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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여 빈집밀집구역의 관리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였다. 2. 공적임대 공급에서도 연면적 20%에서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했다. 3.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군수 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지방 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4. 현행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정비 사업 특례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길 ㈜삼오 투자 법인 대표
김천환 사장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으뜸 공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담보하는 경영방향을 세웠다며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따뜻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밝힌 공사의 중점추진 경영방향은 △대규모 수익사업 발굴을 통한 공사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경영실현을 위해 4대 전략 방향 설정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등의 공익사업 강화를 통한 공사의 설립 목적 달성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확대 개편 등이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전북개발공사는 정부3020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새만금 지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를 전주 우아동 우아한시티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주)삼호로 주택위치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81번지이며, 특별공급 주택세대수는 총 5세대(84A형 3세대, 84B형 1세대, 84C형 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3일 오후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완산구 교동(주택)- 본 건은 성심여고 북동측 인근으로서, 한옥마을 내 음식점, 소규모 숙박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남측으로 차량 교행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있다. 조적조 시멘트 기와지붕잇기 2층 건으로서 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답)- 본 건은 밀파마을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제반교통여건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맹지상태이나 인접지상에 개설된 농로를 통하여 출입한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전)- 본 건은 덕동마을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 평지이며, 생산관리지역이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빈집이 즐비하고 슬럼화가 진행 중인 전주시 중노송동 기자촌 개발이 또 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기자촌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잘못됐다면서 재선정 행정통지를 할 예정이기 때문으로, 조합과 선정된 시공사는 조합설립 이후 10년이 넘도록 방치된 지역개발 지연은 물론, 조합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주시와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011년 조합의 시공사 선정은 잘못됐다며 조합에 시공사 재선정 시정명령 예정통지를 했다. 시는 청문과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최종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시정명령 사유는 지난 2011년 조합이 3차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서 매 차례마다 시공사의 도급 순위를 확대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응찰한 시공사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도급순위 120위권 밖인 영무토건을 선정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기자촌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1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추진돼 왔다. 이후 영무토건이 사업참여 제안서와 보증금을 조합에 입금하면서 기자촌 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영무토건은 2500세대의 대규모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주시가 시공사 재선정 행정처분에 나서면서 개발은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영무토건 관계자는 현재 40억원이 넘는 대여금이 초기사업비로 투입됐는데, 다른 시공사가 재선정된다면 회사에 큰 손해는 물론,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며 조합사정도 어쩔 수 없지만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채권 추심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노승곤 조합장은 응찰자가 없어 3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 형태로 영무토건을 선정하게 된 것이라며 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근거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입찰 규정은 조합 운영위가 생긴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 조합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또 법 취지가 시공사들의 경쟁에 따른 조합과의 유착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우리 조합 입찰에는 응찰자가 없었기에 과도한 적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개발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된 지가 추진 이후 15년, 조합설립 이후 13년이 됐다. 낙후지역 개발만 기다려온 8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1년 조합의 입찰 절차는 입찰시마다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에 새로운 입찰로 봐야한다며 국토교통부, 법제처 유권해석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예정통지를 한 것이어서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이후 전북지역 아파트 10곳 중 6곳 이상은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지난해 1~8월과 지난해 9월~올해 4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거래 량 중 61%가 집값이 떨어져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오른 비율은 38%였고, 두 기간 중 집값이 같은 비율은 1%에 그쳤다. 전북지역 아파트 10곳 중 6곳 이상은 부동산 대책 전보다 낮은 가격에 집 매매가 이뤄진 셈이다. 이 자료는 913대책 전후의 집값 하락세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대책이후 집값 변동 추이를 보기위해 이뤄졌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한 경우는 같은 기간 44.2%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지방에서는 집값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서울의 실거래 중 가격이 상승한 비율은 92.7%였고, 떨어진 가격 비율은 7.0%에 불과했다. 인천과 경기에서도 각 53.7%, 61.7%가 가격이 오른채 집계약이 이뤄졌다. 지방에서는 광주와 대구가 각각 78.9%, 63.8%를 보이면서 913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올랐다. 