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건축 수반토지 임대시 각별히 주의

토지주는 나대지를 임대해 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을 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종료후 건물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용도에 없던 토지에서 월차임 소득과 함께 건물까지 생기게 되어 가볍게 계약에 응하게 된다.비슷한 사례로, 처음부터 임대인 명의로 건축을 한다든지, 계약 종료후 원상복구 한다든지 하는 계약도 있다.그러나, 계약 종료후 임차인이 당초의 합의를 어기고,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건물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현존건물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를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당초의 합의는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불필요한 건물을 매수해야 할 위험도 부담하게 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약자로서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잔존가치 있는 건물의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자는 데 있다.하지만 임대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고, 향후 이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부작용도 있는 바, 이 규정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09.14 23:02

주공 전주5단지 상가, 22~23일 분양

대한주택공사 전북본부는 전주 효자동에 건설중인 전주효자5 주공 5·6단지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오는 22∼23일 분양한다.이번에 분양하는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28.05㎡∼38.87㎡ B1블럭(5단지) 총 10호중 9호, B2블럭(6단지) 8호중 7호이며, 분양 예정가격은 6560만∼1억6100만원 선이다. 2010년 4월 입점할 예정이다.전주효자5지구는 인근 전주효자4지구와 더불어 5200여세대의 대단지로, 북측 서부신시가지와도 연계되어 개발되는 신흥주거지역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이번에 분양하는 상가는 지난 6월 입주자 모집시 접수율 130%를 상회한 인기단지내 상가로서 착공 이전부터 투자수요자들의 꾸준한 분양문의를 받아오고 있다고 주공관계자는 전했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09.1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완주 이서 밭 토지거래허가구역

▲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대지=본건은 "하미치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층형태의 농촌주택이 주로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이다. 서측 원거리로 주간선 도로인 30번 국도가 통과하고, 마을까지 차량진출입이 자유로우며,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시 된다. 토지는 부정형 평지로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3~4m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조적조(적벽돌) 칼라강판지붕 단층 구조로서 주택 및 화장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황 공실상태로 기본적인 위생설비가 되어있으며,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본건 토지지상에 소나무 등의 관상수가 소재한다.▲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전=본건은 "이문제"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환경은 전, 답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맹지상태로 북서측 인접지보다 저지이고, 본건자체는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상태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에 해당된다.▲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답=본건은 "대석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농촌취락지대, 마을주변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시 중심지까지 차량으로 약 10여분 소요되는 거리로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 평지의 답으로 지적도상 맹지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09.11 23:02

도내 아파트 경매시장 '시들'...땅은 '반짝'

지난달 도내 경매물건이 급증한 가운데 아파트 매각률(낙찰률)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토지는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이 토지경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경매정보제공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중 도내 아파트 경매물건은 349건으로 전월 183건, 전년 동월 147건에 비해 각각 2배 이상 늘었다.이처럼 경매물건이 급증한 것은 남원시 조산동 메카센트럴아파트와 완주군 덕천하이트아파트, 전주 하누리홈타운아파트 등에서 각각 50∼70여개의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전체 물건중 매각건수는 92건으로 매각률이 26.4%에 그쳐 전월 63.4%, 전년 동월 69.4%에 비해 약 1/3 수준으로 급락했다.반면 토지경매는 729건으로 전월 614건, 전년 동월 569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매각률도 46.2%로 전월 40.1%와 전년 동월 38.5%보다 껑충 뛰었다.특히 매각률과 매각가율(78.7%)은 전국 평균 42.3%와 75.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부안지역 토지가 경쟁률과 매각가율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해 새만금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서해안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부안군 변산면에서 경매로 나온 밭 3841㎡의 경우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25명이나 몰리는 이변을 연출했다"면서 "치열한 경쟁 끝에 매각가율은 감정가(6913만원) 대비 318%나 되는 2억2000만원에 낙찰됐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09.08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상가 권리금, 법 보장 못받아

