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완주 구이 백여리 대지 주택·농경지 혼재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대지=정자마을 내에 소재하며, 부근은 지방도변을 따라 취락의 형성과 주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건부지로 이용 중이다. 북측면의 노폭 약4~5m의 도로와 접하고(지적도상 서측면의 도로는 폐도 상태임) 관리지역 및 일부 농림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이다. 토지상에 제시 외 공작물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이 소재한다. 건물의 구조는 판넬위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으로 외벽은 적벽돌 노출쌓기등 마감,벽지등 마감. 창호는 샷시 및 목재창이다. 현재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및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다.▲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답=수록골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농촌마을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농경 지대이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남측인근 지방도변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사다리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일단의 시설하우스 부지로 이용 중이며, 지적도상 남측으로 제반도로와 접하나, 실제통행하지 않는 도로로서 인접지를 통해 출입한다. 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김제 지평선 복합산업단지(가칭)예정지역)이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이다. 본건 지상에 구조 및 철거가 용이한 쇠파이프구조 시설하우스가 소재한다.▲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답=평촌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및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고저차는 있으나 본건 자체는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 중이다. 남서 측으로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임야=큰동내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순수산림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하다. 부정형의 북하향 급경사 지대이며, 조사일 현재 "자연림" 상태이다.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3m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생산임지(산림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에 해당된다. 본건은 의뢰목록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도로 및 선하지이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02.13 23:02

국토부 "상한제 폐지 법률안 조속 발의"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 주택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될 경우 2-3년 뒤에 수급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께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택지에서는 폐지된다.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 날부터 상한제는 폐지될 수 있어 빠르면 다음달 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행이후 입주자모집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는 계속 유지된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02.12 23:02

[경제 이슈] 경매시장 이상과열

올해들어 경매물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올들어 서울 등의 경매법정은 응찰자수가 부쩍 늘면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크게 붐비고 있다. 특히 최근 경매법정에는 입찰표를 작성할 줄 몰라 주위사람들에게 문의하는 경매 초보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상황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그러나 경매전문가들은 "아직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의 경매시장 분위기는 다소 성급한 과열"이라면서 일반인들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입찰 경쟁률이 100대1에 달하는 경매물건이 등장했다. 경매입찰에 참가하는 평균 응찰자수도 한달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매각가가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고가매각도 속출하고 있다.도내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올 1월 도내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각률과 평균 응찰자수가 한달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477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한달동안 경매에 참가한 평균 응찰자수는 3.3명이었으며, 이중 236건이 매각되면서 49.5%의 매각률이 기록됐다. 지난해말의 매각률은 33.1%, 평균응찰자수는 3.1명이었다.경매시장에서 매각률이 40% 이상에 달하면 과열된 것으로 분석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매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물론 이는 경매가 활황기였던 지난해 1월의 매각률(54.8%)과 평균 응찰자수(6.2명)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진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향곡선을 그리던 경매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경매물건이 시세보다 20%∼30% 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다, 10년전 IMF때의 학습효과 및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지지옥션 장근석 매니저는 "IMF때 저가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1∼2년후 많은 시세차익을 봤던 경험이 있는터라 제2의 IMF로 불리는 올해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과열징후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그렇지만 이와같은 외형적인 열기와는 달리 실제는 차분한 편이다.응찰자들의 경매참가 성향을 알 수 있는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매각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올 1월 도내 아파트 경매물건의 매각가율은 74%로, 지난해말의 82.6%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응찰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과는 달리 도내에서는 감정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경매전문가들은 "향후 경매시장이 안개정국이다 보니, 응찰자들이 이전의 '묻지마 응찰'과 같은 돌출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등 대체물건이 있는데다, 부동산이 꽁꽁 얼어붙어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활용방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따라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상황으로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들은 "이에따라 일반인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기 보다는 자금확보와 낙찰 이후의 부동산 처리 문제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경매에 참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9.02.11 23:02

국민임대주책 취등록세 면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은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또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주택보증 보유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02.11 23:02