가격 하락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순으로는 울산이 8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남(75.7%), 충북(75.5%), 부산(69.7%), 충남(68.4%), 경북(68.2%), 강원(65.5%), 전북(61.1%) 등의 순이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3월 중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전월 60에서 12.7p 떨어진 47.3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로 나타나는 등 주택사업자들이 본 전북지역 입주 경기는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최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이같은 집값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뚜렷한 인구 증가세가 없는 지역여건에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기존 집을 매매하고 새집으로 이사하려는 매매자들이 많아 집값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는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는 곳은 사실상 전주시내 기존 아파트들이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한사람이 다수의 아파트 보유가 힘들어 지면서 투기물량이 없어진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같은 매도 시장 강세 추세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주구 설천면 소천리(임야)- 본 건은 이남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또는 전이 주를 이루는 순수 임야지대 또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국도 30호선인 라제통문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정도이다. 인접 토지에 비하여 완경사인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북동측면이 폭 약 2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한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김제시 난봉동(전)- 본 건은 봉곡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 및 주변 농경지와 야산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남북측 인근에 마을 주출입로를 통하여 간선도로에 연결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주택)- 본 건은 은빛사랑요양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원주택단지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승강장 및 국도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 고벽돌치장쌓기, 스타코, 징크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가정용 태양광설비 등이 되어 있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뿐 아니라 문화복지 사업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 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선정된 102개 마을을 포함하여 총175개 마을에 국비 9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9년 추가 예산은 국비 390억원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로 선정된 전국 102개소 중에 전북지역은 9개소가 선정됐다. 전북지역 선정 지역은 농어촌 4개지소, 도시지역 5개소로 세부적으로 보면 1. 남원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 주택 정비 등, 2. 임실군 임실읍 동산리 재해방지시설 및 지붕 개량 등, 3. 순창군 유동면 유촌리 버들마을 주택 정비 등, 4.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회포마을 환경개선사업 등, 5. 전주시 진북동 일원 침수대비 관로 정비 및 도시가스 공급 등, 6. 익산시 모현동 일원 CCTV 설치 등, 7. 진안군 진안읍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등, 8. 장수군 장수읍 일원 마을안길 정비 등, 9. 고창군 고창읍 일원 경관 및 빈집 정비 등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전국의 주택가격이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설 연휴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되며 낙폭도 전 달보다 커졌다. 1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달(2월11일부터 3월11일까지 변동)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종합)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6%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2월 -0.19%에서 3월에는 -0.22%로 하락폭이 확대됐고, 지방도 -0.14%로 전월(-0.10%) 대비 낙폭을 키웠다. 서울의 경우 서울 25개 구 전체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강남 4구가 평균 0.51% 떨어졌고 강북에서는 신규 입주 단지 인근과 연립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약세를 보이며 은평(-0.12%)도봉(-0.30%)노원(-0.23%)동대문구(-0.22%) 등지의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전국 기준 아파트가 전월 대비 0.31%, 연립주택이 0.12% 하락했으나단독주택은 0.1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땅값 부분이 시세의 대부분을 차지해 주택보다 하방경직성이 강하고 교통 등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땅값이 상승해 주택가격도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다만 단독주택의 가격도 공시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전월(0.21%)보다 감소했다. 주택 종합 전셋값은 지난달 0.25% 하락하며 전월(-0.22%)보다 낙폭이 커졌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2017년 12월 이후 16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방의 전셋값이 -0.18%로 2월(-0.15%)보다 하락폭이 커진 반면 서울은 2월 -0. 43%에서 3월에는 -0.39%로 낙폭이 다소 줄었다. 3월 들어 송파 헬리오시티 9500여가구의 입주가 탄력을 받으며 강남권 일대 전셋값 낙폭이 감소한 영향이다. 유형별로는 전국 기준 아파트의 전셋값이 전월대비 0.37% 하락했고 연립주택은 0.11%, 단독주택은 0.02% 하락했다. 전국의 주택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10% 떨어졌다. 수도권의 주택 월세가격은 2월 -0.10%에서 3월에는 -0.09%로 낙폭이 감소했으나지방은 -0.09%에서 -0.11%로 확대됐다.
관련법에 따라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특별분양 제도가 도입 15년이 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도입이후 우선분양 신청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미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 중소벤처기업청 등의 관련기관은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와 홍보 부족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30조와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6조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 분양제도가 지난 2004년 도입돼 운영 중이다. 장기 근속자에게 주거복지제공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이 제도는 민간아파트 분양시 분양물량의 10%(수도권 외 지역은 광역단체장이 20%까지 확대 가능)의 세대를 지역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근무지 미 변경시 3년 근무) 노동자들에게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형태이다. 