점포를 임대차하면서 적정한 권리금 금액을 두고 세입자간에 다툼이 많다. 특히 권리금은 향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기에 더욱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하다.통상 권리금은 시설비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의 3가지를 통칭하여 부른다.시설비 권리금은 전 세입자가 투여한 인테리어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을 말하여, 기간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통해 금액을 산출한다.바닥 권리금은 빈 점포를 기준으로 하여 주변 상권의 기본적 구매력을 기준으로 산출한다.영업 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1년간 매출에 대한 순이익으로 산출한다. 실무에 있어 1년간 매출액이 2억원 매출이익 6000만원 인건비 및 월세가 3000만원 이라면, 6000만-3000만=3000만원을 적정한 영업 권리금으로 제시하곤 한다.그러나 현장에서는 권리금 산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금액이 정해지고 있고, 특히나 영업이익이 없는 점포마저도 상당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다.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조차도 적극적 보장을 못하고 단지 세입자에게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는 정도의 소극적 보장만 하고 있는 금액이다.그만큼 협상에 있어, 신중하고 전략적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실 이상호 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09.07 23:02

도내 '2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본격 추진

도내 제2호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내달 본격 추진된다.분양전문대행사인 진흥유니온시티는 전주 송천동 센트럴파크와 서호아파트 인근에 송천리버파크 건립을 추진, 10월부터 조합원 구성 및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역조합아파트란 건설예정 세대수중 1/2 이상이 만 20세 이상인 지역내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결성,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도내에서는 전주 평화동 엠코아파트에 이어 2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데다, 주택조합이 건설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추진중인 송천리버파크의 공급물량은 총 449세대로 1차 분양분 225세대와 추가 분양분 224세대로 최고 15층 6개동으로 건립되며, 109.84㎡ 320세대와 97.11㎡ 129세대로 구성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분양가는 3.3㎡ 평균 400만원 대 후반에서 책정, 600만∼700만원대인 인근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모델하우스는 10월 초 전주 덕진동 덕진광장 건너편에 개장할 예정이다.이정수 대행사 대표는 "최근 전주지역 아파트의 과잉공급으로 분양시장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분양성공 여부는 결국 분양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세한 문의는 1644-8482.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09.07 23:02

도내 미분양 주택 감소세 '7월말 4206호'

도내 미분양 주택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3일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총 4206호이다. 이는 전월 4395호에 비해 189호(-4.3%), 지난해 12월 4617호 보다는 8.9% 감소한 것이다.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4만186호로 전월대비 5399호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이 2만4010호로 전월 대비 1614호 줄었고, 지방은 11만6176호로 전월 대비 3785호 감소했다.준공후 미분양은 5만1775호로 전월 대비 936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09.04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임실 삼계 전·순수 농경지대

▲ 완산구 평화동1가 대지=본건은 "코오롱아파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서측 로변을 따라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나지 등이 혼재된 성숙중에 있는 상가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태 편리한 편이다. 장방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나 주위 지세는 북향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상업용 건물부지로 이용 중이다. 서측으로 노폭 약20m, 동측으로 노폭 약8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접함),중로1류(접함),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으로 현재 1.2층 점포(음식점,노래방, pc방등), 3층 사무실 등이며, 위생설비,승강기설비,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다.▲ 임실군 삼계면 어은리 전=본건은 "사월마을"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경지대이다.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며,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으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관습상 농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고, 본건 남동측 인근으로 오수-순창간 국도(13번)가 지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며, 본건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한다.▲ 완산구 대성동 답=본건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소규모 상가 등이 혼재하는 시 외곽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 중이다. 맹지상태로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7층이하), 소로2류(저촉)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09.04 23:02

수도권 일부지역 주택대출 DTI 규제 검토

집값이 뛰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DTI는 현재 강남 3구에만 40%가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국지적으로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DTI 규제를 도입해 4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잠실.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이외에 집값이 불안한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에는 DTI 40%, LTV 40%가 적용되고 있으며다른 수도권 지역은 DTI 없이 LTV만 50%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 강화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집값이 불안하고 대출이 급증하는 수도권 일부지역에 한해 DTI 40%를 적용하면서 LTV도 4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는 등 선제 대응을 위해 수도권 전역으로 DTI와 LTV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시에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고 향후 집값 상승세와 대출 증가세가 지속할 때 추가적인 금융규제 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선별적, 단계적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수도권의 LTV를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가 어떤지 보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에 국지적인 시장불안이 나타나면 이들 지역에 한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달 3조7천억원보다 줄어든 3조원 가량이지만 비수기인 점을 고려할 때 많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카드는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며 "정부 내에 의견이 모이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규제를 강화할 계획은 없고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며 "지금은 주택 매매와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사철을 맞는 9월 들어서도 주택가격 상승세와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09.01 23:02

