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가 완주 상용차, 군산 전기차, 김제 특장차를 잇는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23일 도청에서 미래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용역기관의 용역 추진 계획 발표 후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 신현태 전북자동차부품협회장, 이수근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의회장 등 참석자의 질의응답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 기관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민간 연구기관인 아인스가 공동 참여한다. 용역 기간은 2025년 7월까지다. 이번 용역은 완주 상용차, 군산 전기차, 김제 특장차 대체부품산업 허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전북도는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 등 도내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강점을 강화해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북도는 미래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핵심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분석·진단해 이를 대형 국가사업 등 신규 정책과제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용역 중간 결과물이 나오는 내년 5월부터 부문별 인프라 구축, 연구 개발 과제 등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오택림 국장은 "이번 용역 과제에 상용, 수소차, 전기차, 특장차 등 전북 자동차산업의 핵심 분야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용역을 통해 전북 자동차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3일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전북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물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만금 부지에 배터리 제조공정의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 구축 방안에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배터리 전주기 연구 및 기술 지원 △유해 물질 분석 및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이차전지용 소재 제조공정 및 소재, 셀, 모듈, 팩 대상 유해성·안전성 평가장비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원센터는 이차전지의 주 원료 및 소재에 대한 제조공정 시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장비와 모니터링으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제조 성장 기반을 확립하고 이차전지 제조기업의 품질고도화를 통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강화과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제조기반 구축 등에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험연구 분야에 기반과 역량을 갖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업에 나섰다. 이상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원장은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상시적 유해 물질 분석과 안전성 평가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정에서의 친환경 성장 기반을 확립해 지속성장 가능한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시대 선도 모델인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 협의체 출범이 본격화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강원·제주·세종 4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오는 27일 국회에서 출범한다. 초대 대표회장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순에 따라 가장 먼저 오영훈 제주지사가 맡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은 공동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출범은 4개 특별자치지역이 대한민국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회에서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다. 지역 맞춤형 분권 실현 및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이다. 협의회는 상생협력 협약 사항과 제도개선 활동, 특별자치제도 위상 제고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특별자치시도의 개별 중점과제 및 공동현안에 대해 지원하고 조사연구도 한다. 아울러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특별지방정부의 재정확충과 재정·세재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별법 개정 추진 등에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사무국은 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추진 총괄, 특별자치시도 발전 및 협력을 위한 행사 개최 등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실무적 대응을 담당한다. 연 2회(3월·9월)에 걸쳐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분권, 지방재정 자율성,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에 큰 기대가 된다"며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시 브랜드 선정에 나섰다. 전북도는 오는 28일까지 도 누리집을 통해 도시 브랜드 디자인과 슬로건 후보에 대한 전 국민 선호도 조사를 한다. 슬로건 후보는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먼저 쓰는 대한민국 미래', '미래 ; 짓다'이다. 29일에는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후 다음 달께 선호도 조사와 도민 여론조사,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브랜드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희경 소통기획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던 도시 브랜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제1호 대선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으로 특별지자체 논의가 제자리걸음에 놓인 마당에 1호 공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에 핵심이 되는 관련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표심을 위한 뜬구름 공약에 그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목적으로 군산과 김제, 부안을 잇는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전북도는 3개 기초단체의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의 사무에 한해 협력하는 별도 자치단체를 추가 설립하는 복안이었다. 김관영 지사는 후보 시절 당시 3개 시군을 넘어 익산으로까지 확대해 새만금 메가시티 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췄지만, 관할권 다툼에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달 열린 '2024년 본예산안' 발표 등 여러 자리에서 관할권과 특별지자체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3개 시군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새만금 메가시티'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높다. 아울러 도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통령 공약은 13개 사업이다. 관련 총 예산액만 무려 7조 540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은 SOC 사업이다. 여기에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과 남북 3축 도로 조기 착공, 새만금 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포함돼 있다. 해당 사업들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으로 돌리고, 이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또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 조성은 수상태양광사업이 터덕이면서 답보 상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역시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은 메가시티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지역 현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전북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새만금 지역 간 문제에 대해서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홀로그램사업에 대해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도 유사한 지적을 받았다. 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폐수 처리 등 환경 오염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전북도 기획조정실, 미래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했다. 