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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금구면 오봉리(임야) =본 건은 봉림마을 남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임야로서, 주위하단부는 마을 주변 농경지, 좌우측면과 후면은 야산 및 순수임야지대이다.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나, 서남측 인접지까지 농로가 개설되어 있고, 북측 마을까지 시내버스가 통행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토지로 서북측 하단부는 완경사지이나 동남측 상단부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이다.△무주군 설천면 삼공리(근린상가) = 본 건은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 집단시설지구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상가 및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정비된 상가지대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구천동1로가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및 한식 청기와지붕2층 중 2층으로, 모르타르위 페인팅 및 치장벽돌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점포로 이용중이나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하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일부에 전기판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완주군 용진면 구억리(공장) =본 건은 효천리마을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혼재하는 근교 농촌지대이다.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하다.건물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판넬잇기, 타일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속보= 전북도가 지난달 29일 개정, 고시한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PQ기준안)에 대한 일부 업체들의 반발이 우려됐으나 그동안 발주처 재량권 등으로 불합리하게 적용돼 왔던 각종 PQ기준안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면 도내 건설업계의 긍정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1일자 6면 보도)전북도는 그동안 불합리한 PQ기준안의 개정 필요성을 체감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올해 PQ기준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도내 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밝히며 PQ기준안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해왔다.특히 기술자 확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1년동안 유예기간을 가지며 업체들이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줘 업체들이 개정안에 반발할 명분도 약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실적평가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준공금액과 건수가 전국 평균 수준인 2억원, 15건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외지업체들의 도내 진출 장벽을 높임으로써 전북에서 발주한 공사를 지역업체들이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또한 상하수도 설계용역 입찰때 발주처가 재량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실적을 분리나 합산 평가했던 것을 분리 평가로 단일화해 관련 공사의 전문성을 제고한 것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이외에도 발주처 재량이었던 전차용역 실적 반영여부도 관련 공사에 대해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의무화해 도내 건설업체들의 기술력 경쟁을 유도했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불합리한 PQ기준안 개정은 도내 건설업계의 자생력 제고와 기술력 확보 경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건설업계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고용상황이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호조세는 임시근로자의 고용 증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 30일 전북경제동향(6월호)를 통해 올 5월까지의 전북지역 고용상황 및 경제개황을 분석발표했다.전발연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전북지역 취업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2.2%)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1만6000명,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1만1000명이 증가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제조업(4000명)과 건설업(3000명)에서 7000명이 늘어났다.취업자 증가는 임금근로자인 임시근로자(1만7000명)와 일용근로자(3000명)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상용근로자는 6000명이 감소했다. 또 자영업자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7000명)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000명 감소했다.실물경제에서는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1.6% 증가한 6억7500만 달러로, 기타자동차(+3260%)와 기타정밀화학원료(20.4%)는 증가했으나, 주력품목인 승용차(-23.1%)와 자동차부품(-35.2%), 화물자동차(-11.1%)을 비롯해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가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택지 95필지를 30일 공급한다.29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공사에서 지난 5월부터 6월 26일까지 만성지구 이주자 및 협의양도인에게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00필지를 공급완료한 이후 남은 택지 전량이다.공급규모는 근린생활시설용지 5필지 3639㎡, 준주거용지 50필지 4만4220㎡, 상업시설용지 28필지 2만7112㎡, 업무시설용지 12필지 1만2013㎡ 등 총 95필지 8만6984㎡이다.근린생활시설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670㎡843㎡이며 공급예정가격은 필지당 7억3440만원~10억5375만원으로 ㎡당 121만4000원 선이며 준주거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439㎡~1832㎡이고 공급예정가격은 필지당 5억3119만원~25억1512만원으로 ㎡당 131만7000원 선이다. 상업시설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1500㎡~2410㎡이며 공급예정가격은 필지당 14억9160만원~27억6192만원으로 ㎡당 192만2000원 선이며 업무시설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1440㎡~1740㎡이고 공급예정가격은 필지당 14억1408만원~18억1830만원으로 ㎡당 158만6000원 선이다. 건축제한사항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30%, 최고층수 5층이 적용되고 준주거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수 5층이 적용되며 상업시설용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450~500%, 최고층수 10층~7층이 적용되고 업무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수 5층이 적용된다.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필지별로 진행되며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7월 22일~7월 29일까지 8일간이다.
