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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 5개국 '핵무기 완전제거'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 무기 보유 5개국이 1일(현지시간) 핵무기 완전 제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약속했다. 핵보유 5개국은 이날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진행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는 목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이 성명은 그러나 구체적인 핵무기 제거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부진한 핵군축 성과에 대한 비핵보유국의 불만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5년 NPT 회의에서 핵보유국의 '성실한' 핵무기 군축 노력을 조건으로 NPT 효력 무기연장에 합의한 비핵보유국들은 5년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의 핵군축 노력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집중 성토해왔다. 유엔주재 영국대사 제러미 그린스톡경은 그러나 핵보유 5개국이 공동성명 형식으로 핵무기 군축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성명은 NPT 목적의 분명한 이행에 대한 중요한 재확인"이라고 강조했다. 핵보유 5개국 성명은 또 지난 72년에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의 "유지와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강화' 부분을 놓고 ABM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인 미국과 나머지 4개국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국제
  • 연합
  • 2000.05.03 23:02

크리스티, 英.佛 약탈 중국유물 경매 강행

크리스티 경매소가 30일 중국 정부와 시위대의강력한 항의에도 불구, 140년 전 영국군과 프랑스군에 약탈당한 중국 국보급 예술품 2점에 대한 경매를 강행, 파문이 예상된다.이날 홍콩 매리어트 호텔에서 경매된 유물들은 청(淸)왕조의 여름궁으로 쓰이던베이징 시내 원명원(圓明園)의 분수형 물시계를 장식했던 동물 머리 형상 청동상으로 1744년 제작된 것이다.낙찰가는 원숭이 머리 모양의 청동상은 818만5천홍콩달러(한화 약12억2천800만원)에, 소 머리 형상의 청동상은 774만5천홍콩달러로 모두 시가보다 3배 이상의 높은 금액에 거래됐다. 최저 제시가는 두 유물 모두 200만 홍콩달러이며 시가 역시 모두 380-450만홍콩달러 수준이다.그러나 경매 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4.5행동(行動) 단체회원 등 8명의 시위대가 유물들의 중국 반환을 요구하다 경매소 경비원들과 난투극을 벌였으며 특히 시위대중 한 사람은 저지선을 뚫고 들어와 확성기를 통해 "국보들을 즉각 반환하라"고소리치기도 했다.중국 국가문물국은 이번 경매품이 12간지를 나타내는 12마리 동물 머리형상의 일부로 지난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거액을 들여 국보 유물을 차지해, 관심을 모은 주인공은 대만 출신의 무역상으로 베이징에 박물관을 두고 외국 유물들을 종종 매입해온 `베이징 바오리(保利)그룹' 소속의 `이수하오'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배경이 든든한데다 97년 2월 사망한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 가족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5백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진 경매 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 물건들은 우리 중국인의 것"이라는 말 한 마디만을 남긴 채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바오리 그룹은 지난 93년 베이징에 설립됐으며 중국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제하에부동산 개발, 관광, 교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한편 크리스티와 함께 세계 2대 경매소인 소더비도 오는 2일 문제의 분수 장식중 하나인 호랑이 두상을 경매에 부칠 예정인데 중국 국가문물국은 이에 앞서 크리스티와 소더비측에 서한을 보내 중국 유물에 대한 경매를 즉각 중단, 반환하라고 요청했다.한편 홍콩 민정사무국(내무부격)의 젠훙전(藍鴻震) 국장은 홍콩특구 정부가 경매 자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유물들을 국경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고30일 밝혔다.경매가 강행된 1일과 2일 홍콩 성도일보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언론들은 대부분 1면 머릿기사나 주요 기사, 사설 등을 통해 크리스티의 중국 유물 경매를 비난했다.

  • 국제
  • 연합
  • 2000.05.02 23:02

인터넷 범죄 처벌 강화

미국은 인터넷을 악용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대폭 강화키로 했다.미국 형벌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괴롭히거나 비밀자료, 소프트웨어, 신용카드 정보 등을 훔치는 범죄자에 대해 형량을 대폭 강화토록 하는 권고안을1일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이 권고안은 미성년자 갈취, 위협 등에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최고 형량을 4년3개월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형량은 종전의 2년에 비해 112% 늘어난 것이다.또 인터넷 등 신기술을 소포트웨어, 각종 기밀자료 등의 도용에 이용할 경우종전에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던 형량이 15-21개월로, 신용정보를 유출시켰을 때는 형량이 종전의 24개월에서 30개월로 확대된다.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이애나 머피 위원장은 "신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위원회는 또 초강력 마약의 일종인 메탐페타민의 사용자가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40g이상의 메탐페타민 소지자에 대한 최고 형량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했다.배리 매카프리 백악관 마약담당 국장은 "두개의 마약이 미국을 변화시킨다"며 "그중 하나가 강력코카인이며 다른 하나가 메탐페타민"이라고 역설했다.형벌위원회의 권고안은 대부분의 의회에서 채택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권고안 역시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1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 국제
  • 연합
  • 2000.05.02 23:02