의원들은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을 따져 물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전북도가 오래전부터 홀로그램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내세울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사업과 홀로그램산업 확산 지원사업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 20억 원이나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B/C 분석 등 충분한 검토도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가짓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통합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계속사업)과 관련해 순도비 9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비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며 "민간위탁 기간(3년)이 끝난 이후의 대책도 전무해 보인다.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이차전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폐수처리장 규모가 전체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지 우려된다"며 "가동 업체를 대상으로 폐수 처리 기준 부합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미진한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 도민의 염려를 불식하라"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폐수처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폐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인력 수급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사업과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이유를 묻고 "향후 시군이 도 매칭사업을 신청한 뒤 예산을 미편성했을 때 확실한 페널티를 줌으로써, 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전북 재정자립도가 작년 대비 1.1%, 재정자주도가 3.9%가량 감소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대안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인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청년정책과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언급하며 효과적인 인구 정책 발굴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정무수석에 유창희 전 전북도의원, 대변인에 임청 전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유창희 신임 정무수석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책협력관과 정책보좌관의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무 파트에서 일을 하고 소통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협력관과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다르지만, 정보 소통이나 업무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들이 그동안 잘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며 "도의원들의 생각을 도정에 반영시키기 어려운 부분을 뒤에서 잘 보좌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유 정무수석은 "진로 문제에 대해 정치는 생물과 똑같다고 한다"면서 "어떤 상황과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무수석으로 온 입장에서는 제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유창희 정무수석은 완주 출신으로 이리고와 전주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6·7대 전주시의회 의원과 8·9대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한 바 있다. 신임 임청 대변인은 민선 8기 도정이 새만금과 잼버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언론 현장에서 쌓았던 경험과 생각을 접목해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전에 비해 대변인실 기능이 약화되고 활력이 떨어진 것 같다"면서 "새만금과 잼버리로 이와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자들과의 소통의 폭을 많이 넓히겠다"며 "대변인실을 항상 열어놓겠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보조하겠다"고 피력했다. 임청 대변인은 부안 출신으로 동암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연합뉴스 전국부장과 전북취재본부장을 역임했고 전북기자협회 회장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전주에 호남권 6개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가 조성돼 도내 국립공원 관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주 만성지구 일원에 조성된다. 서부지역본부는 자연환경 문화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재난상황실, 실내 문화공간 등을 갖춘다. 부지 면적은 3527.9㎡로 5년간 용지 매입비 47억 원, 공사비 100억 원 등 총 189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립공원공단 4개 지역본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4개 권역을 나눠 관리하는 중간 조직이다. 이번 서부지역본부는 서부 거점 기관으로 내장산, 다도해 해상, 덕유산, 변산반도, 월출산, 무등산 등 6개 국립공원을 관할하게 된다. 또 공원별 관리계획 수립과 국립공원 및 자원조사 등 국가보호지역 관리, 지자체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 동부지역본부(진주)는 지리산·경주·한려해상·가야산·주왕산·팔공산, 중부지역본부(청주)는 계룡산·속리산·태안해안·월악산·소백산을 담당하고 있다. 설악산·오대산·북한산·치악산·태백산을 관할하는 북부지역본부는 아직 미정이다. 현재 본격적인 개청에 앞서 지난달 2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에 임시사무소 공사를 마치고 개소를 앞두고 있다. 서부지역본부 청사 신축으로 호남권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광역대응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신속한 업무 처리 등 공원 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상생 ESG 경영 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원 행정 역량도 커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 2020년 1월 지역본부를 신설하는 국립공원공단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서부지역본부 전북 유치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선 결과 올해 3월 전주에 청사 개청을 확정지었다. 이후 6월에 국립공원공단과 전주시,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청사 신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7월부터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 본부 준비단(T/F)을 구성하고 토지매입, 건축설계, 임시청사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사가 완공되면 40여 명이 전주로 이전해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4개 국립공원을 보유해 천혜의 자연유산을 간직한 전라북도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관리를 통해 탄소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본부가 신속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연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2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라고 강조하며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 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상담·돌봄·재활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은 경북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출자·출연기관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 2021년 11월 전북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매칭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자치단체 보조금(148억 3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며,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전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왔다. 관련 법령에도 보조금 및 재원에 대한 지원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변경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기자협회 전북도의회 기자단이 '2023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김성수, 김대중, 이수진 도의원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고창1) 의원은 전북도 제2금고인 전북은행의 협력사업비 조정 필요성과 잼버리 백서 용역 관련 허위 증명서 의혹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중(익산1) 의원은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통해 익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방만 운영 실태를 짚었다. 또 국민의힘 이수진(비례) 의원은 전북관광마케팅센터 위수탁 업무의 절차상 하자와 전주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지원 미흡 등을 제기했다. 기자단은 22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이들 의원에게 상패와 상품을 전달했다.
