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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전주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 C-1블록을 공급한다.총 면적은 3만7620㎡(60~85㎡ 365세대 2만2176㎡, 85㎡ 초과 200세대 1만5444㎡)으로 총 563세대 규모다.공급예정가격이 총 360억234만원인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최고가 경쟁입찰로 진행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1시까지, 개찰은 25일 오후 4시에 진행하고 낙찰자는 25일 오후 5시이후 발표한다.
전북지역 설비건설업체 중 2014년도 기성실적 3위를 기록했던 (유)동원공사(대표 유철)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됐다.도내 설비건설업계에 따르면 동원공사는 지난 3일 금융권에 만기가 돌아온 어음 7억 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뒤 4일까지도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는 파국을 맞았다.또한 앞으로도 금융권에 돌아올 동원공사 발행 어음이 30억원에 달해 이 회사에 보일러와 배관 등 설비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으로 어음을 받은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될 전망이다.더욱이 동원공사가 전북혁신도시에 건설되고 있는 호반리젠시빌아파트 등의 설비시공을 맡고 있어 이들 공사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설비건설업계는 동원공사가 최종 부도처리된 것과 관련, 도내 주택건설시장을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장악하면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보일러와 배관 시공 등을 자사 협력업체들에게 몰아줘 수주난이 가중됐고 농촌진흥청 신청사 신축공사의 기성금마저 제 때 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이 심화되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최종 부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가격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아파트의 경우 주로 신규 공급시장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 분양가에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이뤄진다.분양권은 아파트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 전에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분양 계약서를 사고 파는 것이 분양권 전매다.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32만3362건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건을 돌파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수요자들의 새 아파트 선호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급격하게 늘면서 대구부산 등 지방 대도시와 강남 재건축,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 청약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에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웃돈이 형성되는 등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아파트 프리미엄은 부동산 경기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입지 선호도와 공급의 희소성이 큰 곳이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기 마련이다.문제는 단기에 과도한 프리미엄이 형성될 경우,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가세하면서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분양가나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점이다.청약통장이 없거나 무주택 기간 등이 짧아 청약을 받기 힘든 실수요자들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과도한 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매입할 경우 입주 후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분양권 웃돈 거래에 있어서 탈세 역시 대표적인 문제다. 분양권을 처분할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 상 분양권을 계약하고 1년 안에 팔 경우 차액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분양권을 거래할 때 탈세를 위해 다운 계약서(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계약서)를 쓰는 관행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서 분양권 거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 때문에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키우지 않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 매집이나 분양권 불법 전매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준과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수자는 웃돈이 정확히 얼마나 붙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개업자 등의 말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도한 웃돈이 형성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권 실거래가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적정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거래시장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김은진 팀장은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고 있지만 청약 과열 양상을 빚는 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증폭시켜 정작 실수요자들의 자금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끝>
