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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중단하고 재건축을 살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앞으로 외곽에서의 주택 대량공급을 줄여 기존 도심의 재고주택 시장을 살피겠다는 의도이다.도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피면, 먼저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신도시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회가 없어지는 만큼 마지막 개발지가 더 매력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도심의 재고주택 시장을 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도내 신도시가 새로운 수요의 창출보다는 구도심의 수요를 빼내가며 성장해 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나마 구도심에서의 이탈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재건축 규제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단지가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에서 건설사도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유망 입지 외에는 도내 재건축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책은 신규주택의 과잉 공급을 막아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을 살피려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도내처럼 총 수요가 한정적인 여건에서 환영할 만한 방안이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입법예고에 아스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10일 전북아스콘협동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파쇄분쇄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간처리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중간처리업체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이 가능해진다.순환골재란 건설 폐기물을 파쇄, 선별해 입도조정 등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건설공사에 재활용 하는 골재를 말한다.이에 대해 아스콘업계는 지속되고 있는 도로 포트홀 문제로 골재 품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이 결여된 중간업체들이 도로 아스콘을 생산하게 되면 도로 품질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KS마크 등을 획득해야 하는 엄격한 품질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는 아스콘 업체와 달리 보통의 품질기준을 적용받는 중간처리업체의 순환골재 생산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다만 엄격한 품질, 시험기준과 공장입지 제한 등을 적용받는 아스콘 업체처럼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면 용인이 가능하다는 견해다.반면 중간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서 아직 중간처리업체의 재활용제품 생산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법적 근거와 적합성을 맞추려는 것인데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일각에서는 아스콘업계와 중간처리업계의 마찰을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아스콘업계 관계자는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받는 아스콘과는 달리 중간처리업계가 생산하는 순환골재 품질 자격요건이 낮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며 입법예고된 이번 사안은 아스콘업계의 업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순환골재가 아스콘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중간처리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순환아스콘 중 중간처리업체의 생산량은 5% 내외로 아스콘업계가 주장하는 업역 침범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며 법적 절차를 밟는 사안에 대해 왜 이처럼 민감하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전) = 본 건은 율현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국도 주변지역으로 농경지(전,답) 및 임야 등이 혼재 하는 지역이다.교통상황은 인근에 국도(30번)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이고, 남측으로 지적도상 소로에 접하고, 서측에 접한 농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다.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으로 이용중이다.△김제시 제월동(답) = 본 건은 월랑마을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경지정리 답,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북동측으로 폭 약3~4m의 농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이다.△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대지) = 본 건은 전주중앙천주교회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는 상업지역이다.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고,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건부지이고, 법정지상권인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철콘조 슬라브지붕 단층)이 소재하며, 근린생활시설(공실)로 이용중이다.
건설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 현장이 전국적으로 426곳에 달하는 가운데 전주시 덕진동 일원 옛 북부시장 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방치 건물의 불명예를 안았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착공은 했지만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 현장은 전국적으로 426곳에 달했다.장기방치 건축 현장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충남으로 모두 62곳으로 집계됐고 경기 60곳, 충북 45곳, 강원 34곳, 경북 30곳, 전북 2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전국에서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 현장은 지난 1985년 부도로 건축이 중단된 전주지방법원 앞 건너편 골목에 있는 북부시장 건물로 28년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의 경우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현장은 모두 28곳으로, 방치 사유는 부도 15곳, 자금부족 9곳, 소송민원 분쟁 등이 4곳으로 조사됐다.가장 오래 방치된 전주 덕진동 옛 북부시장 건물(5900㎡)에 이어 1993년 공사가 중단된 군산시 경장동 근린생활시설(1300㎡), 1998년 중단된 남원시 주천면 콘도 건물(2만5000㎡) 등도 장기 방치 건물로 나타났다.가장 최근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군산시 비응도동 다가구주택 3층 건물(950㎡)로 각종 유치권 설정에 따른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됐다.