전주 효천지구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을 외지업체가 모두 싹쓸이 했다.특히 건설회사의 3.3㎡당 용지 매입가격이 도내 공동주택용지 중 역대 최고가 수준이어서 향후 이 곳에 들어설 아파트들의 분양가격도 고공행진이 예상돼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LH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22일까지 전주 효천지구 공동주택용지(집단환지)의 입찰 신청을 접수하고 개찰을 실시한 결과 광주업체인 (주)우미건설이 A1A2 블록 모두를 낙찰받았다.A1블록은 면적 6만2529㎡로 25층 규모 60~85㎡형 1147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며 공급예정가격은 715억9571만원(3.3㎡당 377만원대)이었고, A2블록은 면적 6만2773㎡로 25층 규모 60~85㎡형 1152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며 공급예정가격은 713억1013만원(3.3㎡당 374만원대) 이었다.그러나 입찰결과 A1블록은 공급예정가격의 146%인 1045억2974만원(3.3㎡당 551만원대)에, A2블록도 공급예정가격의 146%인 1041억1279만원(3.3㎡당 547만원대)에 낙찰됐다.이같은 낙찰가율은 지난해 매각된 전북혁신도시나 만성지구의 낙찰가율을 크게 웃도는 공동주택용지 역대 최고 낙찰가율이다.전국에서 7개 업체가 응찰한 A4블록도 지난 23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933억968만원의 141.7%인 1322억1981만원(3.3㎡당 551만7797원)을 써낸 경기도 소재 대방건설이 낙찰을 받았다.A4블록은 대지면적이 7만9076㎡로 효천지구 공동주택용지 중 가장 면적이 넓으며 중대형으로 구성된 총 1370세대(60~85㎡, 85㎡ 초과 각 68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마감재료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상업지역내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도 강화된다.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대상 △건축물 이격거리 강화 △대피통로내 적치물의 설치제한 △건축심의 대상 축소 △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이다.건축물 마감재료 대상은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되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간 이격거리가 강화된다.건축물 대피통로 내 적치물 설치제한으로 피난소화통로는 주차적치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구조 설치돼야 된다. 또 건축심의 대상에서 미관지구내 건축물은 삭제되고, 도로 사선제한에 묶여있던 전면도로 폭 너비 1.5배 적용이 폐지된다.도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물별 재료 성능기준이 강화돼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함께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자율성 설계로 인한 도시미관 증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내 새 아파트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지난 23일 매각한 전주 효천지구 공동주택 부지가 3.3㎡당 553만원에 낙찰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급격한 택지비 상승은 필연적으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최근 쓸만한 공동주택 부지 가격은 전국적으로 급격한 상승세에 있다. 건설사들 간 부지확보 경쟁이 전국단위로 확산된 결과다. 도내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3.3㎡당 부지 가격이 전북혁신도시에서는 30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만성지구에서는 400만원대로 급상승했고, 효천지구에 이르러서는 연이어 550만원선을 형성하고 있다.급격한 택지비 상승은 해당 아파트 분양가뿐만 아니라 유사 새 아파트 가격도 끌어올릴 전망이다. 새롭게 형성된 분양가가 이미 분양을 완료한 단지에도 새 가격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도 신규 분양가가 오르면 유사 새 아파트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되고 있다.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분양가 인상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분양가상한제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데다가 이번에 낙찰된 택지가격이 새로운 분양가 산정을 위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도내 분양가는 달구어진 청약 열기와 맞물려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옥계공인중개사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임야) = 본 건은 해교제 북측 및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며, 동측 인근에 전주, 완산 혁신도시가 개발중이다.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부정형의 완경사지대로 현재 임야 및 분묘지로 이용중이며,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이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근린상가) = 본 건은 성락콤비타운으로서 주변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등 제반교통여건은 양호하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으로 외장타일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다.△무주군 설천면 삼공리(근린상가) = 본 건은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 집단시설지구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상가 및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정비된 상가지대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구천동1로가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이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및 한식 청기와지붕2층 중 2층으로, 모르타르위 페인팅 및 치장벽돌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점포로 이용중이나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하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일부에 전기판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반값 중개료를 주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도내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때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 가량 낮춰진다.