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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게 국민연금 지급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전북지역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은 모두 675건으로 1억8000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3700만 원(166건), 2016년 4600만 원(171건), 2017년 3500만 원(145건), 2018년 4000만 원(113건), 2019년 1800만 원(62건), 지난 5월 말 400만 원(18건) 등이다. 사망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한 지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급 뒤 수령인이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 연금을 환수하고 있지만 경우 따라 환수가 되지 않는 연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무연고자 같이 사망 시점을 알기 힘든 이들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노후를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관계기관의 사망 확인 공적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연금공단은 부당한 지급이 없도록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사망 등 주민등록 변동자료를 실시간으로 입수해 수급권 변동을 처리하고 있다. 이어 2013년 3월부터 HUB 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병원, 장기요양시설, 화장시설 등 사망 의심자 정보를 입수해 변동처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로 인한 환수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공단은 수급권 변동 개연성이 높은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단은 20개 기관 58종의 공적자료를 입수해 수급권 변동을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은 고시원과 여인숙 같은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집중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 수급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정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고시원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를 선별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비주택 거주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악화와 매출감소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전년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안내를 진행했고, 신청자 수가 2만4051명에서 3만3155명으로9100여 명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에 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1956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제때에 받아 노후 생활안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군산과 김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 비즈니스지원단은 경영지도사와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4명으로 구성해 창업, 금융, 환위험, 인사노무, 세무회계, 마케팅, 수출입 등에 대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중소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현장클리닉을 수행한다. 자유무역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경제단체 간담회, 설명회 등 각종 행사 현장을 방문해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상담진단하는 이동상담 활동도 병행한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출 감소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비즈니스지원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중소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되는 국민연금 137조 원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를 맡을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가 10일 문을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투자자산에 대한 순자산가치 산출, 법규 준수 여부 점검, 주식 매매체결 지원 등에 대한 일반사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무관리 업체를 둔다. 이에 지난해 6월 선정 공고를 거쳐 12월 하나펀드서비스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펀드서비스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일반사무관리 업체다. 이번 국민연금 국내 위탁운용 자산에 대한 업무를 수탁으로 관련 업계 국내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현재 일반사무관리 업무 수탁자산 규모는 510조 원 가량이다. 계약 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년 동안이며 평가를 거쳐 2년 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하나펀드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전주센터를 설치하고 18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전주센터를 거점으로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에 투입되는 137조 원의 국민연금 국내 위탁자산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를 밀착 수행할 계획이다. 국내외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6개 금융기관에 이어 사무관리 회사로는 첫 전북혁신도시 입주다.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 개소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미뤄지다가 10일 열렸다. 이날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성주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태균 하나펀드서비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오태균 대표와 김용진 이사장이 기념사를 전했고 송하진 도지사와 김성주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들은 개소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최대 수탁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하나펀드서비스의 전주센터 개소식이 열리게 된 점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지난해 사무관리사에 10년 만에 재선정된 하나펀드서비스는 공단 협력사로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의 사무관리 업무를 완벽히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800조 원을 돌파했고 2~3년 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500조 원을 넘어 날로 증가하는 국내 투자자산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이전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발전하는 비전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금융기관 유치와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10일 취업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청년수당 은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등 지역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씩 1년간 36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전북형 청년수당 사업으로 참여 인원 500명 중 431명 도내 정착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또 참여자들 95.7%가 지역 정착에 수당 지원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2차 전북형 청년수당 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지난 1차 사업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500명이었던 지원대상을 1000명 규모 늘리고, 농업, 중소 제조업, 문화예술인 대상이었던 지원 분야를 임업어업, 정보통신업, 연구소기업 분야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1000명 모집하는 전북형 청년수당 사업에 1540명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북도는 선정된 1000명 중 중위소득 65%이하 청년이 43%를 차지하는 만큼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소득보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내 지역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취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지원과 안정적 지역정착유도를 통해 사회활동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년 맞춤형 정책사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열린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 개소식에서 오태균 하나펀드서비스 대표이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위탁자산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하나펀드서비스가 전주에 새 둥지를 트면서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남은 과제는 추진력을 잃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으로 추가적인 자산운용사 유치 등을 통해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SSBT은행 전주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BNY Mellon은행 전주사무소와 SK증권 전북혁신도시 프론티어 오피스, 우리은행 자산수탁 전주사무소, 무궁화신탁 전략사업 본사, 현대자산운용 혁신도시 본사 등 6개 금융기관 이어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가 전북에 안착했다. 