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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용지면 장신리(전)= 본 건은 춘강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축사, 단독주택,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방도주변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축사부지로 이용중이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근린상가)= 본 건은 성락콤비타운으로서 주변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양호하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으로 외장타일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근린상가)=본 건은 상산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대형 마트 및 점포 및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제반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정비되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제11층 중 8층으로 모르타르위페인트 및 칼라유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화재탐지설비, 스프링쿨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가 구비 되어 있다.
속보= 전주 라마다 호텔 신축과 관련해 편법 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전예약은 물론 객실 층과 호수 지정까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 편법 분양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본보 4월 20일자 1면, 5월 21일자 6면)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라마다 호텔의 사전예약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객실 1개당 300만원의 사전예약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이 법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허가권자에게 분양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허가권자의 분양 승인이 이뤄진 뒤 분양공고를 내야 분양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사전 예약과정에서 입금 계약서는 작성된 게 없지만 분양의향서와 이에 따른 계약금 형식의 예약금이 입금된 만큼 이는 사전 분양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주시의 판단이다.이와 관련 라마다 호텔 시행사는 지난 22일 전주시에 분양신고를 접수했으며,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전주시로부터 분양필증을 교부받았다.전주 라마다 호텔 분양대행사는 지난 18일 오전 9시 사전예약자들로부터 선착순 예약금(1구좌 당 300만원)을 신탁사로 입금하게 했다. 입금 선착순으로 미분양 객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분양대행사측의 설명이지만 총 객실 330개가 선착순 예약을 통해 모두 사전 예약됐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5조와 6조에 따라 전주시가 분양승인을 한 뒤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추첨으로 분양자가 결정돼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밟기도 전에 330개 객실 전체가 사전예약된 셈이다.분양대행사의 주장대로라면 공개경쟁 추첨으로 객실이 모두 분양되면 사전예약자는 단 한 명도 객실을 분양받을 수 없다. 미분양 물량이 생기더라도 정식 분양자가 객실 호수를 선택한 뒤 남는 객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이런 가운데 전주지역 일부 부동산들은 많게는 10구좌 이상의 사전예약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예약권에 관심있는 실수요자들에게 100~200만원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특히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객실 층, 호수까지 지정해 실수요자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라마다 호텔 분양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실수요자가 객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1개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분양대행사로부터 받기로 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전예약권을 모아 놓고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한편 추가로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양대행사와는 직접 연관이 없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는 8개 분양대행팀이 부동산들과 독자적으로 객실 계약 1건 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한 것 같다며 분양대행사 차원에서 객실 호수를 지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층, 호수 지정은 분양대행사와 무관하다며 현행법에 맞춰 모범적으로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정 투자수익 배분 약속도 모두 시행사에서 책임지는 만큼 성실하게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전주 한 부동산 관계자는 층, 호수 지정을 통한 사전예약이 이뤄진 편법 분양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분양승인 필증을 내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불법 사전 분양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전주시가 왜 분양승인을 내줬는지에 대해 각종 소문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653-4 번지 일원에 이안지안스 아파트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혁신도시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대우산업개발(주)와 지안스건설(주)를 공동시공사(예정)로 해 추진중인 이안지안스 아파트는 총 836세대 규모로 공급유형은 59㎡형(구 25평형) 694세대, 74㎡형(구 31평형) 46세대, 84㎡형(구 33평형) 96세대다.이안지안스는 부지면적 1만6200평 규모로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용적율 200%를 적용하지 않고 139%만만 적용했으며 6만평 규모의 전북도 이서 묘포장이 사업부지에 인접해 있어 도심속의 자연이라는 친환경 아파트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특히 도내 최초로 사업대상부지 100%를 국제자산신탁에 처분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아파트 건립 추진여건을 확보했고 조합아파트 건립시 논란이 되고 있는 추가분담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베란다 확장 공사비, 취등록세, 업무추진비, 인허가시 발생되는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분담금, 학교분담금등)을 공급금액에 미리 반영, 추가분담금이 없다.또한 완주혁신도시와 1.4㎞ 인근에 위치해 있고 전세대 남향 판상형 배치와 4-bay 구조를 적용했음에도 3.3㎡당 50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59㎡형(구 25평형)에 적용하기 힘든 평면인 4-bay 구조를 59㎡형(구 25평형)에도 적용해 확장되는 발코니 면적을 고려할 경우, 59㎡형(구 25평형)의 실질 전용면적은 92㎡(구 28평)에 달해 보다 안락하고 넓은 생활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이안지안스의 사업계획승인은 오는 9월경 접수할 예정이며 입주 예정일은 2018년 3월이다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성황리에 조합원이 모집되고 있어 계획된 사업추진 일정의 준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며 오는 7월로 예정된 조합원 모집기한 이후의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에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며 일반분양시 적용될 공급금액은 조합원 대상 공급가보다 평당 100만원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안지안스는 현재 전주 서부 신도시 웨스트빌 1층에 홍보관을 운영중에 있으며 문의전화는 063-227-5155이다.
