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합건물 하자보수 책임 혼선

같은 건물 내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은 하자 보수를 할 때 법 적용을 따로 받아야 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똑같은 단열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상가와 오피스텔 거주자는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에게, 아파트 거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수급인에게 각각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가운데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90% 미만인 건축물은 주거복합건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률이 법무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같은 건물내 유사 하자가 발생해도 소관 부처 및 법률에 따라 처리ㆍ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어 하자 관리의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건설공사의 하자 담보책임은 민법을 정점으로 일반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각 달리 규율하고 있다. 민법과 집합건물법은 법무부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관할한다. 법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도 제각각이다. 민법은 510년인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110년이고,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210년이다. 법령 적용의 혼선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두 법령은 주거기능 건축물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같지만, 공종별 적용범위 등이 달라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공사 및 건축물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자 하는 법률 제정의 기본 취지에도 건축물의 하자 담보책임과 관련한 규약의 적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자담보 책임 법령의 통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9.03.06 20:23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호원대와 MOU 체결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회장 김은식)는 지난 5일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와 미래형 수송추진시스템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9학년도 전기공학과 산업체 위탁편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학에서는 권기준 산학협력단장, 김영문 산학협력팀장, 정우환 교수, 김미영 교수, 이종구 교수와 협회는 김은식 도회장, 이철운 (재)전북전기공사업장학회 이사장, 양관식 부회장, 권광식 공제조합 이사, 이재수 신문사 이사, 손영관 연구원 이사외 편입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전기 수소차 산업 발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체결되었으며, 2019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은 3학년 편입생 14명이 입학해 기존 4학년 11명을 포함한 25명의 재학생이 수강할 예정으로, 2018학년도에 14명을 졸업시킨 바 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9.03.06 20:23

전북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나서

전북도가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전북도는 도내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등에 대해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5일 전북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새만금사업단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1-1공구 조성 공사 현장 등 사업장을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인력과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법 하도급 방지, 체불임금 예방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도 당부했다. 전북도는 오는 14일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15일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달 27일 대형 건설사 호남지역 사장단, 건설단체연합회, 14개 시군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결의대회를 개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시책을 설명하고 건설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 시군에 각종 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입찰공고에 지역 업체 공동도급 49%, 하도급 60% 이상을 명기하도록 권고했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 건설자재 우선구매, 인력장비 활용,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등을 당부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정원
2019.03.05 20:36

무산 위기 서부내륙고속도로 연내 착공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얻으며 연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면서 조건부로 건설현장 주변의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고 공사 및 운영 기간에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라고 사업주체인 서부내륙고속도로(주)(대표사 포스코건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3월 첫 검토에 들어간 이후 제출반려보완책 마련 절차를 반복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환경부와 약 2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실제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2017년 2월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 체결 이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에 따라 6월 재협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추가 보완책을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또다시 추가 보완을 요구했고 11월 말 보완책을 다시 제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협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중단 위기에 몰렸었다. 민간투자사업은 통상 실시협약 이후 1년 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승인 등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한 차례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에 기인, 2018년 초에 1회 연장 카드를 쓰면서 실시계획 승인 기한이 올 2월 말로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오른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총139.2㎞ 길이의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고속도로다. 평택부여를 연결하는 1단계 공사(46차로)는 올 4분기께 착공해 2022년 완공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인 부여익산 구간(4차로)의 사업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다. 그러나 걸림돌은 남아있다. 당초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던 사업비가 환경영향평가 동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면서 수천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 증액에 따른 수익성 보전 방안을 두고 국토부와 협의해야 할 과제가 남은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기존 40년이었던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부가 재정을 통해 수익성을 보전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9.03.04 20:26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 동안은 부처별로 섬 관광 정책을 개별 관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부처가 별도로 추진하던 섬 관광 정책을 통합하여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찾아 가기 쉽고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섬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섬의 접안, 편의 시설 개선,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 연계방안을 통한 접근성 향상, 해양레저관광 기초시설 확충과 섬 걷기여행 조성 등 볼거리, 놀거리 마련, 섬 특화 수산물 등 먹거리 홍보,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4개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섬 관광 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예산 및 기금 협력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국토부의 도서종합개발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등 섬 관광 활성화 관련 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은 관계 부처의 장관이 서명한 2월19일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9.02.27 20:08

