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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청의 경매포인트] 덕진구 강흥동 대지 등

▲ 덕진구 강흥동 대지 = 본건은 동동계 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주택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하고, 조사일 현재 주거용 건물용지로 이용 중이다. 동측으로 폭 약3~4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은 몰탈위페인팅마감, 내벽은 벽지등마감, 바닥은 장판지등마감, 창호는 목재창호이다. 현재 주택으로 이용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시설이 되어있다.▲ 덕진구 인후동 대지 = 본건은 모래내시장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기존 단독주택 및 소규모 점포가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남동측으로 약 8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소로1류)에 저촉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외벽은 1, 2층 적벽돌노출쌓기 및 돌붙임 마감, 3층은 샌드위치판넬이음, 내벽은 벽지 등 마감, 창호는 스텐샷시 및 목재이중창으로 현재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과 위생 및 급배수시설이 되어 있다.▲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답 = 본건은 상산리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마을 농가주택, 경지정리된 답,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순수 경지정리지대이다. 본건 북서측 인근으로 무주-장수간 19번 국도가 통과하고 면소재지내로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가장형 토지로 인접지와 평지를 이루며 경지정리된 답이다. 도로상태 보통인 노폭 약6m의 콘크리트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에 해당된다.▲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전 = 본건은 엄목마을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전, 답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이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제반교통 여건은 약간 불편하다.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재 묵전상태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관리지역에 해당된다.▲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임야 = 본건은 산정마을 북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임야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하다. 부정형의 토지로 북하향 경사지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및 일부 전으로 이용 중이다. 인접지를 통해 출입가능하며, 관리지역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8.12.31 23:02

올 도내 아파트 건설 작년의 33% 수준

도내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수가 지난해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등 주택건설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주택건설업체들이 신규 사업계획을 사실상 중단함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장기 주택수급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28일 전북도와 주택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 올 도내 신규 아파트 건설 승인 건수는 총 12개 단지 568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34개 단지 1만6962가구의 33% 수준으로, 최근 5년들어 가장 적은 수치이다.도내 아파트 건설 승인건수는 지난 2003년 11개 단지 8789가구, 2004년 17개 단지 6884가구, 2005년 24개 단지 1만1786가구, 2006년 20개 단지 1만1584가구 등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다.올초부터 시작한 미분양 아파트 속출과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 양상을 보이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특히 이같은 민간건설업체의 신규 사업 기피현상은 올 도내 전체 아파트 건설승인 건수 가운데 주공이 시공하는 국민임대 아파트가 5개 단지 2724가구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이와함께 최근에는 신규사업은 고사하고 아파트 건설승인을 받은 업체들도 착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전주 하가지구내의 제일건설을 비롯한 2개 업체는 지난해 건설승인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공사착공 시기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주택건설 부진은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따라사 경기가 회복된 후에는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등 주택수급의 차질 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29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완산구 대성동 대지 등

▲ 완산구 대성동 대지 = 본건은 "도로교통안전협회" 북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주-남원간 국도 주변의 상가 및 기존주택,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여건은 무난하다. 본건까지 제반차량 통행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평지로서, 점포 및 주택부지로 이용중이다.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20m,15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자연녹지지지역, 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7층이하), 대로1류(저촉), 소로1류(저촉)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물로, 외벽은 몰탈위 페인팅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내벽은 몰탈위 페인팅 및 벽지 등 마감, 창호는 샷시 및 목재창이며, 현재 1층 상가 및 주택, 2층은 주택으로 이용중이다. 위생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덕진구 인후동 대지 = 본건은 "기린초등학교" 남측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간선도로변을 따라 상가가 형성되고 있는 미성숙 상가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정방형평지로서 상업나지이며, 서측면이 4차로 포장도로와 동측면은 폭 약6m의 도로와 접해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접함), 소로3류(접함)에 해당된다. 본건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가 소재한다.▲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답 = 본건은 "공덕마을" 동측인근에 소재하고,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된다. 본건은 부정형의 등고평탄한 토지로 공부상의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하고 관리지역이다.▲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답 = 본건은 "상산리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마을 농가주택, 경지정리된 답,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순수 경지정리지대이다. 본건 북서측 인근으로 무주~장수간 19번 국도가 통과하고 면소재지내로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가장형 토지로 인접지와 평지를 이루며 경지정리된 답이다. 도로상태 보통인 노폭 약6m의 콘크리트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다.▲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임야 = 본건은 "외오천마을"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및 농경지 등이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순수 산림지대이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 이용여건의 편부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남서측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현재 자연림이다.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으로서 임업용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본건 토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수기가 소재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8.12.24 23:02

