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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은 `텅텅' 골목길은 `빽빽'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면서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유료주차장은 상당수가 비어 있고 골목길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특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고 지적고시까지 마무리된 노외주차장에 일반 건물이 들어서는등 주차장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차시설 부족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시의회 이완구의원(서신동)은 25일 열린 제1백6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5만7천여대로서 매월 1천대 가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은 차량보유대수의 6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의원은 “도심 몇몇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유료주차장이 비어 있고 골목길등은 불법 주차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시민의 질서의식 결여와 주차정책과의 미흡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책을 추궁했다.또한 주차장법에 의거,택지개발 단지조성 지구내의 고시된 주차장이 28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서신동 803의 3번지의 경우 철골조및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고 주용도는 주차장이 아닌 자동차관련 시설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삼천동 1가 736번지도 상황은 거의 같다는 것이다.김완주 시장은 이와 관련, “민영주차장의 확충을 위해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영주차장의 단계적인 증설등을 추진하겠다”면서 “한편 즉시 단속및 견인 위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 국제
  • 최동성
  • 2000.05.26 23:02

미 하원, 중국 PNTR 부여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을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올해 의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던 중국 PNTR 법안(법안번호 4,444호)은 이틀동안의 찬반 토론을 끝내고 이날 오후 늦게 표결에 들어가 찬성 237대 반대 197로 가결됐다.하원 재적의원은 모두 435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는 218명이며 한 명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야당인 공화당에서는 164명이 찬성하고 57명이 반대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73명 이 찬성, 138명이 반대했으며 무소속 2명은 모두 반대했다.중국 PNTR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오는 6월 초 처리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통과가 무난하다는 예상이 우세하다.이 법안은 당초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과 PNTR 지위를 중국에 부여하는 대신 중국 시장 개방 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상정됐으나 노조와 인권단체 등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수정안은 ▲중국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우려시 관세 인상, 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규정(safeguards) ▲중국내 인권과노동 상황 등을 감시할 의회-행정부 합동 중국위원회의 설치와 WTO 규정 이행 여부 점검 조항 등이 포함됐다.

  • 국제
  • 연합
  • 2000.05.26 23:02

삼키는 캡슐 카메라 개발

공상과학영화 '환상여행'에서나 나옴직한 삼키는 미니 캡슐 카메라가 인간의 소화기관 검사용으로 개발돼 세계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 캡슐 카메라는 장장 6시간에 걸쳐 총길이 9m에 이르는 소화기관을 거쳐 배설되는 동안 소화기관 구석구석을 천연색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게 된다.영국 로열 런던병원의 위장병 전문의 폴 스웨인 박사가 개발한 이 캡슐 카메라는 전선과 케이블이 함께 투입되는 내시경에 비해 검사받는 사람에게 전혀 불편함이나 고통을 주지않으며 내시경이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도 탐사할 수 있다.크기가 항생제 캡슐보다 약간 큰 이 캡슐 카메라는 한쪽 끝에 광선창(光線窓)과광각(廣角) 고정렌즈가 들어있으며 초소형 바테리에 의해 작동된다. 이 카메라에 장치된 송신기는 디지털 영상을 검사받는 사람의 혁대에 장착된 수신기에 보내게 된다.이 캡슐 카메라는 검사받기전에 삼키지않고 아무때나 삼킨 다음 일상적인 볼 일을 보고 있으면 소화기관의 수축작용에 의해 소화기관을 이동하면서 영상을 수신기에 보내며 나중에 의사는 수신기에 저장된 영상을 컴퓨터 스크린으로 다운로드 받아보게 된다.스웨인 박사는 자신도 이 캡슐 카메라를 직접 삼켜 자신의 소화기관을 정밀관찰했다면서 의사는 이 캡슐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보면서 비정상 혈관, 소장(小腸)종양, 궤양, 림프종, 점막이상 등 병변(病變)을 찾아내게 된다고 말했다.스웨인 박사는 지금까지 모두 10명의 자원자가 이 캡슐 카메라를 삼켰으며 실험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광섬유로 만들어진 이 캡슐은 표면이 소화되지않는 물질로 코팅되어 있다. 스웨인 박사는 이 삼키는 카메라가 언젠가는 결장암 진단에 이용되는 결장경(結腸鏡)을 대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캡슐 카메라는 그러나 중간에 정지시킬 수 없고 이미 지나간 곳으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병변이 자주 발생하는 소장의 수백만개 내부주름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이 캡슐 카메라는 또 내시경의 경우처럼 조직검사용 샘플을 채취하거나 출혈되는 곳을 치료하거나 용종(茸腫)을 재거할 수 있는 외과적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 국제
  • 연합
  • 2000.05.26 23:02

