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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북도 예산안 들여다보니 특별한 전북에 방점

9조 8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전북도 본예산은 민선 8기 핵심사업의 본격 추진과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준비하는데 방점을 뒀다. 내년 예산은 △도민 경제 부흥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도민안전 SOC △문화·체육·관광 △도민 행복 희망 교육 등 크게 5개 분야로 지원된다. 도는 먼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북 미래 먹거리, 경제 산업 구조전환, 민생경제 회복에 1조 2767억 원을 투입한다. 투자액, 고용인원에 따른 인센티브 1238억 원을 지원해 도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166억 원의 육성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돕고 상환기간 이자를 지속 지원한다. 특히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에 518억 원을 편성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3년간 매년 100개씩 총 300개의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연간 사업비 139억 원을 투입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추진단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6억 원이 반영됐다.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는 9786억 원을 지원한다.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전략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110개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도 올해 20개에서 35개로 늘린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운데 대표적으로 전주-완주 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3억 원 규모로 상관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교육·체험시설, 수상레포츠존을 설치한다. 교육·소통·협력을 통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대응 예산으로 2773억 원이 편성됐다. 학교 무상급식지원 비율은 지자체·교육청 각각 50%에서 지자체 40%·교육청 60%로 조정됐다. 이에 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필요경비 전액인 13만 8000원을 1만 2000여명의 유아에게 전원 지급해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가족 단위 지역체류형 거주시설 20호를 추가 설치한다.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경비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에는 3조 7106억 원을 지원한다.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정읍에는 22억 원을 들여 소아외래진료센터도 설립한다. 왕궁 축사매입을 완료해 호남고속도로 익산 구간의 악취 문제와 새만금 수질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에는 내년에 121억 원을 투입한다. 김관영 지사는 "특별한 전북의 시대는 도민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도민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이 도민 모두의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예산, 특별한 전북을 향한 변화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09 17:58

전북도, 내년 예산안 9조 9842억 편성...전년대비 1224억 증가

전북도가 2024년도 본예산으로 9조 98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224억 원(1.2%) 증가한 규모다. 김관영 도지사는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예산안 준비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대외적 여건과 도민의 삶, 그리고 전북의 특별한 미래를 고려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련한 소중한 예산은 특별자치도 원년 준비와 민생 경제보호에 집중해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전북도 예산안은 지난 4년간 예산 증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2021년에는 12.1%, 2022년 3.7%, 2023년에 8.4% 각각 증가했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내외 경기 둔화로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크게 줄었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 반면 재정투입을 요구하는 분야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체규모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32억 원(2.6%) 증가한 8조 475억 원, 특별회계는 230억 원(2.2%) 증가한 1조 510억 원이다. 이에 반해 기금은 1038억 원(10.5%) 줄어든 8875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세(620억)와 보통교부세(1377억) 등이 감소하면서 기금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공적자금을 통해 11년 만에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과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제조혁신,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뒀다. 청년층의 취업과 정착,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 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예산도 놓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건전한 재정 여건도 재정 한파를 견디는 큰 힘이 되었다"며 "그동안 철저한 채무관리를 통해 만들어 놓은 재정 여력은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에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10일 도의회에 제출되며, 오는 20일 제40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09 17:56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단계 본격 돌입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219개 조문이 담긴 전부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 단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총 111개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30일 한병도 의원의 발의안은 14번째,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15번째로 상정됐다. 두 의원이 13개 조항에 차이를 둔 전체 전부개정법률안은 부처 협의를 마치고, 지난 6일 행안부에서 국회 행안위로 제출됐다. 제출된 법안은 이달 공청회와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에 법사위 법안심사 이후 최종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행안위 여·야의 간사 의원의 역할이 대두된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6일과 7일 이틀간 각각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 도는 두 달간 진행된 연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다음주께 '100만 전북인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정부부처 협의를 완료해 국회에 넘겨졌다"며 "부처 수용률이 높은 법안인 만큼 앞으로 순탄하게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09 17:56

