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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냈어도 해약할 땐 전액 계약금 기준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약속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지난달 23일 대법원은, 먼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부터 분명히 했다. 흔히 알고 있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계약금이 완납된 이후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일부분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나아가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까지 명확히 하며 계약의 구속력을 강조했다. 설령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해약금 산정 기준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애초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실지급액 정도의 손실로만 해제를 허용한다면, 애초 약속한 계약금만큼의 구속력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해제를 보다 쉽게 만드는 등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판결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됐다고 해서 그 구속력까지도 실지급액 수준으로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제에 따른 책임범위는 실제 오고간 금액이 아니라 애초 약정한 계약금 전체임에 유의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5.05.07 23:02

전주 동산동 주택 교통사정 보통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주택)= 본 건은 조촌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인근 도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벽돌조 슬래브 및 시멘기와지붕 2층으로 적벽돌쌓기 및 타일붙임 등으로 마감되었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근린상가)= 본 건은 전주남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래브지붕으로 타일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현황 주택으로 이용중이다.부정형의 토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소로2류(폭 8M~10M),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임야)= 본 건은 미곡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마을주변 삼림지대이다. 남서측 원거리로 전주~진안간 국도가 통과하나 대중교통사정은 원할치 못하며, 차량 접근은 곤란한 상태이다. 부정형의 토지로 하단부는 완경사, 상단부는 대체로 급경사를 이루며 전체 임야중 약 150,000㎡는 사업승인을 받아 대지조성중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나머지 부분은 자연림 상태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5.05.07 23:02

전북도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추진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은 6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권고에 따라 지난달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중개보수 인하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국토부의 권고안을 수용,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이 7일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이날부터 열리는 제32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의 통과여부는 오는 12일 임시회 마지막 날 결정될 예정이지만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일부 구간의 부동산 중개요율을 낮추는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인천세종대전강원경북대구 등 8곳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전북을 포함해 부산과 울산, 광주충북충남경남전남제주 등 9개 시도도 56월중 의회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올 상반기내 반값 복비가 전국에서 모두 시행될 전망이다.국토부가 발표한 2015년도 전북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도내에서 반값 복비적용대상은 총 1440호(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438호6억원에서 9억원 미만 2호)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5.07 23:02

외지 건설업체 수익 지역환원 유도

전주시가 다른 지역 건설업체의 수익 일부를 지역경제에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전주시는 전주지역에 들어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다른 지역 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해당 민간건설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어, 기업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시는 우선 외지 민간주택건설 사업자가 전주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시공할 때 지역업체가 생산한 자재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도 60% 이상 배정토록 할 방침이다.또한 하도급 입찰 때 지역업체 필수참여와 저가 하도급 지양을 위한 협력,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지역 현안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할 계획이다.현재 협약 대상 민간 건설업체는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4개 업체로 알려졌다.이들 업체는 현재 전주 만성지구와 평화동에 공공주택(4개 단지2644세대) 시공을 계획 중이다. 해당 공동주택의 총 건축비는 약 2500억원 가량이다.전주시는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해당 건설업체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시는 협약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대해 인허가 등 관련 업무의 민원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해 사업 지연을 방지할 방침이다.

  • 건설·부동산
  • 최명국
  • 2015.05.06 23:02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 총력"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를 위주로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했다.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서 그동안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을 할 수 있었고 전문건설업체는 등록업종에 따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거나 3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원도급을 허용했지만 이번에 10억원까지 확대했다.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유연화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입법예고는 도내 소규모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도내 전문건설업체의 41%에 달하는 840개 전문건설업체가 2가지 이상의 업종 등록을 하고 있어 앞으로 원도급이 10억원까지 상향조정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전문건설업계의 환영과 달리 종합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 미만 공사는 건수 기준으로 전체 종합공사의 79%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28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문건설업체 수주금액이 원도급과 하도급을 합쳐 15조2000억원에 달하고 종합건설업체가 13조6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소규모 복합공사 금액기준이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적게는 1조9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5000억원의 물량이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이전된다는 것이 종합건설업계의 추정이다.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9일 16개 시도회장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도 지난달 30일 열린 제57회 정기총회때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10억미만 확대 법안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5.06 23:02