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물 426곳을 안전등급별로 분류해보면 A급(우수) 53곳, B급(양호) 290곳, C급(미흡) 34곳, D급(불량) 49곳 등으로 조사됐다.C급은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고 D급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이 가운데 전북의 경우 2013년 말 현재 안전 조치가 필요한 건물은 29곳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25곳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4곳은 미조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지반 및 구조물 붕괴, 지하수 용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빨리 정비계획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3일 올 하반기에 적용되는 일반공사직종 91개의 일평균 임금이 14만7352원으로 상반기 보다 3.34%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공사 직종 91개 가운데 토목건축공사 현장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15개 주요 직종의 경우 철근공 7.0%, 큰크리트공 5.0%, 형틀목공 8.5% 등 평균 상승률이 5.13%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경제침체 속에 추석을 앞둔 도내 건설업계가 자금난으로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사들에 대한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을 해소시키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누적된 적자로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3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도내 종합건설사 10곳 중 6곳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자본 유지비율 조차 맞추기 힘든 업체가 태반이다.자기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그간 연체된 공사대금을 구하기 위한 힘겨운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실제 지난 2013년도 건설공사 실적 결과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50억 원 미만 업체는 248개사로 전체(387개사)의 64.0%를 차지했다. 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 업체는 17.1%(66개사), 100억원 이상 500억 원 이하 17.1%(66개사)로 나타났다. 반면 5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 업체는 1.8%(7개사)에 불과했고 1000억 원 이상 실적을 올린 지역 업체는 전무했다.정부의 SOC예산 축소와 글로벌 경기 위기 등으로 공사 발주물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실제 최근 4년간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도내 종합건설사는 216개 업체(등록말소 109, 폐업 107)에 달했다.전문건설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도내 2045개 전문업체가 올 6월까지 수주한 금액은 3514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3680억8500만원에 비해 4.5%(166억500만원)가 감소했다.최근 4년 동안 부도 및 영업정지 등으로 영업을 멈춘 도내 전문건설업체는 650개 업체로 확인됐다.도내 A건설사 대표는 영업망을 넓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공사물량이 워낙 부족해 대부분 업체가 부도 직전에 몰린 것으로 안다며 우리 업체의 경우도 하도급사에게 추석 전에 8억원의 공사대금을 줘야 하지만 은행에서조차 대출을 해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B업체 관계자도 다행히 가까운 지인에게 빌려 추석 전 밀린 임금체불 등을 해소할 수 있어 급한 불은 껐다며 그러나 정작 추석이 끝나고도 공사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빚에 허덕이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임야) = 본 건은 명덕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시되고,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다. 유사 사다리형의 경사지대로 현재 임야이다.△무주군 안성면 장기리(공장) = 본 건은 안성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중소규모의 공장 등이 단지를 이루어 소재하는 공장지대로 형성되어 있다.북측 인근으로 49번 지방도가 통과하고 있음에 따라, 공장으로서의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하게 보여진다.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대를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농공단지 내에 지형 대체로 사다리형에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출입관계는 양호하여 공장용 건물토지로 이용 중이다.△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주택) = 본 건은 효문여자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및 학교,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가장형의 토지로서 현재 주상용건물용지로 이용중이며, 남측으로 접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다.
며칠 전 정부는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퇴직연금 가입을 2020년까지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퇴직금을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 받아가라고 강제하겠다는 말이다.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한창 시끄러운 때 정책을 발표하니 공적 연금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그러나 퇴직연금 의무 가입은 국민은 본인 재산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정부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현재 우리나라는 저축률이 낮고, 가계 자산의 구성은 현금 유입이 없는 무수익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 노령층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고 은퇴한 경우에는 소득까지 단절돼 심각한 현금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층의 현금 부족에 기초 연금이나 국민연금 지급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퇴직연금 의무 가입이라는 구원투수 투입을 긴급 발표하게 된 것이다.정부가 주도한 사적 연금 활성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07년 7월 도입한 정부 보증 주택연금제도가 효시라 할 수 있다. 주택 연금은 도입 이후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주택금융공사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2만여 가구에 1조 800억원의 연금을 지급해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주택 연금이 사적 연금의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세상일이 그러하듯 사적 연금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퇴직금도 묻어 두기만 하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주택도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없어진다. 지금 구도심이나 읍, 면 소재 단독 주택은 사려는 사람이 없다. 팔리지도 않고 상속도 곤란한 집으로 연금이나 받자며 문의하시는 분이 요즘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도심 노후 아파트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앞을 바라보는 안목과 절묘한 실행 타이밍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청약제도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큰 폭으로 손질된다.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채워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군·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를 짓도록 했다.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연합뉴스