김 지사, 새만금 예산 분리 '신중'·새만금 관할권과 특별지자체는 '분리'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새만금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분리해 전북 예산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9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 브리핑 자리에서 "전북 도민들의 마음속에 새만금은 전라북도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계속 챙겨왔다라는 문제가 있다"면서 "새만금청이 국책 사업으로, 국가 기관으로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새만금청이 개청하기 이전 34년 동안 전북이 새만금 예산을 직접 챙겨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국책 사업이라 전라북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이 일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새만금청과 전북도가 철저히 공조해 같이 협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와 분리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특별행정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꾸준히 김제와 군산, 부안 3개 시군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관할권 분쟁과 특별행정자치단체를 나눈 투트랙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번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마당에 예산을 복원하는데 합의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이고, 도움이 되는 상황인 만큼 단체장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자체가 거대하고 기능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도 경기 북부로 나누는 특별법을 만들려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로 더 집중하는 그런 식의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09 17:55

한 총리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 만들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에 이어 새만금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을 약속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기업간담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토부·산업부·환경부, 새만금산단발전협의회, 도레이첨단소재(주), 성일하이텍, (주)솔머티리얼즈,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주)에코앤드림, LS-엘앤에프배터리솔류션, 풍림파마텍, 테이팩스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새만금에 입주하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활발한 경제활동과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과제들, 어려움을 듣고 범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용폐수 공동관로 설치와 환경 기초시설 확충,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단 설치 운영 등 기업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바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새만금 지역에 용도지구 등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변경하면 좋을지, 정부 부처 내에서 범정부적인 모든 논의 사항을 늦어도 2025년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총리와 관계부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 현황과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업 대표들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만금 SOC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며, 예산 회복에 목소리를 높였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도로와 항만, 전력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도 건의했다. 또 RE100과 관련된 환경조성, 탄소 배출 저감에 따른 혜택 제공, 무탄소 경영 지원 등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항들을 건의했다. 한 기업 참가자는 노골적으로 “투자유치에 따라 기업이 왔으면 정주여건을 잘 마련해 줘야하는데 실상은 정작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의견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와의 예산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새만금개발청에는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보강을 적극 검토하고 기업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총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정부가 앞장서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기업들도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는 "이번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 매립, 투자기업 현장의견 청취는 앞으로도 맞춤형 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만금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을 선택하신 만큼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08 18:27

한 총리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매립, 새만금 미래 가치 높이는 이정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에 참석해 “새만금 국가산단을 제1호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면서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 매립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서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새만금 국가산단 방문은 지난 6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착공식에서 한 총리는 "새만금 사업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며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매립사업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하게 됨에 따라 늘어나는 토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중심지로서 새만금의 가능성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과 함께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새만금의 눈부신 도약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새만금 산단 3·7공구 매립공사는 당초 2025년 착공 예정이었다. 정부는 새만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급증하자 토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역이용협의와 매립변경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시켰다. 또 관계기관과 입찰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착공 시기를 1년 가량 앞당겼다. 매립공사 면적은 총 3.81㎢에 이른다. 3공구는 내년 10월, 7공구는 11월에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는 입주기업이 공장 설계를 위해 측량 등을 할 수 있도록 용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분양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 산업 용지(5.3㎢)의 분양률은 84%에 달하는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초기에 빨리 착공해 다행이지만 하루속히 매립이 완공되고 준공이 되어서 기업들에게 적기에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새만금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이 사업이 잘되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외(1)
  • 2023.11.08 18:16

전북 외국인 주민 17년새 5만여명 증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17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8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도내 총 외국인 주민은 6만 5119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 총인구 대비 3.7%를 차지했다.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주민 4만 4728명 가운데는 외국인 근로자가 1만 7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학생(9502명), 결혼이민자(5722명), 외국국적 동포(268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국적 취득자는 6777명,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1만 3614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 주민은 17년 동안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최초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조사가 진행된 2006년(1만 2282명) 당시보다 5만 2837명이 늘어난 수치다. 시·군별 외국인 주민은 △전주 1만 6632명 △군산 1만 1378명 △익산 9998명 △정읍 5335명 △남원 2571명 △김제 3910명 △완주 6009명이다. 이어 △진안 1004명 △무주 866명 △장수 1014명 △임실 1011명 △순창 1047명 △고창 2380명 △부안 2018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25만 8248명이다. 경기도가 75만 15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9756명으로 가장 적었다. 충남은 13만 6006명으로 총 인구대비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산(7만 5687명)·대구(5만 3684명)가 2.3%로 가장 낮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완화와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증가로 전체 외국인 주민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취업이민 중심의 이민·사회통합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영역의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08 17:52