MS 분할안 이르면 이달 30일 판결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4일 연방정부의 회사 분할안과 관련,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밝혀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시 연방지법에서 열린 이날 심리에서 잭슨 판사는 법무부에 대해 26일까지 MS의 반경쟁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보완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MS측에는 48시간 이내에 최종 변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빠르면 오는 30일판결을 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잭슨 판사의 이같은 보완 요구는 MS를 운용시스템과 응용소프트웨어 부문을 각각 전담하는 2개 회사로 분할한다는 법무부 안을 거부한 것이라기 보다는 최종 결심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잭슨 판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능한 방안은 MS를 2개 회사가 아니라 웹 브라우저와 운용시스템,기타 응용소프트웨어 등 3개 회사로 분할하는 것이다. 잭슨 판사는 앞서 열린 심리에서 MS를 2개로 분할할 경우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는 2개의 새로운 독점업체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S측 변호인들은 심리를 중단키로 한 잭슨 판사의 결정에 실망을 표시하면서 판결이 내려지는 즉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MS측의 윌리엄 누콤 변호사는 "이 문제는 종국적으로 상급법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몇차례 더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측 변호인들은 "2개 회사와 3개 회사로 나누는 것 가운데 어떤 쪽이더 나을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2개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측의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MS와 업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개 회사로 분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국제
  • 연합
  • 2000.05.26 23:02

이스라엘, 남레바논 시리아 영향력 배제 촉구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 군대가 22년간 점령했던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한 후 테러리스트 등이 국경을 넘어 공격을가할 경우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24일 경고했다.바라크 총리는 이날 철군이 완료된 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바라크 총리는 또 시리아가 팔레스타인과 헤즈볼라 게릴라를 움직여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그는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지원, 레바논 남부를 자국 영향력하에 두려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레바논 정부가 유엔과 평화유지군 등의 협력을 얻어 레바논 남부에 대한 주권을 행사, 게릴라들의 테러활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난 총장의 특별사절인 테르제 로에드-라센은 23일 베이루트로 떠나면서 자신의 첫번째 임무는 시민들과 4천513명의 남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남레바논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했다.이날 이스라엘은 제7 기갑여단 소속 메르카바 탱크를 마지막으로 새벽 6시 42분(현지시간) 모든 군대가 레바논 남부에서 빠져나간 뒤 93번 국경출입구를 폐쇄함으로써 철군을 끝냈다.철수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기쁜 표정으로 이스라엘 국기와 올리브 가지를 흔들어댔으며 일부는 탱크 위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며 기쁨을 표시하는가 하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기도 했다.이스라엘군은 철수하면서 기지에 보관된 무기들이 헤즈볼라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지를 스스로 폭파했다. 이스라엘의 철군으로 후원세력을 잃은 친(親)이스라엘 민병대 남레바논군(SLA)은 레바논군 또는 경찰에 투항하거나 이스라엘로 대피하고 있는데 24일에도 180명의 SLA 전투원이 마르자윤의 레바논 경찰에 항복했다.이스라엘은 자국으로 대피한 SLA 전투원과 가족 5천여명에게 보호처와 여행비자를 제공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이날 밝혔다.이스라엘 내무부 대변인은 "이들은 이스라엘 비자를 얻었으며 앞으로 1년 안에 이스라엘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레바논이나 여타 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제
  • 연합
  • 2000.05.25 23:02