민간주택 전매제한 추가완화..최장 3년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최장 3년으로 추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주택은 입주 직후, 중대형 주택은 입주도 하기 전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의 경우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공주택의 경우 작년 12월22일 대통령 업무보고때 밝혔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85㎡이하 공공주택은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인 전매제한기간이 5년-3년으로 줄고 85㎡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 3년-1년으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주택의 경우 추가 완화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되면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공공주택보다 길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에따라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85㎡이하)-3년(85㎡초과)인 전매제한기간은 3년-1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 중소형주택은 입주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전매가 가능해지고 중대형의 경우 입주하기도 전에 팔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02.03 23:02

군산지역 주택시장 '기대반 우려반'

미분양 세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군산지역 주택건설시장을 놓고 기대감과 우려감이 뒤섞이고 있다.2일 군산시에 따르면 경기침체 및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지역내 주택건설시장에 미분양 세대가 속출하고 있다. 시가 파악중인 미분양 물량은 2000여 세대다.시는 수송택지 등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일시에 이뤄지면서, 기존 매도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급격한 매매가 하락과 역전세난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분양 물량은 현재 군산지역 주택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에서 주택공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주택건설 규모는 총 7개단지에 5000여 세대로 집계된데 이어, 올해 신규로 3개 아파트에서 3000여 세대가 착공될 예정이다.시는 공장 증설투자, 새만금방조제 개통, 인구증가 등에 힘입어 지역의 주택건설업계가 향후 2∼3년을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시 관계자는 "공급물량 과잉으로 인해 미분양 속출 등 지역 주택건설시장에 역기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2∼3년 내에 군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때문에 주택건설사업이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홍성오
2009.02.03 23:02

건설사, 10년 민간임대 건설 '외면'

서민주거 안정과 임대주택의 고급화, 다양성을위해 만들어진 10년 임대아파트가 건설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로 분양성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공공택지 전매 기간보다 긴 임대기간 때문에 자금 회전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리고 있는 것.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 삼송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 택지지구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60-85㎡, 85㎡ 초과 10년 중형 임대아파트 용지 18개 필지가 전부 미분양됐다. 제주 삼화, 청주 율량2지구 등 지방은 물론 수도권의 요지로 꼽히는 김포 양촌,양주 옥정,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등 경기지역 택지지구까지 한 필지도 팔리지 않았다. 수도권 민간 임대아파트가 대부분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과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2005년 7월 이후 수도권 민간 임대 공급 실적은 상당히 부진하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지난 3년여간 공급된 10년 민간 임대는 총 3천700여가구에그쳤다. 그나마 성남 판교, 용인 흥덕지구 등 인기지역에만 집중돼 있고,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은 판교 동양엔파트(396가구)와 용인 흥덕 신동아파밀리에(759가구)단 2곳 뿐이다. 건설사들이 임대아파트 공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10년'이라는 임대 의무기간에 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5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인 2년 6개월이 지나면 입주자희망에 따라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10년 임대는 입주후 10년의 임대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해 자금 회수 기간이 길다. 또 공정률 50%가 되기 전까지는 계약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을 수 없어 건설사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중견업체인 A건설사 관계자는 "10년 임대의 경우 부지 매입부터 토지 사용시기,공사기간, 입주후 임대 의무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15년은 돼야 공사원가와 기업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며 "특히 10년은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도 힘든 기간이어서 분양 실패의 위험부담을 안고 임대사업을 할 건설회사는 몇 안된다"고 말했다. 중대형의 경우 임대주택 용지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민간 건설사에 공급되는 전용 60-85㎡ 임대부지는 조성원가의 85%선에 공급되지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 부지는 일반 분양아파트 택지와 같은 '감정가'로공급돼 분양아파트 땅값과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실제 지난해 공급된 고양 삼송지구의 경우 전용 85㎡ 초과 중대형 임대 땅값은㎡당 140만원으로 일반 분양택지 가격(150만원)과 10만원 차이에 불과했다. 그나마 임대부지의 용적률이 200%로 분양 택지의 용적률(195%)보다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가는 거의 비슷한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료 가격이 높아지면서 계약자들과의 분쟁도심화되고 있다. 용인 흥덕지구 신동아파밀리에의 경우 지난해 분양전환가와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계약자들이 집단을 해약을 요구해 회사측이 가격을 낮춰 재분양하기도 했다. B건설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싸야 팔리는데 요즘처럼 집값 하락기에는 매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민원이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따라 10년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해주거나 과거 5년임대처럼 임대의무기간의 절반(5년)만 채우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C건설의 한 임원은 "가격 메리트도 없는데 10년씩이나 재산권 행사를 묶어놓다보니 판교 등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건설사와 입주민들의 유동성과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해서라도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건설 관계자도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3-5년으로 낮춰졌는데 임대아파트만 10년씩 묶어두는 건 가혹하다"며 "분양전환 가능 시기를 앞당겨야한다"고 말했다. 택지 분양가를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택지가격을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형 임대주택의 임대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원재료인 택지를 싸게 공급하는 길 밖에 없다"며 "민간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공급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02.02 23:02