전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11대 이사장에 김영천 고양산업 대표 선출

전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6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19년도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소재한 (유)고양산업 김영천 대표이사를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김영천 신임 이사장은 전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로서 제11대 이사장 선거에 단일후보로 등록, 이날 조합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김영천 신임 이사장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사의 권익보호는 물론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 향상과 조합원간의 화합을 통한 업계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도내 각급 수요기관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등과 품질관리를 통한 적기납품 등 업계의 어려운 사항을 대변하며,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연계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천 이사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전북)지구 2019-2020 차기총재, 전주상공회의소 운영위원, 전라북도레슬링협회 부회장, 전북시청자네트워크 공동대표, 어의당한방병원의료재단 이사 등 지역사회전반에서의 활동을 인정받아 경찰청장표창(2010), 전라북도지사표창(2014), 신지식인상(경영)(2016), 산업자원부장관 표창(2016), 조달청장 표창(2017) 등을 수상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9.02.27 20:08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 본격 추진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7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남북도로 2단계 공사와 관련 올해 60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남북도로 2단계는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十)자형 주간선도로를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구간(부안 측 14.4㎞)으로, 오는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개통이 목표다. 남북도로는 총사업비 9265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하서면에서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27.1㎞, 6~8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단계(군산 측, 12.7㎞)는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현재 2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가 완공되면 성공적인 세계잼버리대회 지원은 물론, 내부개발 시 주요 용지별 진입로가 열려 자재운반비용 절감 효과 등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남북도로는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민간자본 유치를 이끌어낼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목표한 기한 내 안전사고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정원
2019.02.27 20:08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장학증서 수여식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25일 전주 전문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제23회 전문건설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2019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44명(고교생 3명, 대학생 41명)에게 모두 434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원사 임ㆍ직원과 장학생 및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여식에서 김태경 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을 전하며 훗날 학업을 마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했을 때, 주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회원사 임?직원 자녀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총1,032명에게 8억 9,7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9.02.25 20:17

"잔금 낼 때 말꺼내는 복비, 계약할 때부터 고지·확인 받아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정하게 하고서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는 내용을 확인까지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정하는 것인데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양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조치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가 매물 중개를 할 때 수수료 부분은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면서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하면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잔금 단계에서 계약서 작성 단계로 수수료를 협의하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 수수료 항목이 있지만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개사가 이 항목에 최대 요율만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잔금 낼 때 논의하자고 하고선 정작 잔금을 치를 때는 최대 요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서 계약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금융상품 계약서에 세부 항목에 대한 확인란을 만들어 체크하게 하듯 부동산 계약서에도 계약자가 수수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제시될 뿐,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상한인 0.9%가 아닌 0. 50.6%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가 많은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은상한인 0.4%가 거의 고정 요율로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부는 현재로선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수수료상한 요율이 고정가로 인식되는 현상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9.02.25 20:17

LH 전북본부-전북지방경찰청, 업무 협약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와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25일 LH 임대주택단지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LH 영구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등에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 안전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단지 내 범죄예방 환경개선 △다가구주택 매입시공 시 범죄예방진단팀(CPO)의 참여절차 구축 △영구임대주택ㆍ다가구주택 등 범죄 취약지역 순찰강화 △취약계층 대상 경찰 정책 및 LH 주거복지사업 상호 홍보 등이다. 이를 위해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의 범죄예방진단팀(CPO)은 LH 전북본부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치안환경을 종합 진단해 개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LH 전북본부는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안방범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9.02.25 20:17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지역인재 양성 첫 결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도회장 김은식)는 지난 21일 호원대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 2018학년도 호원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14명의 전기공학부 산업체 위탁생들이 졸업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지난 2016년 8월 협회와 호원대학교가 산학협력 MOU 체결후2017년 3월, 전기공학부 3학년에 편입해 2년간 주경야독하는힘든 환경 속에서이루어낸 성과다. 또한 현재 산업체 위탁생 4학년 13명과 오는 3월 5일 입학하는 3학년 15명이 학업에 임할 예정으로 특히, 이번 졸업생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만들 자격이 돼 양성교육 이수 후 경력수첩을 발급받아 기술자로 활동하게 된다. 김은식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해 유종의 미를 거둔 졸업생들을 축하한다며 지역의 전기공사기술자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9.02.24 18:35

기술형입찰 수주경쟁 새 국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수주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발주기관이 신규 발주물량의 평가 때 평가항목에 사회적 가치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수주여부를 판가름하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기술형입찰과 민간공동사업자 선정 때 사회적 가치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기술평가 분야에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총점의 3% 수준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는사회적 가치를 30점 만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15점) △상생동반성장 계획(15점) 등을 반영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는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계획(5점) △건설근로자 복지향상 계획(5점) △근로재해 감축계획(5점) 등을, 상생동반성장 계획에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계 방안(4점) △중소기업 제품 사용계획(4점) △노임장비자재하도급 대금 등 체불방지 계획(4점) △기타 상생협력 추진계획(3점) 등을 평가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올해부터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계획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등이다. 수자원공사는 변별력을 고려해 기술평가 배점의 3% 수준 범위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기술형입찰을 시작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등 향후 모든 입찰방식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현재 기술형입찰에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도 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의 움직임에 발맞춰 향후 기술형입찰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신설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9.02.24 18:35

