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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창립 20주년…성장 괄목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11일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전북개발공사는 1999년 설립 당시 자산 1401억, 자본 847억원, 정원 43명으로 출범해 2018년 현재 자산 6171억, 자본 2932억원, 정원 73명으로 성장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채비율도 2014년 305%에서 110%로 감소하며 재정 건전성을 제고했다. 사업량도 대폭 증가해 현재 3721세대의 임대주택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임실장수 농어촌 임대주택을 완공해 입주 중에 있다. 또한 전주완주 혁신도시,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만성지구는 실수요자 택지 254필지를 분양 완료했다. 전라북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도 2012년 준공해 8년째 운영 중이며 새만금 투자유지 마중물로서 새만금 관광단지 게이트웨이 조성을 위한 민자 유치도 추진 중이다. 경영부분에 있어서도 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매년 우수등급 이상의 실적을 달성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도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내부청렴도 1등급을 2년 연속 받았다. 지난해에도 공사의 성과는 두각을 보였다. 최근 8년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우수등급 이상 획득, 사회적가치TF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계획 수립실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청년 채용(12명), 갑질 근절, 공정 합리적 거래관행 확립 등 사회적 기반 책임경영 체계 확립, 만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수요자 택지 완판, 임실장수 농어촌 임대주택 준공 및 입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유일 내부 청렴도 1등급 획득 등 가시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올해는 전북개발공사가 창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도민과 함께하는 축하의 장 마련, 성과와 발전상, 20년사 발간 등 창립 20주년 기념식 준비 및 2019년 새로운 미션비전 선포 준비 등 더욱 탄탄한 공기업이 되도록 경영을 혁신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9.01.10 20:02

청약제도 오락가락…혼란 초래

정부가 청약제도를 자주 개편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바뀐 청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청약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가 지난 1978년 5월 10일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140번이나 변경됐다. 해마다 평균 34번 청약제도가 바뀐 셈이다. 최근에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강화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신설 △분양권ㆍ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소유로 간주 △청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공급신청 허용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처럼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이를 제대로 숙지 못해 청약 부적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 2만1804건 가운데 1만4497건이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투기세력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청약제도를 개편했지만 이로 인해 부적격자가 늘어나고 미계약분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계약분은 청약통장이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택청약 제도의 잦은 개편보다는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을 규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자주 개편하다 보니 돈 없는 서민은 당첨이 돼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 청약제도를 개편하기 보다는 청약 관련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9.01.10 20:02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아직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주택구입은 신규분양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적용되지만, 이미 분양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라면 올해 입주해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기준은 만20세 이상,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사람이며, 소득은 연5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이며, 전용 면적은 60㎡이하인 경우다. 주택임대소득도 지난해까지는 연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내야하고, 그 동안 임대보증금 과세 때 배제되었던 소형주택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되었다. 소득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인정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줄어든다. 공시가격 기준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물리는 종부세 세율이 0.5~2%에서 비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세율은 0.5~2.7%로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자는 0.6~3.2%세율로 적용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1.09 19:40

전주 완산구 효자동1가 주택, 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

△김제시 도장동(창고)= 본 건은 서도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방도 주변 농촌지대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몰탈위 페인팅 및 샌드위치판넬, 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급배수설비 및 보일러 설비가 되어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주택)= 본 건은 전주 완산 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의 상태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및 단층 건물로서 벽돌노출쌓기, 몰탈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답)= 본 건은 구이면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공원 등이 혼재하는 근교 농촌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 평지이며, 동측 도로에 접하여 출입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1.09 19:40

"공인중개사 51%, 올해 주택가격 하락할 것"

전국의 공인중개사 절반 이상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올해 주택매매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전국의 협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1천868명 가운데 51%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응답자의 44.3%가 보합세를 점쳤고,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4.7%에 그쳤다. 지역별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각각 49.7%, 48.7%가 보합을 예상했고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각각 45.2%, 46.4%에 달했다. 반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5.4%, 4.9%에 그쳐, 대다수 중개업소들이 올해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방은 응답자의 56%가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보합(39.5%) 또는 상승(4.5%) 전망을 크게 앞질렀다. 집값 하락세를 꼽은 이유는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차입여력 축소가 43.5%로 가장 많았고, 신규분양입주물량 등 공급물량 증가(26.9%), 지역 기반산업 및 경기 침체(10.5%), 보유세 개편과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 규제(9.6%)가 뒤를 이었다.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보합(52.1%)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하락(42.3%) 예상보다 더 많았다. 이 가운데 서울의 전셋값은 54.5%가 보합, 39.1%가 하락을 예상했고 수도권은 52%가 보합, 43.4%가 하락을 점쳤다. 전셋값 하락의 주요 이유로는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가격 동반하락(48.6%),전세 공급물량 증가(갭투자 또는 신규공급물량의 전세공급)(43.5%)가 꼽혔다. 월세가격도 전국 기준 응답자의 60%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9.01.07 19:45

