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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유소 기름값 16주 만에 상승 전환⋯설 앞두고 물가 부담 '우려'

전북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1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북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560원이다. 전날 대비 1원 오른 가격이다. 전북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1일 1783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뒤 16주 동안 하락세를 보여왔다. 경유 가격도 1467원으로 전날 대비 1원 올랐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도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566원으로 전날 대비 2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1475원으로 전날 대비 2원 상승했다. 국내 기름값이 상승한 원인은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인 탓이다. 국제유가는 미국 전역을 덮친 북극 한파로 미 원유 생산량과 재고량이 크게 줄면서 상승 마감했다. 24일(현지 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72달러(0.96%) 오른 배럴당 75.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0.49달러(0.62%) 올라 배럴당 80.04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에 더해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원달러 약세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면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의 시차가 발생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기름값 부담을 우려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을 변수로 지적하기도 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5 17:04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까지 내줘 '지적'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지원하는 휴대폰 보조금에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은 지난 연말 '2023년 본사 종합감사'를 통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기준 재정비, 근태관리 운영 체계(카드 방식) 개선 등 3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37건에 대해 처분 요구, 1건에 대해 현지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 결과 공사는 현장 업무(지적측량, 공간정보) 직원 총 2689명에게 휴대폰 보조금 1억 2960만 7502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1182명에게는 통신비 외에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 휴대폰 보조금 878만 5669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휴대폰 보조금이 사용된 것이다. 공사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따라 지적측량, 공간정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현장 직원에 한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취지에 따라 통신료(통화료, 데이터 사용료)에 한정해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공사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까지 포함해 지원해왔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휴대폰 보조금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통화료, 데이터 사용료 등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휴대폰 보조금이 통신료에 한해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부실한 근태 관리도 지적받았다. 일부 지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로 복무점검에서 적발되거나 특정감사로 신분상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카드 몰아찍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속 직원의 하급자가 상급자의 초과 근무 등을 위해 신분증을 대신해 체크해 주고 있었다. 감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된다고 봤다. 감사실은 "신분증 대리 체크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신분상 처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태 관리 체계를 신분증 체크 방식에서 지문 체크 방식 등으로 변경해 신분증 대리 체크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연차 수당 과다 지급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사는 3개월 이상 국외연수를 나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직원 7명에게 연차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총 1999만 2820원의 연차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과다 지급된 연차 수당은 회수하고, 이미 사용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차 일수에서 정산하라고 했다. 이 밖에 감사실은 지사 직원 간 업무 분장이 불균등하다고 보고, 지사 사무분장을 주요 직무별로 세분화해 행정 담당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직제규정시행 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표준·품질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4 18:35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김제온천 인근 상동동 밭

김제시 상동동(전) - 본 건은 김제온천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경계구분 없이 전으로 이용중이다.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녹지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온천지구다.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대지) - 본 건은 완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학교,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 주거지대이다. 인근에 간선도로인 매곡로가 통과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며, 대상토지는 인근 세로(가)도로에서 계단을 통해 출입해야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도로 보다 고지에 위치하며, 자체지반은 평탄하고 단독주택부지로 이용 중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이다.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임야) - 본 건은 사내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외곽지대로서 주변환경은 한산하다. 외곽에 위치해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치 못하며, 차량 접근은 곤란하다. 부정형의 임야로서 남서향의 대체로 급경사이며, 지상에는 자연생 소나무 및 활잡목이 자생하고 있다. 농림지역, 일부가 자연환경보전,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익용산지, 공원자연환경지구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1.24 18:06