도는 이번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 유치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전북으로 향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난해 국내채권 대체자산 수탁은행으로 각각 선정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사무소 개설도 연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의 지속적인 전북 행보는 금융기관을 집적화로 전북이 목표하는 제3금융중심지 선정에 탄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금융중심지들에 대한 복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전략 및 글로벌 금융정세 분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서울의 제1금융중심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2금융중심지 부산에서도 각 후보들이 금융중심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금융공기업 이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기존 금융중심지들이 정치권 등을 내세워 몸집 강화 쪽으로 방점을 찍다 보니 제3금융중심지를 조성하려는 전북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멀어져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진행된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지적된 내용을 하루빨리 보완해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용역에서 금융위는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불확실한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발적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할 것과 금융중심지 모델 구체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후 국내 금융중심지의 발전 여건과 성숙도를 감안해 추가 지정 가능성을 지속 검토한다고 하고 이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제3금융중심지 기반을 더욱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금융위가 제시한 NPS 외 다양한 금융기관 유치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금융생태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오는 9월 금융도시 위상 및 인지도 제고 위한 지니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 통해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해 전북이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지원할 펀드 300억 원을 조성했다. 전북도는 10일 도내 대표적 소부장 강소기업인 ㈜비나텍과 L&S벤처투자사의 출자, 2021년 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 소부장 분야 출자사업에 선정되면서 300억원의 펀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마련된 펀드가 소부장 관련 기업 들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펀드의 출자약정금액 30%인 90억 원을 도내 소부장 기업 중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소부장 분야 펀드 조성으로 지역 소부장 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도내 혁신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전라북도 소부장 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지역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2021 전라북도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 업체를 오는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은 2012년 전북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 11번째를 맞이하는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해 도민평가단이 직접 투표로 뽑아 선정한다. 그동안 55개사가 선정돼 4억7000만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 받았다. 경영지원금은 홍보영상 제작과 TV 송출 지원, 인증현판 제작 등 마케팅 지원에 투입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R&D, 마케팅, 해외진출, 시설 개보수 등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경영지원금이 차등지급 된다. 대상 1개 업체는 2500만 원, 최우수상 2개 업체는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이어 TV 방송 홍보, 3000만 원 한도 저금리 융자가 지원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민간과 협업으로 지적재조사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LX는 올해 88개 민간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적재조사를 공동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측량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고, 지역본부별 실무교육도 시행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헬프데스크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7%에 그쳤던 민간업체 사업 참여율을 2025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해 민간 일자리가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지적기준점 측량 같은 사업 착수 시점을 앞당겨 3개월 가량 공정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 시작해 오는 2030년 완료할 예정이다. 김용하 LX 지적사업본부장은 디지털 지적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내 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핵심 데이터다. 정부 한국판 뉴딜 추진에 발맞춰 지적재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추정가격 38억7300만원 규모의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공사 건설사업 관리 용역의 개찰일자가 다가오면서 엔지니어링 업계의 핫한 관심을 끌고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6.6㎢에 거주인구 2만5000명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1조3000억 원을 투입했고, 새만금개발공사가 2024년까지 용지매립과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중저밀도 주거시설과 국제업무시설, 복합리조트 등이 들어서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 매립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뒤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지난 해 6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각종 위원회를 거쳐 지난 해 말 사업이 승인ㆍ고시됐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난 해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10km 길이의 제방을 쌓고 1649m의 흙으로 바다를 메우는 매립공사를 발주했다. 12일 개찰예정인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공사 건설사업관리는 종심제 대상이며 새만금개발공사 수요로 조달청이 공고한 이 사업에는 항만 전문사와 종합엔지니어링사들이 도전한 상태다. 