보금자리 중소형 민영도 시세차익 환수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아파트의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종전보다 늘어나 중소형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아파트와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소형 민영 아파트를중대형과 함께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민영 중소형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의 50~70%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신설하고, 전매제한기간도 7~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소형 민영 아파트 역시 공공택지내 들어서는 똑같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어서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가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중소형 민영도 높은 시세차익이 발생해 투기가 우려되는 만큼정부가 이를 일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는 일단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한해 조성원가의 110%(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 중소형 택지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원재료인 땅값이 올라 일반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도 함께 높아지면서 정부가 일정 부분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중대형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를 중소형 민영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에 못미칠 경우 분양가와 시세의 80% 금액의 차액만큼 2종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에도 채권입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왔으나저렴한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공공주택의 취지와 맞지 않아 배제했다. 그러나 중소형 민영의 경우 100%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달리 유주택자가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을 수도 있는 만큼 채권입찰제를 확대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채권입찰제는 중대형과 달리 시세차익이 30%나 50% 이상 과도하게 발생할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시세차익 환수의 또다른 방법으로 중소형 민영의 전매제한 기간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현행 공공택지내 전매제한은 85㎡이하 중소형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 기타지역이 3년이다. 정부는 이 기간을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중소형 민영에 한해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수준(7~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 중소형은 공공아파트와 성격이 다른 만큼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5년거주기간은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비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보다쌀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만큼 별도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있다. 별도 거주의무기간 제한 없이 전매제한 기간도 종전(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지역 1년) 기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형 민영의 시세차익 환수 문제는 아직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며 "실제 민영 아파트 택지가 공급돼 아파트가 분양되는 내년 하반기 전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09.01 23:02

주공, 도내에 다가구주택 250호 추가 공급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저소득계층의 주건안정을 위해 지난해까지 다가구주택 563호, 올 상반기중 210호 등 8월말 까지 총 773호를 공급한데 이어, 9월중 다가구주택 250호의 추가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주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잔여주택은 기존 입주자가 퇴거 후 주택의 개·보수 과정을 거쳐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입주자격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중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모부가족을 1순위, 월평균 소득이 194만원 이하인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2순위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약 30%에 이르는 보증금 200만∼400만원, 월 임대료 3∼9만원 수준이다.한편 주공 전북본부는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41호를 매입한데 이어 올해 250호를 추가, 총 1291호를 매입했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09.01 23:02

휴가철 도내 부동산 경매시장 '냉각'

휴가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 전국 부동산 경매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린 가운데, 전북지역은 오히려 줄어 대조를 이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이 하반기에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수도권 전망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15일∼8월15일 휴가철 기간 전국의 부동산 경매 시장 응찰자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0.5%나 늘어난 3만1439명을 기록하면서, 올해 상반기(1월~6월) 월평균 총응찰자수 2만9555명에 비해서도 6.4% 증가했다.반면 전북지역의 응찰자 수는 총 124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51.2% 증가했지만, 올 상반기 월평균 응찰자수 1315명에 비해서는 5.5%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경매 응찰자 수는 총 333명에 그쳐, 작년 369명과 올 상반기 월평균 544명에 비해 각각 9.77%와 38.8% 줄었다.도내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 보다는 다소 회복됐지만, 하반기 시장 전망이 수도권 등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08.31 23:02

'새만금개발 기대심리' 군산·김제 지역 땅값 강보합

지난달 전북지역 땅값이 0.067% 상승,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토지공사 전북본부가 7월중 도내 지가변동 표본지 평가대상 토지 4138필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내 평균 지가변동률은 전월에 비해 0.067% 상승했다. 땅값이 오른 곳은 전체의 8.1%에 이르는 337필지, 내린 곳은 2.6%인 106필지, 보합은 3695필지로 89.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지가가 상승한 원인은 토지거래량 증가(46.9%)와 외부적 수요변화(20.2%) 순이고, 하락원인은 토지거래량 감소(95.3%)와 교통체계악화(2.8%) 등이 꼽혔다.지역별로는 대부분 시군이 보합세를 기록한 가운데 군산시(0.259%)와 김제시(0.102%)가 소폭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군산시는 본격 개발을 앞두고 있는 해망동, 미장동 등이 상승했으며, 김제시는 지평선산업단지 주변 백산면과 새만금개발 기대심리가 작용한 만경읍 등이 강보합세를 보였다.7월중 도내 토지거래건수는 8221건으로 전월보다 315건(-3.7%) 감소한 가운데, 새만금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량이 다소 늘면서 호가도 상승세를 보였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08.28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 하동 전·미개발 지대

