙의 한 언론사가 주최한 공모에 당선돼 대상을 수상했다”며 “그러나 이 상은 돈을 내면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군산시의 경우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에 부담이 된다며 수상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그러면서 “익산시는 1500만원을 내고 상을 받은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상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익산시는 최근 박경철 시장이 중앙의 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포브스 대상 시상식에서 경영자 대상을 수상했다며 시청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은 “시장 취임 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1년간의 추진내역을 제출해 시장이 대표로 받은 것으로 공무원 전체에게 주어진 상으로 이해해 달라”며 “홍보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별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홍보부서 관계자는 “홍보비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5.06.17 23:02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중금속 검출 어린이집 방문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16일, 먹는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무주 어린이집과 메르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잇따라 방문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섰다.위원들은 먼저 무주 어린이집을 방문해 지하수 사용실태를 점검한 뒤 전북도 및 무주군 관계자에게 “철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위원들은 또 "최근 메르스의 여파로 피해 원생들이 제때 병원치료를 받은 것이 쉽지 않다"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위원들은 이와 함께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2,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고, 다른 중금속 노출 요인이 없는지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어 무주 자연환경연수원과 진안 사방댐 현장 등을 둘러본 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메르스 검사로 비상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06.17 23:02

"막대한 예산 드는 전문장비, 국산 선택을" 전북도의회 행자위, 추경안 심사

전북도의회는 행자위는 16일 전북도 자치안전국과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5년 1회 추경안에 대해 심사했다. 행자위는 특히 도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사업의 적정성과 시의성, 실효성,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김연근 의원(익산4)= 물품구입 관련 예산이 다수 편성됐는데, 구입 이후 정수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양성빈 의원(장수)= 예산과와 회계과에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중복 편성된 것 아니냐? 비용추계에 정확성을 기해달라.△김종철 의원(전주7)=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문장비를 구입할때 가능하면 국산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면밀하게 구입계획을 세워 예산절감에도 노력해달다.△송성환 의원(전주3)= 공무원교육원의 심장제세동기는 공무원교육원 신축이전때 기본적으로 갖췄어야 하는 장비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구입해달라.△송지용 의원(완주1)= 도청 어린이집 설치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 것은 최초의 비용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도청광장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계상은 바람직하지만, 보도블럭 파손, 화단정비 등 청사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달라.

자치·의회
이성원
2015.06.17 23:02

날 세운 전북도의회

속보= 전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1차 추경안에 대한 도의회의 예산심사가 점차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예산편성이라며 도의회가 심사를 보류하고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기 때문이다. (15일자 1면 보도)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전 일부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마친 뒤 의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예산심사 방향을 논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예산심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17일까지 실국과 교육청별로 예산심사를 벌여야 하지만 엉터리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일단 예결위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17일 오전까지 기다려본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예산심사는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분위기이다.교육위원회는 또 교육감이 끝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와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건비와 학생 직접지원비를 제외한 시설사업비 등은 전체 900억원 중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교육위는 이와 함께 공문서의 근거없이 편성된 예산을 찾아내 도교육청의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으로, 도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공문서를 통해 요청했다. 전북도가 전출하기로 한 184억원을 도교육청이 공문이 없다는 이유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과의 형평성을 따지겠다는 취지이다.교육위는 또 교육부가 애초 목적예비비로 지원키로 했다가 지원을 취소한 202억원을 전북도교육청이 세입예산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전북도교육청의 과오임을 분명히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13일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고, 황호진 부교육감은 부교육감 회의문서도 공문서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교육위의 한 의원은 도교육청이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 구실을 찾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니 도민에게 사과할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예산심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06.16 23:02

새만금 예산안 3699억 '싹둑'