11월 한 달간 출생아 수 '연중 최저'⋯500명↓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500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출생아 수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가 크다. 실제로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00년 2만 5173명이었던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20년 사이 70% 넘게 감소해 지난 2022년 7032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489명으로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6116명이다. 지난달 출생아 수가 900여 명을 넘기지 못하면 전북지역은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역대 최소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조출생률은 3.4명이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낮은 세종(194명·6.2명), 제주(235명·4.3명), 울산(379명·4.2명), 광주(446명·3.8명) 등과 비교하면 인구 감소·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북지역 사망자 수는 1548명으로 동월 출생아 수보다 3배 넘게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으면서 11월 전북지역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분은 -1059명을 기록해 '자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1만 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 감소했다. 시도별로 충북·충남·전남 3곳은 출생아 수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전북·서울·부산 등 14곳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1.24 17:23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대형마트 38만원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과일류, 채소류가 20% 넘게 오르며 설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8만 1500원, 대형마트 38만 580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35.2% 저렴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 설보다 각각 8.9%, 5.8% 올라 고물가를 실감케 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일·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난 19일 기준 전통시장에서 사과(부사) 3개 가격은 1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42.8% 올랐다. 배(신고) 3개 가격도 1만 3500원으로 전년 대비 12.5% 상승했다. 대파 가격은 1단에 4000원으로 60%나 뛰었다. 배추 1포기는 4000원으로 33.3% 올랐다. 견과류 가격도 밤 1되 8000원, 곶감 10개 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3%, 20.0% 올라 차례상 비용 상승을 이끌었다. 수산물은 중국산 조기, 다시마 가격이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조기 3마리는 1만 2000원, 다시마는 6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3.3%, 20.0% 올랐다. 소고기 가격은 소폭 상승했고, 닭고기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올해는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 이례적으로 전체 품목 가격이 올랐다"며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품목을 구매하는 것이 알뜰 상차림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4 16:21

'김밥·떡볶이' 쌀가공시장 2028년까지 17조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2028년까지 쌀가공시장을 17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쌀가공시장 규모는 2018년 6조 3000억 원에서 2022년 8조 4000억 원으로 33.3% 성장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8900만달러에서 1억 8200만달러로 두 배 늘었다. 이 쌀가공시장 규모와 수출액을 2028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키운다는 게 정부 목표다. 농식품부는 쌀가공시장 확대를 위해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10대 유망품목은 간편 가공밥·죽, 도시락·김밥, 떡볶이, 냉동떡, 쌀 증류주, 쌀 음료, 쌀국수, 혼합면, 쌀빵, 쌀과자 등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가루쌀의 생산·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제품 개발과 판로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 톤)를 가루쌀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가루쌀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계약재배를 지원해 원료의 민간 조달을 활성화한다. 가루쌀 등 가공용 품종 개발, 글루텐 대체 기술 개발 등 쌀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는 쌀가공시장을 확대해 가공용 쌀 소비량을 2022년 57만 톤에서 2028년 72만 톤까지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받은 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쌀가공식품 수출 대표업체도 200개 육성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최근 냉동김밥, 떡볶이 등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다양한 쌀가공식품의 국내·외 판촉을 적극 지원해 시장 성장세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3 16:34

공인중개사무소 폐·휴업, 지난해 1만6000곳 육박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이 심화하며 약 1만6천개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4천379곳, 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천438곳이다. 총 1만5천817개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 매일 공인중개사무소 43곳이 아예 사업을 접거나 잠시 중단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만2천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3천594곳 더 많다. 이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무소는 2022년 12월 11만7천583곳에서 지난해 12월 11만5천63곳으로 줄었다. 폐·휴업은 2019년(1만6천749곳) 이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2020년은 1만3천860곳, 2021년은 1만2천569곳, 2022년은 1만3천217곳이 각각 문을 닫았다. 이처럼 공인중개업소 폐·휴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거래 감소가 주원인으로 손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2021년 101만5천171건이던 매매 건수는 2022년 50만8천790건으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 1∼11월은 51만7천378건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늘어난 모양새지만, 매매 건수가 100만건이 넘었던 2020∼2021년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다. 이러한 거래 감소는 결국 중개사무소의 수입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영업 부진으로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공인중개업소가 많다"며 "권리금을 받기 어려우니 폐업도 못한 채 휴업을 택하고 월세를 내며 버텨보자는 회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 기조 등을 볼 때 당분간 매수세가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4.01.23 09:34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원칙을 밝히며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유통업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고 했다. 정부는 "해당 규제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새벽배송이 수도권과 그 인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주 여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며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자치단체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안균 회장은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대형마트가 쉬는 주말에는 작은 규모라도 매출이 늘어 그나마 점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이를 평일로 바꾸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지역화폐 예산 축소 등 정부 정책이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게 골자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되레 보조금 정책이 위축되며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혜택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도서정가제 할인율을 유연화해 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2 18:11

생화 대신 내맘대로 꽃다발⋯졸업 특수 어디로?