새 주택청약제도가 지난 2월27일부터 시행됐다. 개편의 골자는 청약 1순위 요건을 더욱 완화시킨 것으로, 청약자격이나 통장 1순위 기간을 완화하고 청약자별 순위 구분도 줄이는 등 전반적으로 더 많은 수요자들이 선순위에 진입하도록 개편했다.우선 국민주택 등에 대한 청약은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해졌다. 종전의 요건은 청약에서 입주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주일 것을 강제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세대 구성원까지로 요건을 완화하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모두 청약 및 지위유지가 가능해 졌다.청약면적 변경도 간편해졌다. 과거 청약면적을 바꾸려면 일정기간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든 예치금 및 청약면적 변경이 가능하고 예치금 기준보다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됐다.유주택자에 대한 감점도 폐지했다. 종전 유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보유주택 수에 따른 감점까지 있어 이중의 차별이 있었다.최근의 청약제도 개편은 청약자별 변별력을 높이기보다는 더 많은 수요자들에게 1순위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내 46만여 청약통장 가입자 역시 순위 상승이나 더 높은 가점을 받게 된 만큼, 앞으로는 순위 내 당첨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근린상가) = 본 건은 두산그랜드타운 2층으로 부근은 주택, 상가 등이 혼재된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하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으로 돌붙임 및 몰타르위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어 있다.가장형의 평탄한 토지로 주상복합건물 용지로 이용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주택)=본 건은 무주군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체로 목조 스레트 지붕 또는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 등의 기존 보통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으로서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무주읍내 주간선 도로인 단전로가 남측 인근에 관통하고 있으며, 단전로 변에 군내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하다.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과 기존 간이 보일러 시설이 같이 설치되어 있다.△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주택)= 본 건은 관원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면소재지 주택을 소재하는 취락지역이다.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하다.건물은 적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물로 치장적벽돌, 벽지 등으로 마감되어 있다.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경기)는 전북지역 국민임대주택 17개 단지에 대해 745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예비자 모집은 3월 5일 공고해 단지별 일정에 따라 신청접수를 받는다.올해부터는 예비입주자 모집방법을 3월, 6월, 9월, 12월 다섯째 날에 각 지역별로 통합해 연간 4회 일괄 공고할 예정으로 모집시기를 정례화 함으로써 입주희망자에게 모집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해 정보 취득기회가 열악한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입주 신청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만 422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부동산가액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89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하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브랜드가 좋은 아파트, 최고층이 높은 아파트, 그리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많은 아파트, 풍광과 자녀들의 취학 등에 이점이 있는 아파트 등이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좌우하는 주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보다는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가세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이들 투기세력은 일명 점프통장을 이용, 청약을 시도해 분양권을 확보하고 있다. 점프통장이란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거주자가 소유한 청약통장을 대거 사모아 해당지역으로 위장 전입해 청약하는 수법을 말한다. 기획부동산처럼 큰손들은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뭉텅이로 청약해 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긴다.현행 주택법에는 청약통장을 양수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위해 입주권 사전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청약을 시도하거나 내집 마련을 위해 구입 의사가 있는 일반 시민들은 모델하우스가 오픈되면 주택 타입을 확인하기 위해 이 곳에 간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나오면 입구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만날 수 있다.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부동산업자들이다. 이들은 구경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청약을 할거냐, 당첨되면 팔거냐, 직접 입주할거냐, 당첨이 되지 않으면 어떻할거냐 등을 물어보며 고객을 확보한다.이들 중 당첨되면 팔 것이라는 고객과 당첨이 되지 않으면 프리미엄을 줘서라도 사겠다는 고객을 확보한다. 이들의 중간역할을 하며 차액을 남기는 것이다.또 다른 이들도 있다.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분양권을 사서 몇시간 내지는 하루만 가지고 있다 차익을 남기고 또 다른 업자에게 파는 것이다. 이들은 청약 당첨 발표일에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의 현금을 들고와 분양권을 사고 팔며 차익을 남긴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수요자에게 떠넘겨지는 프리미엄은 점점 부풀려지는 것이다.이런 투기 업자들이 분양권을 사고 파는 과정들은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 현장을 찾은 실수요자들에게 분양권이 활발하게 매매되고 있는 모습으로 착각을 일으킨다. 살 사람이 많아서 빨리 사지 않으면 더 많은 프리미엄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하지만 실상은 투기 업자들끼리 서로 차익을 남기고 있는 과정이다. 분양권이라는 물건이 왔다 갔다 가격 뻥튀기의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일 뿐이다. 그 과정이 길어질수록 실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다.