내년도 정부 부처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새만금 관련 부처 반영액이 올해에 비해 2000억여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내년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초 확정된 전북도와 관련된 정부 부처 반영액은 5조4199억 원으로, 애초 요구액 867건 6조5962억 원의 83%에 불과했다.신규 사업 예산은 요구액 363건 6766억 원 가운데 173건 1978억 원으로, 반영율이 29.2%로 지난해의 신규사업 반영률(36.3%) 보다 7.1%p가 낮아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기조가 뚜렷하게 반영됐다.이중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요구액 8801억 원 가운데 3699억 원이 감소된 5102억 원만이 반영(반영율 58%)됐다. 이는 올해 확정된 새만금 예산 7445억 원에 비해서도 2343억 원이나 줄어든 규모다.대표적인 사업이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애초 3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반영액은 1051억원이 감소된 1949억원에 그쳤다. 올 예산(3000억 원)을 훨씬 밑도는 액수다.수질개선사업 또한 요구액 1944억 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50억원만 반영됐다. 올해는 이 사업에 1941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진행중인 수질중간평가에서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보완을 위해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사업차질이 우려된다.또한 새만금 동서2축도로는 800억 원 요구에 225억 원이, 새만금(김제 진봉)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요구액 500억 원 가운데 254억 원이 반영됐다.지난해말 국회 심의단계에서 막판에 유보됐던 새만금 남북2축도로 사업은 요구액(400억 원)에 비해 반영된 예산(26억 원)은 크게 부족하지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신규 사업인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은 요구액 31억 원이 모두 반영됐으나,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사업(요구액 50억원)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향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각종 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증액의 여지는 충분하다면서 미 반영된 예산은 새만금 개발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기재부 및 국회 단계에서 집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사업예산은 지난해 정부 부처에서는 1965억 원만 반영됐으나, 기재부(2800억 원) 및 국회 심의(3000억 원) 단계에서 증액됐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6.16 23:02

전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용역 예산낭비 논란

전북도가 실시한 국제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하 국제교류센터 연구용역)이 A 도의원의 개입으로 중간에서 연구기관이 교체되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혈세낭비 시비에 휘말렸다.게다가 최종 연구결과도 애초 목적인 설립의 타당성은 거의 없이 사업 내용만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5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북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김연근 의원(익산4)은 지난해 발주된 국제교류센터 연구용역이 종이 쪽지 한 장도 없이 전화만으로 용역기관이 중간에 바뀌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국제교류센터 연구용역은 국제교류센터의 설립이 타당한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국제교류센터 설립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 행자위는 타당성 연구용역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미료처리했었다.이에따라 전북도는 지난해 국제교류센터 연구용역을 전발연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했고, 전발연은 16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동안 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지난해 12월 A 도의원이 연구진의 전공이 과제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과제 중지를 요구했고, 전북도는 책임연구자에게 구두로 연구중지를 요청한 뒤 1800만원을 주고 도내 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매년 1편의 연구를 조건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 2억원씩을 지불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이 이번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2억원을 의미없이 소진하게 됐다. 결국 국제교류센터 연구용역에 2억3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게 된 셈이다.김연근 의원은 연구자들의 면면을 봐도 국제외교 부분에 관한 논문을 단 한 편이라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을만큼 전공도 아닌 사람들에게 용역을 맡겼다며 연구용역도 설립의 타당성은 없이 주요 업무를 단순하게 나열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06.16 23:02

"전북권 금융발전 위해 'Demo day' 공동개최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5일 금융위원회를 방문, 임종룡 위원장을 만나 전북지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핀테크 관련 행사인 Demo day의 전북지역 공동개최를 요청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라는 금융산업 발전의 큰 기회가 주어진 만큼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전북권 금융발전을 위해 Demo day를 금융위와 공동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핀테크(FinTech)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일컫는다.Demo day는 정부의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핀테크 육성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 핀테크에 관심있는 대형 금융회사 임원급들이 참가한다. 지난 5월 개최된 제2차 Demo day에는 10여개 핀테크 기업과 6개 금융협회, 15개 금융회사 등이 참가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Demo day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도는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맞춰 전북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Demo day공동개최를 제안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진 전북은행 경기도 지점 개설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6.16 23:02