새만금 사업 최고 의결기구인 '새만금위원회'의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전북 인사들이 위원회에 다수 포진해 있음에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휘둘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1월 정부 관계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발족한 심의기관이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개발계획, 토지 조성 등 새만금 사업을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총 15명으로 구성된 제8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가운데 전북 인사는 박영기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2050년까지로 계획된 새만금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란 큰 기대를 줬다. 그러나 정부의 새만금 예산 78% 삭감, 국토부의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 등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간위원의 목소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위원도 있다는 전언이다. 과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한 한 도내 인사는 "최근 들어 위원회가 청와대나 총리실,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어 민간위원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그동안 회의 자리에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점은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고 귀띔했다. 이어 "이전에는 정부 위원으로 장관들이 많이 참석해 무게감 있는 회의가 진행됐다면, 현재는 차관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위원회의 투명성과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회의 개최 시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회의록 등을 알 방법 조차 없어 안건 자체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축적된 안건들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관련 연구계에 있는 한 관계자는 "위원회에 많은 전북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반대로 큰 기대를 했던 만큼 역할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새만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새만금위원회를 새만금 현지에서 열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5년간 새만금위원회 본회의는 31회, 분과위원회 53회(토지개발분과 25회·환경대책분과 28회), 민간위원 간담회는 57회 개최됐다.
새만금에 조미김과 밀키트 등을 생산하는 스마트 수산가공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와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546억 원(국비 268억)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스마트 팩토리(지능형 공장) 및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한다. 전북의 대표 수산물인 김 등의 고차 가공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산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2단계로 역량 있는 다양한 수산식품 가공기업을 유치해 수산식품 클러스터(단지)를 구축하고 국내‧외 유통망을 확보해 2030년까지 연간 5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식품허브로 성장하는 데 군산시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투자가 스마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북 수산업의 도약이 될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를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을 개발할 나갈 것"이라며 "국내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77%는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가 국민 1000명을 여론조사 한 결과 국립대가 없는 지역의 공공의대, 특수목적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협 반대 등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 곳곳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면서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논점 자체가 흐려졌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 문제임에도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발의 의원의 지역구를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은 9건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절대다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찬성 비율도 높았다. 이 제도에 대해선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응답자 82.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응답자 대다수는 사립대가 아닌 국·공립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대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83.3%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여론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든포스트가 이달 4∼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0%포인트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가 제시한 증원 수요는 2025학년도 최대 2847명, 2030학년도 최대 3953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실제 교육 여력을 점검한 뒤 2025학년도 정원을 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시행한 2022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지난해 추진한 150개 소비자정책 과제를 대표 과제(17개)와 기본 과제(133개)로 구분해 평가했다. 도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확산의 대표 과제와 특수거래 분야 법 집행 및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전자상거래 사업자 법 준수 및 자율적 시정 유도 등 15개 기본 과제로 구성해 추진했다. 그 결과 7개는 '매우 우수', 10개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수행된 기본과제 수가 많은 점에서 소비자정책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관심과 노력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소비자 상담센터의 접근성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도 인정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민의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실시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내년에도 소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소비자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을 비롯해 인천, 대구, 경기, 경북 등 5곳이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21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간부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와 14개 시군협의회의 간사,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해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간부위원의 역할을 모색했다. 또 지역에서 추진할 다양한 통일 활동 사업에 대해 토론했다. 제21기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송현만 부의장은 "간부위원은 각 협의회에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며 민주평통의 활동을 구체화하고 선도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열어가기 위한 간부위원으로서의 의지를 다져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은 20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감사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해 지역에 뿌리를 둔 민속 놀이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제 제63호 전주기접놀이의 보존회는 기접놀이의 전승·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 전통문화 진흥 발전을 위해 지난해 4월 1일 시에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부지를 기부채납했다”며 “그러나 시의 기접놀이 전수관은 8개월, 1년단 위의 기간제 근로자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기접놀이 전수관은 연속성과 전담관리자 없이 단순 체험 프로그램과 시설 대관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위탁운영을 위한 절차를 추진했지만 이를 중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내년 또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채 의원은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는 ‘시설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무형유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며 “시가 전문성을 담보한 인력확보, 위탁운영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6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전주한옥마을의 1층짜리 국제관광안내소가 건립취지와 달리 사실상 ‘엘리베이터만을 위한 예산 낭비 공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주시의회 김정명 의원(평화1·2, 동서학, 서서학동)의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월부터 풍남동 3가 19-5와 16-20번지 582㎡ 부지에 ‘한옥형태의 국제관광 안내소’를 건립 중이다. 