건설협회 전북도회 26대 회장에 정대영 대표

정대영 삼흥종합건설(주) 대표(60)가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정 대표는 지난 30일 전주 건설회관에서 대표회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57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돼 오는 6월26일부터 3년간 전북도회를 이끌게 된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호원건설(주)이윤범 대표를 감사로 선출했고 그 외에 부회장 및 운영위원, 윤리위원, 대의원 선출은 정대영 신임 회장에게 위임했다.정 신임 회장은 회원 권익보호와 협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회 임직원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등 각계 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 건설업계가 제몫을 다하는 산업으로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 임기동안 대의를 위한 기본이 약속되고 실천되는데 솔선수범해 협회와 회원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우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정 신임 회장은 전주 태생으로 전주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 경영인으로서,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대한건설협회 중소건설업육성특별위원 및 대의원,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등으로 17년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5.01 23:02

개별등기 홍보, 지분형태 여부 구분해야

최근 ‘개별등기’를 강조한 홍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단독소유인 경우는 물론이고 공유(지분)형태까지도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개별등기라는 어감의 모호함으로 공유형태까지도 단독소유등기인 양 오인하게 만든다는데 있다.이러한 오인 유도는, 토지의 악의적 지분매각 사례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분양·등기하면서, 마치 단독소유등기를 연상케하는 개별등기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때문이다. 물론 계약과정에서는 가분할 도면대로 추후 분할할 것을 약속하지만 이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건물의 분양에서도 개별등기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건물의 경우 한 동의 건물이라도 내부의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됐다면 각자 독립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 믿을만하다. 문제는 구분등기가 불가한 건물에서도 개별등기라고 분양·홍보가 이뤄지는데 있다. 지분형태까지도 단독소유등기로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다.타인과의 공유라면 처음부터 관심조차 두지 않는 소비자가 많다. 개별등기 표현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켜 일단 소비자를 유인시키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호함 속에 숨겨질 수 있는 지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5.04.30 23:02

익산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방식 '수익형'vs'손익공유형' 관심

익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청주와 진주, 여천, 경산, 달성 등 전국 6개 국가산업단지의 기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의 추진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추정사업비가 총 1100억원에 달한다.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려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BTO-a 방식은 정부가 시설투자비 70%에 대한 원리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30%는 이자비용만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BTO-a 방식은 국고 지원이 없다. 이로인해 사업자가 투자비를 100% 조달하는데 발생할 금융비용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방식이다.반면 BTO는 시설투자비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받는다.환경부가 BTO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불만을 우려해서다.결국 국비를 절감하느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이용료 부담을 가중시키느냐가 사업방식 결정의 관건인 셈이다.한국환경공단은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이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방식 결정에 이어 기본계획 수립용역, 민자 적격성 검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고시하는데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방식 결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산단 입주기업은 이용료 추가 부담을 꺼려하는 반면 기재부는 국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사업방식이 어떻게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4.29 23:02

KTX 호남선 정차역 인근 신규 아파트 분양

새로 건설된 선로인 KTX 호남선이 지난 2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신설 정차역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KTX 호남선은 용산역~광주 송정역까지 8개 역에 정차하는데 이 중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 광주 송정역 등 4개 역이 신설됐다.KTX 역사와 가까운 부동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교통이 편리해서만이 아니다. KTX 역사 주변 유동인구가 늘어 상권이 발달하는 것은 물론 역사 중심으로 택지지구 개발이 이뤄지고 공공기관 등 업무시설이 집중돼 배후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새로 생긴 KTX 역사 인근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말 분양했던 KTX 광명역 인근이다. 광명역 파크자이 광명역 푸르지오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등이 평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고 단기간에 100% 판매를 끝냈다.전북지역에 신설된 익산역과 정읍역도 인근에 총 2021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익산의 경우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가 익산시 어양동 510-1번지 일대의 어양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e편한세상 어양을 꼽을 수 있다.오는 7월 입주예정인 e편한세상 어양은 5만7147㎡의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2층~28층, 10개동, 총 1200가구(조합 936가구, 일반 264가구)로 구성돼 있는 대단지 아파트이다.정읍의 경우도 영무토건이 최근 연지동 영무예다음을 일반분양했다.이 단지는 연지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공급 물량은 지상 20층 9개동 총세대수 821가구(조합원 분양 357가구) 중 일반 분양 464가구(구 25형, 33형, 45형)다. 연지동은 정읍의 중심지로서 인근에 KTX정읍역과 정읍터미널이 위치하고 정읍 IC를 이용해 호남권 도시들과도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다.정읍에는 도내 한 건설업체가 80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4.28 23:02

