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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동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근에는 공사도중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30년째 방치돼 있다. 지난 1985년 시장 용도(지하 1층, 지상 2층)로 착공된 이 건축물은 철골구조를 갖추는 등 30%의 공정율을 기록하다가 그해 10월 부도가 나면서 중단됐다. 이후 권리관계 등으로 인해 공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이 처럼 공사도중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 및 소송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전북지역에는 28개(65개동)에 달하고 있다.대부분이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도시지역에 장기간 방침되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건축물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워낙 복잡해 행정기관에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건축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사업재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이들 건축물의 공사가 재개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는 이달 초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및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장기방치 건축물의 사업재개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등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이 같은 조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 및 사업성 부족으로 건축물 방치가 지속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관련 법규에는 용적률 완화 등이 포함된 인센티브 마련과 지방세 감면, 권리관계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또 L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전담조직을 구성해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LH는 올 하반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방치 건축물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맞춰 전북도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와 소송여부, 사업재개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실태파악에 나섰다.도 관계자는 LH의 정비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선정때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해 전북지역내 장기방치 건축물이 시범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가의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요건이 3기분으로 완화됐다.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결과로, 이전까지는 따로 보호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어 민법규정에 따라 2기분 연체만으로도 임대인에 의한 일방적 해지가 가능했었다.개정 보호법은 먼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표면적으로는 임차인의 의무를 강조한 조항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실상은 과거 2기분 연체만으로도 해지 위험에 놓였던 임차인들에게 3기분까지로 요건을 완화시킨 개정이다.또한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해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이 동일하게 혜택 받게 했다.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러한 방식의 해지는 쌍방 합의가 아닌 임대인 일방만의 통보로 해지가 결정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이러한 해지 하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요구, 지상물 매수 청구 등 여타 임차인 보호 장치도 모두 무력화된다.이번 개정은 불황속 상가 임차인 지위안정에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체에 따른 책임만큼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연체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공장) = 본 건은 안성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등이 단지를 이루어 소재하는 공장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북측 인근으로 49번 지방도로가 통과하고 있음에 따라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하다.기계는 김치가공을 위한 제조시설 및 저온창고시설 등으로서, 국내 등에서 제작된 기구이며 일부 기구는 해체등의 사유로 소재불명 상태이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완경사를 이루나 자체 토지는 지세평탄하며, 공업용 건부지등으로 이용중이다.△무주군 적상면 삼가리(공장) = 본 건은 중상가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임야, 전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역이다.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마을까지의 거리가 상당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불편하다.건물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건물로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되었으며, 지상에 이동가능한 컨테이너가 소재한다.서측 및 북서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보전관리지역, 소로3류,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2015년 상반기 전북지역 주거시설 경매진행건수와 낙찰건수, 낙찰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낙찰가율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14일 발표한 2015년 1월~6월 상반기 경매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거시설 경매진행건수는 981건, 낙찰건수는 45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진행건수는 455건, 낙찰건수는 138건 각각 감소했다. 낙찰가율도 전년대비 9.1%p 급감하며 71.3%에 그쳤다.이는 전국평균 낙찰가율 84.5%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충남(69.2%)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토지는 1563건의 경매가 진행돼 700건이 낙찰되며 80.4%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426건, 낙찰가율은 1.8%p 소폭 하락한 것이다. 평균응찰자도 3.0명으로 0.3명 줄었다.반면 업무상업시설은 588건의 경매가 진행돼 149건이 낙찰되며 건수는 9건 증가한 반면 낙찰율은 전년동기 28.3%보다 3.0%p 하락했지만 낙찰가율은 62.3%로 1.6%p 상승했다.상반기 전북지역 최고가 낙찰물건은 지난 3월 낙찰된 군산시 대명동 소재 웨딩홀로 6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 대비 68%인 97억1300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상반기 최다 응찰자 물건은 정읍시 덕천면 소재 축사로 지난 5월 29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150%인 20억1357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지지옥션 관계자는 경매 낙찰물건 총수가 감소하면서 낙찰총액도 크게 감소했다며 경매건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경매 처분되기 전 일반매매시장에서 부동산을 매각해 채무를 해결하고 있으며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덜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건설산업의 불경기 속에서도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2014년도 건설공사기성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1조 9102억원이다.