연면적은 461㎡(지하1층 266㎡, 지상1층 195㎡)규모이다. 지하1층에는 실감미디어를 통한 체험·전시·홍보 공간, 열린화장실, 지상 1층에는 누마루, 관광안내소, 관광객 휴게공간 등이 들어서며, 다음 달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 관광안내소 건립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32억원과 시비 32억원 등 64억 8000만원을 들였다. 이 안내소는 총 국제관광안내소와 무인관광터미널, 누마루 3개동으로 분리돼 공사 중인데, 안내소와 터미널은 지상1층과 지하1층이 연결된 구조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무인관광안내소 공간의 경우 전체 면적의 약 2/3 정도가 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 수직이동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 실제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누마루의 경우에도 1층 높이에서 전경을 조망하는 구조로 바로 앞집 한옥 지붕을 조망하는 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이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된 이유는 장애인을 위한 BF(배리어 프리)인증과 한옥마을에 맞춘 미관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건물의 건립 목적을 잃으면서까지 현재 위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질타하고 “터미널 1층 활용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키오스크와 전광판 구성이 전부인 상황으로 1층은 공간 구성 상 특별한 활용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며, 버리는 공간이 됐고 사실상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계공모과정에서의 해당 설계를 당선작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선정되어 건립이 추진됐는데, 설계안과 현재 건립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됐다”며 “설계 당시부터 터미널 1층은 무용지물인 공간이 될 것임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는데 왜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는지 의문이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설계 변경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향후 건물내 콘텐츠 구성과 공간활용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강구를 시에 주문했다.
전북 도민 누구나 차 안에 비치하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정보 노출 없는 안심주차번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주정차 시 비상 연락용으로 차량에 비치한 연락처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라북도 안심주차번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표전화(1577-5350)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차량 운전자와 통화가 가능하다.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통화 시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 개인정보 노출 없이 대표번호로 연결된다. 여성 운전자의 범죄 우려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주정차로 인한 이웃과의 불화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서비스 이용 편의 및 홍보를 위해 PVC 카드 형식의 '안심주차번호카드' 5000매를 제작했다. 여성 협력단체와 사회적 약자 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전용 홈페이지(safeparking.jeonbuk.go.kr)애서 회원가입 후 직접 안심주차번호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이형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서 안전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는 치안정책을 적극 발굴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 신산업의 지역특화 인재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혁신사업(RIS)이 본궤도에 올랐다. 20일 전북도는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80여 개 민·관·교육기관이 함께하는 미래수송기기사업단 출범식을 가지고 기업채용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수송기기를 포함해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3개 핵심분야 지역혁신사업의 본격 추진에 착수한 것. 전라북도 지역혁신사업 전체 규모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 3월 말까지 총 2145억원(국비 1500억·지방비 645억)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비는 429억원이다. 이번 미래수송기기 분야 지역혁신사업에는 도와 14개 시군, 도내 7개 대학,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LS(엠트론) 등 기업 52개 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정부의 지역혁신사업 일환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특수 목적 수송기기 등 3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전북도는 미래 수송기기 산업의 도약을 위해 △창의인재양성 △기술고도화 △신산업육성 등 3개 과제를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수송기기 실무요소기술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수송기기 부품 전장화와 네트워크화,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 전·후방 기업 수요 연구개발 기반 미래수송기기 신산업 육성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수송기기 중심대학인 전북대는 도내 대학과 협력해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기술고도화, 신사업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교육부 핵심사업인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과 더불어 미래수송기기 분야 인재 양성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혁신사업과 글로컬대학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앞장서 대학, 산업체, 학생 등 모든 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미래수송기기 지역혁신사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성장시켜 정주인력 확대와 청년층 창업·취업 활력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채규남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과 박종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이상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장, 도내 대학 총장 및 시장군수, 공공기관과 식품 및 미래 수송기기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특화 인재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이번 주가 법안 연내 통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전북도도 국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가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전북 국회의원, 시군 단체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애향본부 등이 참여한다. 전북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심사 전, 이번 행사를 통해 법안 통과를 향한 전북인의 염원을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23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 특례를 담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정운천, 한병도 의원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9개 조항 중 13개 조항에서 차이를 뒀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