전세기간 남았다고 '안심 금물'

김모 씨(전주시 평화동)는 최근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도 집 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해 고민에 빠져 있다.집 주인은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김 씨가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은 다른 집에 비해 싸다는 이유로 15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전세보증금 1억4000만원에 2년 계약을 한 김씨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했지만 집 주인은 비록 계약은 2년으로 했지만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 지나면 세입자에게 전셋값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전셋값 인상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그같은 법적 조항이 있는 줄 몰랐던 김씨는 집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전셋값을 올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새 집을 구해 이사를 가야하는 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도내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김씨와 유사한 경험을 한 세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결론적으로 보면 집 주인의 전셋값 인상 요구는 가능하지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을 최소 2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처음에 정한 임대료 수준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물가나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등 경제 제반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집 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임대료 인상은 전세계약 1년 뒤부터 집 주인이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다. 김 씨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그러나 집 주인이 무리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들어 인상을 거절할 수 있다.실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전주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 주인의 전셋값 인상요구가 있을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올려줄 수 없다고 버틸 수만은 없는게 현실이어서 집 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4.27 23:02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가 급등 우려

전주효천지구 공동주택용지가 도내 공동주택용지 중 역대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LH 전북본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 오후 1시까지 전주효천지구 공동주택용지(집단환지)의 입찰 신청을 접수하고 이날 오후 3시 개찰을 실시한 결과 (주)우미건설이 A1A2 블록 모두를 낙찰받았다.LH 전북본부가 지난 3일 제한경쟁입찰로 매각을 공고한 전주효천지구 공동주택용지 A1 블록은 면적 6만2529㎡로 25층 규모 60~85㎡형 1147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며 공급예정가격은 715억9571만원(3.3㎡당 377만원대)이었다.또한 A2 블록은 면적 6만2773㎡로 25층 규모 60~85㎡형 1152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며 공급예정가격은 713억1013만원(3.3㎡당 374만원대)이었다.그러나 이날 입찰결과 A1 블록은 공급예정가격의 146%인 1045억2974만원(3,3㎡당 551만원대)에, A2 블록도 공급예정가격의 146%인 1041억1279만원(3.3㎡당 547만원대)에 낙찰됐다.이같은 낙찰가율은 지난해 매각된 전북혁신도시나 만성지구의 낙찰가율을 크게 웃도는 공동주택용지 역대 최고 낙찰가율이다.지난해 전북개발공사가 매각한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급예정가격(1443억원)의 136.5%인 1423억7900만원(3.3㎡당 410만원대)에 매각됐고, LH 전북본부가 매각한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도 공급예정가격(360억원)의 139%인 501억원(3.3㎡당 440만원대)에 매각돼 앞으로 들어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얼마나 치솟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이런 가운데 전주효천지구 공동주택용지가 공급예정가격보다 50% 가까이 높은 금액에 매각되면서 향후 건립될 아파트 분양가에 이 금액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 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전주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주효천지구 공동주택용지의 낙찰가율이 무려 146%에 달해 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고공행진의 기폭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4.23 23:02