전주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 프리미엄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형성되고 있어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전주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등도 신규 아파트 건립이 본격화되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새 아파트 이주에 대한 관심이 커 이 같은 투기세력에 현혹되는 경우도 적지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주택시장은 선분양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분양공고를 보고 청약하면 2~3년 후에 실제 건축 완료시점 혹은 입주시점에 주택을 인도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 즉,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와 인도받는 시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2~3년 전 분양가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입주시점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과 동시에 수 천만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프리미엄은 평형 규모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특정 브랜드 선호경향 등 원인이 다양하지만 분양권 거래를 통해 수수료와 분양금 차액을 챙기려는 일부 떳다방 중개업자들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프리미엄은 입주후 아파트 가격에 포함돼 아파트 시세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추후 분양되는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프리미엄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해본다.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25개 단지 중 일신건영(주)이 시공한 전주 덕진 휴먼빌 2차 아파트와 (주)KCC건설이 시공한 전주 송천 KCC 스위첸, (주)다원개발이 시공한 전북혁신도시 중흥 S클래스, 호반티에스(주)가 시공한 전북혁신도시 내 C-5, C-6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등 5곳이 청약 1순위로 마감되며 청약열풍이 불었다.이들 신규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층별 및 전용면적 등에 따라 720~770만원대로 책정됐다. 현재 서부신시가지에서 시공중인 서희스타힐스, 코오롱글로벌, 힐스테이크, SK리더스뷰 등 4개 단지의 경우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이 모두 시행사로 돼 있는데, 이들 아파트들의 분양가도 3.3㎡당 770~790만원대이며 소수 분양하는 일반분양가는 3.3㎡당 85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사가 아닌 일반 아파트의 분양당시 프리미엄은 최소 수 백에서 수 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전주지역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따르면 전주 덕진 휴먼빌 2차의 경우 3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외지 투기세력이 몰렸던 전주 송천동 KCC 스위첸은 3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2곳의 아파트는 전매거래가 허용된 이후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를 다소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에 그쳐 분양당시 프리미엄을 챙긴 당첨자들과 발빠르게 매매한 일부 투기세력만 차익을 챙겼을 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실정이다.하지만 오는 5월이후 전매가 허용되는 중흥 S클래스 등 혁신도시 내 3개 아파트는 정주여건 향상 등으로 5000만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란 소문이 떠돌고 있다.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부 외지 투기세력이 전매 제한이 강화된 혁신도시 대신 KCC 스위첸 등에 몰려 분양가 거품을 조장했지만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산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다만 혁신도시내 신규 아파트들은 실수요자가 많고 정주여건 등이 개선되고 있어 전매가 허용되면 수 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저가 투찰을 막고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38억2200만원짜리 공사를 담합을 통해 겨우 2100만원 적은 1038억100만원에 낙찰받기도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12개 건설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대우건설, 금광기업, 에스케이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가운데 만경 5공구의 경우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 사업자가 미리 합의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해 한라가 788억6500만원짜리 공사를 746억5300만원에 낙찰받았다.에스케이건설 등 4개사가 담합한 동진 3공구 입찰에서는 공사금액 1038억2200만원보다 불과 2100만원 적은 1038억100만원에 에스케이건설이 공사를 따냈다.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동진 5공구 입찰에서 담합해 1124억9600만원짜리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이 1056억7700만원에 낙찰받았다.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건설사에 공사를 주는 경우가 많다.건설사들은 공사를 따내려면 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지만, 이는 곧 영업이익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담합을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조치가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물량 부족으로 도내 건설업계가 제2의 IMF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를 분할해 발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2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심각한 공사 기근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100억 이상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사업계획과 설계단계부터 분할 발주를 우선 고려해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북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4조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사 발주의 경우 종합건설공사는 95억 미만,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는 7억 미만, 지자체는 종합공사 100억 미만, 전기통신소방문화재는 7억 미만일 때 지역업체로 