군산지역 표준 단독주택가격 전국 유일 상승

군산지역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의 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군산시 소재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1.26% 상승했다고 밝혔다.올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월1일을 대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평균 1.9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이달 30일 공시된다.세계적 금융위기와 이에따른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치가 하락한 것과 달리 군산지역이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것은 새만금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기업 유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9.01.30 23:02

군산 땅값 하락폭 전국 최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지난해 12월중 전북지역 땅값과 토지거래량이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가 23일 발표한 12월중 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전북지역 땅값이 전월대비 2.30%나 하락했다. 4/4분기 누적 변동률도 2.7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군산지역의 경우 경기침체 및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토지 거래가 급감하면서 땅값이 전월대비 7.84%나 하락, 전월 하락폭 2.05%의 3배를 웃돌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다.토지거래량도 큰 폭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작년 12월중 도내 토지거래량은 총 1만123필지, 1510만㎡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수는 19.2%, 면적은 20.9%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12월중 전국 평균 땅값도 전원대비 2.72%나 하락, 11월(-1.44%)보다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전국의 시·군·구 땅값이 마이너스 상승률은 보인 것은 지난 98년 2분기(-9.49%)이후 처음이다.작년 12월중 전국의 토지거래량은 총 16만여필지, 1억7403㎡로 전년 동월대비 필지수는 29.1%, 면적은 24.5% 감소했다.

건설·부동산
정대섭
2009.01.28 23:02

부부 주택상속, 종부세 장기 공제

남편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인이 주택을상속할 경우 남편의 보유 기간까지 소급해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자가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가 20%, 10년 이상 보유시 40%가 세액 공제되며,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은 종부세가 아예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종부세가 세대별에서 인별 부과로 바뀜에 따라 상속 주택 과세에서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부부의 경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고 부인이 집을 상속받으면 각각 다른 사람으로 계산돼 남편이 보유했던 기간이 부인의 주택 보유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부부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편의 보유 기간까지 소급 적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종부세 장기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부처럼 막역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주택이 종부세 장기 공제에 소급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보완을 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01.21 23:02

내달부터 전세반환금 대출보증

다음달부터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은행에서 최고 1억 원을 빌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금 반환을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역전세 대출 보증 제도를 2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상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시가 9억 원 이하이면 여러 건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금액은 전세 1건에 최고 5천만 원으로, 총 보증 한도는 1억 원이다. 예컨대 3채를 전세로 주고 있는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3명의 세입자에게 3천만~4천만 원씩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 금액의 0.5~0.6%가 책정될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 반환금 일부를 빌려주는것을 검토했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에 한계가 있자 대출 보증 쪽으로 바꾸고 보증대상이 되는 주택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겨울 이사철을 맞았으나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반환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세입자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01.19 23:02