▲ 덕진구 금암동 대지=본건은 금암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노변 점포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남측면이 노폭 약8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미관지구·상대정화구역·도시계획시설 소로2류(접함)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으로 현재 1~2층 주택 및 창고(지하실)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및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김제시 하동 전=본건은 김제사회복지관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미개발 지대이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으로서 맹지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도시계획구역·소로1류(저촉)·소로2류(저촉)·소로2류(저촉)에 해당된다.▲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임야=본건은 망산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부근은 임야중심의 마을주변 야산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서측 및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 및 급경사를 이루며, 현재 임야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이다.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지 등을 통해 출입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08.28 23:02

군산 한국중부발전 소유 77만2200㎡ 산업용지 내년초 분양

비응도에 연접해 있는 한국중부발전(주) 소유 부지 가운데 산업용지로 전환되는 관련부지가 내년초쯤 실수요자들에게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시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이 전체 소유부지 110만4000㎡(33만4000평)가운데 매각키로 한 77만2200㎡(23만4000평)가 지원시설용지에서 산업용지로의 개발계획변경절차를 마친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내년초쯤 분양된다.개발계획의 변경절차 진행을 위해 지난달 말 용역이 착수된 상태로 지원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 및 산업용지로의 1차 개발계획변경은 내달 중순까지 이뤄질 전망이다.이어 전환된 산업용지를 산업·녹지·공공지원시설용지로 세분하는 2차개발계획변경은 오는 10월말께 마무리될 전망이다.개발계획의 변경이 끝나면 10월말부터 내년초까지 2차 변경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에 들어가고 내년초쯤 용지분양이 이뤄진다.시의 한 관계자는 "비응도에 들어서는 호텔의 진입로는 해안선을 따라 개설될 전망으로 분양가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투자희망 업체만도 35개 기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6월 중부발전이사회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관 아래 매각을 추진키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매각 결정이 내려진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용지로 전환하되 해안선 510m는 중부발전과 입주기업이 5:5의 비율로 활용하는 선에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동산
안봉호
2009.08.27 23:02

정원산업개발, 서부신시가지 최대규모 상업용지 228억원에 매입

전주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중 최대 규모의 상업용지가 매각됨에 따라 잔여 체비지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시는 최근 전주 소재 정원산업개발이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용지에 있는 1만2682㎡ 규모의 체비지(228억원)를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중심상업용지는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713필지(면적 62만937㎡) 중 가장 큰 규모이다.대규모 체비지가 매각되면서 다른 체비지 매각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한 달 사이에 14필지가 매각되는 등 체비지 매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서부신시가지 체비지는 전체의 19%인 135필지(13만1776㎡)가 매각되지 않았다.일반업무용지 9필지(2만8854㎡)와 일반주거용지 95필지(2만7920㎡) 규모이다.시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체비지 매각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09.08.24 23:02

전북 아파트값 0.03% 하락...익산시 주도

강보합세를 유지해온 도내 아파트 매매시장이 익산지역 하락세 영향으로 소폭 하락세로 전환했다.23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주(8월17∼21일)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특히 익산시가 0.2%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4월 이후 상승추세를 보여온 익산시의 경우 신동 소재 일부단지가 하락하긴 했지만, 개별적인 조정 현상일 뿐, 전반적으로는 한가한 장세를 나타냈다고 부동산써브는 설명했다.그동안 강세를 보여온 군산시와 전주시는 주요 단지들에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큰 변동은 없었지만, 매도자 우위의 시장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세시장은 도내 14개 시·군 모두 큰 변동없이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08.24 23:02

