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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함정, 푸에르토리코 연안 도착...주민-미군 대치

비에케스 섬의 미국해군 폭격훈련장을 1년째 점거한 채 미국의 훈련 재개를 저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미국 연방요원들의 체포작전이 개시될 것으로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비에스케 섬 인근 해역에 모습을 드러낸 미 해군 함정 바탄호와 내슈빌호 근처를 어선으로 접근한 기자들은 이들 군함에 헬기와 죄수 호송용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실려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현지 신문 엘 누에보 디아가 2일 보도했다.미국 국방부는 지난주 미 연방요원들이 비에케스 섬의 사격훈련장을 점거하고 있는 주민들을 퇴거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버지니아를 떠나 푸에르토리코로 향했던 이들 함정은 1일 비에케스 섬 인근 해역에 모습을 드러냈다.바탄호와 내슈빌호에는 미국 해병대원 1천여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격장 점거 주민들은 대부분 평화적으로 투항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일부는 폭탄이 널려 있는 풀숲으로 흩어져 항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미 해군은 2차대전 직전 비에케스 섬의 4분의3에 해당되는 동쪽과 서쪽 땅을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동쪽 지역을 대서양 함대 소속 항모전단의 해외 배치에 대비한 실탄 사격훈련장으로 활용해왔다.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군 철수 여부에 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될 때까지 모의 포탄을 사용한 사격훈련을 재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미군은 비에스케 섬이 대서양 함대의 실탄 포격과 폭격, 육해군 합동 공격작전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주민들은 미군 기지의 존재로 섬이 양분돼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침체돼 한때 3만명에 이르던 인구가 9천30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높은 실업률 등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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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04 23:02

유로화 하락으로 유럽여행 매력 상한가

유럽연합(EU)의 11개국 유로화 지역 주민들은 이 단일통화시세의 지난주말 급락에도 불구, 달러화 지역에 대한 여행계획을 포기하지않고 있다."이 지역에 대한 매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달러화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지역에 대한 유럽인들의 휴가계획이 그다지 타격을 받고있지 않다"고 프랑스 굴지의 여행사인 ‘아바스 부아야주’의 한 간부가 밝혔다.이번 시즌중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와 카리브 해역을 포함한 달러화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유럽인들의 계획에 유로화 하락세가 미칠 영향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유럽 여행사들이 전망하고있다.대다수 유럽 여행사들은 유로화 하락의 영향을 예측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또다른 프랑스 여행사 ‘누벨 프롱티에르’는 달러화 상승에 맞춰 지난4월 유로화 표시 여행상품 가격을 4% 인상했다. 그러나 지난 4월이전에 달러화 지역여행상품을 예약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이 없다.스페인 관광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페인 관광회사들은 달러화 지역 여행예약률이 그다지 줄지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오스트리아의 미국여행 전문 업체인 FTI는 올 여름 여행예약률이 작년보다 오히려 30%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러나 많은 여행사들은 유로화의 약세가 지속될 경우 달러화 지역에로의 유럽인들의 여행이 중ㆍ장기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이탈리아 여행사 협회는 여행 출발일 이전에 가격이 크게 뛰어오를 경우 조기예약했던 고객들에 대해 여행사들이 추가요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와는 반대로, 유로화의 약세는 비(非) 유럽지역 관광객들에게 유로화 지역 여행을 전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비치게하고 있다.유로화에 참여하고있지 않은 영국의 관광객들은 현재 다른 EU회원국들 중 특히 스페인에서 유로화 하락의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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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04 23:02

중국 三峽댐공사 관계자 10억위앤 착복

중국 양쯔(揚子)강 유역에 건설중인 싼샤(三峽)댐의 한 공사책임자가 10억위앤(한화 약1천500억원)을 착복한 뒤 잠적, '사정한파'가 다시 불어닥칠 전망이다.지난 6년간 매관매직 등 불법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진 공사 책임자 진 원차오는 공사대금 착복 혐의로 지난해 베이징 공안당국에 체포됐으나 풀려난 뒤 잠적했다고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정저우(鄭州)시 당국은 현재 그의 아들 진지위앤을 연행, 조사중이다.싼샤댐 공사 감독기관은 지난해 댐개발공사측이 4억7천만위앤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 관계자 1백여명을 처벌했으나 상당한 규모의 부패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돼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전체 공정의 3분의2를 관장해 온 공사 책임자 다이 란셩은 수백대의 트럭과 불도저 등 외국산 장비들을 신형이 아닌 중고 물품으로 수입, 차액을 챙기는 식의 수법으로 수십억위앤을 착복한 혐의로 지난 1월 조사를 받았다. 다이는 지난 3월 부패혐의로 해임된 거주바댐 공사 책임자 챠오셩샹의 수하에서 일하면서 챠오와 중앙정부 관리들에게 횡령자금의 일부를 상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싼샤댐의 부패 스캔들을 보고받고 싼샤댐개발공사측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 개발공사측은 개발비용의 대부분을 정부 채권에 의존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중국 전인대(의회격)는 양쯔강의 홍수로 인한 범람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2년 세계 최대 규모인 싼샤댐 건설을 추인, 97년 11월 착공했다. 2009년 준공예정인 이 댐의 공사비는 2천400억위앤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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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04 23:02