지방주택 1채 더 사도 1주택자

정부가 15일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과 비과세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세대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도 종합부동산세법령상 1세대1주택자로 계속 인정해주는 방안도 담겨 있다. 또 기업이 경비 지출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도 상향조정해주기로 했다. ◇ 일하는 빈곤층에 돈 준다중산.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해 내놓은 세제 혜택의 핵심은 근로장려금(EITC) 지급과 비과세 적용 확대다. 즉 일하는 빈곤층에게는 EITC를 지급해 근로 의욕을 부추기고 건설, 농어민, 장애인 등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에게는 비과세를 확대해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이다. 우선 EITC는 최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급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덩달아 커졌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800만원 이하인 극빈층은 총 소득 금액 10만원 증가 때마다 EITC가 1만5천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80만원 초과~90만원 이하인 대상자의 EITC는 13만5천원이지만 소득액이 늘어 90만원 초과~100만 이하로 올라서면 EITC가 15만원이 된다. 즉 극빈층의 경우 열심히 일할수록 정부 지원액을 더 타낼 수 있는 셈이다. 총소득이 800만원 초과~1천200만원 이하는 120만원이 일괄 지급되지만 1천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EITC가 오히려 줄어든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계층의 경우 소득 증가에 반비례해 EITC를 지급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총소득이 1천69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의 대상자는 EITC가 2만4천원에 불과하다. 또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장애인용 작업대, 장애인용 작업설비 등에 대해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준다. 해외 오지 건설 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해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 농어민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농가부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연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주택 취득 2주택자도 장기보유공제1세대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이나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도 종합부동산세법령상의 1세대1주택자로 계속 인정해준다. 지방 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지원하고 문화재 보전 및 관리도 돕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서울에 1주택이 있는데 지방에 새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종부세 과세기준은 6억 원이 아닌 9억 원이 적용되며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에는 미분양 주택 외에도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상속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지방에 한 채만 매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1주택 소유자가 지방에 두 채 이상을 매입한 경우에는 지방소재 1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기준은 6억 원이 되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없다. 종부세의 장기보유공제를 제공할 때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을 멸실된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는 작년 12월말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에 해당하는 26개 시(市)로 정해졌다. 또 10년 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시이거나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 1세대1주택자가 해당 지역의 고향주택을 올해부터 2011년 사이에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팔 때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준다. ◇ 법인카드 증빙 의무 완화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서류 보관 의무는 완화된다. 기업이 경비 지출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소액의 식사비나 택배비 등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증빙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소득세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1월과 7월)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도 기존 종업원수 10인 이하에서 종업원수 20인 이하로 확대했다. 원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1년에 2회만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은 5만3천명이 늘어난다. 연결납세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우선 청산 중인 법인이나 투자회사 등 페이퍼 컴퍼니, 비영리법인 등은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으려는 모회사와 자회사(지분율 100%)는 연결사업연도 개시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01.15 23:02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많다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돼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담보설정돼 있어 전세금을 돌려 받지도 못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도 못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전세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이 확정되면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에 의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및 상가임대차 계약 관련 등으로 임대 보증금 반환 방법이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법률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료법률상담 건수는 총 431건으로 전년 367건에 비해 17.4% 증가했고 이중 임대차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건수의 50.3%인 217건을 차지했다.이는 전년 137건과 비교해 무려 58.4%나 증가한 것으로 소송 제기시 절차와 비용을 묻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금융·채무 상담(42건), 법률절차 문의(36건), 계약 관련(34건), 주택·건물·토지 관련(31건), 손해배상(28건) 등에 관한 상담이 많았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09.01.13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시 장동 임야 농기계 출입 가능

▲완산구 중화산동2가 대지=본건은 MBC 전주방송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서측인근으로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고, 남동측 인근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가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남측 및 서측 인근 노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정방형 토지로서 서측 인접지와는 다소 고저차가 있으나, 동측 도로와는 평탄하며 건물용지이다. 동측으로 폭 약 8m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답=본건은 평촌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고저차는 있으나, 본건 자체는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이다. 본건 남서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답=본건은 구막동 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본건은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이며, 북측면이 폭 약 2m의 농로와 접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관리지역에 해당된다.▲덕진구 장동 임야=본건은 용산리 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시가지 주변의 임야 및 과수원 전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한 편이나 농기계의 출입은 가능하며, 서측 인접지보다 고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 본건자체는 대체로 평탄한 편이다. 임야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농로와 접해있고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이며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이다. 본건 지상에 수종 및 수령 미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덕진구 호성동1가 상가=본건은 호성동1가 소재 동아APT 상가 동으로서 유원APT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 지대이다. 차량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1층 12~15호 2층 4호 및 6호로서 외벽은 외장타일 붙임 등 마감, 내벽은 몰탈위 페인트등 마감이며, 창호는 샷시창이다. 아파트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가 되어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 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대로1류(접함), 소로1류(접함), 소로2류(접함), 중로3류(접함)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정대섭
2009.01.09 23:02