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도내에서 올 한 해 동안 발주될 예정인 공공공사는 모두 37건에 1조6352억원으로 공사 발주기관들이 분할 발주를 할 경우 도내 업체 상당수가 인건비와 자재비, 공사비에 따른 적정이윤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신규 SOC(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공사규모도 대형화로 집행되고 있어 사실상 도내 업체가 자본력을 갖춘 외지업체를 제치고 대형공사를 수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실제 지역건설산업의 젓줄 역할을 했던 호남고속철도, 공공기관 청사 이전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지난해에 비해 건설산업 예산도 무려 24%가 감소했고, 지역 현안인 새만금사업의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올해 지역 건설업계의 물량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건설공사 물량도 크게 준 반면 공사규모는 갈수록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이 나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를 적극 추진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회장은 지역업체 입찰참여 제고와 수주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4일과 6일 각각 전북개발공사와 완주군 등 발주기관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시로 유관기관을 찾아가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전파하는 등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도내 설비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지자체들이 관리감독의 번거로움 때문에 예산 절감이란 명목을 내세워 건축과 설비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통합발주하는 성향이 짙어 설비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더욱이 정부가 복지예산을 증액하면서 SOC 사업예산을 감축, 도내 관급공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분리발주보다 통합발주에 치중하면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진폐업하는 업체들마저 생기고 있다.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회원사는 매년 3~5개사가 신규로 가입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3년 기준 216개사에 달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6개사가 면허를 반납하고 자진 폐업하면서 총 210개사로 감소했다.일감을 찾기 힘들고 사무실 및 기술자 인건비 등 최소 연간 수 억원의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도내 설비업체들의 어려움은 관급공사 물량 감소가 가장 큰 이유다.도내 설비업체들의 수주물량은 관급공사가 60%, 사급공사가 40%를 차지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0%가량 관급공사 물량이 감소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사급공사 물량은 매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관급공사 물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다 도내 지자체들이 사급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관련업체들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설비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직 미비하다는게 도내 설비업계의 설명이다.더욱이 도내 관급공사의 경우 타 시도는 100억원 이상 공사라도 지역업체를 배려해 건축과 설비를 분리 발주하는 경향이 큰 반면 도내 지자체들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대부분 통합발주하는 것도 지역업체 경영난 심화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통합발주시 설비업체들은 종합건설업체와 갑을관계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내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회원사들이 2013년 기준 100개사가 넘고 관급공사는 물론이고 사급공사마저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5개사나 되는 등 도내 설비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이다.더욱이 타지역에서의 수주도 지역업체 참여율을 우선 배려하는 지자체들의 텃세로 인해 갈수록 힘겨운 상황이다.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이영길 회장은 올해도 관급공사 물량이 전년대비 10%가량 감소해 도내 설비업체들의 경영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만금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지자체 등의 강력한 의지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높아져야만 도내 설비업체들의 경영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사가 잦아지는 요즘,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도 간혹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 보통의 임차인이라면 집을 비워주지 않겠지만, 부득이 이사를 해야만 한다면 무엇보다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이 위험해질까 불안해진다. 이때 불안해진 보증금을 지키면서 이사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주택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럼에도 이사를 해야만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기입하는 제도를 말한다.핵심은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한 대항력 등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인 대항력의 경우 집을 비워주거나 주소를 빼면 효력도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 채 새로 이사하는 집에도 마음 놓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신청방법은 임차인 단독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증금중 일부만 남은 경우라도 신청 가능하다. 주의사항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주소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김제시 요촌동(사무실) = 본 건은 김제여자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지대로 형성되어 있고, 인근에 요촌3공영주차장, 서울정형외과, 김제신광교회 등이 소재한다.제반 차량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이다.