[독자 백가쟁명] 부동산시장 흐름과 건설사의 자세 - 윤여웅

지난해 국내 부동산시장은 지방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까지 대거 미분양 적체라는 심각한 상황에 세계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결국 국내 건설사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올 상반기부터 양도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 규제완화로 일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의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소 호전시킬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및 지방의 대규모 택지지구, 신도시 분양 활발로 수요자들의 분양심리도 상승하면서 집값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전북지역도 긍정적인 분양시장의 바람이 불고 있다.지난 1월까지만 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2,650가구에 달했던 도내 부동산 시장이 7월 말에는 2426가구로, 6개월 사이 224가구가 줄어들었고 지난 7월 한 달 사이에는 무려 96가구가 분양됐다.사실 전북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 심각한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그러나 이같은 침체시장에서 뜻밖의 성공 분양을 거둔 군산 수송2차 오투그란데의 분양 뒷얘기를 들여다보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었다.최적의 입지와 합리적인 분양가격,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뛰어난 제품 선택력등은 분양성공의 3박자였다.시장 경기가 침체될수록 더욱 심화되는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미리 예견하여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시기에도 분양 성공을 거둘수 있다는 본보기 사례가 되고 있다.기업이 자신의 이윤만을 생각해서 제품력을 생각하지 않고 고분양가만을 고집하는 일부 건설사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단순히 가격만 비싸고 브랜드만 있는 성냥갑식 아파트가 아닌 "내 가족이 살아갈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보다 좋은 자재를 저렴한 분양가로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고품격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이 부담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우리 건설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이에 건설사들은 우선 원가절감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원가절감만을 외쳐 품질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짓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분양가의 거품을 빼고, 내실경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얘기다.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집을 지어 실수요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 그래서 입주할 때 매물이 없는 인기 아파트를 짓자는 주장이다.21년간 주택사업을 해 오면서 한가지 터득한 중요한 사실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비자들이 더욱 똑똑해진다는 사실이다.소비자들은 분양가격, 브랜드, 입지, 제품력까지 모두 갖춰진 완벽한 아파트를 찾고 있으니 앞으로는 제품의 경쟁력을 가진 건설만이 살아남게된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주길 바란다./윤여웅((주)제일건설 대표이사)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08.21 23:02

월세.청약종합저축도 40% 소득공제

내년부터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세대주가 월세를 사는 경우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 무주택자로 월 10만원 이하 납입자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만원까지 세금 납부가 면제되며 국세의 카드납부 대상도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되고 개인 외에 법인도 가능하게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친서민세제지원 방안을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을 때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연간 공제한도는300만원이다. 국내에 월세는 300만 가구 정도로,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된다. 올해 새로 선보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 가입자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무주택 세대주로 불입액이 연 120만원 한도 이내인 경우 불입액의 40%를소득공제해준다. 단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는 세제혜택이 없으며 이미세금감면을 받았더라도 추징된다.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무재산으로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500만원까지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대상자는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로, 소득률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천400만원 수준이다. 결손처분된 세금액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500만원까지는 납부의무가 면제되기때문에 총 80만명 가량에게 약 1조원 규모의 세금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체납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대상도 현재 500만원 이상에서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무서가 체납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것은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해 체납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체납자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통보대상자를 연 45만명에서연 7만명 정도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을 당초 올해말까지에서 2012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고 음식.숙박, 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도 올해 말까지에서 2011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현재 소득세 등 5개 세목만 가능하나 내년부터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납부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 외에 법인도 카드납부가 가능해져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세금 납부 마감일에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활용해 체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도 완화, 현재 피상속인이 생전에 당해기업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근무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작년 이후 추진한 세제개편은 감세혜택의 약 3분의 2가량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귀착되도록 설계됐다면서 이번 개편안에서도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효과가 총 3조6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08.20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평화동1가 대지 상가지대 위치

▲ 완산구 평화동1가 대지=본건은 전주남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중소규모 아파트, 상가 및 기존주택이 혼재하는 상가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과 가로 장방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고, 남측 일부분은 북측 인접지보다 다소 고지이며, 잡종지 및 일부 전으로 이용 중이다. 서측면 및 북서측면이 노폭 약8m,4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소로2류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지붕2층 건으로 1~2층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이다. 위생설비가 되어 있으며, 본건 토지에 냉동, 냉장고1식과 컨테이너 박스 1동이 소재한다.▲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답=본건은 서당골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부근은 농경지 및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비교적 근거리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하향계단식 완경사를 이루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면이 폭약2~3m의 비포장 농로와 접하고 있다. 현재 답 및 일부도로상태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녹지지역에 해당된다.▲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공장용지=본건은 구정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업용 부동산 및 농경지,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동측 인근으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가 소재한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시 된다. 부정형의 등고 평탄한 토지로서 공장용지로 이용 중이며, 서측으로 노폭 약5m의 도로와 접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현재 건물의 이용 상태는 공장이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08.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