작년 여의도 30배 규모 경지 사라져

2008년 한 해 동안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가까운 규모의 경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175만9천㏊로 2007년 178만2천㏊보다 1.3% 감소했다.작년 한 해 동안 경지면적은 개간(4천600㏊), 간척(400㏊) 등으로 5천600㏊가 늘었으나 건물 건축(9천800㏊), 공공시설(5천200㏊) 등으로 2만8천400㏊가 줄어 순 감소면적은 2만2천800㏊였다.전체 경지 면적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혁신도시 건설, 대규모 택지 개발 등 경지 수용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최근 10년 동안 매년 연평균 0.8%씩 경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아파트, 공공 시설물 건축이 많아 1.3%나 급감했다.경지 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충남(-4천200㏊), 경북(-3천700㏊), 경기(-2천700㏊) 순이었다.충남은 연기행정중심복합도시, 도로확장 공사, 당진 현대제철, 경북은 김천혁신도시, 부항댐건설, 군회 화북 댐건설, 경기는 평택, 의정부, 고양 등 택지개발이 주된 감소 요인이었다.지난해 말 현재 경지 면적이 가장 많은 도는 전남(31만1천㏊)이었고 경북(28만1천㏊), 충남(24만2천㏊)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논과 밭 면적은 각각 전남(20만6천㏊)과 경북(13만4천㏊)이 최다였다.한편 지난해 전체 경지가 감소한 가운데 논 면적은 지난해 104만6천㏊로 전년의107만㏊보다 2만4천㏊ 줄어든 반면 밭 면적은 71만3천㏊로 전년의 71만2천㏊보다 1천㏊ 증가했다.밭이 늘고 논이 감소한 이유는 농민들이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인삼, 과수 등의재배를 위해 논을 밭으로 많이 전환했기 때문이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01.09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중화산동 대지 인근 아파트 신축

▲완산구 중화산동2가 대지 = 본건은 MBC 전주방송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서측인근으로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고, 남동측 인근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가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남측 및 서측 인근 노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정방형 토지로서 서측 인접지와는 다소 고저차가 있으나, 동측 도로와는 평탄하며 건물용지이다. 동측으로 폭 약 8m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답 = 본건은 평촌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고저차는 있으나, 본건 자체는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이다. 본건 남서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답 = 본건은 구막동 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본건은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이며, 북측면이 폭 약 2m의 농로와 접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관리지역에 해당된다.▲덕진구 장동 임야 = 본건은 용산리 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시가지 주변의 임야 및 과수원 전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한 편이나 농기계의 출입은 가능하며, 서측 인접지보다 고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 본건자체는 대체로 평탄한 편이다. 임야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농로와 접해있고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이며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이다. 본건 지상에 수종 및 수령 미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덕진구 호성동1가 상가 = 본건은 호성동1가 소재 동아APT 상가 동으로서 유원APT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 지대이다. 차량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1층 12~15호 2층 4호 및 6호로서 외벽은 외장타일 붙임 등 마감, 내벽은 몰탈위 페인트등 마감이며, 창호는 샷시창이다. 아파트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가 되어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 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대로1류(접함), 소로1류(접함), 소로2류(접함), 중로3류(접함)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01.06 23:02