전북도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공인중개사협회의 강력 반발로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상정조차 못했던 이 조례안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마지막으로 통과되면서 7월 초부터 도내 주택 매매 중개료 반값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정부가 반값 중개료를 권고한지 7개월만에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반값 개편이 마무리됐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6억원~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3억원~6억원 미만 전월세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이에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국토부의 권고안을 수용,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안건을 상임위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임을 표명했다.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가 다음 회기때까지 한달간 유보해줄 것을 요청, 이를 상임위에서 수용하면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안건의 본회의 상정이 유보됐다가 이번 임시회에서 정부 권고안대로 가결됐다.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조례는 강원도에서 지난 3월 6일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3월 31일), 인천(4월 6일), 서울(4월 14일) 등 13개 시도에서 반값 중개보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시행됐다.광주, 충북, 전남도 이달 들어 의회 본회의서 조례가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북이 가세했다.시행일은 집행부가 도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날로 부터 20일 안에 공표토록 돼 있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전북지역은 매매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아파트 포함)이 그리 많지 않아 반값 중개료가 시행돼도 당장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그러나 주택 매매와 달리 전월세의 경우 반값 중개료를 적용받는 주택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현재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는 물건들이 많아 반값 중개료 대상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주 만성지구 및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신규 개발지역의 경우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돼 향후 반값 중개료 시행에 따른 체감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북지역 입주예정 아파트가 2000세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22일 밝힌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만1151세대(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6929세대(서울 2082세대 포함), 지방 3만4222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만7610세대, 60~85㎡ 3만6874세대, 85㎡초과 6667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9.1%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의 경우 향후 3개월간 주택 규모별로 60㎡이하 316세대, 60~85㎡ 1549세대, 85㎡초과 175세대 등 4개 단지에 총 204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세부적으로는 7월에 익산 어양동 어양e편한세상 1200세대(60㎡이하 200세대, 60~85㎡ 825세대, 85㎡초과 175세대)와 전북혁신 B-15 공공임대 5년 606세대(60~85㎡)가 입주 예정이며, 8월에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웰가(도시형) 116세대(60㎡이하), 9월에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엘르디움 118세대(6085㎡)가 입주예정이다.
전북지역 민간아파트 3.3㎡(1평)당 평균 분양가격이 1년 사이 약 4% 증가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보증이 발표한 2015년 5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655만6000원으로 전년동월 630만6000원에 비해 25만원(3.9%) 상승했다. 지방 8개도 평균 3.3㎡당 분양가격은 34만8000원(5.3%) 올랐다.전북지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8개 도 평균 분양가격 690만원 보다 낮으며 전남(3.3㎡당 605만원)에 이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지난 5월 전국에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는 총 2만8810세대로 전월(3만2414세대) 대비 3604세대 하락했으며 전년동월(1만6517세대)과 비교하면 1만2293세대 증가했다.수도권의 신규 분양세대수는 전년동월대비 99% 가량 증가한 총 1만4192세대로 전국 분양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49.3%)이 가장 컸으며 그 뒤를 이어 지방(34.9%), 5대광역시(15.9%) 순으로 각각 1만0047세대, 4571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번 주(22~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 등 97건, 총1812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전북지역의 경우 총 56억원 규모의 공사 8건(지역의무공동도급 3건 지역제한 4건, 수의계약 1건)에 대한 입찰이 예정돼 있다.세부적으로는 국도30호선 월포대교 교면보수공사(12억7700만원)와 국도27호선 일중교(상) 보수공사(9억1600만원), 국도21호선 고덕터널(상) 등 8개소 터널방재시설공사(13억5400만원)가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이 진행되며 국도27호선 하운암교(상) 보수공사(6억2800만원)와 국도27호선 적성교 등 3개교 보수공사(5억3000만원), 국립축산과학원 계사 차단방역시설 증축공사(3억800만원), 군산대 공대4호관 도시가스 배관공사(1억400만원)가 지역제한으로 입찰이 예정돼 있다.또한 전북기계공고 명장2관 화장실개선 기계설비공사(8300만원)가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이뤄진다.