국내 첫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속도낸다

수소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최초로 부안에 구축되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전해 생산시설 설계를 시행한 현대건설은 수소생산기지 기본설계 수립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5426㎡ 부지(건축면적 1500㎡)에 고분자전해질 방식의 수전해 설비와 출하 설비, 전기인입 설비 등을 건립한다. 올해 말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착공, 2025년 5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인허가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119억 7000만원(국비 54억 3000만원·지방비 30억·민자 35억 4000만원)이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 상업용 청정수소 생산기지로 꼽힌다. 국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 지원을 위해 2.5MW급 수소생산설비를 설치해 하루 1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한다.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기존의 수소와 다르게 풍력 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무탄소' 그린수소를 공급한다. 또 대규모 저장 용량 시설이 마련돼 일 최대 600kg의 수소를 보관할 수 있다. 자전해질(PEM) 수전해 기술 검증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된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내 수소충전소로 우선 공급해 수소 모빌리티로 이용된다. 인근 연구단지와 민가의 전력 공급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수소생산기지를 통해 전북 수소 산업의 청정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선제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과 기후대응 정책 및 그린수소시장 성장 대응에도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등 대규모 예타 사업이 진행됐다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소규모 형식의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편중된 수소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라북도와 부안군,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수력원자력,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환경서비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07 17:57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초석' 전북 탄소중립도시 도전

전북지역 4개 시·군이 탄소중립도시에 도전한다. 전북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맞춤형 대응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7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내년 탄소중립도시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한다. 면담 대상지는 전국 14개 광역단체 및 84개 기초지자체 등 총 98곳이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 2050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성장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 기업과 지역이 주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 도내에서는 전주, 익산, 남원, 고창 등 4곳이 지난 7월 탄소중립도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업별로 전주시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과 친환경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태양광 발전과 하수처리 바이오가스 수소화 등이다. 남원시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탄소흡수원 확대, 시민의식 전환 등이 담겼다. 고창군은 전력·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등이다. 도는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파급효과와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모델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해당 지자체들은 전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사전 컨설팅과 대응 회의를 거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민간과 지자체 참여 의지와 추진 여건,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30곳의 예비대상지를 선발한다. 이후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다. 내년 9월에는 예비대상지 가운데 제안서 평가 및 경진대회를 통해 10곳을 최종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07 17:39

전북 대형사업 예타 탈락, 잼버리 파행이 원인?

올해 들어 전북지역 대형 사업들이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사업들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 모습으로 '전북 홀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개 대형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단계에서 모두 탈락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과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달 31일 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대상에서 배제됐다. 2021년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은 지난달 부처 협의를 통해 철회하기로 했다. 경제성(B/C)이 낮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예타 탈락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에는 전북도가 신청한 4개 예타 사업 모두 경제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각각 8월과 10월에 예타를 통과했다.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사업은 12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현 정부 직전인 4월에 통과했다. 그러나 예타 통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나 극소수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실제 총사업비 4915억 원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정부 최종안에 1억 원만 편성됐다. 전북도가 908억 원을 요구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고작 11억 원이 반영됐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타와 예산에 발목이 잡혀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다른 방향성과 R&D 예산 삭감, 잼버리 파행 여파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예타에 탈락한 사업들에 대해 재도전 의지를 강력히 밝히면서도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타 시도와의 경쟁력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사업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에는 예타 통과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됐다면, 현 정부는 너무 원칙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며 "새만금 하이퍼튜브 등 세계 시장을 선제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타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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