조달청이 이번 주(2529일) 부산도시공사 수요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등 총 66건, 2039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지역은 총3건, 275억77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입찰한다.세부적으로는 140억800만원 규모의 부안군 수요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보안-줄포) 개설공사와 135억100만원 규모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진서-보안) 개설공사가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이 진행되며 6800만원 규모의 전북대학교 농생대1호관 앞 도로개선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입찰 예정이다.
제인건설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난 20일 건설산업 및 스포츠산업 분야 탄소제품 공동연구 개발과 실용화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도내 기업간 체결된 첫 번째 사례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인건설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협약 진행을 위해 공동연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이후 아이템 발굴 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실용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제인건설 정대영 부회장은 “공동연구개발로 탄소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 기업의 창업 기회 제공과 더불어 고용창출 등 도내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탄소융합기술원 강신재 원장도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자청한다며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주역이 될 탄소산업분야에 대기업뿐 아니라 전라북도와 도내기업이 그 중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지난 2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업체 우대기준의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청와대를 비롯해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현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새만금특별법의 지역업체 우대기준은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조항으로서 영향력과 효력이 불완전 할 뿐 아니라 우대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사업시행자 마다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업체의 우대기준을 정해야 하므로 지역업체를 위한 우대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행정적, 시간적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윤재호 회장은 지역업체 우대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과 시행령을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새만금사업은 국내 최대 국책사업으로서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사업이다며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아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국의 주택사업환경전망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최저치 수준을 기록해 타 시도에 비해 주택시장 환경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5월 주택경기실사지수 조사결과를 통해 주택사업환경전망치가 4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3법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 추진으로 달궈진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주택사업환경전망지수는 143.0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 서울이 158로 전월대비 5.8p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2.6p 오른 150을 기록했다.또 지방시장은 상승폭이 6.1p로 가장 높았지만 전체지수는 129.9에 그쳐 서울수도권 시장과의 격차가 여전했다.5월 최고치는 158을 기록한 서울로 나타났고 그 뒤를 경기 (153.3), 인천 (146.7), 부산 (146.5) 등이 이었다.전북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최저치인 117.9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난 3월에도 106.7로 강원(103.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4월에도 충북(112.5)에 이어 113.3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한편 주택경기실사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500개 이상 회원사를 대상으로 향후 주택시장의 전망, 현황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로 조사항목은 주택사업환경, 공급가격, 공급실적 및 계획, 주택건설수주, 자재수급, 대금조달 등이다. 지수 85 미만은 경기 하강, 8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 200 미만은 상승국면을 나타낸다.
속보=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인근 옛 공무원연금매장에 도내 최초의 분양 호텔로 건축될 예정인 라마다 호텔이 관할 관청의 분양심의 승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어 편법 분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본보 4월 20일자 1면)신탁회사 계좌를 개설한 뒤 법규에도 없는 사전 예약이라는 방법을 동원해 투자자들로 부터 예약금을 접수받고 있기 때문이다.분양대행사 측은 사전 예약이 미분양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선착순 예약을 완료한 일부 투자자는 좋은 객실 호수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 추후 객실 분양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20일 전주시에 따르면 라마다 호텔 분양을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승인받은 다음 착공신고 승인, 분양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시행사는 지난 7일 건축허가를 승인받은 뒤 아직까지 착공신고나 분양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토지주로부터 건축부지에 대한 등기이전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5조와 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 수리를 통보받은 이후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 없이 지난 18일부터 선착순 사전 예약자를 접수받았다.예약자는 한 구좌 당 300만원을 예약금으로 입금했으며, 이날 현재 800여명의 사전예약이 이뤄졌다는 게 분양대행사측의 설명이다.라마다 호텔 객실수 330개의 두 배가 넘는 객실이 이미 사전 예약된 것으로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자율경쟁 추첨 방식)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률에 따라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경쟁 추첨이 실시돼 계약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사전 예약이라는 편법을 통해 투자자를 미리 모았기 때문이다.그러나 투자자가 납입한 계약금 300만원에 대한 사전 예약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계약서를 작성해야 민형사상 효력이 발생하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려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이에대해 라마다 호텔 분양대행 책임자는 공개추첨을 한 뒤 혹시 남을 미분양 객실을 공급하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3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전 예약자의 향후 분양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나중에 예약을 포기하거나 객실 배정을 받지 못할 시 100%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업시행사 관계자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사업내용을 조금 부풀려 투자자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행자 입장에서 분양대행 직원 모두를 컨트롤 할 수 없는 아쉬운 부문이 있으며, 21일 중으로 사업부지 신탁등기 이전, 착공신고서 접수를 완료해 절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라마다 호텔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2번, 1-34번 일원 235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호텔, 객실수 330실)로 지어질 예정이다.