전북지역 음압 격리병실 제역할 못해

전북지역 감염환자 격리병실이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감염병 발생 등의 비상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치료를 위한 격리병실은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5개 의료기관에 음압(9개) 및 일반(89개) 격리병실 등 총 98개가 설치돼 있다.그러나 이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음압 격리병실은 전북대 병원(2개)과 원광대 병원(3개) 등의 5개에 불과하다.음압 병실은 기압 차를 이용해 공기가 항상 병실 안쪽으로만 유입되도록 설계된 특수 병실로, 병동 전체에 음압시설이 설치되고 전용출입구와 병실별 화장실 등이 확보돼야 한다.나머지 시설은 전북대 병원처럼 음압 시설이 구축된 게 아니라 이동용인데다, 전용통로(전용 엘리베이터) 및 병실별 화장실 등을 갖추지 못했다. 일부는 음압시설이 타 병실과 공유하고 있는 등 감염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기에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예수병원과 군산남원의료원은 임시적으로 1개층 전체를 격리병동(일반 격리병동)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다행히 전북지역 메르스 확진환자가 3명에 불과해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지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한꺼번에 발생했을 경우 격리병실 부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원광대 병원도 메르스 발생 이후 기존의 음압 격리병실에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뒤늦게 기준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메르스 치료뿐만 아니라 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음압 격리병실 추가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는 완벽한 음압 격리병실이 부족하다면서 음압 격리병실 추가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5일 국회에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음압 격리병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송 지사는 이날 김 위원장에게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예수병원, 남원의료원 등 5곳에 38병실의 음압 격리병동 설치를 위한 국비 129억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6.16 23:02

"복지예산 잔액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의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전북도의회는 15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북도가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추경안에 대한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했다.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이날 기획관리실과 규제개혁추진단, 대외협력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다뤘다.△김종철 의원(전주7)=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교육청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와 교육청 사이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송지용 의원(완주1)= 관행적으로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국제행사 유치는 해당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활용하여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데도 추경에 편성한 것은 문제다.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복지여성보건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다뤘다.△강영수 의원(전주4)= 시군에서 발생하는 복지예산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가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김영배 의원(익산2)= 새만금수질개선과 관련한 4개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15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집행 잔액이 10% 이상 발생한 것은 산출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최훈열 의원(부안1)=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새만금은 국가사업이므로 전액 국비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이상현 의원(남원1)= 어린이집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근거만을 내세우지 말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 가족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달라.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농림수산식품국 예산안을 심사했다.△이학수 의원(정읍2)= 전주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시비는 2억원인데 도비를 5억원이나 지원하는 것은 전주시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다.△양용호 의원(군산2)= 슬로시티 사업이 한옥마을에만 치중하여 시군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김현철 의원(진안)= 한반도 종자길 박람회 조성사업의 시행 주체가 단순 체험학습,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주로 하는 연구단체로 종자산업과 연관성 및 전문성이 거의 없다.△이호근 의원(고창1)= 삼락농정위원회가 아직도 방향성과 결과물이 없다. 전문가 회의만 할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방향을 잡고 분야별 목표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김대중 의원(익산1)= 도 출연금 700억원 중 160억원이 추경에 요구됐으나 농축수산식품국의 경우 단 3건을 제외하고는 도 예산과와 협의조차 없었다.△강병진 의원(김제2)= 국가 공모사업이고 도 매칭 비율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립하지 못한채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이 많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06.16 23:02

전북도·정치권, 국무총리 지원단 신설 등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6월 국회통과 총력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 사업 지원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할 조직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새만금특별법 6월 임시국회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송하진 도지사는 15일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날 새누리당 이노근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신기남 의원을 30분 단위로 만나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도와 함께 정치권도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오는 17일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16일 국토부 기조실장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특히 김 의원은 17일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8일부터 예정돼 있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도와 정치권이 이처럼 6월 임시국회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사활은 거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 문제가 연말 국정감사와 예산정국에 치여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별 의견조율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신설되면서 그동안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이견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또 차관급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무회의 참석대상도 아니어서 국가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견반영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예산 배정과정에서 각 부처는 새만금사업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았다.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새만금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또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사업 전담개발기구인 새만금개발청에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와 점용사용 권한 등을 부여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