올 도내 부동산 경매 들여다보니…

올 도내 부동산 경매시장은 새만금 사업과 현대중공업 유치 등의 영향으로 낙찰가가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고가낙찰이 속출한 가운데 아파트와 토지 등의 용도별로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토지 가운데는 감정가의 13배를 웃도는 낙찰가가 나왔는가 하면, 감정가만 288억여원에 달하는 대형 상가건물이 경매시장에 선보이기도 했다.22일 부동산 경매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아파트 분야에서 가장 높은 감정가는 익산시 어양동 동도미소드림 아파트(177.44㎡)로, 감정가는 2억9500만에 달했다.이어 군산시 소룡동 신흥무지개타운 아파트(53.33㎡)는 감정가는 2700만원이었지만, 5389만원에 낙찰되어 최고 낙찰가율(199.6%)로 기록됐으며, 군산시 지곡동 도현해나지오 아파트(84.77㎡)는 49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전주시 효자동의 근린상가(1만8118.97㎡)가 감정가가 288억619만원으로 올 도내 최고의 감정가로 기록됐다. 또한 감정가가 7000만원인 전주시 평화동 동신상가(40㎡)는 1억115만원에 낙찰되어 이 분야의 최고 낙찰가율(144.5%)로 기록됐고, 부안군 부안읍 소재의 근린상가(1126.46㎡)는 8명이 응찰,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토지분야에서는 새만금 사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군산과 부안지역이 단연 돋보였다.가장 눈길을 끈 낙찰가율은 부안군 위도면 대리 소재의 밭(417㎡)으로, 감정가가 500만원이었던 이 물건은 6559만원에 낙찰되어 낙찰가율이 무려 1310.8%에 달했다. 감정가의 13배를 넘어선 낙찰가로, 올 도내 전체 경매물건 가운데 최고치로 기록됐다.감정가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의 임야(4만5178.95㎡)가 77억8918만원으로 토지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의 논(3967㎡)에는 무려 59명이 응찰했다. 토지분야의 평균 응찰자수는 2.8명이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23 23:02

완주 봉동 모아아파트 착공 연기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과학산업단지에서 착공 예정이었던 모아아파트가 주택건설경기 침체와 주택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착공이 연기됐다.완주군은 22일 덕평산업개발(주)(대표 한광섭)의 공동주택 착공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내년 12월 21일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활기를 띠면서 그동안 이 일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번에 모아아파트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아파트 착공을 연기하면서 당분간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없을 전망이다.덕평산업개발(주)(대표 한광섭) 지난 2004년말 승인받은 모아아파트는 총 443세대 규모로 당초 올 12월 23일까지 착공 예정이었다.

건설·부동산
위병기
2008.12.23 23:02

김제 노인복지주택 79세대 모집공고

주공 전북본부는 김제시 하동 일원에 전용면적 34∼42㎡ 규모의 노인복지주택 79세대를 이달 30일 모집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김제 노인복지주택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노인주거복지주택시범단지로, 도내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주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입지여건에 대해 "단지 인근에는 김제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노인전문요양원, 일거리마련센터, 실내 게이트볼장, 야외 공연장, 노인회관 등이 있어 노인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활기차고 생기있는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접수는 내년 2월초부터 실시되며, 내년 5월 입주예정이다.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22 23:02

상업용 부동산 경매시장서 '외면'