2018년 전북지역 경매시장, 진행건수 역대 최저서 상승 전환

2017년 6369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전북지역의 경매 진행건수는 지난해 반등에 성공하며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8년 경매 진행건수는 2017년에 비해 13.2% 증가한 7209건을 기록했다. 전북지역의 경매 진행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016년에 4년 동안 지속된 감소세를 마무리하고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17년에는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올해 이후 물건 수 추이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경매 진행건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북지역 역시 2012년까지 유지했던 1만건 이상 진행건수로의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낙찰가율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2018년 전북지역 낙찰가율은 2017년(67.2%) 대비 0.5%p 하락한 66.7%를 기록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전년 대비 떨어졌다. 전북지역의 낙찰가율은 2011년 이후 매년 60% 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다. 타 광역시, 도의 경우 2011~2018년 사이 한 두차례 급등락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된 수준에서 낙찰가율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평균응찰자 수는 3명대를 유지했다. 2018년 전북지역 경매 평균응찰자 수는 3.1명이다. 2013년 이후 유지해온 3명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응찰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9년에도 3명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낙찰가 총액은 2017년 대비 38% 증가했다. 2018년 전북지역 경매 낙찰가 총액은 439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의 3185억원에 비해 무려 38.1%나 늘어난 수치다. 대부분 광역시, 도의 낙찰가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과 달리 전북지역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진행건수가 늘어났음에도 낙찰률이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이 낙찰가 총액을 끌어 올린 기반으로 작용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토지가 진행건수, 낙찰건수, 낙찰률, 낙찰가율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진행건수에서는 43.3%, 낙찰건수에서는 절반에 육박하는 49.7%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지역의 낙찰가 총액 1위는 공업시설이 차지했다. 공업시설의 2018년 낙찰가 총액은 1328억원으로 전체의 30.2%를 기록했다. 낙찰건수는 토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지만 물건별로 감정가가 높다 보니 낙찰가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9.01.06 19:20

LH, 무주택 서민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을 7일부터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생계의료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이번 매입지역은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이 대상이며 매입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가운데 임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매입가와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LH 관계자는 임대수요와 매입가격,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동 단위로 매입하기 때문에 지역본부별로 매입 대상이 다를 수 있다며 신청 전에 매입 공고문을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주택매도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로 들어가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소유 주택 관할 지역본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기존 우편 또는 방문 접수방법은 LH 홈페이지의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9.01.06 19:20

올해 전북지역 신규 민영아파트 ‘봇물’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1692가구(2018년 11월 말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도내 신규 민영아파트 공급물량이 6000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www.r114.com)가 최근 2019년 민영아파트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365개 사업장에서 총 38만6741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16만4012가구가 증가한 물량이다. 올해 전북지역 신규 민영아파트 공급은 전주와 군산 2개 지역에 총 7개 단지 6209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재개발 2516가구, 재건축 1991가구, 분양 1702가구 등이다. 지난해 6687가구보다는 478가구가 감소했지만 전주지역에 6개 단지 5216가구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지역은 1개 단지 99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주의 경우 3월에 우아동 3가 소재 e편한세상 우아주공1(재건축998가구이수건설 및 삼호), 4월에 송천동에 전주 에코시티 12BL(분양878가구태영건설)과 16BL(분양576가구포스코건설), 8월에는 태평동에 태평1구역 재개발(재개발1302가구HDC현대산업개발), 9월에는 효자동 1가에 전주효자구역 재개발(재개발1214가구현대건설 및 금호건설), 12월은 서완산동 1가에 골드클래스(분양248가구세종종합건설)가 분양될 예정이다. 군산은 나운동에 금호어울림(재건축993가구동서건설 및 금호건설)이 분양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등 무주택자의 범위가 좁아지고 혜택이 확대되면서 2019년 분양시장은 무주택자 중심으로 변모해 투기대상이 아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9.01.02 19:46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 다가구 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 상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 다가구 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고,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는데,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이러한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었고, 대상은 신축 예정인 단독, 다가구 주택이다. 하자보수보증 상품의 보증신청자는 주택건설사업자, 토목건축업 등록자 등 시공자이고, 보증채권자는 주택 건축주이며, 보증신청 시기는 건축허가(건축신고) 이후 착공신고 이전이다. 보증금액은 총 건축비의 5%이고,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기간(년) x 보증료율이며, 보증료율은 연 0.771%이다. 보증 상품의 보증기간별 세부 품질보증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 미장, 타일, 도장, 창호, 실내의장, 보일러 설치 등. 2년: 토목공사, 조경시설물 및 조적, 급배수, 냉난방 공기조화 가스 배연설비 포장공사 등. 3년: 지붕 방수 철근콘크리트 승강기 등. 5년: 건축물 중 주요 구조부인 기둥 및 내력벽 등이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1.02 19:46