설계용역비가 64억원에 이르는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 재공모에도 국내 굴지의 설계업체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 전라북도도 최근 설계비 20억 원의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하고, 오는 17일 참가 등록에 이어 6월 7일 작품을 받아 6월 17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건설관련 용역업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10일 전주시에 소재한 혁신시제품 지정 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이엔지(대표 김한슬)를 방문,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조달청 자체예산으로 구매 후 공공기관에서 사용, 그 결과를 기업에 피드백 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전북 도내 업체는 9개사다. 올해 1차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코리아이엔지의 고감쇠 고무를 활용한 MK-2230 제진댐퍼는 고감쇠 고무를 이용한 제진댐퍼를 국내 최초 개발 검증완료한 제품으로 내진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공공건축 구조물에 설치해 지진발생 시 붕괴방지와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등 내진보강사업에 사용 가능하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침제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내 창업벤처혁신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너진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킬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최근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가운데 군산시가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10일 군산대 대학본부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회 및 실무추진위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조정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등 상생협의회 및 실무추진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 등 4개 완성차 업체와 1개 부품업체가 2024년까지 총 5171억 원을 투자해 전기 SUV전기 트럭전기버스 등 24만 대를 생산하고 1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다. 올해 중점추진사항은 참여기업들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기차 생산에 돌입하면서 창출되는 500명의 신규 채용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이다. 또한 기업들의 조기안착을 위해 일자리상생기금 특례보증과 참여기업 생산제품 판로지원 등 지원 사업도 실행된다. 이와 함께 임금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중재특별위원회 등의 체계를 갖추고 선진형 임금체계를 구축해 오는 11월에는 공동교섭을 통해 핵심상생요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하청간 복지 격차를 해소할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해 사전제반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전기차 관련 국가공모사업 및 R&D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와 전북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5개사는 이날 친환경 모빌리티 그린도시 군산 만들기 업무 협약을 맺고 정부의 그린뉴딜 공모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의미는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으로 산업단지 체질개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정립에 있다면서 선정이후 상생협약 이행과 더불어 기술개발지원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적시에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11조4671억 원, 부가가치 2조8149억 원, 취업 유발 3만6899명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과거 한국GM 군산공장이 차지하던 총생산 및 수출액 비중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동일 지표로 비교할 때 생산과 직접 고용은 81%, 수출은 152%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진평. 농촌진흥청은 병에 강하고 밥맛과 쌀 겉모양이 우수한 고랭지 적응 조생종 벼 품종 진평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산간지는 봄철 기온이 낮고, 가을철 추위가 빨리 오는 탓에 생육기간이 짧은 조생종 벼를 재배한다. 그동안 쌀 재배 농가에서는 추석 전 쌀 출하를 위해 이삭 패는 시기가 빠르고 병에도 강한 품종 개발이 요구돼 왔다. 농진청에서 고랭지 적응 벼 품종을 여럿 개발했지만 다소 병에 약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진평은 고랭지와 중산간지 등에서 재배하기에 알맞은 조생종이다. 주요 병해인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품종이다. 또 겉모양이 맑고 투명하며 밥맛이 우수하다. 진평 종자는 국립식량과학원 종자 정기 분양 신청 시기(매해 12월)에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분양된다. 김기영 농진청 중부작물과장은 진평은 중산간지와 산간지 기후에 적합하면서 쌀 품질이 좋고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조생종 벼다. 앞으로도 진평 같은 우수한 조생종 벼 품종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코트라지원단은 9일 전북중기청 1층에 화상상담장 비즈니스라운지를 개소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중소기업 해외 판로를 지원하고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팬데믹 상황에 해외 판로가 막히며 급증한 온라인 수출상담과 영상회의 등 비대면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과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비즈니스라운지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석해 간소하게 치러졌다. 화상상담장은 수출기업과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입주 기업과 단체 등이 활용할 예정이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코로나 시대 맞춤형 판로 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이 구축됐다며 국내외 MD 초청 상담회는 물론 온택트 아카데미, 수출활력촉진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언택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남수환 도로공사 전북본부 관리처장 고속도로의 차로는 교통의 효율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차로제로 운영된다.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제일 왼쪽)가 있고, 나머지 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승용차는 왼쪽차로, 버스나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말한 차로들이 차량의 주행을 위해 존재한다면 고속도로의 갓길은 위급상황시 임시 대피 공간이나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갓길 통행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와 고속도로 유지보수차량,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는 경우, 차량 정체시 신호기에 의한 경우(가변차로)이다. 또한 동법 제 64조는 갓길을 포함한 고속도로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엄연히 고속도로 갓길은 자동차의 주행이나 주정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긴급 상황을 위한 것임을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중 정체가 발생하면 갓길을 통해 먼저 가려는 운전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또 네비게이션 재설정, 운전자 교체 등 여러 개인적인 사유로 갓길에 정차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심지어 졸음을 쫓기 위해 갓길에 주차하고 휴식을 취하는 운전자도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일뿐더러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갓길을 고속으로 달리다 멈춰있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것이다. 특히 야간에 멈춰있는 차량을 주행차량으로 오인하거나 비나 안개 등 악천후로 인해 잘 보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40%가 넘을 만큼 매우 위험하며, 운전자의 생각과 달리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중 졸리거나 급하게 차를 멈추어야 할 일이 있다면 갓길에 주차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 전북지역에만도 휴게소 24개소, 간이주차장 7개소, 졸음쉼터 31개소가 있다. 가까운 거리에 안전하게 쉴 장소가 있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갓길에 정차할 이유가 없다.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로 부득이 차량 이동이 불가하다면 비상등을 켜고 차 트렁크를 개방한 뒤 우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도권 일부구간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갓길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량에 따라 신호기를 활용하여 통행 가능한 차로로 운영하고 있다. 가변차로제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운영되어지고 있는 제도로 신호를 철저히 따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되어 있는 차를 추돌하는 사고도 빈번하다. 이용자들의 편리함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신호제어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빨라야 5분이다. 그 짧은 시간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은 갓길이 차량의 주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확보해 놓은 공간이며, 갓길에서의 얌체운전은 빠르지도 안전하지도 않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 /남수환 도로공사 전북본부 관리처장