比 모로반군도 민간인 70명 인질로 억류

필리핀의 이슬람 반군단체 아부사이야프에 이어 다른 반군조직인 모로 이슬람해방전선(MILF)도 3일 필리핀 남부 코타바토에서 민간인 70명을 인질로 잡고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다고 필리핀군 당국이 밝혔다.MILF는 코타바토와 제너럴 산토스항(港)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봉쇄한 뒤 70명이 타고 있던 버스를 납치해 승객 전원을 인질로 잡았다고 코타바토 주둔군 대변인 줄리에토 안도 소령이 말했다.모두 1만5천명의 병력을 보유한 MILF는 이날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 정부와 평화회담을 중단한 지 3일이 지남에 따라 인질 납치극을 결행했다고 대변인은 덧붙였다.MILF는 앞서 이날 새벽 코타바토 주둔 제6 보병연대 본부에 로켓추진 수류탄 공격을 가했으며, 이 가운데 1발은 근처 코타바토 공항의 활주로 부근에 떨어졌다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코타바토 공항은 오전 8시59분(현지시간)부터 전면 폐쇄되고 있다고 공항 관리들이 전했다.다른 수류탄 2발은 각각 연대본부 인근과 주변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폭발, 주민들이 대피하는 긴급 소동이 빚어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안도소령은 "필리핀내 대표적 반군단체인 MILF가 군부대 본부를 공격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압두사쿠르 탄 술루주(州) 지사는 이날 정부군과 반군단체 아부사이야프의 교전으로 인질 21명 중 2명이 숨졌다는 아부사이야프측 주장에 대해 "그들(인질들)은 모두 무사하다"고 반박했다.아부사이야프 대변인은 앞서 이날 지역 라디오 방송 회견에서 남부 졸로섬에 억류돼 있는 인질 21명 가운데 외국인 2명이 이날 총격전 과정에서 각각 총상과 심장발작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지난달 23일 말레이시아 로르네오섬 휴양지에서 독일과 프랑스, 핀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말레이시아인 등 21명을 인질로 잡은 아부사이야프는 현재 인질들을 졸로섬에 억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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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04 23:02

한국, FTSE 세계지수 편입

한국이 이스라엘, 대만(臺灣)과 함께 오는 9월부터 FTSE 세계지수(WORLD INDEX)에 새로 편입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런던증권거래소(LSE)의 공동소유 회사로 우량주 지수인 FTSE 100지수를 운영하고 있는 FTSE 인터내셔널이 기존의 세계지수(WORLDINDEX)에 ING 베어링스가 제공하는 신흥시장 자료를 추가한 FTSE 전세계지수(ALL-WORLD INDEX)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ING 베어링스의 국제지수 서비스 부문은 지난 92년부터 자체적으로 신흥시장 지수를 편제해왔다. FTSE는 오는 6월말부터 실시간에 제공될 새로운 지수는 펀드매니저들에게 "글로벌 지수의 이상을 가장 가깝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개된 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 지수는 선진국과 선발신흥시장국, 신흥시장국 등 3개 그룹을 포함하게 되며 선진국이 전체의 95%, 선발신흥시장국이 3.2%, 신흥시장국이 1.8%를 각각 차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FTSE 세계지수도 오는 9월부터 선진국과 선발신흥시장국 2개그룹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이를 위해 한국, 이스라엘, 대만이 FTSE 세계지수에 새롭게 편입되고 대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3개국은 퇴출된다. 말레이시아도 FTSE 세계지수에서 퇴출되나 신흥시장국 자격으로 FTSE 전세계지수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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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04 23:02