1일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의 비리를 신고받는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가동된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31일 밝혔다.아파트에 철근을 적게 넣는 등의 부실시공, 허위 검측, 뇌물 수수 등 감리자의 부실·부패가 적발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 아파트 관리의 비리 우려가 있지만 신고 창구가 마땅치 않은데 따른 조치다.신고 대상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감리자가 저지른 부실·부패 행위,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다. 감리자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감리자가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 주체나 시공자에게 위법한 내용의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아파트 관리 비리는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등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 사항을 검토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해당 사항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게 된다.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신고인에게는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신고센터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설치된다. 전화(감리는 044-201-3379, 관리는 044-201-4867)나 팩스(044-201-5684)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1일부터 1.72% 오른다.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1일부터 이처럼 올리기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다.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 것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도내 새 아파트 선호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시세도 이를 반영해 오래된 아파트와 새 아파트간 가격차이가 예전에 비해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정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활황기엔 신·구 아파트간 선호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신·구 구분없이 모두 큰 폭의 가격상승이 이뤄짐에 따라 각자 만족감도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때는 대표적 투자재료로 꼽히는 재건축 투자도 활발히 이뤄졌다.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조정기를 거치면서 크게 바뀌고 있다. 조정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래 시세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누적됐고, 이는 불안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심리를 확산시켰다. 결국 오래된 아파트나 재건축 투자는 시들해지고 당장 주거만족도가 큰 새 아파트로 눈을 돌린 것이다.현재 도내 주택시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조정기를 보내고 있다. 동반하여 수요자도 현재의 주거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투자수요는 재건축보다는 새 아파트, 나아가 새 아파트의 극단인 분양권을 선호하고, 교체수요는 평수를 넓히기 보다는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로 옮기고 있다. 이는 조정기를 거치는 도내 주택시장의 단상이라 말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전국의 공인중개사 절반 이상이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영향으로 연내 부동산 가 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써브는 전국의 회원 공인중개사 560명을 대상으로 '724 발표' 이후 연내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오를 것'이라는 답변이 55%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43%로 뒤를 이었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2%에 불과했다. 최근 한 달간 매매가격(호가)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답이 5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올랐다'(40%)는 응답이 '내렸다'(4%)는 답보다훨씬 많이 나왔다. 최근 한 달간 매매거래(계약) 증가 여부를 묻는 말에도 '평상시와 비슷하다'(57%)는 답이 가장 많았고 '거래가 늘었다'(27%)는 답이 '거래가 줄었다'(16%)는 답보다 많았다. 매매관련 문의 역시 '평상시와 비슷하다'(42%)는 답이 가장 많았지만 '매도매수 문의가 모두 늘었다'(25%), '매수 문의만 늘었다'(21%), '매도 문의만 늘었다'(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매수매도자들의 문의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문의가 줄었다'는 답은 5%에 불과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0%(매우 잘하고 있다 28%잘하고 있는 편이다 42%)로 대다수를 자치했고 보통은 21%, 잘못하고 있다는 9%(매우 잘못 3%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다 6%)로 조사됐다.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 대책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가상한제폐지, 양도세율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전북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곳에 따라 최장 5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대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전북지역 8곳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대는 모두 2642명이었다. 또 입주까지는 평균 1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단지별 평균 대기 기간을 보면 전주 평화1단지의 경우 대가 1110명으로 50개월을 기다려야 해 전북지역 8곳의 영구임대주택 중 입주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 전주 평화4단지는 38개월, 남원 노양 12개월, 김제 검산 10개월, 정읍 수성1단지 4개월, 익산 동산 7개월, 군산 나운4단지 3개월, 익산 부송1단지 2개월 등의 순이다. 이들 단지의 최장 입주 대기 기간은 전주 평화1단지 54개월, 전주 평화4단지 38개월, 남원 노암 15개월, 김제 검산 12개월, 정읍 수성1단지 10개월, 익산 동산 8개월, 군산 나운4단지 4개월, 익산 부송1단지 2개월이다.특히 최대 54개월이 걸리는 전주 평화1단지의 경우 전북지역 8곳 영구임대주택 중 2개월로 대기 기간이 가장 짧은 익산 부송1단지에 비해 입주까지 무려 27배에 달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해 지역별 대기 기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같은 기간 전국 130곳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는 4만 7442명이었으며, 입주까지 평균 기간은 2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산 군자13단지의 경우 최대 128개월을 기다려야 해 전국에서 가장 대기 기간이 길었다.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이 여전히 많은데 반해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 등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대 수, 대기 기간 등을 고려해 균형있고 계획있는 영구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공장) = 본 건은 성덕마을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경지정리된 답 및 소규모의 공장이 주를 이루는 근교 농경지대이다.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이고, 남서측면으로 폭 약 5-6m, 동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포장농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다.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스라브 및 판넬위 슁글지붕 2층건 이며 식품공장 및 폐수처리장으로 가동중이었으나 현재는 가동 중단상태이다.△임실군 관촌면 방현리(주택) = 본 건은 공덕마을내에 소재하며, 남측인근에 방현마을이 위치하고 있고, 일부 근린생활시설 및 축사 등의 건물도 산재하나 부근은 대체로 기존농촌주택지대와 이 농촌주택지대를 거점으로하는 전, 답 등의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인근에 지방도 등이 개설되어 있음에 따라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이고 본 건물 옥상에는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한다.△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전) = 본 건은 국도27번 모악교차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모악산관광단지와 구이저수지를 테마로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 근교농촌지대로 형성되어 있다.