피노체트 면책특권 박탈, 사법처리 불가피

칠레의 전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종신 상원의원의 면책특권 박탈여부를 심리중인 칠레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23일(이하 현지시간)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칠레의 유력일간 엘메르쿠리오가 보도했다.신문은 법원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이 사건을 심리해 온 항소법원의 24명 재판부는 이날 사전예고없이 전격적으로 회동, 피노체트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여부를 전체합의에 부친 결과, 찬성 12.반대 10표 의결했다"고 전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찬성 13, 반대 9표였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루벤 바예스테로스 항소법원장은 합의 결과 공개를 거부한 채 "오늘 아침 의원면책특권 사례를 연구중인 한 법관이 `분석작업을 모두 마쳤다'는 연락을 해 와 재판부 전원을 소집, 전체 합의에 부쳤다"고 말했다.바예스테로스 법원장은 "재판부 구성원 모두와 사법부 수뇌부가 합의문 초고에서 명하는대로 합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법원 관계자들은 합의 결과가 공식발표될 때까지는 약 1∼2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피노체트가 종신 상원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을 잃을 경우 지금까지 그를 상대로한 1백여건의 형사소송의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되며, 군정시절 자행한 각종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피노체트의 면책특권 박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은 지난 1973년 쿠데타 직후 특수부대요원들로 구성된 `죽음의 특공대'가 저지른 정치범 19명 납치 및 행방불명 사건으로 피노체트는 이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알바로 가르시아 칠레 대통령 비서실장은 "칠레 정부와 국민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건 이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가르시아 비서실장은 "이 시간까지 법원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으나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
  • 연합
  • 2000.05.25 23:02

레바논 게릴라 이스라엘 점령지대 접수

이스라엘 군의 철수 이틀째인 24일 남부 레바논의 안전지대 대부분은 레바논인들과 이슬람 무장단체들에 의해 장악됐고 이스라엘의후원 아래 대리전쟁을 치렀던 남부 레바논군(SLA)은 탱크와 무기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대탈주에 올랐다.이스라엘 보안 소식통은 이스라엘 육군이 이날 새벽 2시 현재 남부 레바논 사령부를 완전히 비웠다고 말해 철수작전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이스라엘 육군은 수적 열세에 놓인 잔류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탱크 부대를 다시 레바논에 투입했고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방어 차원에서 게릴라 기지들과 주요 도로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헤즈볼라를 비롯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힘의 공백을 이용해 순식간에 안전지대를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의를 상실한 SLA는 악명 높은 키암 감옥을 버리고 도주, 수감자들이 제 발로 걸어 감옥을 나왔다.이스라엘은 23일 밤 최전방 기지들 대부분을 포기했으며 안전지대의 수도 역할을 했던 마르자윤 마을에서도 야포와 병력을 철수했다.친(親)이란 시아파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레바논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안전지대 서부 최대 기지인 빈트 주베일을 포기한 시점을 계기로 수 십개의 마을을 장악했다.점령군 편에 서서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던 SLA 대원들은 가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한 대탈주를 시작했으며 미처 도피하지 못한 일부는 저항을 포기하고 헤즈볼라와 아말 등 시아파 무장단체에 투항했다.이스라엘로 통하는 파티마 관문에서는 수백명의 SLA 대원들이 가방을 든 가족들과 함께 차량을 버리고 걸어서 국경을 통과했고 또다른 수백명이 지중해 연안의 나쿠라 국경 검문소로 몰려드는 등 보복을 피하기 위한 탈주가 하루종일 계속됐다.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은 23일 오후 현재 2천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으며 대부분이 갈릴리 해변에 마련된 천막촌에 수용됐다고 말했다.철수 첫 날인 22일에는 빈트 주베일에서 이스라엘군과 SLA 민병대원이 밀려드는 레바논인들에게 발포, 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9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으나 23일엔 레바논인들의 안전지대 접수가 순조롭게 이뤄졌다.게릴라 대원과 주민들은 헤즈볼라와 아말의 깃발이 내걸린 가운데 거리로 몰려나와 서로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20여년간 빼앗긴 땅을 되찾은 감격을 나누었다.마을 곳곳에는 SLA가 버리고 간 탱크와 차량이 널려있었으며 게릴라들이 탄약과 총기류를 수습하는 모습이 목격됐눙봉