日 고교우등생 살인경험 현실로

일본의 한 고교 3년 우등생(17)이 살인 경험을해보고 싶다는 동기로 65세의 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아이치(愛知)현 호이(寶飯)군에 사는 이 소년은 지난 1일 저녁 통학로 주변의 주택에 침입, 집을 지키고 있던 이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쓰러뜨린 뒤 흉기로 무려 40곳을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있다.범행후 달아났다가 하룻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한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젊고 미래가 있는 사람은 곤란하다고 생각했다"며 범행 동기를 털어놓았다.경찰은 이 소년이 어떤 충동에 의해 살인을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중 피살된 할머니 집안에 젊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사립고교에 재학중인 이 소년은 아버지가 중학교 교사인 가정 출신으로, 일류대학을 목표로 한 `특별반'에 편성돼 성적도 반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우등생이어서 주위를 더욱 놀라게 했다.한편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에 의한 살인 등 강력 사건은 지난 90년 적발자가 122명(살인 71, 강도살인 5, 상해치사 46명)에서 98년에는 284명(살인 115, 강도살인 26, 상해치사 143)으로 늘어났다.특히 소년이 저지른 살인사건처럼 동기가 불분명한 범행이 두드러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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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04 23:02

북-미, 24일 로마서 회담 재개

미국과 북한은 오는 24일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북한 핵계획 동결에 관한 제네바 기본합의의 이행문제에 관한 회담을 개시한다고 미 국무부가 2일 발표했다.국무부는 이날 리처드 바우처 신임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북한측의 김계관(金桂寬)외무성 부상과 미국측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특사를 수석대표로 한 양측 대표단이 오는 24일 로마에서 만나 지난 3월15일 뉴욕에서 중단된 회담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이 성명은 '미국은 이 회담을 이용, 기본합의 이행에 관한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또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면서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과 북한측은 앞서 지난 3월 뉴욕에서 닷새동안 열린 고위급 회담 준비회담에서 북한 고위관리의 워싱턴 방문과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했으나 방문 일정 등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담으로 미뤘었다.이와 관련,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로마 회담이 기본합의 이행에 관한 회담을 개시하고 미사일 회담을 계속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밖의 광범위한 현안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북한 고위 관리의 워싱턴 방문문제도 거론될 수 있을 것이나 고위급회담이 핵심은 아니다'고 말했다.또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 번 뉴욕회담에서 고위급 회담에 관한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양측은 일단 그 가능성은 열어두되 우선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과 미사일문제에 관해 회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로마 회담에서 고위급 회담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국무부 성명은 한편 한.미.일 3국이 오는 1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장재룡 외교통상부 차관보, 웬디 셔먼 국무무 자문관 및 다케우치 유키오 일본 외무차관 등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북한문제에 관한 3자 대북정책조정협의회(TCOG)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무부는 특히 셔먼 자문관이 도쿄로 가기 전 파리(4-5일)와 베를린(5-6일)을 방문, 유럽의 동맹국들과 한반도문제를 협의하고 서울(7-8일)을 거쳐 베이징(北京.10-11일)을 방문, 중국측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TCOG회의는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하와이에서 공식적으로 구성된 기구로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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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04 23:02

동티모르 민병대 한국제 무기 소지

지난해 동티모르 유혈사태를 주도하다가 유엔군 진주후 인도네시아로 피신한 민병대원들이 다량의 한국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도네시아 군당국이 반입경로 조사에 착수했다.동부 누사 텡가라 소재 난민캠프에 수용돼 있는 동티모르 민병대원들은 최근 현지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전략예비사령부 산하 대대본부에 한국제 수류탄을 포함한 각종 무기를 자진 반납했다고 안타라통신이 2일 보도했다.이 통신은 에디슨 시만준탁 대대장(육군 소령)을 인용, 군부대에 반납된 무기는 한국제 수류탄 10발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제 구형 소총 5정, 실탄 350발, 사제무기 46정 등이라고 전했다.에디슨소령은 "부대원들이 민병대들을 상대로 개별접촉을 하면서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그동안 보관해온 무기를 일부 자진반납했다"면서 앞으로도 무기수거 활동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티모르와 발리, 누사 텡가라를 관할하는 인도네시아 제9지역사령부는 반납무기중 한국제 수류탄이 포함된 것과 관련, 민병대가 다른 종류의 한국제 무기도 대거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제9지역사령부의 정보참모인 에미대령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민병대가 한국제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인도네시아군이 과거 한국에서 수입한 무기의 일부가 민병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그는 이어 "지난 75년이후 동티모르 독립파 민병대를 무력진압할 당시 친인도네시아 민병대에 지급된 무기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반납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납무기의 정확한 유출경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인도네시아군이 과거 민병대에 지급한 무기중에 한국제 무기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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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03 23:02