신청은 각 지역의 중기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일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신청자 부족현상이 매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1일 현재 진행 중인 특별분양에 신청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전북지역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물량 1552건 중 특별분양을 신청한 건수는 147건(9.5%)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신청건수가 저조한 이유로는 신청이나 홍보 등을 전담해 책임지는 부처(부서)가 없이 단순 중기청에서 신청자를 주택공급사업자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특별분양 미달분은 바로 보다 이득이 날수 있는 일반분양 분으로 전환되기에 공급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도 있으며, 이과정에서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보에 충실하고 장기근속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 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34)는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우선인 현 제도는 신청자가 없을 때 장기근속자가 아닌 단기근속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패널티를 지불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매달 월급에서 3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를 미리 알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오래도록 근무하도록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에 대한 홍보보다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추천만 하는 역할만 맡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환 사장(오른쪽)이 송하진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하는 전라북도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일 취임하는 김천환 제9대 전북개발공사 신임사장의 취임 일성이다. 그는 1일 취임식 대신 곧바로 현장 행보에 나선다. 전북개발공사는 제9대 사장 임기가 시작되는 1일 오전 김 사장이 혁신도시 에코르2단지와 신축중인 만성에코르 1단지 사업현장 등 공사 관리운영 중인 아파트단지와 공공임대주택 신축현장 등 임대아파트 사업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직원들을 만나는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듣는 것으로 취임활동을 갖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신임 김사장은 평소 소탈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격으로, 취임식 대신 현장 활동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1일 현장활동에 앞선 직원들과 월례회의 자리에서 도내 주택수요에 맞는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공사 중요정책 결정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김 신 임사장은 지난달 22일 전북도의회의 사상 첫 인사청문 결과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별다른 흠결은 없다는 결론을 받고 사장직에 취임했다. 도 의회는 김 신임사장에 대해 개발공사 사업과 전북의 당면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관리 능력이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검증결과 공직생할 35년 동안 충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했고 징계사항이나 범죄경력사항이 없었다는 점, 다수의 표창과 함께 퇴직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도덕성과 윤리성에 별다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정책소견 발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 등을 감안할 때 지역 공기업 수장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됐다. 김 사장은 군산 출신으로 단국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1984년 정읍시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전주시 건설교통국장과 완산구청장,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등을 지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29일까지 이틀 간 걸쳐, 건설중인 도내 공동주택 3개 현장 1012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품질점검은 원광대학교 소광호 교수 등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분야 4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시공 상태를 점검하게된다. 점검단은 시공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하자예방 대책방안 등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의견을 도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개공은 품질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지적사항은 현장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실시공 및 심각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별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등에 부실벌점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전개공은 2017년부터 고품질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기위해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중이며, 반기별 1회 점검을 하고 있다.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허용 기준과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에 시행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 제10조의 2호 임차공원 부지 사용 계약 체결기준 등의 규정으로,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 평가하여 산정하게 하고, 최초계약기간을 3년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 변경시 안내 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 유지를 위한 논, 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토지 매입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주택)- 본 건은 덕일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기존주택지대이다. 차량의 진출입은 불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개설된 기린대로 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편리하다.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위 강판지붕 및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몰탈위 페인트,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급수 및 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설치 되어 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공장)- 본 건은 전주제2일반산업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주를 이루는 공업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일반철골구조 슬라브지붕 3층 및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4층 건으로서 판넬 및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전)- 본 건은 임실공설운동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이 혼재한 읍소재지내 농경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룬다.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는 27일 오전 전주 호텔 르윈에서 대표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1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수주환경 조성 및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제도 합리적 개선 및 정부위탁사무 공정 수행 △회원 경영활동 지원 및 협회 활성화 등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안 의결과 전년도 결산 등 총 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정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우리 건설업계는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위축 등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큰 성과가 있었던 한해였다며 2017년 새만금사업 우대기준이 고시돼 기술형 입찰에 적용하던 규정을 종합심사제도의 공사까지 우대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 2018년 6월 7일 개정한 이후 지역업체가 새만금사업에 최대 40%까지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 그것이라고 소회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협회 