교통상황은 전주-순창 간을 연결하는 국도 27번 모악교차로와 구이면주민센터에서 모악산관광단지로 연결하는 중로가 인근에 관통하고 있음에 따라, 면급으로서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지역에 공급한 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가 최근 3년 새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부적격 입주자 퇴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부적격 입주에 따른 퇴거건수는 312건으로 2010년(10건) 보다 302건이 급증했다. 2011년 퇴거건수는 102건, 2012년은 117건이었다.이 기간 총 퇴거건수는 541건으로 사유별로는 주택소유가 322건(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초과 125건(23.1%), 소득초과 94건(17.3%)이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7445건이 적발됐다. 경기도가 1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852건, 서울 764건, 충남 722건 순이었다.김 의원은 최근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22개월이나 소요되고 있고,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고 불법 전대를 통해 차익을 남기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막을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불법 전대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받고 넘기는 행위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말까지 모두 316건이 적발됐다.전북의 경우 17건으로 전국 7위를 기록했고 경기 90건, 경남 36건, 세종 33건, 서울 32건, 대구·경북 28건, 강원 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불법 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 변조 1건 등이었다.적발 사범들은 모두 퇴거조치와 함께 형사처벌이 이뤄졌다.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또한 불법 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김태원 의원은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형식적 방문조사가 아닌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 등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집중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됐더라도 일부 호텔에 대해서는 건립을 허용하자는, 일명 ‘학교 옆 호텔법’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주목받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이곳에서는 학교환경에 저해될 것으로 보이는 각종 행위 및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표적 금지시설은 소음·악취·위험시설, 호텔·여관, 유흥주점, 당구장, PC방, 노래연습장, 만화가게 등이 있다.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절대정화구역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절대정화구역은 강력한 규제지역으로 학교보건법에서 금지한 일체의 시설 설치가 당연 금지되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나 현실적으로 심의 통과에 난관이 많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인근주민의 재산권보다는 학교환경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상업지역일지라도 다르지 않은데, 애초 유흥시설 설치가 가능한 상업지역일지라도 학교인근이라면 설치가 제한된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속보=전북도가 금품 비리로 얼룩진 가동보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일선 시군이 발주할 예정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사업내용 가운데 가동보 설치를 자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자 2면 보도)특히 문제가 된 가동보 비리의 단초를 바로 잡아 투명한 물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제쳐둔 채 가동보 설치 자제라는 근시안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최소 2~8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인 하천정비사업의 설계에 반영된 가동보를 다른 대체품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해 행정절차 착수에 따른 공기지연과 함께 예산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4개 시군 56곳이다. 이들 56곳의 하천에는 대부분 가동보가 설계에 반영됐거나 반영시킬 예정이다. 과거에는 콘크리트 보로 홍수를 조절했지만 퇴적물이 고여 물이 썩고 홍수 조절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전국적으로 친환경 가동보가 대체품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전북도는 그간 문제가 된 가동보는 홍수 수위조절 장치로 꼭 이 제품만을 고집할 필요 없이 설계변경을 통해 제방을 높이거나 다른 보를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도내 일부 하천담당 공무원들은 월권 아닌 월권으로 답답하다는 속마음을 토로하고 있다.설계변경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6개월 이상 소요돼 애초 공사 준공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전북혁신도시의 경우도 완주군 이서면 원천의 범람으로 인근 공동주택 부지 및 농촌진흥청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동보 1곳을 설치하기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반영시켜 놓았지만 전북도는 가동보 설치에 대해 부정적이다.전북혁신도시 2단계 준공은 올 12월 말이지만 하천기본정비계획 승인이 늦어진데다 여기에 설계변경까지 이뤄질 경우 공기지연에 따라 연내 2단계 준공이 힘들어질 전망이다.한 군 하천 담당자는 가동보 비리는 충북 업체의 금품로비에서 기인한 것이지 가동보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도청에서 가동보 설치 자제를 권고하면 사실상 눈치보기로 전북도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도 관계자는 가동보 설치를 자제시킨 것은 비리로 시끄러웠던 가동보를 꼭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설계변경을 통해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 단면을 조정하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주택) = 본 건은 금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빌라, 업무시설 및 중소규모의 근린상가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기존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다.교통상황은 인근 백제대로에 대중교통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제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시된다.지형 자루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출입관계나 일조 및 통풍상태는 보통시되며, 현황 단독주택용 토지로 이용중이다. 기본적인 위생설비가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이다.△임실군 오수면 대명리(답) = 본 건은 오수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고, 동측으로 오수역, 오수면소재지 및 오수농공단지가 소재한다.교통상황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주변으로 13번 국도 및 17번 국도가 통과하며,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동측 도로에 비해 일부 다소 저지 및 일부 평지인 부정형지로서 ‘휴경지’ 상태이다.△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임야) = 본 건은 완산여고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학교, 아파트,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교통상황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이다.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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