부동산 시장 침체영향이 상가건물에도 불어닥치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경매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올 한해 도내에서 실시된 전체 부동산 경매의 낙찰률이 평균 37%인데 반해 상업용 부동산의 낙찰률은 10%대에 머무는 등의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21일 부동산 경매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도내에서 경매가 진행된 부동산은 총 1만5991건이며, 이중 6003건이 낙찰돼 평균 37.5%의 낙찰률을 기록했다.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의 낙찰률은 전체 1278건 가운데 233건이 낙찰되어 18.2%를 기록, 전체 평균 낙찰률의 전반 수준에도 못미쳤다.상업용 부동산의 낙찰률은 올 4월까지는 평균 20%를 유지했으나, 부동산 침체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5월달 들어서 10%로 추락하면서 연말까지 좀처럼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침체양상을 보였다.이같은 현상은 상가를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타는데다 수익형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임대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 응찰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는 일반 부동산 거래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도심 곳곳에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상가건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와같은 경매시장에서의 상업용 부동산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달 12일 진행된 경매에서 나온 건수가 121건으로 월 평균 진행건수를 넘는데다 낙찰률 마저 낮아 재고물량이 계속 쌓여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도 경기침체 여파로 불황을 넘기지 못한 상가건물들이 잇따라 경매시장에 나올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22 23:02

강만수 "부동산대책 전면 재검토 필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국토해양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규제완화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날 강 장관의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적극적인 규제완화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또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영세 상공인이 가장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생업 보장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접대비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도 영세상공인에대한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환율도1,200원대로 들어서는 등 안정 국면으로 들어서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2.19 23:02

민간 주택 전매제한 아예 없어진다

신규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전매제한이 내년 3월이후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미 분양된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주택은 분양 시점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는 유지하되 민간택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없앨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월부터 폐지한다는 구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 도입 이후 1년6개월만에 역사의 뒷편으로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 국토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방안을 추진중이며 빠르면 내년 1월 초에는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는 제도상으로는 남아 있지만 실제 지정된 지역은 하나도 없게된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도 전부 사라지면 민간주택은 전매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되도록 돼 있는데 민간 주택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1년, 수도권은 3-7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중이어서 공공택지에서의전매제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전이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전에 분양된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미 분양받은 경우도 전매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2.19 23:02

도내 첫 조합주택 491세대 '눈길'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조합주택이 첫 선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17일 전주지역에 기반을 둔 나리산업개발은 조합주택을 도입, 전주 평화동 2가에 491세대 분양을 위해 오는 20일 전주시 삼천동에 모델하우스 오픈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올 도급순위 23위인 (주)엠코이다.지역조합은 일반 재건축 조합과는 달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조합원이 많을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져 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따라서 이번 조합주택은 방식자체가 도내 처음인데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되어 있는 등 침체된 분양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틈새상품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시공사인 엠코는 모델하우스 오픈 이후 착공, 오는 2011년 입주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합원 분양가는 3.3㎡ 당 평균 512만원.나리산업개발 권이준 본부장은 "조합주택은 청약통장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당첨 금지기간도 적용되지 않는 등 장점이 많아 경기침체가 심한 도내 주택시장에는 적합한 사업"이라면서 "사업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1군 시공사로 내세우고도 분양가가 저렴해 향후 시세차익을 얻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18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중화산동대지 인근 차량출입 쉬워

▲ 완산구 효자동 대지 = 본건은 "서부시장" 서측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로변으로 서부시장 상가 및 후면 기존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장방형의 토지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완산구 중화산동 대지 = 본건은 "우성임대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주거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이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며 본건인근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하다. 장방향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건부지이다. 동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 외벽은 적벽돌노출쌓기등 내벽은 미장합판 및 벽지마감 등 창호는 새시 및 목재 이중창 및 단창이다. 위생 및 개별난방 설비 등이 되어있다.▲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전 = 본건은 "구례마을" 남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임야 및 전.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북측 근거리에 마을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유사 삼각형의 북하향 완경사지대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다소 고저차가 있으며 조사일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다. 동측으로 폭 약 2m 정도의 비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관리지역에 해당된다.▲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답 = 본건은 "원노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경지정리된 답,전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외곽 농촌지역으로서 제반교통상황은 양호치 못하다. 대체로 장방향의 서향 계단식 토지로서 자체지반은 등고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이다.지적도상 맹지로서 북측으로 구거를 연하여 약 3~4m의 도로가 통과하며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농지법)에 해당된다.▲ 김제시 공덕면 제말리 목장용지 = 본건은 "명덕마을" 남측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북측인근으로 2차선의 마을간 연결도로가 통과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하다.부정형의 토지로서 목장용지이다. 지적상 남측으로 폭 약 3~4m의 도로와 접하며 관리지역이다.건물의 구조는 시멘트블럭조 슬레트지붕 단층으로 내.외벽은 우레탄 및 강판등 마감이며 창호는 알루미늄 샷시창으로 되어있으며,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현재 축사로 이용중이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8.12.17 23:02