6월부터 3개월간 전북지역 입주 예정 아파트가 2000세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6월부터 8월까지(3개월간) 전국의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한 결과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만3686세대(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7763세대(서울 4176세대 포함), 지방 3만5923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총 2098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6월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176세대(60㎡이하 174세대, 85㎡초과 2세대) 규모의 신원아침도시가 입주예정이며 7월에는 익산시 어양동에 1200세대(60㎡이하 200세대, 6085㎡ 825세대, 85㎡초과 175세대) 규모의 어양e편한세상이 입주자를 맞는다.또한 8월에도 2개 단지 722세대가 입주예정이다.전북혁신도시 B-15에 6085㎡형 5년 임대아퍄트 606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에 60㎡이하 116세대 규모의 웰가가 입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평균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고점을 경신한 반면 재건축아파트는 전고점(이전의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가운데 전북은 이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반면 재건축아파트는 최고점을 경신한 것.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8일 기준 전국 일반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903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888만원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 6개월 연속 최고점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일반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지난 2011년 885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860만원으로 떨어졌었다.이와달리 전국 재건축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2009년 최고점 2214만원 대비 94%인 2083만원에 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전국평균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의 최고점 경신은 지방아파트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와 2013년부터 거래량이 늘어난 덕분이다.지방 주택시장은 청약통장 1순위 기준이 6개월로 완화되고 혁신도시 분양 호재로 지역의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해 수요가 확산됐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과 전세가격 급등이 지방 아파트 가격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실제 지방아파트의 경우 전국 최고점 시점인 2011년 대비 일반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이 대구 141%, 경북 128%, 광주 117% 등 모두 최고점을 경신했지만 전북은 99%로 2011년 최고점인 500만원을 넘지 못했다.하지만 전북의 재건축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최고점(328만원) 대비 128.4% 상승한 421만원까지 올라 대조를 보였다.전주지역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혁신도시 등 신규아파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노후아파트 물량이 증가해 일반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낮게 형성됐다며 재건축아파트는 대규모 단지인 효자 주공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편이다고 말했다.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도내 지역주택조합이 전북지역 최초로 사업대상부지를 100% 자금관리사인 국제자산신탁에 처분신탁등기를 해 관심을 끌고 있다.조합아파트는 사업부지 확보 유무가 사업시행 성패의 척도로 가름될 만큼 중요한 요소이므로, 실질적인 사업부지 확보로 볼 수 있는 신탁등기를 완료했다는 것은 안정적인 조합아파트 건립 추진여건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화제의 주인공은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653-4번지 외 필지 약 5만3460㎡(1만6300평) 부지에 총 834세대 규모의 이안지안스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가칭)혁신도시지역주택조합이다.조합추진위 관계자는 전북지역에 만연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조합이 신뢰할 수 있는 조합임을 알려드리고자 신탁등기를 하게 됐다며 사업대상부지의 100% 신탁등기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고 밝혔다.또한 기존 조합아파트 사업에서 자주 발생해 논란이 됐던 추가 분담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200%까지 가능한 용적률을 이보다 훨씬 낮은 139%의 용적률을 적용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요소를 사전에 차단,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조합원 모집시 베란다 확장 공사비, 취등록세, 업무추진비, 인허가시 발생되는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분담금, 학교분담금 등)을 공급금액에 미리 반영해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것.용적률을 낮춘 것은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이안지안스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조합아파트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59㎡형(구 25평)을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인근 혁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 대비 낮은 토지 매입가를 활용해 혁신도시의 평균 전세가인 3.3㎡당 750만원보다도 낮은 500만원대의 공급금액을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추진위는 현재 전주 서부 신도시 웨스트빌 1층에 홍보관을 운영중에 있다. 문의전화는 063-227-5155.