정부가 불합리한 공사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했음에도 정작 에스컬레이션(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특히 공공 건설공사는 계약금에서 차지하는 실적공사비 비중이 높아 에스컬레이션 적용으로 표준시장단가 상승을 기대했던 건설업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최근 조달청이 요구한 표준시장단가 지수 산정 기준에 대해 지수 조정률을 사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입찰 시점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 시점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했다면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는 표준시장단가 중 실적공사비 단가와 같은 방식으로 책정한 단가를 추출해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떼문이다.즉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계약단가만 적용하라는 것으로 물가 상승시 추가부담분을 건설업체가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총 1968개 실적공사비 공종 가운데 우선 도입한 577개의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이에 해당한다.이때문에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물가 변동 반영을 기대한 건설업체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현행 계약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착공 신고일 또는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뒤 90일 이상 경과하고,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품목 또는 비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 금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인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건설업체들은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지수가 토목 9.8%, 건축 1.19%, 기계 0.72%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적용한 지수 상승 폭이 토목 0.37%, 건축기계 0.72%에 불과해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불만이 큰 것이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부분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시공사가 부담해왔다며 지자체가 발주한 지역제한 방식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실적공사비가 전체 공종의 50%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재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앞으로 계속 적자 시공을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라면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입주자가 일정기간 임차로 살다가 향후 분양전환 때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으로 고려할 만 하다.종류는 LH나 개발공사 주도의 공공형과 민간 건설사 주도의 민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형은 5~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고 민간형은 2년6개월~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게 된다. 임대료는 공공형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월세 조건으로 이뤄지는 반면 민간형은 여기에 전세형 조건까지 추가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공공형의 경우 전환할 당시 책정하고 민간형은 주로 최초 입주자 모집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장점은 우선 살아보고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당시 감정가격과 애초 건설원가의 평균으로 정하는데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결정되는 편이다.조건은 85㎡이하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으로 전환할 때가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공장) = 본 건은 효천리마을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혼재하는 근교 농촌지대이다.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하다.건물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판넬잇기, 타일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근린상가) = 본 건은 상산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점포 및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제반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정비되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제11층 중 8층으로 모르타르위페인트 및 칼라유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사무소로 이용중이다.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화재탐지설비, 스프링쿨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다.△임실군 관촌면 신전리(임야) = 본 건은 신전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순수 임야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부정형의 경사지대로 현재 임야 및 분묘지 등으로 이용중이며,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잇따라 신축 상가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계약금만 투자해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분양대행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분양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분양대행사들은 계약서만 작성하면 중도금 납부전에 웃돈을 붙여 되팔아 주겠다며 현혹해 수수료만 챙긴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자가 거액의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해지는 물론 중도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까지 내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더욱이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양 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전에는 분양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건물 사용 승인전 불법적인 분양이 이뤄지고 있어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실제 전주 중화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안면이 있는 분양대행사 관계자의 혁신도시 신축상가의 인기가 높아 일단 계약금만 투자하면 중도금 납부일 이전에 웃돈을 붙여 되팔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지난해 3월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한 신축상가건물의 2층 전부(분양면적 646.99㎡)를 계약금 1억1800여 만원(분양가의 10%)을 주고 계약했다.그러나 1차 중도금 납부일이 다가오자 상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 더 큰 웃돈을 붙여 되팔아 주겠다며 일단 1차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말에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의 1차 중도금까지 지난해 5월 납부했다.이렇게 A씨가 빚까지 얻어 납입한 돈은 총 2억3600여만원에 달했다.