전북지역 화훼업계가 연중 최대 성수기로 불리는 졸업 시즌을 맞았지만 좀처럼 졸업식 특수를 못 누리고 있다.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졸업식 문화가 말썽이다. 수십 년간 공식처럼 여겨진 '2월 졸업식'이 코로나19 이후 학사일정이 자율화되면서 기본 1월, 이르면 12월로 빨라진 것이 화훼업계 고민의 시작이다. 여기에 고물가 상승 여파로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꽃값이 크게 치솟고 값비싼 생화 대신 취향대로 만드는 꽃다발이 유행하면서 고민이 깊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 통계를 보면 졸업식에서 주로 쓰이는 프리지아(절화 1단) 올해 1월 평균 경매 가격은 전년 동월(2929원) 대비 21.3% 오른 3553원이다. 비교적 값싼 프리지아지만 물가 상승세를 피하지 못했다. 과거 '2월 졸업식' 공식에 맞춰져 있는 생화 생산 시기가 12∼1월로 앞당겨지면서 이전보다 연료비 부담이 배가 됐다. 기존 생산 시기인 2∼3월보다 12∼1월의 기온이 낮다 보니 온실 속 온도를 높여 줘야 생산이 가능한 탓에 연료 소비가 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부담이 큰데 졸업식이 진행되는 한두 시간을 위해서 값비싼 꽃다발을 구입하는 게 망설여진다는 게 소비자의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치솟는 생화 가격을 피해 중고거래 눈길을 돌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명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꽃다발'을 검색하면 생화 꽃다발을 1∼2만 원에 거래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직접 만드는 'DIY(Do it yourself) 꽃다발'도 인기다. 시들지 않는 조화·비누 꽃이나 풍선으로 꽃다발을 만들거나 생화 대신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인형·초콜릿 등으로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화훼업계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화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생화 가격도 상당하다는 게 지역 화훼업계의 목소리다. 전주에서 25년간 꽃집을 운영한 최성완(50·전주화훼인연합회협동조합 사무국장) 화니피는꽃 대표는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생화 생산 시기가 빨라진 것이 가장 큰 영향 같다"면서 "소비자들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꽃값이 비싸다고 들으니까 꽃다발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은 듯하다. 악재가 닥쳤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1.22 17:15

'1일 8시간→1주 40시간' 연장근로 기준 행정해석 변경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행정해석은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는 기존 해석이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서준혁
  • 2024.01.22 16:51

전북 직장인 평균 급여 '전국 최하위권'

전북의 직장인 평균 급여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직장인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가장 낮은 제주와 1200만 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3585만 원으로 제주(3569만 원), 강원(3576만 원), 대구(3580만 원) 다음으로 낮았다. 특히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020년 3337만 원, 2021년 3457만 원, 2022년 3585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022년 7.4% 증가해 전국(10.1%)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248만 원에 그친 반면 서울은 511만 원 늘어나 전국 시·도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국 평균 증가 폭은 385만 원이었다. 그 결과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020년 서울의 80% 수준에서 2021년 77.7%, 2020년 76.6%까지 떨어졌다. 전국 평균 대비로는 2020년 87.2%, 2021년 85.9%, 2022년 85.1% 수준이었다. 한편 대기업이 입주한 울산의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22년 4736만 원으로 2021년(4501만 원)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았다. 반면 제주의 근로자 평균 급여는 3570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제주는 2020년(3288만 원), 2021년(3418만 원)에도 급여가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울산과 제주의 급여 격차는 1166만 원으로 2021년(1084만 원)보다 더 벌어졌다. 평균 급여가 4000만 원 이상인 시·도는 울산(4736만 원)과 서울(4683만 원), 세종(4492만 원), 경기(4281만 원), 대전(4110만 원), 경북(4050만 원), 충남(4038 원) 등 7개 지역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3570만 원)를 포함해 강원(3577만 원), 대구(3580만 원), 전북(3586만 원), 부산(3639만 원), 광주(3667만 원), 충북(3829만 원), 인천(3864만 원), 경남(3880만 원), 전남(3966만 원) 등 10개 지역이다. 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은 성장 동력 마련과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1 18:10

얼굴 없는 천사, ‘제4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선정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대한민국 청렴대상 사회봉사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총재 나유인)은 최근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자를 선정했다. 사회봉사부문 대상은 24년 동안 전주시 노송동 지역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9억 6000만 원의 기부활동을 벌인 ‘얼굴 없는 천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기부금을 노송동 지역의 가난한 주민을 돕는데 써왔다. 사회봉사부문 대상은 고춘석 삼영산업(주) 대표와 이혜영 법무법인 금정 대표변호사가 받게 됐다. 고춘석 대표는 석재물류센터를 운영하며 40년 동안 1000여 명의 학생에게 20여 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이혜영 변호사는 노사분쟁을 균형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 선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정치부문 대상은 이상민 국회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청렴한 정치로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신연은 오는 26일 서울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제4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의 공로를 격려할 예정이다. 공신연은 2019년에 창립돼 전국에 20개 지역본부를 두고 5000여 명의 회원이 청렴문화 정립에 헌신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1.21 17:35