전북지역 영세 세입자들의 월세 전환 부담이 타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실거래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연 7.7%였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전환율이 연 7.7%면 전세금 5000만원을 월세로 돌려 1년에 385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해 받는 이자(세후 금리 연 1.6%일 때 80만원)보다 300만원 넘게 이익이다.특히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는 연 8.3%로 전환율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전북의 경우 3월 기준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9.0%로 사정이 더 심각하다.이처럼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것은 저금리 탓에 집 주인이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 2)은 전월세 전환율이 연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값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1.75%이므로 현재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7%다.그러나 집 주인들은 이 상한선을 넘는 월세를 받고 있다.갑 관계에 있는 집 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법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높일 수 없지만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시 상한선을 넘는 월세를 요구할 때 을 관계인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집 주인의 요구를 수용해야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사문서로 전락한 유명무실한 규제인 셈이다.이때문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계약 만기일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월세 전환율 제한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 기간을 늘려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국토부는 최근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내놓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이 정한 전환율 상한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않은 상태여서 향후 추이에 괸심이 쏠리고 있다.
(유)지성주택건설이 여가와 운동, 오락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장산실버아파트를 분양 중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내장산 인근 정읍시 금붕동 906-8번지에 위치한 내장산실버아파트는 지상 7층 규모로 52.8169㎡형(구 15평형) 21세대와 72.1675㎡형(구 21평형) 49세대, 94.6438㎡형(구 28평형) 49세대, 134.2022㎡형(구 40평형) 28세대 등 총 147세대를 분양한다.내장산실버아파트는 전 세대가 남향이며 냉난방에어컨과 전기쿡탑, 붙박이장이 설치돼 있다.특히 전국 최초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우수사례를 수상한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적용해 관리비를 절감했고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타운 내 위치해 의료, 복지, 운동시설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6월말까지 분양받는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가도 특별할인해준다.또한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려한 주변 경관이 자랑이어서 쾌적하고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적격이다.분양가는 ㎡당 420만원 수준으로 각 유형별로는 52.8169㎡형의 경우 6710만원, 72.1675㎡형은 9160만원, 94.6438㎡형은 1억20020만원이며 가장 큰 유형인 134.2022㎡형은 1억7005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63-534-6591, 063-232-3811~2로 하면 된다.
대한건설협회는 13일 회원사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이날 집회에서 대한건설협회는 등록기준상 기술자도 없이 기능사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리를 통째로 전문건설업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배제하는 탁상행정 표본이라며 국토부가 업역 갈등을 조장하고 시장의 왜곡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건설생산체계의 주체인 원하도급과 기계장비, 근로자 가운데 전문을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이 모두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며 중장기 건설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나 작금의 국토부의 정책은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계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 요구는 물량축소만 운운하는 업계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반박했다.전문건설협회는 최근 종합건설업계에서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에 반대해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를 부실기업으로 치부하고 13일 세종청사와 19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마치 건설현장의 갑을 관계를 보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또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할 종합전문건설사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물량이전으로 건설업계 내부와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과도한 흑색선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주택 중개보수 인하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공인중개사협회의 강력 반발에 밀려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6억원~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3억원~6억원 미만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이에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국토부의 권고안을 수용,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안건을 상임위에서 심의한 후 상정, 처리할 것임을 표명했다.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최고가로 고정해 줄 것을 도의회에 강력 요청했고 이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한발 물러서 중개보수 요율을 다소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다.이에 공인중개사협회가 다음 회기때까지 한달간 유보해줄 것을 요청, 이를 상임위에서 수용하면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된 채 유보됐다.하지만 도민을 우선시해야 하는 도의회가 이익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완 부위원장은 의원들은 모두 중개보수 요율 인하에 공감하고 있지만 협회의 반발이 커 이번 회기때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며 숨고르기 시간을 갖고 다음달 16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때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인천세종대전강원경북대구 등 8곳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이 통과됐고 나머지 시도도 5~6월중 의회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내 집을 사는 도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2015년 4월 주택매매거래 자료를 보면 4월 중 전북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3280건으로 전년동월 2491건에 비해 31.7% 증가했다.건물유형별 매매건수는 아파트가 24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516건), 다세대주택(130건), 다가구주택(104건), 연립주택(80건)이 뒤를 이었다. 연립주택만 전월에 비해 8건 줄었을 뿐 나머지 유형의 주택은 모두 매매량이 증가했다.특히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8개 지방도의 평균 증가율은 7.0%%인데 비해 전북지역의 증가율은 31.7%로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4월 평균치인 2505건과 대비하면 30.9%나 급증한 것이다.도내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들어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월 2396건을 시작으로 2월에는 전월대비 9.1% 증가한 2613건, 3월에는 전월대비 23.9% 늘어난 3238건을 기록했다.