군산지역 아파트값 큰 폭 하락세

올초 전국 최고의 지가상승률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군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올 9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이 10월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11월 들어서는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주된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 주택수요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가 과잉공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11일 군산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새만금 개발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건설의 호기 속에서 부동산 열기가 과열양상을 띠면서 군산 수송동 지역에만 무려 7000여세대가 신규로 공급되고 있다. 올 8월말부터 연말까지 총 입주 가구수는 478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처럼 신규 물량이 한꺼번에 대거 공급되면서 기존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시작, 기존 아파트 매물이 부동산 거래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수요가 없어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로인해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부동산 114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군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전달에 비해 0.33%가 하락하는 등 도내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10월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자금융통을 위해 전세가를 내리고 있지만, 가격을 내려도 전세매물이 나가지 않아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지역 전세가는 11월들어 0.69%가 하락했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한파로 매물은 넘쳐나지만 경기침체 한파로 인해 시장경기 자체가 살아나지 않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12 23:02

폭등시절 만든 부동산 규제 아직 '쌩쌩'

주요 지역의 집값이 30~40% 가량 떨어지고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0분의 1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매우 조심스럽다. 특히 과거 부동산 폭등기에 만들었던 '징벌적' 수준의 세금과 거래 제한이 아직곳곳에 남아있는데다 정부가 곧 추가조치를 내놓는다는 '시그널'도 많아 오히려 거래동결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건축 규제완화,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이들 조치들이 시장의 반응을 두려워하듯 조심스럽게 진행된데다 그나마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거나 변질돼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보고있다. ◇ 다주택자 세금은 거의 그대로11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폭등하는 집값을잡기 위해 내세운 조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정부의 완화안이 발표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도 내려지면서 큰 폭 완화가 예정돼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60% 등 일반 양도소득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과하다가 지난 주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일반과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바로 몇분 뒤 열린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2주택자만 일반과세, 3주택자는 45%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고 이 같은 세율이 2년 이내에 파는 단기양도자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획재정부는 다시 이를 단기양도자 수준의 높은 세율에 맞추기로 유권해석했다. 결국 1주택자건, 2주택자건 1년 이내에 팔면 50%, 2년 이내에 팔면 40%를 세금으로 내고, 3주택자도 45%의 무거운 세금을 물게된다. 이 같은 높은 수준의 세율은 안그래도 위축된 주택 수요를 더욱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60%를 유지하고 있다. 종부세 도입 당시 함께만들어졌던 이 제도는 공공택지 수용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외의 경우는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민간분양가 상한제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분양 원가)를 근거로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로,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참여정부 시절 집값 안정을 위해 2005년 3월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도입했고, 2007년 9월에는 민간택지 분야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표준건축비가 상한가 역할을 하게 돼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규제하는 것으로 판교신도시 당첨이 '로또'로 불리던 시절에 7년 만에 부활됐다. 하지만 요즘은 지극히 인기있는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아예 포기하고 있고 판교 당첨자들조차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가에라도 팔겠다고 할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었는데도 규제는 그대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허가요건이 까다롭기때문에 거래를 크게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수도권 및 광역권에 2005년 12월에 최초 도입, 현재 전국토의 19%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많아 국토해양부가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며 농업용 2년,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해제 요건으로는 토지시장이 안정돼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나 관계 시.도지사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요청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돼 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2006년 도입된 제도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당 3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재건축 단지가 용적률 증가 등 개인 노력과는 무관하게 일반 아파트에 비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한다. 부동산투기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에 따라 여기에족쇄를 달기 위해 마련됐지만 현재 강남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는데도 규제는 아직 남아있다. ◇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권 산정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이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입주할 예정인 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투기를 막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말관련법령을 개정해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거나 2006년 1월 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역시 재건축 아파트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폭락세로 바뀐지금도 계산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 주택거래 신고제도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매매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개정 주택법에 따라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 안의 아파트나 주택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일자, 주택 종류, 실거래가, 소유권 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은 자기자금,대출, 기타로 구분해 제출한다. 이 경우 대출액은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되기 때문에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부동산 거래 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를 늦추는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4배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은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해제된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2.11 23:02