익산 건설업체, 식품클러스터 조성 참여 가능

익산지역 건설업체들이 부분 하도급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익산시는 지난 21일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 소병길 한국토지주택공사 익산사업단장을 비롯한 공사관계자, 박상문 익산시전문건설협회장과 박명열 익산시건설기계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를 위한 제2차 협의회를 가졌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하도급계약이 체결돼 시공 중에 있는 1,2공구 토공사와 수목이식공사를 제외한 3공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 등 약 14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익산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임을 밝혔다.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후속 공정부터 익산지역 건설기계 투입을 사실상 약속한 셈이다.나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 발주된 오폐수처리장 및 1,2공구 후속공정인 조경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등에 대해서도 익산지역 전문건설업체와 건설기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소병길 단장은 익산지역 전문건설업체와 건설기계 활성화를 위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길 모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엄철호
  • 2015.04.23 23:02

비아파트형 임대차, 가족단위에서도 늘어

가족단위 임대차에서도 비 아파트형 주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내에서는 주로 다가구주택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은데, 과거 1인가구 위주였던 다가구주택이 이제는 가족단위 임대차까지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우선 신혼부부의 다가구주택 선택은 이미 일반적 현상이 됐다. 아파트에 비해 목돈마련 부담이 작다는 점이 주된 이유이며, 보증금 규모가 비슷한 경우라도 비교대상의 낡은 아파트 보다는 깨끗한 신축 다가구를 더 선호하고 있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대안으로 신흥 주거단지나 깨끗한 건물이면 수용하겠다는 태도인 것이다.재건축 사업도 세입자들의 다가구 행을 유발하고 있다. 통상 가족단위 세입자들은 직장이나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종전의 재건축대상 아파트 보증금으로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구하기에 상당액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현실적 대안으로 인근의 다가구주택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가족단위 임차수요의 이동으로 비 아파트형 주택 공급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반면 수요자들은 갈수록 새건물을 선호하고 이사도 더욱 자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새집에 대응할 만한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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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3 23:02

김제 용지면 공장 교통상황 보통

△김제시 서암동(전)= 본 건은 서암사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중소규모 상가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이다. 인근까지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를 통해 농가로의 통행이 자유로운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부정형 토지로서 대부분이 평탄한 농경지이며, 자연녹지지역이다.△김제시 용지면 효정리(공장)= 본 건은 점촌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로변으로 공장과 주유소, 후면으로 축사와 농경지 등이 주를 이루는 지방도 주변농경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남측 인근으로 김제~이서 간 지방도가 통과하며, 지방도변으로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건물은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샌드위치판넬, 사이딩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공부상 용도는 사무실이나 현황 사무실 및 주택으로 이용중이다.△전주시 덕진구 금암동(근린시설) = 본 건은 동북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선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연립주택, 학교, 행정기관(금암2동주민센터) 등이 혼재한 정비된 주거지대이다.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동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설치되어 대중교통편 및 시내외 도로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으로 인조석붙임 및 몰탈위페인팅으로 마감되었으며, 1~3층은 사무실 및 작업장(인쇄소), 옥탑은 계단 및 일부 화장실로 이용중이다.세로장방형의 토지로 인근지와 등고 평탄하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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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3 23:02

전북 월세 비중 전국 최상위권

최근 들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세입자들이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B공인중개사(전주시 서신동)는 최근 들어 금리가 떨어지면서 마땅한 수익처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시장에서는 전세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월세로의 전환은 23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임차가구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이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결과, 전국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은 지난 2012년 50.5%에서 2014년에는 55%로 4.5p%가 증가했다.특히 전북의 월세비중은 전국 최상위권이었다. 2014년 기준, 전북지역의 월세비중은 79.9%였다. 비교대상인 전국 8개 도(道)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하고 제일 높았다. 전북도를 포함한 8개 도지역의 평균치는 71.3%다.이처럼 전북지역 월세비중이 높은 것은 여타 시도에 비해 안정세를 보인 주택가격이 주된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주택가격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가 2013년부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셋값도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고, 그런 가운데 은행금리 마저 떨어지게 되자 임대수익을 노린 건물주들이 재빠르게 월세로의 전환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전셋값 상승률이 여타 시도에 비해 낮아 월세 전환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로 인해 집 없는 세입자들의 삶만 힘들어지게 됐다.실제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북지역의 전월세전환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지난해말 기준 한국감정원의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월세전환율은 9.1%로 전국 평균인 7.7%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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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15.04.22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