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으로 1층 창고 및 사무실, 2층 사무실로 이용중이고,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및 위생설비를 갖추고 있다.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미만), 택지개발예정지구, 상대정화구역이다.△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근린상가) = 본 건은 전북여자고등학교 서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저층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미개발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개발중인 주택지이다.차량 접근이 자유로우며, 북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중 2층으로 타일붙임 및 몰탈위페인팅으로 마감되어 있다.부정형의 토지로 인근지와 등고 평탄하며, 상가 건부지로 이용중이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근린시설) = 본 건은 서전주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매점, 음식점 및 업무시설 등으로 형성된 노선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하다.차량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제반 차량 접근 및 대중교통시설의 접근이 용이한 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편리하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위생 및 급·배수시설,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3층에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지나치게 높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에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내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90%를 넘어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 정부 부처의 주의를 촉구했다.최 부총리는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한다"며 "세입자들도 이런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도 전세가 동향을 세심히 지켜보겠다"며 "세입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해달라"고 말했다.
3월 중 신규분양 아파트 물량은 전월(1만5291가구) 대비 4만3493가구 급증한 전국 5만8784가구로 집계됐다.전북의 경우 전주와 군산, 완주 등지에서 모두 2511가구가 분양될 전망으로 설 연휴 숨 고르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청약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3월 중 아파트 분양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5만8784가구가 분양되며 이 중 지방에서는 모두 2만376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경남이 7813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북(2511가구), 경북(2415가구), 울산(2299가구), 세종(1512가구), 부산(1005가구), 광주(716가구), 충북(530가구), 제주(499가구) 순으로 나타났다.전북에서는 전주 물왕멀서해그랑블 821세대, 정읍 연지영무예다음 821세대, 군산대광로제비앙 469세대, 완주 봉동 광신프로그레스 400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전세가격 강세가 은행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남재현 국민대 부교수는 24일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에서 '주택 매매시장 및 전세시장의 변화와 은행의 건전성'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남 부교수는 "매매가가 약세를 보이고 전세가는 강세를 보이는 최근의 주택시장상황에서는 은행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은행은 여신자산 건전성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남 부교수는 전세가 증가율이 매매가 증가율보다 클 때 전 분기 대비 전세가 증가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963%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이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시계열 분석에 따른 결과다.반면 전세가 증가율이 매매가 증가율에 못 미칠 때 전세가 증가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155%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남 부교수는 "전세가 상승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계 대출자들의 주거 관련 지출 비용을 증가시켜 원활한 채무상환 계획에 부정적인 압박으로 작용해 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그는 각 은행이 총자산을 늘리고 비이자수익 비중을 확대하면서 기업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등 여신 건전성 향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남 부교수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0%에 가까운 지역이 적지 않다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전세시장이 월세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유)원진알미늄(대표 원종진)이 도내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실적신고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20위권 밖에 있던 업체가 1위를 차지해 놀랍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지금까지는 금전기업이나 준건설 등 건설 분야 업종이 1위를 차지해 왔으며, 2000년 들어 제조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원진알미늄의 1위 등극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원진알미늄의 모태는 1981년 대구에 설립된 원진산업으로 예전 TV 외장 안테나를 주력으로 보급해오다 1987년 10월 원종진 대표가 고향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원진알미늄으로 상호를 바꿨다.원진알미늄은 창호에 과학과 기술을 접목, 실내외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성 그린건축물 기자재 개발에 성공하는 등 제품 기술력이 국내 최고봉으로 꼽힌다.이런 기술력을 반증하듯 원진알미늄은 조달청의 전국 물품납품분야 1위를 6년 연속 차지해오고 있다.경남 진주로 이전한 LH 본사 건물에 들어가는 섀시와 창호를 직접 납품하기도 했으며, 지난 2004년 완주 테크노밸리에 제2공장을 신축해 가동하면서 납품물량이 늘어났고 이는 곧 전문건설업계의 1위가 되는 기반이 됐다.