[주간증시전망] 외국인투자자들 순매도 증가...서서히 반등 조짐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2.1% 하락하며 2472.74포인트로 마감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2669.81포인트까지 상승했으나 현재 2400포인트선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수급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800억원, 5870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조490억원을 순매수했다. 증시 하락을 주도하는 주체는 기관이다. 올 초부터 1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9310억원 주식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조80억원, 1조9040억원을 순매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는 작년 말 랠리의 피로감이 쌓인 상태에서 여러 악재로 인해 조정받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실적 발표 이후 올해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까지 가세하며 수급적으로 약해진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경기회복에 관한 의구심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5.2%로 정부 목표치인 5.0%를 상회했으나 증시는 흔들리는 모습이다. 양호한 경제지표가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다행히 시장약세의 요인인 수급부담은 단기적으로 정점을 통과했다고 보여 진다. 1월 들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선물시장에서 11~12월 유입금액인 약 8조원의 절반 이상인 5조원가량을 순매도했기에 일방적인 약세는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서히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전망에 따른 시장과 연준간 괴리, 여전한 중국경기 불확실성, 기업실적 불안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런 이슈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 코스피지수는 기간 조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과도한 하락에 대한 기술적 되돌림이 나올 수는 있으나 단기적일 것으로 보여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1.21 17:35

직선제 부활 농협중앙회장 선거…전북 캐스팅보트 주목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최종 8명이 후보자 등록을 했다. 후보자 8명은 기호순으로 △황성보(55년생·동창원농협조합장) △강호동(63년생·율곡농협조합장) △조덕현(57년생·동천안농협조합장) △최성환(56년생·부경원예농협조합장) △임명택(56년생·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송영조(56년생·부산금정농협조합장) △이찬진(60년생·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정병두(64년생·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이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2021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17년 만에 조합원 직선제로 치러지는 것이다. 지난 선거까지는 대의원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해왔다. 선거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11명이 참여한다. 1인 1표가 아니라는 점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부가의결권 제도가 처음 도입돼 조합원 수 3000명 미만 조합은 1표,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각각 행사한다. 총 1252표가 중앙회장 승패를 가르게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역대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경북(14.4%), 경기(14%), 전남(13%), 충남(12.7%), 경남(12%), 전북(8.6%), 강원(6.6%), 충북(6%), 제주(2.8%), 서울(1.6%), 대구(1.6%), 울산(1.4%), 인천(1.5%), 부산(1.2%), 광주(1.2%), 대전(1.1%) 순의 분포를 보인다. 현재 농협 안팎에선 8명의 후보 중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이 3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호동 후보는 5선 조합장으로 2020년 선거에서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송영조 후보는 최다선인 6선 조합장으로 후보 중 유일한 중앙회 이사 출신이다. 조 후보는 3선 조합장으로 중앙회 감사위원을 지냈다. 이처럼 이번 선거가 충청권과 경상권 후보 간의 대결로 굳어지면서 후보자가 없는 전북의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덕현 후보는 호남, 충청, 경기 등 서부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표심도 조 후보 쪽에 쏠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강호동, 송영조 후보 쪽을 지지하는 조합원들도 상당수에 달해 전북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가 이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18 17:49

쌀 등급 기준 강화…‘보통 등급’ 싸라기 혼입 한도 20%→12%

이달부터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20%에서 12%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된다. 이는 싸라기, 분상질립(절반 이상이 하얗게 변색된 낟알)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설정된다. 싸라기는 낟알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 길이의 4분의 3 미만인 것을 말한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진다. 고시 개정 전 등급별 싸라기 혼입 한도는 '특' 3%, '상' 7%, '보통' 20% 이내로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산 쌀 품질 개선을 위해 혼입 한도 기준을 강화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한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되면 쌀 품질이 향상되고 저품질 쌀 유통 물량이 제한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등급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18 17:25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대지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대지) - 본 건은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소규모의 창고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된다. 본건까지 소형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유사사다리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이다.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답) - 본 건은 구치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북서측 근거리에 30번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북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답 및 휴경지 상태이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임야) - 본 건은 신덕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관공서,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이 혼재한다. 본건 인근 마을까지 차량접근이 원활하다. 부정형, 완경사이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1.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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