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가 8.6% 증가한 5836억원, 하도급공사는 1.2% 증가한 1조 3266억원을 기록했다.올초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회원사 411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도 건설공사 실적 신고를 받은 결과 400개가 신고를 했고 총기성액이 전년대비 2.7% 감소한 2조 6157억4200만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국가 SOC 예산 감액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공사 축소, 복지분야 투자 확대로 공공공사 발주 예산이 줄어든 것 상황에서도 나름 선전한 셈이다.올 상반기에도 도내 전문건설업체는 총 4556건의 공사를 수주해 7398억9000만원의 실적을 거뒀다.지난해 같은 기간 4325건, 7349억79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231건(5.3%), 금액은 49억1100만원(0.6%)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도급 형태와 업체별로는 명암이 엇갈렸다. 원도급의 경우 올 상반기 2998건에 2122억5700만원의 실적을 거둬 전년동기 2723건, 1930억1700만원에 비해 건수는 275건(10.0%), 금액은 192억4000만원(9.9%)이 증가한 반면 하도급은 1558건에 5276억3300만원의 실적을 거둬 전년동기 1602건, 5419억6200만원에 비해 건수는 44건(-2.7%), 금액은 143억2900만원(-2.6%) 감소했다.또한 업체간 희비도 엇갈려 2015년 6월말 기준 도내 전문건설업체 2118개사 중 1737개사(원도급 1187개사 하도급 550개사)만 공사를 수주하고 나머지 업체는 수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이 이번 주(7.13~17) 경기도 수요 하남선(상일~검단선) 복선전철 2공구 건설공사 등 57건, 2425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총 14건에 266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한 입찰이 진행된다.세부적으로는 전북기계공고 교내 광케이블 포설공사(공사비 7200만원)와 국립전주박물관 본관 로비 리모델링(4억5400만원)통신공사(4300만원),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 건축공사(50억9100만원)통신공사(1억5400만원)전기공사(4억2500만원)소방공사(3억3900만원), 전북대 취업지원과 사무실 및 상담센터 설치공사(건축8200만원), 군산대 공동실험실습관 증축 및 보수보강 기계설비공사(2억3000만원)전기공사(2억4300만원)건축공사(32억7100만원), 진안 주자천(주자1지구 67억2300만원, 주자2지구 59억6200만원, 주자3지구 69억77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 등이다.
전북지역의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까지 전국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 증가한 61만796건으로 집계됐다.매년 상반기 누적 주택매매거래량은 2012년 34만4000건, 2013년 44만1000건, 2014년 47만3000건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6월 주택매매거래량도 11만38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7만3535건보다 무려 50.1% 늘었으며 전월(10만9872건)보다는 0.5% 소폭 증가했다.전북지역의 경우 올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1만788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2.4% 급증했다.6월 주택매매거래량도 3319건(아파트 2387건, 단독주택 597건, 다세대주택 182건, 다가구주택 91건, 연립주택 6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2969건 대비 11.8% 증가했고 전월 3042건과 비교해도 9.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주택매매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세난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이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전북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3개월 연속 상승하며 2015년 6월말 기준 1억220만2000원까지 치솟아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76.7%를 기록하며 광주(78.4%)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전주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투기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전세값 상승과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실수요 중심의 매매전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때문에 신규 아파트 이주나 기존 아파트보다 평수가 넓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내놓은 중소형 규모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9일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송하진 도지사와김광수 도의회 의장, 김윤덕·이상직 국회의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등 내외 귀빈 및 소속 대표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대영 신임 회장의 취임식과 윤재호 전임 회장의 이임식을 개최했다.정대영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메르스 쇼크와 그리스 디폴트 사태 등 국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고 건설경기도 좀처럼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에 제26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다”며 “건설산업 발전과 협회를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공생발전과 경영개선 및 일감창출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종합업체간 하도급 허용, 일정 소규모 건축공사도 종합건설면허만 시공하는 법 개정 추진, 운영위원회 중심의 협회, 지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나눔문화 확산, 정치권·발주관서·지역언론 유대강화, 각종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해 내실있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회장 출마시 공약한 사항과 모든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내 건설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북도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회는 이날 축하화환 대신 모은 백미 100포대와 건설공제조합에서 지원한 100포대 등 시가 900만원 상당의 200포대의 쌀을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앞으로도 ‘나눔사랑 쌀(米) 기부사업’을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최악의 경우 깡통주택이 발생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더 높아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 반전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감정원이 2012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당해 12월 처음으로 1억원을 밑도는 9950만원을 기록했던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전월보다 3000원 하락한 1억94만9000원을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하며 6월말 현재 도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억220만2000원에 달한다. 전북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의 경우도 2012년 1월 71.7%(전국평균 62.8%)에서 올해 6월에는 76.7%로 역대 최고치로 급상승하며 전국평균 71.1%를 웃도는 것은 물론 광주(78.4%)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다.