공공임대 주택 건축비 인상…입주자 부담 가중될 듯

공공임대 주택의 표준건축비가 16% 인상되어 향후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와 분양 전환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는 9일 주택공사와 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임대 주택의 표준 건축비를 3.3㎡당 277만2000원에서 320만1000원으로 평균 16% 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건축비 인상과 관련해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4년 9월 이후 동결돼 왔으나, 인건비 등 비용 상승분을 감안해 인상폭을 책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건축비 현실화로 양질의 주택시공과 함께 민간부문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인상된 건축비는 이날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물량부터 적용된다.그러나 이번 건축비 인상은 서민들의 부담가중과 함께 공급량 증가에 따른 미분양 사태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도내 주택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임대주택이 고급화되면서 일반 분양주택과는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나 건축비 인상은 보증금과 분양전환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실수요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미분양 사태의 원인이 공급과잉에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 입주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10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무주 안성 대지 주변 주택·학교등 혼재

▲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대지 = 본건은 안성교 남동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학교, 전, 답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내 주택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북측면이 2차로 포장도로와 접하며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중로2류(접함),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 외 벽은 적벽돌등 마감.내 벽은 벽지등 마감. 창호는 목재 및 샷시창이다. 현재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이며, 급,배수시설이 되어있고 난방은 개별난방이다.▲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답 = 본건은 중신마을 북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경지정리지대이다.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출입가능하며, 산간마을 주변부에 소재하여 제반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하다. 동측면이 폭 약4~5m의 농로와 접해있고 세장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현 답으로 이용중이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답 = 본건은 앵곡마을 동측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마을주변농경지대로서 일반적인 제반사항은 보통시된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이서면사무소부터 차량으로 이동시 약5~10분정도 소요되는등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에 해당된다.▲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목장용지 = 본건은 신암마을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고,중소규모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농촌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동측인근 노변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2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자체평탄하며 축사용지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개설된 폭 약3m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관리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갈바륨지붕단층으로서 벽체는 하단일부 몰탈 및 강판 등 마감, 천정은 우레탄 뿌림,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축사로 이용중이다.▲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임야 = 본건은 밤재마을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어려우며, 산간농촌마을 주변부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중경사지의 토지로 맹지상태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8.12.10 23:02

전주하가지구 아파트 '터덕'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주 하가지구의 주택건설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하가지구는 총 4개 건설사가 20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한 업체는 2개사로, 나머지 2개 업체는 착공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특히 이 가운데 A건설사는 아직 주택건립 부지대금을 미납, 이 대금으로 환지보상을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현재 하가지구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업체는 일신건영과 영무건설로, 이들 업체들 각각 올 1월과 11월에 분양과 함께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업체는 당초의 착공계획 시기를 훨씬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착공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이는 택지분양가가 3.3㎡당 400만원대에 달해 공사비를 포함할 경우 700만원대를 넘어서는 분양가로 인해 초기분양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착공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여타 지역과는 달리 최고층이 12층으로 묶인 층고제한 문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하가지구 택지조성사업 시행기관인 토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 건설사들이 자금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시기를 미루면서 시장변화를 관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A사가 230억원에 달하는 택지분양 대금을 아직까지 연체하고 있음에 따라 집단환지 대상 토지소유주 35명이 토지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불만을 강력 제기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토공 관계자는 "업체의 택지분양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려던 우리의 계획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6월 하가지구 사업 준공이전에 미납금이 완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09 23:02