美 무역장벽보고서 주요 내용

미국은 국제무역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브라질, 인도 등 6개 국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무역 상대국들은전반적으로 기존합의 시행 부분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그러나 몇몇 국가가 WTO에서 합의된 사항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다는 데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들 국가에 대한 WTO 제소 계획이 "국제적인 의무와 상충되는 외국 정부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USTR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브라질은 섬유제품에 대한 과세기준(reference prices)과 지적재산권에 대해, 그리고 인도는 자동차산업 분야의 투자가 문제점으로 거론됐다.이와 함께 필리핀의 경우 차량생산자들에게 적용되는 용량소요(content requirements), 그리고 루마니아는 의류, 가금류, 주류에 대한 차별과세가 지적됐다.또 덴마크의 지적재산권과 아르헨티나의 특허권의 비효율성도 보고서에서 국제무역규정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USTR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일부 회원국이 민간항공기 시장에서 미국의보잉과 경쟁관계에 있는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까운 시일내에 강화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USTR의 한 관리는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우리는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해당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있다고 말했다.USTR은 한편 일본의 자동차, 평면유리 그리고 공공 토목사업 시장에서 외국업체의 접근이 어렵다면서 세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일본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시장은 지난 95년 양국간 협정이후 약간의진전을 이뤘지만 97년부터는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말로 이 협정이 소멸됨에 따라 현재 미국내 해당업계, 노동계, 의회 등과 신규 협정이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USTR은 밝혔다.또 지난 해 말 소멸된 상호 협정 아래에서는 일본의 평면유리 시장개방이 미흡했다면서 이는 일본 국내의 3대 유리제조 업체가 소수 독점구조와 배급제한 시스템을 고수했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 국제
  • 연합
  • 2000.05.03 23:02

아세안-韓中日, 지역협력방안 논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장관들은 2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만나 지역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전날의 아세안 경제장관회담과 연계해 열린 이날 회의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 3국 경제 책임자들이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회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익명을 요구한 한 인도네시아대표는 정보기술에 관한 공동훈련 방안 및 메콩강 유역 개발 문제 등이 거론됐다고 말했다.회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날 밤(현지시간)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다.싱가포르의 조지 예오 무역산업장관은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첫 회담에서 극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번 회담 자체가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역간 국경개방이 확대되고 인적 이동이 갈수록 자유로워지는, 더욱이 세계화에 따라 각국 경제가 하나의 경제로 통합돼 나가는 현 시점에서 지역간 상호 협력 및 문제해결 방안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일"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아세안 경제장관들은 전날 회담에서 AFTA 창설을 목표로 한 회원국간 관세인하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세안은 앞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02년까지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실제 인도네시아 등 6개 아세안 창립 회원국들은 올들어 전체 품목의 최소 85%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5% 인하했다.아세안 경제장관들은 이와 함께 이른바 지식경제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 국제
  • 연합
  • 2000.05.03 23:02

도의회 임시회, 새만금반대활동중단 결의안 채택

전북도의회(의장 김진억)는 2일 제 1백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지급 개정조례안을 비롯 6건의 의안을 처리한데 이어 시민단체의 새만금사업 반대활동중단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도의회는 이날 정구모.김희수의원외 15명이 제안한 새만금사업 반대활동중단 촉구결의안에서 “민관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 새만금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경단체가 나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환경이념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주장.도의회는 이어 민관 공동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환경단체의 모든 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조사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동의 자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대안제시, 반대농성 서명운동등의 철회를 촉구.이에앞서 도금고 예치문제를 둘러싸고 산업경제위 김교근의원과 문화관광위 김영길의원이 나서 각각 농협과 전북은행에 대한 지원발언 대결을 전개.또한 정읍출신 김영근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구제역파문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와 축산업기반붕괴 우려등을 적시하고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김의원은 이날 “구제역 감염경로와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수입 농축산물의 허술한 검역과 유통체계도 문제인 만큼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 국제
  • 권순택
  • 2000.05.03 23:02

인종차별문제에 세계화 결부 촉구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1일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에 관한 유엔주최 국제회의에서 세계화가 이들 문제에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로빈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기피 등에 관한 국제회의’를 위한 예비회의 연설을 통해 세계화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는 것은 적절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화는 회사들의 이익을 증대시켜줄 정도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지만 국제사회가 정보혁명과 시장개방에서 나오는 이익이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다면 세계화는 가난한 국가들이 국제경제에 충분히 참여하는 데 큰 장애가 될 뿐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작년의 시애틀 사태처럼 세계무역기구(WTO)와 여타 장(場)에서의 항의소동들은 현재의 세계경제 체제가 부유한 사람들 편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빈슨 고등판무관은 빈부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격차를 좁혀보려고 노력하지만 기득권 사회는 자신들의 부를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인종차별에 관한 유엔회의의 개최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예비회의에서 결정된다.