전북지역 전기공사 실적 역대 '최고치'

전북지역 전기공사업체들의 지난해 공사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은식)는 최근 도내 962개 전기공사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전기공사 실적을 접수한 결과, 총 실적신고액이 전년대비 28.9% 증가한 1조 324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도 전기공사 실적신고액은 전년도 1조 279억원보다 297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 올해 신고된 금액별로 살펴보면 300억원 이상 업체는 2개사, 200억원 이상 2개사, 100억원 이상 7개사, 50억원 이상 49개사, 30억원 이상 64개사, 10억원 이상 169개사다. 하지만 10억원 미만 신고업체가 대다수여서 아직도 도내 전기공사 업계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 김은식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최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회원사의 땀과 노력으로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며, 이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대형화와 전국 공사입찰 수주는 물론 전기공사 분리발주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실적 증가 요인으로, 전기공사 분리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발주기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9.02.21 20:31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부과됨과 동시에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이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중 4분의 1에도 못미쳤다. 나머지 77.2%(520만가구)는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는 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반대로 전세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임대 수입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 만큼 달라진 환경에 따라 임대사업 영위를 재검토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9.02.21 20:31

LH 전북본부-전북소방본부, 화재 이재민 주거 지원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와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21일 전라북도 지역내 주택화재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LH 임대주택내 화재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신속하게 제공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화재이재민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화재피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공동지원 양 기관간 상호 교육(소방안전, 심폐소생)행사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임정수 LH 전북본부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신속한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LH 전북본부가 주거지를 상실한 화재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에 앞장서겠으며, 앞으로 도내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9.02.21 20:31

세대 구분형 주택 제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29549호로 2월 12일 공포되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이유는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여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 포함시키려는 내용으로 법률 제15738호로 2018년 8월 14일 공포되고 2019년 2월 15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령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로 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제9조 제1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구분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하게 하였다. 이 법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9.02.20 21:25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 31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손성덕)는 20일 전주 호텔르윈에서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안)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됐다. 또한 정기총회에서는 협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회원에게 전북도 도지사상 등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 등의 포상이 실시됐다. 또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회원사 자녀 6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손성덕 회장은 지난해에는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 저조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최저임금제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우리 기계설비건설업계에 어려움을 컸던 한해였다면서 하지만 올해에는 우리의 숙원사업 이었던 기계설비산업진흥법안과 기계설비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법(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기계설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더욱 더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9.02.20 21:25

전북 기계설비건설업 실적 ‘내실’

지난해 전북지역 기계설비건설업체들의 수주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수주액은 증가하며 내실있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손성덕)가 19일 발표한 2018년도 전북도회 회원사 246개 업체의 실적에 따르면 도내 기계설비건설업체들의 지난해 실적은 건수의 경우 6710건으로 전년대비 1.90%(-130건) 감소한 반면 수주금액은 3469억2427만8000원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13.91%(423억4206만6000원) 증가했다. 원도급의 경우 건수는 전년대비 188건 감소한 5968건에 그쳤지만 금액은 275억7312만1000원 증가한 2072억39000원의 실적을 올렸다. 하도급은 742건을 수주해 전년대비 58건 증가했고 금액도 147억6894만5000원 증가한 1397억2423만9000원을 달성했다. 수주건수가 감소했음에도 실적금액이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상위권 업체가 국내 1군 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경기도와 충청도 및 기타지역에서 공동주택건설에 꾸준히 참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 산업플랜트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업체가 타지역에서 12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도 실적 증가에 일조했다. 그 결과 전년보다 2개사가 늘어난 9개사가 50억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 업종별 실적을 보면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진흥설비(주)가 341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진흥설비(주)는 전북지역 기계설비건설업체 최초로 2017년도에 실적 300억원을 돌파한 업체로 2년 연속 300억원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서 2위는 (유)동성엔지니어링(190억원), 3위는 (주)제이앤지(130억원), 4위는 (주)홍익플랜트(119억원), 5위는 (유)일광기업사(92억원)가 차지했다. 가스시설공사업은 (유)일진엔지니어링이 43억원의 실적으로 1위, (유)상아이엔지(37억원)가 2위, (주)도원이지에스(20억원)가 3위, (유)신우이엔지(18억원)가 4위, (유)동부가스이엔지(15억원)가 5위를 기록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손성덕 회장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산하기관 및 각 시ㆍ군에서는 전북업체들을 외면하고 있지만, 전북외 지역에서는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로부터 기술력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며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주능력 제고를 위해 건설협장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한 회원사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이 실적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9.02.19 20:27