중심의 단결과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 하는데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하고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건설관련 다양한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해 해결하는 등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도회는 전주대 이석빈(토목환경공학과 3학년) 학생 등 지역 대학교에서 추천된 건설관련학과 대학생 5명과 중고등학생 20명 등 총 25명의 건설인 우수 장학생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도회는 현재까지 총 203명에게 2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전북지역 아파트 입주경기전망이 조사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담보대출 규제로 미입주 건이 속출, 입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급자인 주택사업자들이 느끼는 경기지수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6일 주택산업연구원의 3월 중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전월 60에서 12.7p 떨어진 47.3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였다. 전북의 이같은 지수는 연구원이 HOSI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HOSI는 건설사등 공급자 입장에서 이주를 앞두고 있거 입주중에 있는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료 매달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100 이상이면 입주현황 등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이며 그 미만이면 입주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북지역은 주택사업자들이 전북의 주택(아파트)시장을 암울하게 보면서 전북에서 분양은 이뤄졌지만 미입주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뜻이다. 전북에 이어 지수 전망치가 낮은 지역은 강원(52.6), 광주(56.6), 충북과 제주(57.1), 등이었고, 전국 평균은 62.7로 전월 대비 8.6p 하락했다. 특히 연구원은 전북의 경우 2월에 전주와 김제, 익산이 3118세대 입주에 이어 3월에는 전주에 148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리스크에 따른 관리 강화 등 해당지역내 주택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입주경기 전망이 낮으면서 전북을 비롯한 전라권 주택 10곳 중 3곳 정도는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권별로 집계하는 입주율은 광주전라권의 경우 올해 2월 75.5%였으며, 이는 서울과 인천경기 86.7%, 80.7%에 비해 낮았다. HOSI 전망지수가 더 낮은 전북지역이고, 3월에 입주물량이 많은 것을 감안할때 입주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구원 조사에서 분양을 받은 이들의 가장 큰 미입주 사유는 기존 주택의 매각 지연(37%)이 꼽혔고, 이어 세입자 미확보(24.7%), 잔금대출 미확보(23.3%), 분양권 매도 지연(6.8%) 등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미입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대출 완화, 집주인 역전세난 대출 등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가 관련 대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세대 이상 감소한 가운데, 전북지역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단지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2개 단지 477세대의 입주가 이뤄진다. 이는 경기 4106세대와 경북 1788세대, 대구 1602세대, 경남 1511세대, 충북 905세대, 울산 659세대, 서울 478세대 등 입주 물량이 있는 전국 13개 지역 중 8번째이다. 전북보다 물량이 적은 곳은 인천(334), 전남(310), 강원(260), 부산(177), 제주(153) 등 4곳이었다. 전국적인 물량은 전년동월 대비 전국은 2018년 4월 입주물량 2만3980세대와 비교해 46.79% 감소한 1만 2760세대가 입주한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56.44% 감소한 4918세대, 지방은 38.21% 감소한 784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북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휴먼빌3차 402세대(59~120㎡), 순창읍 순창미르채 75세대(84㎡)이다. 이 같은 물량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주 에코시티에 5개 단지 총 3345가구 중 3~4월 입주물량이 대부분으로, 향후 전국적인 입주 물량 감소 여파가 전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사옥 별관 LH문화센터에서 LH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미용(기본컷 15명) 및 뷰티플러스(풍선, 페이스페인팅 20명) 2/4분기 강좌 교육생들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LH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LH문화센터 사업은 LH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문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해 자활과 창업을 지원하고 수료생 및 LH임직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임대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와 개인자아실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전 과정 무료이며, 주 1회 3개월 간 진행된다. 호응도에 따라 3/4분기부터는 교육생 확대, 과정 추가도 검토된다. 참여를 원하는 LH임대주택 입주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LH전북본부 8층 경영혁신부(230-6122, 6169)에 신청하면된다. 임정수 전북본부장은 지역맞춤형 사회적가치 실현과제 발굴을 통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사업을 수행중에 있다며 올해는 입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 주거생활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사옥별관에 개설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센터의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4월부터 시행하는 LH문화센터가 입주민의 자활 및 창업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21일 대자인병원(원장 이병관)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태경 회장과 이병관 병원장,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에 따라 병원 측은 도회에 도내 1800여 전문건설업체 임직원과 가족에 대해 국가검진시 검진종목 추가, 종합검진 및 예방접종의 비용 감면 혜택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부터 부동산 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거래자 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목적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부동산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효과적이고 예측가능한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서류를 최소화하고,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자동 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함으로써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과세기준을 실거래 가격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동산 계약시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개거래 계약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상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터넷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시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등기신청서에 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되나, 방문신고인 경우에는 교부받은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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