과거 외환위기 직후 역대 최고치였던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60%대 후반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76.7%에 달하는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지금은 봄철 이사시즌이 지난 비수기인 한 여름인데도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2~3년내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저금리를 이용한 주택매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도내 새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재고주택 시장으로부터 불씨를 얻었던 청약시장이 어느새 청약시장만의 단독장세로 성장했고, 이제는 실수요를 넘어 단순 전매 목적의 가수요까지 급증하는 등 과열을 경계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도내 청약시장을 돌이켜보면, 청약수요가 살아난 시기는 201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재고주택 시장의 호조세에 힘입어 비로소 청약시장에도 온기가 전해진 것이다. 이같은 온기는 2011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활황세로 성장했다. 이 시기 수요 특징은 재고·청약주택 구분 없이 모두에 탄탄한 실수요가 뒷받침됐던 시기였다.하지만 2012년 이후 시장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고주택 시장은 침체로 반전되고 새 아파트나 이의 연장선인 청약시장만의 단독장세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수요의 질도 변화하여 총 수요가 확대됐다기보다는 한정된 수요가 재고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단순 이동만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최근의 동향은 분양권 전매 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가수요가 확산됐음을 짐작케 하는 신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즉 지금 청약 수요가 격양돼 있다 할지라도 실제 입주가 이뤄질 2~3년 뒤에는 일정량 수요의 감소가 발생할 만한 상황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창고)=본 건은 간중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건물은 경량철골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판넬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전기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수원보호기타, 상대정화구역이다.△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근린상가)= 본 건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대체로 중소규모의 각종 근린생활시설용 점포등이 밀집되어 있는 노선상업지대로 형성되어 있다.북측 인근에 주간선도로인 동부대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제반 차량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교통상황은 무난하다.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3층 중 322호로 외벽 드라이비트, 내벽 인테리어 시설로 마감되었으며 현재 의류 판매용 점포로 이용중이다.건물에 공용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다.△김제시 죽산면 옥성리(주택)= 본 건은 제내마을 내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 주위환경은 무난시된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이고, 유류온수 보일러시설에 의한 난방설비 및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전북지역 7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2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입주물량은 총 28곳 2만862가구이며 전북지역은 총 3곳 2142가구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는 오는 31일 입주예정인 완주군 이서면 전주완주혁신 에코르 3차 84가구(전용면적 84㎡)와 28일 입주예정인 익산 어양동 e편한세상 어양 1200가구(59~142㎡), 지난 1일부터 입주한 전주 중화산동 영무예다음 336가구(83~84㎡)다.
사업대상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솔내지역주택조합의 주택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솔내지역주택조합이 전주시로부터 지난 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솔내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1년 9월 30일 덕진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대상부지의 95%를 확보하지 못해 조합 설립인가 취소마저 우려됐던 상황이었다.그러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솔내지역주택조합은 성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543-13번지 일대 2만542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7층, 7개 동 396가구(전용면적 84㎡)로 건립할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솔내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사업진행이 늦어지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노심초사했지만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사업 진행에 탄력을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이번 주(6~10일) 경기도 수요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등 총 3439억원 규모 48건의 공사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중 전북지역은 18억원 규모의 총 4건의 입찰이 실시된다.세부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이 발주한 10억5900만원 규모의 무대부 구조 보강 및 연습실 증축공사(건축기계)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발주한 6억2700만원 규모의 농업유전자원센터 유전자원증식 수확후 처리시설 증축공사(건축부문), 8500만원 규모의 농업유전자원센터 유전자원증식 수확후 처리시설 증축공사(전기부문) 등 3건이 지역제한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진다.또한 국가보훈처 국립임실호국원이 발주한 900만원 규모의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전기)가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원사업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 부과 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2015년 6월 15일~7월 27일).특히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원사업자에 해당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수급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상향 조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공정위는 현행 기준은 2005년도에 설정된 것으로 거래 현실을 고려해 지난 10년간의 중소기업의 성장추이를 고려, 이 기준을 2배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기준(205년 6월 30일) 제조수리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을 40억원 미만,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을 60억원 미만, 용역은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을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공정위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건의서를 제출했다.전문건설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종합건설업체 1만1974개 중 43.7%에 달하는 5227개 업체가 하도급법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도내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사(2015년 6월 기준) 414개사 중 144개사(34.8%)가 해당된다.