무명의 업체에서 1위 업체가 되기까지는 원종진 대표의 숨은 눈물이 배어 있다.장수군 천천면의 시골마을 가난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원 대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상경해 제과점 종업원, 중국집 배달원 등을 전전했다.이후 군대에 갔다온 후 결혼했고 전주시 중노송동에 전파사를 차려 수리공으로 일했다. 이 과정에서 TV안테나에 매력을 느낀 원 대표는 대구에 내려가 관련 업종에 평사원으로 취직했고 이곳에서 일을 배운 후 원진산업을 차렸다. 당시 원진산업에서 만든 안테나는 전국으로 팔려나갔고 전국 시장을 독점하기도 했다.이후 고향 발전을 위해 전북으로 돌아와 다시 회사를 설립, 현재의 원진알미늄이 있기까지 궂은 땀방울을 흘리며 고군분투해 왔다.원 대표는 누구에게나 운과 때가 있는 법으로 나도 그 때를 잘 맞춰 오늘에 이른 것 같다며 앞으로도 꼭 건설업종이 아닌 타 분야에서도 실적 1위를 수성하는 그런 업체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기계설비업체의 실적이 지역경기 침체 여파 속에 외지업체들의 도내 시장 잠식으로 전년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실적 신고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기계설비업체(총 225개사)의 실적은 총 2679억1289만1000원(기계 2353억4090만4000원, 가스 325억7198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9.5% 감소했고 건수도 2021건으로 전년 7209건에 비해 2.5% 줄었다.실적 1위 업체는 기계설비의 경우 진흥설비(주), 가스시설은 (유)한마음엔지니어링이 각각 차지했다.전북지역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들은 그동안 도내에 일감이 적어 타 시도에서 실적을 거두며 전북경제에 일조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경제 불황의 거센 풍파를 비껴가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였다.또한 도내 대단위 건축공사, 아파트공사 또는 재건축공사를 거의 외지의 대형업체들이 시공하면서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됐다.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전라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외지업체가 전북에서 대형공사를 시행 또는 시공시 도내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띠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또한 앞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발주관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5770호, 일부개정)에 의거,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전북개발공사 사옥신축 현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점검을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해빙기 토목·건축 현장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겨울철 결빙에 따른 지반이완 및 침하, 지하 매설물 파손, 절·성토 사면 붕괴 및 균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도내 건설업계의 기성실적은 아우격인 전문건설업체는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형격인 종합건설업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회원사 411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도 건설공사 실적 신고를 받은 결과 400개가 신고를 했고 총기성액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2조 6157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국가의 SOC 예산 감액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공사 축소, 복지분야 투자 확대로 공공공사 발주 예산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신고실적별로는 50억원 이하가 269개사로 전체 회원사의 67.3%를 차지했고 50억원 이상~100억원이 61개사(15.2%), 100억원 이상~500억원이 62개사(15.5%), 500억원 이상~1000억원의 실적을 거둔 업체가 8개사(2.0%)인 것으로 나타났다.업체별로는 (주)제일건설이 오투그란데라는 브랜드로 1282억6400만원의 기성실적을 거두며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주)신일로 경기 등 타지역 민간주택시장 틈새 공략에 힘입어 지난해 9위에서 7계단 상승했다.그외에 (유)원호건설, (주)리드, (주)승빈종합건설, (유)승명종합건설, (주)용민종합건설, (유)서도종합건설, (주)코스코건설, (유)태림종합건설, (유)부강건설, 부일건설(주) 등이 새롭게 5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밝힌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2014년도 건설공사기성액은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1조 9102억원으로 집계됐다.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가 8.6% 증가한 5836억원, 하도급공사는 1.2% 증가한 1조 3266억원이 신고됐다.지난해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이 전년대비 56%가 감소(통계청 발표 2014년 4/4분기 및 연간 호남제주지역 경제동향)한 최악의 상황에서 기성액이 전년보다 다소나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업체들의 수주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와 발주기관들이 분할발주와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준 결과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실적신고액이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10억원 미만 업체가 무실적업체 78개사를 포함해 1531개사(79.1%)나 되고 실적신고액도 4405억2624만원(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상위 계층인 50억원 이상을 신고한 68개사(3.5%)가 신고한 7758억4846만원(40.6%)보다 3353억2222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상위권 업체와 중하위권 업체간의 양극화 현상이 전년보다 더 심화됐다.업체별로는 2013년도에 상위 20위에도 들지 못했던 (유)원진알미늄이 450억원을 신고하면서 처음으로 기성신고액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1위였던 (주)준건설은 2위(367억원)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320억원을 신고한 토성토건(주)은 전년도 6위에서 3위로 3단계 올라섰다.반면 2013년도 2위였던 금전기업(주)은 197억원으로 10위에 턱걸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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