전북지역 건설업체 지난해 실적 호조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실적이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종합건설은 물론 전문건설까지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에 따르면 종합건설 회원사 44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 신고를 받은 결과 436개사가 신고했고, 총실적금액은 전년대비 8.6%(2491억원) 증가한 3조1561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적신고 금액 상승의 요인은 공공공사 물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 및 민간 건설 등의 전략적 투자와 새만금 우대 기준 마련을 통한 대형공사 참여도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고업체수가 436개사로 전년대비 10개사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종합건설업의 손익분기점(토건업체 기준)인 50억원 미만의 업체비율도 전년 66.4%에서 64.7%로 소폭 감소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 2018년도 도내 실적 1위는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주)계성건설이 공공주택(이지움 브랜드) 및 호텔 건설 등 민간 건설 수주에 힘입어 1위를 차지했고, (주)제일건설이 꾸준한 아파트 건설 실적으로 2위, 3위는 ㈜신성건설로 경기도 등 타 지역의 주택건설 민간 공사 수주로 전년 6위에서 3단계 순위가 상승했다. 4위는 외지지역 수주 증가에 힙입어 ㈜대창건설이, 5위는 ㈜신일이 차지했다. 그 외에도 새롭게 50위권내로 (주)개성토건(13위), (유)미래시아건설(24위), (유)이코종합건설(25위), ㈜가원건설(26위), 승화종합건설(주)(31위), 혜전건설(주)(32위), 상현종합건설(주)(33위), (유)유백건설(41위), ㈜에이치엘종합건설(42위), ㈜지아이(43위), ㈜만훈(44위), (유)은송(45위), (유)승명종합건설(47위), ㈜흥성(48위), ㈜지엔에스건설(50위) 등이 진입했다. 전문건설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지난 15일 완료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2018년도 기성실적신고액이 전년대비 6.2%(1427억원) 증가한 2조 4511억원에 달했다.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가 9.6% 증가한 7940억원, 하도급공사는 4.6% 증가한 1조 657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무실적 업체는 87개, 1억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3개사 줄어든 273개였고, 100억원이상의 실적을 올린 업체는 2개사가 늘어난 35개 업체로 이 업체들의 하도급금액이 전체 하도급 기성액의 43.3%(7173억원)에 달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들 상위 업체들이 실적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업체 중 기성신고액 1위는 947억원을 신고한 초석건설산업(주)이 차지했고, 지난해 1위였던 (유)청강건설이 680억원으로 2위, (주)신유건설이 3위(425억원), (주)유림개발(397억원) 4위, (주)일광산업개발(308억원)이 5위를 차지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9.02.18 19:48

"전국 아파트 10채 중 4채, 2년 전보다 전셋값 떨어져"

전국 아파트 10채 중 약 4채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아파트는 전국 평균 38.6%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의 가격보다 내려가면 만기 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로 보면 지방은 절반이 넘는 51.3%, 수도권은 29.7%가 2년 전 전셋값보다낮은 가격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2016년까지는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 비중이 전국 10% 미만, 수도권 5% 미만, 지방 20% 미만이었지만,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지방은 2017년 1분기, 수도권은 같은 해 3분기부터 2년 전 대비 전셋값 하락 아파트의 비중 증가 폭이 커졌다. 또 2016년까지는 2년 전 대비 전셋값 하락 아파트 비중이 보합세 내지 1% 미만의 증가 폭을 보였지만, 2017년부터 수도권과 지방 모두 분기당 평균 4%포인트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세금이 2년 전보다 10% 미만 하락한 아파트 비중은 수도권의 경우 2017년 63. 1%에서 2018년 64.2%로 1.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 보증금이 10% 미만 하락한 비중이 50.5%에서 45.7%로 수도권보다 4배 이상 큰 4.8%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10% 이상 하락한 비중은 49.4%에서 54.3%로 상승했다. 2년 전 전셋값과 현재 가격 간 차액은 2016년까지 증가추세가 이어져 수도권은 평균 6천만원, 지방은 2천만원 이상에 달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차액 폭이 줄어들면서 지방은 마이너스(-)로 반전했다. 지난해 4분기 2년 전 대비 전세보증금 평균 차액은 전국 388만원, 수도권 1천113만원, 지방 -8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9.02.18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