도내 주택보급률 전국 3위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가운데 도내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의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 산정방식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도내 주택보급률은 기존에 비해 24%p 떨어졌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등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국토해양부는 구랍 30일 기존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이 다가구 주택을 1호로 집계하고, 1인 가구는 제외하는 등 주거현실과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산정방식을 마련했다.기존에는 다가구 주택이 주택수에서 소유권 단위 기준으로 1호로만 집계됐고, 가구수는 일반 가구수에서 '1인 가구와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뺀 보통가구수로 계산했다.기존방식으로 계산하면 도내 주택보급률(2007년 기준)은 132%이다.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구분거처호수가 주택수에 추가되고, 가구수가 보통가구에서 일반가구로 대체되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면서 지역 주택보급률은 108%로 줄어든다. 주택수가 66만6200호로 기존에 비해 7.2%가 늘어난 반면 가구수는 61만6700 가구로 무려 31%가 증가했기 때문.이처럼 주택보급률의 수치는 줄어들었지만, 도내 주택보급률의 전국 순위는 이전 보다 한단계 상승한 전국 3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치인 99.6% 보다 9%p 가량 앞섰으며, 전국적으로 강원(108.9)과 충남(108.7)에 이은 세번째이다.특히 도내 주택보급률은 기존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2005년 125.5%, 2006년 129.1%, 2007년 132%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새로운 방식으로도 2005년 103%, 2006년 105.8%, 2007년 108%로 증가했다.이같은 도내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물량이 계속 공급되면서 지난해 10월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3428가구에 달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9.01.05 23:02

"상반기 집값 7~8% 하락 전망"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가격이 7∼8%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은행연구소는 4일 `주택시장 리뷰 겨울호'에서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경기 위축으로 올해도 주택시장이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금융 및 실물경제 충격으로 13개월 동안 전국 주택가격이 13.2% 하락했지만, 현재 주택시장 침체는 약 10~12개월 동안 지속하고 가격 하락 폭은 10%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미 지난해 4분기에 1.2%가 하락한 만큼 올 상반기에 추가로 7∼8%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그러나 2007년부터 가격 조정이 시작된 서울 강남지역과 개발 호재가 많은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소폭 상승해 연간으로는 5% 안팎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부터는 관망세에 있던 실수요자들의 시장 참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올해도 주택 인.허가와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3분기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50.7%가 각각 감소했는데 이미 쌓인 미분양으로 올해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보다 3.2% 상승했으며 서울은 4.9%가 올랐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져 강북(10.9%), 노원(20.7%), 도봉구(11.3%) 등 강북 3구는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두자릿수 이상 올랐지만 강남(-3.5%) 서초(-3.2%) 송파(-5.8%) 등 강남 3구와 분당(-7.1%) 용인(-7.8%) 과천(-13.6%) 등은 하락 폭이 컸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01.02 23:02

새 주택보급률 마련..보급률 100% 안돼

다가구 주택을 실제 거처에 따라 복수로 처리하고 1인 가구도 가구수에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주택보급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것으로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지표이다.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그동안 1주택으로 봤던 다가구 주택을 실제 거처에 따라복수로 처리하고, 그동안 가구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1인 가구도 가구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를 경우 2007년 기준 주택수는 250만채가 늘어난 1천629만4천800채가 되고 가구수는 360만가구가 증가한 1천636만3천600가구가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99.6%가 된다. 종전 보급률(108.1%)보다 8.5%포인트 낮다. 또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5.0%로 역시 종전 방식으로 산정할 때(96.9%)보다낮아진다. 서울의 경우는 새로운 방식에 따를 경우 93.2%로 종전의 91.8%보다 높아진다. 이는 다가구 주택이 많아 주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게 이유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주택보급률이 주거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면서 당분간은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행 산정방식을 병행해 사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2.31 23:02

도내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3428가구로 지난해말의 4082가구 보다 654가구(16%)가 감소했다.한달전인 9월에 비해서는 113가구(3.2%)가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03년 1437가구, 2004년 4562가구, 2005년 2483가구에 이어 2006년에는 5163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또한 준공후 미분양된 주택은 총 1042가구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55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군산시 181가구, 고창군 101가구, 진안군 77가구, 남원시 70가구, 정읍시 42가구, 익산시 13가구 순이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