하지만 2차 중도금 납부일(2014년 7월)이 지나고 지난해 9월말 건물등기가 끝났는데도 되팔아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올 3월 분양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이 미이행됐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이에 A씨는 분양대행사에게 강력히 항의했지만 매수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며 알아서 본인이 대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혁신도시내 또 다른 신축상가를 계약한 B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수법에 속아 8000여만원의 피해를 입는 등 혁신도시 신축상가 분양과 관련 피해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거품 논란과 비싼 임대료로 혁신도시 신축상가 분양률이 저조해 일부 분양대행사가 계약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단시간내에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분양대행사들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의 주자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사유재산 침해 및 영업 피해 논란에 휩싸였다.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효자동 일대 중심상업지역 인근에 각각 150억 원을 들여 근린광장 2곳을 조성하고 그 지하에 각각 130여 면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이 가운데 이달 안에 실시설계 인가를 받을 계획인 효자동3가 1538-9번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이 민원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주시가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를 놔두고 양쪽으로 상가가 밀집된 도로에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의 주차장 시행규칙 5조에는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차량소통이 적은 도로에 출구와 입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국토부의 주차장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진입로 때문에 교통체증이 우려되면서 영업 지장을 우려하는 주변 상가들의 반발이 거세다.특히 진입로와 인접한 부지에 현재 신축 중인 상가건물은 주차장 진입로 설치물로 인해 1층의 경우 외부로부터 시야가 가려져 임대계약마저 취소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건물주가 주차장 진입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주변 상인들이 의뢰한 교통영향 평가업체는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우 주변 교통에 영향이 크고 통행 거리가 늘어나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안전사고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일방통행인 이 도로는 현재도 상가가 밀집돼 있어 양쪽으로 차량이 통행하면서 수시로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변에 대규모 상가가 신축 중이어서 진입로가 이 곳에 설치될 경우 더욱 혼잡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이에대해 전주시는 주차장 진입로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가를 위해 애초 계획보다 3m 거리를 두고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을 용도변경해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상실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아무리 오랫동안 주택으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매각 당시 주택용도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이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제도로 주의할 점은 이러한 비과세 요건은 한번 갖추었다고 해서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양도일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오인은 주택의 용도변경 사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소유자는 예전에 갖추었던 비과세 요건이 계속 유효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일 당시 주택용이 아니라면 주택으로서의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각 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중도에 주택을 철거한 경우도 유사한 오인이 있을 수 있다. 과거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할지라도 매각 당시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지로서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전) = 본 건은 평화동신아파트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북측으로 통과하는 대로변을 따라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유소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권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다.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소로2류(폭8M~10M), 상대정화구역이다.△무주군 설천면 미천리(전) = 본 건은 상미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임야, 농경지 및 과수원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다.북서측 인근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접근정도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이며, 보전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철재비닐하우스가 소재한다.△임실군 오수면 대명리(대지) = 본 건은 오수I.C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휴게소 및 주유소,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변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된다.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남측으로 전주~남원간 4차선 국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으로 적벽돌 치장 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전북지역의 건설수주가 올들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1분기 수주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가 했지만 2분기 들어서자마자 감소세로 돌아서며 건설경기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올 1월 건설수주 실적은 2917억96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7% 늘어나 건설경기 불황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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