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 업체가 불공정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불법불공정행위가 여전한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법으로 조정할 수 없는 분쟁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하도급법 적용 제외 범위 상향 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처음 선보인 추정금액 총 1000억원 규모의 중대형 농업토목공사 2건을 모두 대기업이 차지했다. 이 가운데 1건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군산 소재 관악개발(주)이 도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공동수주했다.2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2공구와 6-2공구 매립공사를 발주했고 2단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이하 저가 심사)를 거쳐 2공구는 대림산업이, 6-2공구는 금광기업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대림산업은 80%의 지분을 갖고 관악개발(지분 20%)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정가격 대비 67.19%인 371억841만4000원에 수주했으며 6-2공구는 금광기업(60%)이 전남 나주 소재 금호산업(40%)과 컨소시엄을 꾸려 예가 대비 67.33%인 302억6369만4678원에 낙찰받았다.이번 입찰에서 농어촌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5% 이상인 경우 1점, 10% 이상인 경우 2점 등 최대 5점까지 종합평점에 가산했다.그러나 이번 입찰에 대표사로 참여한 도내 업체들은 모두 가점 혜택을 보았음에도 최저가낙찰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수주에 실패했다.대기업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저가낙찰제에 응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도내 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최저가 낙찰로 공사를 수주했을 때 적자가 발생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베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이번에 관악개발이 수주한 2공구는 도내 업체 3곳을 포함 총 28개사가 대표사로 응찰했으며 6-2공구도 도내 업체 3곳을 포함 총 29개사가 입찰에 참여해 수주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최저가를 써낸 대림산업과 금광기업이 낙찰을 받았다.한편 2공구 매립공사는 군산시 옥서면 공유수면 일원에 1069만㎥를 매립하고 길이 3.12㎞의 환경생태용지 제방을 구축하는 공사이며 6-2공구 매립공사는 부안군 계화면 공유수면 일원에 874만㎥를 매립하고 길이 4.67㎞의 환경생태용지 제방을 쌓는 공사로 오는 2017년 6월 말 완공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자상담과 분양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지향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공기업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톡에 주택 하자상담과 분양정보 제공 서비스를 접목시켰으며 이용방법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LH를 검색 후 친구로 등록하면 카카오톡을 통한 하자상담과 분양정보 푸시메세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카카오톡 기반 하자상담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고객이 직접 하자사진을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상담 중 실시간 웹페이지 연동 등 기존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한 상담보다 진화한 기법이다.
안전을 위해 사용을 제한 및 금지해야 할 전북지역 재난 위험시설이 2015년 현재 66개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아파트(45개소)와 연립주택(5개소) 등 공동주택이 전체 재난 위험시설의 75.8%나 차지해 자칫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안전처가 정하는 시설물 안전등급별 상태 및 조치기준은 A부터 E까지 총 5단계로 안전 등급을 나누고 있다. 이 중 D, E 등급은 긴급한 보수철거 및 사용금지가 필요한 재난위험 대상시설을 뜻한다.도내 재난위험시설은 크게 교량과 건축물로 구분된다.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은 도내 건축물 54개소는 대부분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9개소, 군산이 28개소, 익산 1개소, 정읍 14개소, 완주 1개소, 무주 1개소 등이다.특히 익산의 한 아파트는 건물 외곽균열이 심해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익산시가 주민대피명령을 내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금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교량의 경우 전주 싸전다리와 군산 농마교, 익산 화평교, 완주 봉신교, 무주 양담교, 장수 장계교, 임실 오원교, 고창 수침교 등 12개소가 재난위험시설(D등급) 판정을 받았다.이 중 전북도가 관리주체인 유정교와 건곡교는 철거후 재가설을 추진 중이며 지자체가 관리주체인 다른 교량들은 보수보강이나 철거후 재가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하지만 1930년 준공한 군산 신기2교와 농마교는 재난위험시설 중 가장 준공연도가 오래돼 각각 1999년과 1996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는데도 15년이 지나도록 예산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관리주체별로 각 지역의 재난위험시설을 정기적으로 육안검사하고 있으며 재원 마련 등을 통해 보수보강 및 재건축, 재가설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지난달 30일 신사옥 2층 중회의실에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들과 입주민 만족 제고를 위한 개선사례 보고회를 가졌다.이번 보고회는 2015년 상반기 임대관리 서비스 개선노력을 발표하는 자리로 단지별 관리개선사례 총54건을 발표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전북개발공사 홍성춘 사장은 입주민 만족은 단시간에 단발성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최일선에서 입주민과 상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꾸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올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입주민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료 실시간 조회, 임대료 자동납부안내 등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입주자들에게도 임대정보 문자알림, 임대신청 안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규제가 완화되고, 구입 전 6개월 거주 요건이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주택과 복지·편의 시설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의무이용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 의무이용기간은 토지를 애초 허가받았던 용도대로만 이용할 것을 강제한 기간으로, 그동안 자기거주 주택 용지로 허가를 받았으면 3년, 복지·편의 시설 용지로 허가를 받았으면 4년의 의무이용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과 복지·편의 시설용 토지도 농·임·축산·어업용 토지와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됐다.아울러 대표적 구입 제한인 사전거주 요건도 폐지됐다. 그동안 외지인이 농·임·수산·축산업을 하고자 허가구역 내 토지를 구입하려면, 해당지역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어야 허가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에서 이를 삭제했다. 외지인이라도 구입 당시 거주하고 있다면 허가가 가능해진 것이다.이번 개정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의 구입이나 이용이 상당 수준 유연하게 됐다. 그동안의 과도했던 규제를 완화했다는 면에서 실수요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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