올들어 누적건수도 총 1만152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2% 증가했다.전국의 주택거래량도 4월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4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12만48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9.3%, 전월대비 7.7% 증가했다.이처럼 주택 매매거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전셋값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금리가 사상 최저로 낮아지며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전북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9개 지방도 가운데 2개월 연속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의 2015년 4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4월 말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3893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1억565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인 75.6%에 달했다. 이같은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71.3%보다 높을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광주(77.9%), 대구(76.3%)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주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셋값을 더 올려주거나 반전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가 전주완주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내 상가를 13일 공급한다.이번에 공급하는 상가는 오는 8월 입주예정인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5년 공공임대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606세대)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상가 7개 점포이다.입찰(분양)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점포별로 진행되며 오는 20일~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입찰가능하다.낙찰자 결정은 오는 27일 점포별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입찰(분양) 공고는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c.co.kr)와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분양사무소(063-223-2682)로 문의하면 된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청약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낙제점의 청약성적을 기록한 군산지역에 400여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또다시 분양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곡동현대엠코조합이 시행사로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을 맡아 공급한 군산현대엠코타운(총 507세대)의 경우 지난 7~8일 12순위 일반분양 200가구 청약을 접수한 결과 82.5㎡형(구 25평형)에 단 한 명만 청약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이같은 썰렁한(?) 군산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주)대광건영이 14일 군산시 수송동 825-56번지에 군산 대광로제비앙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입주는 2017년 11월 예정이다.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일대에 들어서게 될 대광로제비앙은 지하 1층, 지상 21~29층 5개 동 규모로 전용 84㎡ A타입 380세대, 전용 84㎡ B타입 46세대 등 총 469세대로 구성됐다.군산현대엠코타운과 입지나 정주여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분양성패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수요자들의 관심을 얼마나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 공사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면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생존 기반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대한건설협회는 10억원 미만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개방하는 것은 종합건설업의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라 들고 특히 지자체가 사업자 수가 많은 전문건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게 뻔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건설사는 올 4월말 기준 1만 972개사로 이들 중 98%가 중소 건설사다. 또 전체 수주 물량(건수 기준) 중 78.8%가 10억원 미만 공사다. 중소 건설사는 대부분 이 물량을 수주하고 있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확대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13일과 19일 각각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에서 지방 종합건설업체 근로자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12~2013년 2년 동안 전국에서 발주된 3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52만 290건에 14조2097억원 규모이고 이 중 소규모 복합공사는 357건에 262억8000만원으로 건수와 공사가 각각 0.07%와 0.18% 수준이어서 1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더라도 공사 규모가 얼마 안돼 종합건설사에서 전문건설업체로 넘어오는 물량은 1807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불합리한 영업 범위 문제를 해소하는 현실적 조치라며 국토부의 결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처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반발이 커지면서 국토부와 건설업체들 사이에 공사 규모를 축소하는 절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종합과 전문간 입장 차가 크고 국토부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전면 철회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공사 규모를 조정하는 현실적인 절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지방도 가운데 2개월 연속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10일 KB국민은행의 2015년 4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4월 말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3893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1억565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인 75.6%에 달했다.이같은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71.3%보다 높을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광주(77.9%), 대구(76.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1년 12월 69.5%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2012년 12월 71.9%, 2013년 12월 73.9%, 2014년 6월 75.2%로 75%를 넘어선 뒤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전국의 전세가율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지난달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달(71.0%)보다 0.3%포인트 높아진 71.3%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 12월 조사 이래 최고치이면서 2013년 4월(63.3%) 이후 24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전북지역 단독주택 전세가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4월말 기준 도내 단독주택 전세가율은 51.7%로 아파트 전세가율에는 못미치지만 전국평균 42.9%를 상회할 뿐 아니라 제주(59.5%), 충남(52.6%)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전주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입자가 원하는 정주여건 등에 맞는 입주 물량 부족 등으로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매매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것도 전세가율 상승의 한 원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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