전북지역 사교육비 전체 평균값이 8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2.3%로 조사됐고, 이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3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43만4000원보다 17% 적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만9000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45만1000원, 인천 43만6000원, 대전 43만1000원, 광주 42만3000원, 대구 41만3000원, 부산 40만5000원, 세종 40만4000원, 제주 39만5000원, 출산 38만 원, 강원 36만3000원, 전북 35만6000원, 충북 35만5000원, 경남 35만4000원, 충남 32만4000원, 전남 32만4000원, 경북 31만9000원 순으로 많았다. 학교별 전북지역 사교육비는 초등 26만2000원, 중등 41만2000원, 고등 49만4000원이었다. 도내 사교육비를 전체 학생으로 넓히면 월 평균 22만2000원이 된다. 이는 전년(24만 원)보다 7.5% 감소한 금액이다. 전북에서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13년(17만5000원)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사교육비 감소는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학생들이 학원을 나가는 일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주에 사는 한 학부모는 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맞벌이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아이가 혼자 있는 것보다 학원에서 교육도 받고 보살핌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며 코로나19 감염이 무서워 지난해부터 학원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어 걱정거리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은 9조3000억 원으로 전년 10조5000억 원 대비 1조2000억 원(-11.8%) 줄어 사교육비 감소 현상은 전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학교별 전년 대비 사교육비 등락폭은 초등 22만1000원으로 23.7% 감소, 중등 32만8000원으로 3.4% 감소, 고등 38만8000원으로 5.9% 상승을 보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지역본부가 지자체와 전주시 대규모 국유재산의 활용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유휴 국유지 활용 및 인근 환경 개선에 탄력이 붙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9일 옛 전주지방법원 등 대규모 국유재산의 경우 수익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 도심 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급한 활용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신도심인 송천동 에코시티 내에 위치한 옛 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민간인 사찰 문제 등으로 부대가 해체된 후 3년째 공터로 남아있고, 옛 전주지방법원검찰부지의 경우 국가 예산심사 도전 3번째 만에 국비 일부를 확보했다. 옛 전주법원 부지는 전주시가 전주 로파크(law-park)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조성계획을 제안했지만 3년 넘게 수용되지 않으면서 주변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주민 고통이 컸다. 2023년 이전신축 완공 예정인 전주교도소 부지도 활용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계획 착수가 시급하다. 개발재생 속도가 더딘 국유지들은 도심 내에 흉물로 여겨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공공시설청사로 활용됐던 국유지는 캠코로 인계돼 향후 관리방안이 결정된다.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국유재산의 경우 총괄청(기재부)으로부터 재산의 위탁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정기한 내 재산의 현황, 인근 주위 환경, 점유현황 및 대부가능성, 공부확인 등의 실태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결정한다며, 아직 전주교도소 부지는 수탁되지 않아 활용방안 모색 전에 위탁인계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관리방안 결정 관련해서는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수익적 가치, 지역사회와 공공성을 고려한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이 정부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녹색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농진청은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울타리를 따라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고 있다. 농진청 뒤편 주차장에 조성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은 자가발전으로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차량 차광막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으로 시설과 설치 비용 13여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부지에는 425w 기준 태양광 판넬 1666개가 들어서 708kw/h 규모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연간 8500여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시설은 오는 6월까지 조성을 마무리 하고, 7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농진청으로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 또 농진청 울타리를 따라 도시 숲이 조성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경관 개선 효과를 위해서다. 전주시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 일환이다. 농진청 인근 2만9400㎡ 부지에 목백합 같은 나무 수백 그루를 심고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있다. 농진청과 전주시는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진청은 공개공지 내 식재할 수종과 농업과학관 연계 가로길 조성에 대해 합의했다. 가로수길 조성은 향후 사업 진행 방향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도시 숲이 조성되면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른 기관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원들은 8일 가칭 전주상공회의소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전주상의 회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근 치러진 회장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이들은 제24대 의원 선거와 회장 선거 직전에 발생한 이례적인 신규 회원 급증과 정관 해석 등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립과 갈등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전주상공회의소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절차를 바로잡아 하루속히 전주상공회의소가 지역사회 상공업계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단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재난 취약시기인 해빙기를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학계 전문가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 소수력 등 40여 개 주요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정부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종합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친이다. 김권중 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사항을 더욱 세심히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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