  • 국제
  • 연합
  • 2000.05.03 23:02

NPT 회의 공동성명 비난쏟아져

핵무기 반대 단체나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1일 핵무기보유 5개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아무런 실속없는‘상투적인 말치레’라고 일제히 비난했다.전문가들은 이들 5개국이 핵무기 제거라는 목표를 위한 아무런 시한이나 새로운 발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과거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서명했을 때 언급한 대부분의 약속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이 성명과 관련“이들 핵보유국은 군축에 관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했으며 이들은 이 변명할 수 없는 일을 변명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피스의 군축운동가인 윌리엄 페덴은 이 성명으로 핵보유 5개국의 조치가‘상투적인 말치레’로 끝날 지도 모른다는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 무기 보유 5개국은 1일(현지시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진행중인 NPT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는 목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월간 군축전문 잡지인 ‘군축외교’의 레베카 존슨 편집장은“이 5개국은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 제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분명한 책임’이라는 현학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존슨 편집장은 그러나 이 5개국 사이에도 광범위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가 공동성명을 내기로 합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편집장은 “이 성명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전체적인 핵 군축에 더 많은 진전을 요구하는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매우 강력한 기세에 대해 함께 단합해서 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NPT의 이행을 감시하는 ‘뉴 어젠다 연합(New Agenda Coalition)’의 아일랜드 대표인 다라치 맥피온베어는 핵 보유 5개국의 성명은 ‘미래의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약속’이라고 일축했다. 뉴어젠다연합은 오는 2005년까지 핵무기 감축협상의 속도를 검토 감시할 핵무기 비보유국 7개국의 모임으로 이들은 핵보유국들에 핵무기 감축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어젠다연합 국가들은 아일랜드, 멕시코, 브라질, 이집트,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등이다. 지난 95년 NPT 회의에서 핵보유국의 ’성실한’핵무기 군축 노력을 조건으로 NPT효력 무기연장에 합의한 비핵보유국들은 5년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의 핵군축 노력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집중 성토해왔다.

  • 국제
  • 연합
  • 2000.05.03 23:02

기업진단보고서 허위작성 난무

브로커를 통해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받는 등의 수법을 동원, 건설업체를 설립한다는 소문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이와함께 허위의 기업진단서를 작성, 사업면허를 받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사정당국에 적발됐다.전주지검은 2일 일간지등에 자본금 대납광고를 하고 자본금을 가장 납입해준 브로커 2명등 건설산업기본법위반 8명을 비롯,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9명, 상법위반 4명,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16명등 총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체또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일정수 이상의 관련기술사를 교용토록 규정이 돼있음에도 자본금이 없는 업체가 사채업자등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설립자 명의로 은행에 예탁케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받거나 기술사들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공인회계사에게 허위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케해 허가관청에서 공사업 면허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모 건설산업의 경우 지난 98년 1월초 당시 실질자본금이 3억5천만원이고 건설기술자도 1명밖에 고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브로커인 김모씨에게 5천4백90만원을 주고 26억9천만원을 자기회사의 자본금인 것처럼 은행에 예치토록하는 한편, 3명의 건설기술사에게 연 2천9백만원의 대여료를 지급, 면허를 대여받은 다음 허위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토목공사업 면허를 받았다.무선설비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하모씨등은 모통신대표(익산시 마동)로부터 약 2년간 자격증을 대여하고 2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이처럼 산업계 현장에서 불법면허대여, 자본금 가장납입, 기업진단보고서 허위작성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제
  • 위병기
  • 2000.05.03 23:02

'북한 테러지원국 수개월내 해제 검토'

클린턴 행정부는 이른바 '불량 국가'에 대한 정책변화의 신호탄으로 북한을 수개월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미 행정부가 '불량 국가'를 고립시키는 정책에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수 있는 조치를 열거하는 정책으로 한걸음 물러섰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신문은 그러나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것은 의회측의 집중적인 비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저널은 테러대책 전문가 브루스 호프먼의 말을 인용, '테러지원국 명단이 처음 부터 상징적으로 작성된 만큼 특정국가를 이 명단에서 빼는 것도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면서 '어떤 국가가 명단에서 빠지든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신문은 또 미 관리들은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7개국 대부분이 최근 수년간 테러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저널은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적군파 추방 등 상대적으로 간단한 반면 쿠바나 리비아와 같은 주요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 미국내 항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북한이 가장 먼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
  • 연합
  • 2000.05.03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