부동산대책 내년초 시행 효과 주목

지난 6월부터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마무리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후속대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토해양부는 7일 거래 위축과 미분양 적체, 주택건설 감소 등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의 후속입법이 이달부터 완료되어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후속대책중에는 지난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데 이어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10∼5년에서 7∼1년으로 대폭 완화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와 안전진단 완화 등 절차 규제 간소화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분양가상한제도 택지비용을 실매입 가격으로 산정할때 가산비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심의중으로, 연내 시행 및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도 연말에 자금규모를 7000억원을 증액, 금년도에 총 4조 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도 재개된다.정부는 "내년초까지는 주택규제 개선 후속입법들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는 거래활성화, 공급확대, 미분양 해소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지역주택건설업계에서는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이 차단된 상황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수요가 다시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후속대책들이 시행되더라도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08 23:02

2년내 매입 주택 언제 팔아도 일반과세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야 합의함으로써 내년부터 주요 세금제도가 상당폭 바뀌게 됐다. 최저구간 소득세율이 내년에 한꺼번에 2% 포인트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종합부동산세율도 0.5~2%로 조정된다.하지만 바뀐 세제 역시 복잡해 양도세나 종부세 조항 등은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2년내 사는 주택은 언제 팔아도 일반과세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는 향후 2년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주택자의 경우 6~33%로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는 기존 60%세율을 45%로 할인해준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당시에 계산해서 내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면제받는 것은 의미가 명확하다. 하지만 2년 내에 취득하는 주택을 먼 훗날, 예를 들어 10년이나 20년 뒤에 양도하는 경우는 어떨까. 2주택 이하의 경우 일반과세된다.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보자. 현재 A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2년내에 B주택을 산 경우 2년내에 주택을 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도 중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다. 단 2년이 지난 뒤에는 A주택을 팔 경우는 50%로 중과세되고 B주택을 팔면 일반과세가 된다. 현재 A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년 내에 B와 C주택을 샀다. 3주택자가 되므로 2년내에는 A,B,C 어느 주택을 팔아도 45%의 양도세율을 내야한다. 2년이 지난 뒤에는 B,C 주택을 팔게되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아 45%를 내면 되지만 A주택을 먼저 팔면 60% 중과된다. 이미 A와 B주택을 갖고 있는 2주택자가 2년 내에 C와 D주택을 사서 4주택자가 됐다. 2년내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던지 45%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2년이 지난 뒤에는 A나 B주택을 먼저 팔면 60% 중과되지만 C나 D주택을 먼저 팔면 45%만 내면 된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향후 2년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 배제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을 덜게되는 주택 보유자들이 양도하는 사례만 많아질 것이며 이는 최근의 시장 경색국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재정위 의원들도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장의 거래동결은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억원 미만 1주택자 사실상 종부세 면제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개편안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는 뼈대만 남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세대별 6억 원에서 인별 6억 원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 기초공제 3억 원을 인정, 사실상 과세기준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12억 원은 0.5%, 18억 원 이하는 0.75%, 56억 원 이하는 1%, 100억 원 이하는 1.5%, 100억 원 초과는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번 세율 인하로 종부세 기초세율(0.5%)과 재산세 최고세율(0.5%)이 일치하게 됐다. 따라서 종부세 기초세율이 적용되는 12억 미만 주택(1주택자는 15억 원)의 경우 재산세만 물면 별도 종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인별 6억 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보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나 부부 간에 나눠 등록할 경우 각각 6억 원, 전체 자산이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등록세나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감세 2조3천억 원 추가..재정악화 우려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수정.의결하면서 감세 규모는 더 커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서민 계층 지원 및 경기 회복에 모두 3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들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유가 환급금 지급, 화물차 유류세 환급 등에 4조4천억 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실시했고 4조6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이미 편성.집행했다. 또 세제개편안에서 내년 10조 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는 재정지출 10조 원, 감세 3조 원, 공기업 추가투자 1조 원 등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33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소위가 경기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농어민.중소기업 등을 위해 1천200만 원 이하 소득세율 2009년 조기 인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근로장려세제(EITC) 2009년 조기시행 및 부양자녀 요건 완화, 대학교육비 공제한도 9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하면서 내년 세수는 2조2천700억 원 가량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초 내년 예산안에서 밝힌 일반회계 국채발행(적자국채) 규모는 7조3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등을 통해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17조 원으로 늘어났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감세를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이미 수차례 밝혀온 만큼 이번 세법 수정 의결로 인한 세수감소 역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메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2.05 23:02