아시아 각국 노동절 시위

아시아 각국 노동자들은 1일 노동절을 맞아 실업률 해소 및 최저임금 보장,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벌였다.근래들어 4.9%라는 사상 최고치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노동자 1백70만여명은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 주최로 전국 1천여곳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노동자들은 경제회복 및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새 정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노동절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마키노 다카모리(牧野隆守) 노동상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84년이후 노동상이 관례적으로 노동절 집회에 참여해왔다.러시아 노동자 2만5천여명도 형형색색의 깃발을 휘날리며 트베르스카야 거리를 따라 모스크바 시청 광장까지 행진한 뒤 기념식을 갖고 최저임금 보장법안 도입 및 연금제도 개혁을 요구했다.캄보디아에서는 대부분 젊은층으로 이뤄진 공장 노동자 4천여명이 수도 프놈펜에서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인상을 촉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40달러에서 70달러로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말레이시아 노동자 2천여명도 최저임금 보장 등 7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나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에 의해 곧바로 거부당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단호히 묵살했다.이밖에 인도네시아와 홍콩에서도 부당해고 철회와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수천, 수백명 단위의 소규모 시위 및 집회가 이어졌다.스리랑카에서는 AK-47 소총 등으로 중무장한 7천여명의 경찰병력이 수도 콜롬보로 통하는 접근도로를 전면 봉쇄하는 바람에 노동절 집회가 아예 열리지 못했다.

  • 국제
  • 연합
  • 2000.05.02 23:02

중국, 탈북자 60명 강제송환

중국은 난민수용소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해 소란을 일으킨 탈북자 60명을 최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아시아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 29일 보도했다.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투먼(圖們) 인근의 난민수용소에서 지난 16일 발생한 탈북자들의 소요가 사흘간 계속되자 100여명의 국경수비대를 급파, 진압한 뒤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이 소식통은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가 국경수비대의 진압과정에서 부상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고 전했다.중국은 최근 탈북자들을 빈번하게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지금까지 1천여명에 이른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식량과 돈, 구원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중국 국경수비대는 지난해부터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중국의 강제송환 정책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탈북자들이 감금과 구타 끝에 처형당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협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북한 주민들은 지난 94년부터 식량부족 사태가 빚어지자 최근 수 년간 중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해왔다.그러나 중국은 북한주민들이 난민이 아니라 식량과 돈을 얻기 위한 단순 입국자라고 주장,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정당화하고 있다.

  • 국제
  • 연합
  • 2000.05.02 23:02

미, 테러지원국가에서 북한 제외 시사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뉴욕 타임스는 1일로 예정된 국무부의 테러지원국가 명단 발표와 관련, 30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 그간 습관적으로 테러지원국가로 지목돼 온 북한이 최근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을 국무부 보고서가 시사했다고 보도했다.1일 공식발표에 앞서 뉴욕 타임스가 입수한 107쪽 짜리 세계 테러지원국가 보고서는 올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지난 93년 이래 계속 올랐던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등 7개국을 그대로 포함시켰다.이 보고서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한 정상회담 제의를 받아들인 북한의 경우 '모든 형태의 테러를 비난하는 긍정적 측면의 성명들을 최근 북한이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올해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테러지원국 연례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처음으로 남아시아를 국제테러의 중심지로 지목한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국무부는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으로 간주돼 온 파키스탄과 국제테러를 지원하고 테러리스트의 피난처 역할을 해 온 아프가니스탄을 강력히 비난했다.국무부는 아프간의 경우 아프리카의 미국 대사관을 폭탄테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오사마 빈 라덴을 지속적으로 숨겨 줌으로써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카슈미르 지역의 테러리스트를 감싸고 있는 파키스탄은 테러에 대해 분명치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국무부는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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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0.05.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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