  • 국제
  • 연합
  • 2000.05.25 23:02

레바논 철군과 함께 막내린 이스라엘의 불패신화

과거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진 경우는 있어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은 없었다.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저항운동에 직면한 다른 여러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남부 레바논에서의 철군과 함께 지난 48년 건국 이래 처음으로 패배의 쓴 잔을 맛보게 됐다.레바논 철군이라는 쓰디쓴 교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이스라엘과 여타 아랍국간의 전략적 균형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남부 레바논 철군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패배가 새로운 팔레스타인 게릴라 운동의 태동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군사가(軍史家)인 마르틴 반 크레벨드는 베트남에서의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러시아처럼 이스라엘 역시 대중적 지지를 받는 게릴라를 상대로 승리할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미약한 상대와 싸우면서 이스라엘군 스스로도 약해졌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허약해져 남부 레바논에서의 군대주둔에 따른 희생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크레벨드는 지적했다.그는 시아파 헤즈볼라 저항운동의 승리가 팔레스타인을 자극하면서 새로운 항전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나 텔아비브 대학 전략문제연구소의 슐로모 브롬 수석연구원은 "남부 레바논 군대주둔으로 한해 평균 20명씩 목숨을 잃는 희생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만 이는 군사적 와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스라엘 의회의 단 메리도르 외교국방위원장도 "레바논 철군 광경은 분명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유일한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제
  • 연합
  • 2000.05.25 23:02

미국 무기수출 규제 완화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23일 18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일본, 호주등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24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나토 각료회의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발표할 이른바 `방위무역안보구상(DTSI)'은 우호국들과 이들 국가의 허가받은 회사들이 미국 방위산업체들과 거래하는 것을 더욱 손쉽게 만들기위한 17개 방안을 담고 있다.예컨대 지금까지는 한 개의 면허로 일부 무기 구매만 할 수 있고 이 면허는 4년까지만 유효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한 개의 면허로 전 무기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효기간도 8년까지로 늘렸다.미국의 무기 제조 업체들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유럽의 경쟁회사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고 국무부 관계자들은 말했다.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코소보사태때 동맹국들끼리 무기나 통신장비가 호환이 안돼 협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들은 덧붙였다.이 방안은 면허발급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했고 한 프로젝트에서 무기수입승인을 받은 업체들은 다음 프로젝트에서 또다시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동맹국들의 미국 무기 또는 기술 이전에 대한 제한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미국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동맹국 이외의 이른바 제3국들의 명단이 조만간 만들어질 것이라고 국무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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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25 23:02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부여법안 폐기 확실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이 집권 자민당의 회의적인 태도로 이번 일본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될 것이 확실시되고있다.중의원 정치윤리.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23일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안을 일괄 심의했다.이날 심의는 연립의 상대인 공명당을 배려해 4시간에 걸친 형식적인 질의에 그친 것으로 자민당내에서 소극적인 의견이 많아 이번 국회에서 관련 특별위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가운데 폐기될 것이 확실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4일 전했다.심의된 법안은 ▲1998년 10월에 제출된 민주.평화.개혁 그룹안 ▲같은 해 12월에 제출된 공산당안 ▲금년 1월에 제출된 공명.자유당안 등 3개안이다.민주당 등 3당안은 영주 자격을 갖고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수장(首長) 및 지방의원의 선거권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산당안은 피선거권도 부여하고 있다.공명.자유당안은 3당안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조총련계재일동포들을 제외하고 있다.이들 법안에 대한 일본 국회의 움직임도 더딘 것이 사실이다.3당안과 공산당안에 대해서는 작년 정기국회 회기말에 단 2시간의 심의에 그친정도였다.또 공명.자유당안에 대해서는 취지 설명은 고사하고 정당간 협의도 없이 국회해산이 다가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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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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