도내 집값 처음 하락

최근 몇년동안 소폭의 상승세 및 보합세를 유지해오던 도내 집값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특히 도내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군산지역의 경우,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11월중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도내 집값은 전월대비 0.2% 하락, 올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도내 집값은 최근 몇년사이 0.4∼0.5%의 인상률을 유지해 왔다. 11월중 가격은 지난해말에 비해서는 5%,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5.2%가 인상된 가격이다.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 하락했으며, 단독주택은 0.3%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군산지역이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1.7% 떨어지는 등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반면 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로 매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전주 완산구 지역과 익산은 각 0.3%씩 상승했다.도내 집값이 11월들어 처음으로 하락을 기록한 것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비해 2∼3개월 정도 늦은 것에 따른 것으로, 실물경기 위축으로 따른 매수세 실종 등의 영향으로 도내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0월부터 갑자기 매물도 없고 거래가 뚝 끊기면서 그동안 보합세를 유지하던 가격이 하락세로 돌어섰다"면서 "앞으로 하락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큰 파문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경기는 오는 2010년에야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04 23:02

'집값 반토막' 현실화되나

서울,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급매물 가격이 2006년의 최고 거래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나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집값 반토막'전망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되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112㎡형이 7억9천만원에 거래되면서 매매가 8억원 선이 무너졌다. 이 아파트가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은 2006년 12월의 13억6천만원으로 최근 이보다 42% 떨어진 금액에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112㎡형이 7억9천만원에 거래되면서 나머지 급매물도이 가격대로 조정됐다"며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 매수를 권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시 송파구의 신천동 장미2차 129㎡는 6억5천만원짜리 급매물이 나오면서 2006년 거래된 최고가(12억5천만원) 대비 48%가 하락했다. 또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가락동 가락시영2차 56㎡는 급매물 시세가 6억원으로 2006년 최고 11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45.5%가 내렸고,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106㎡는 현재 급매물이 5억8천만원선으로 역시 2006년 최고 실거래가 9억8천만원대비 40.8% 떨어졌다. 강남권과 수도권은 송파구 보다 덜하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강남구와 분당, 용인 일대의 일부 급매물 시세는 2006년 고점대비 30-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는 2006년 11억6천만원에서 현재 7억8천만원으로 33%, 112㎡는 2006년 최고 14억원에서 현재 9억5천만원으로 32% 가량 하락했다. 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6㎡는 2006년 최고가(13억원) 보다 36% 싼 8억3천만원짜리 급매물이 나와 있고, 분당 수내동 양지금호 165㎡의 급매물은 7억4천만원,용인 죽전동 현대홈타운4차3단지 109㎡형은 3억5천만원으로 각각 고점대비 36%, 40%가량 떨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버블세븐 지역 주도로 다른 지역까지 집값 50% 하락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던 일부 지역의 사례만으로집값 반토막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 버블세븐의 일부 매물을 제외하면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북부 등지는 아직 고점대비 하락률이 5-10%선에 못미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현재 집값이 30-40%씩 빠진 곳은 최근 2-3년간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거품' 우려가 제기됐던 곳"이라며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이들 지역은 추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나머지 지역까지 반토막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앞으로 집값의 향배는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불안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실물경기 회복이 빨라진다면 부동산도 빠른 시일내 안정될 것이고, 반대로 회복이 늦어진다면 불안 시기도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