전주시 서신동 근린주택, 성원아파트 인근에 위치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답)= 본 건은 덕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전,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다. 차량, 농기계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보전관리지역, 소하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전)= 본 건은 옥산마을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대 사이에 전, 답과 일부 묘지 및 야산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취락마을인 옥산마을 등으로 국도 23번 도로와는 원거리에 위치하나 인근 경지정리된 농로와의 접근거리는 농경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근린주택)= 본 건은 서신성원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소규모점포 및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변환경은 보통인 편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조적조 슬래브 위 강판지붕 3층건으로 적벽돌 치장쌓기 및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1.02 19:46

장수에 고령친화형 농촌임대주택 조성된다

장수군에 고령친화형 농촌임대주택이 조성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1년까지 23억 원을 투입해 장수읍 두산리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20호를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은 농촌생활의 특성을 반영해 텃밭을 포함한 단층형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며,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무주택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건축규모는 영구임대주택 규모인 40㎡(12평)이하로 계획하고 있다. 단 귀농다문화가정을 위한 55㎡이하 주택도 전체 세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노인들을 위한 주택인 만큼 계획단계부터 턱, 단, 층 등이 없는 무장애 주택설계를 추진한다. 또 움직임 감지센서, 응급벨 등 응급안전서비스를 반영하고, 입주자의 유지관리비 절약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설과 태양광 마을발전소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령친화적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보급으로 농촌의 고령화과소화에 대응하고, 주거취약 계층에게 주거 공간과 의료복지시설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정원
  • 2019.01.02 19:46

전북지역 빈집 정비 시급 과제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립한 지 오래된 빈집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126만4707호다. 전체 주택(1881만6372호)의 6.7% 수준이다. 빈집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995년 36만5000호 수준이던 빈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06만9000호로 100만호를 넘어섰다. 빈집 중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 비중도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30년 전인 1989년 이전에 지어진 전국의 주택은 전체 빈집의 33% 에 달하는 41만6899호다. 빈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 도심 쇠퇴 및 공동화 현상,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지연 등이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및 미입주도 빈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빈집은 7만7631호(단독주택 3만1846호, 아파트 3만7034호, 연립주택 3344호, 다세대주택 3985호,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1372호)로 도내 전체 주택(71만769호)의 10.9% 수준으로 조사됐다. 빈집 중 30년이 넘는 주택비율은 47%(3만6939호)로 전남(54.0%)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노후 빈집 비중이 높았다. 빈집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 발생시 피해 확산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청소년 탈선 및 범죄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노후화되고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소유자가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하거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빈집을 철거할 때 빈집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철거비용 산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제 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정하고 빈집 소유자에게는 철거비를 뺀 보상비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철거비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빈집 활용이나 철거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빈집 정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27 20:04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주택, 노송성당 인근 위치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답)= 본 건은 노전마을 및 망전리 가동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야산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의 농촌지역이다.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농로에 접하여 출입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임야)= 본 건은 대소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농경지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주변 산림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군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다.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주택)= 본 건은 노송성당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평지이며, 동측으로 폭 약 2m의 도로와 접한다. 시멘트벽돌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12.26 20:28

전북개발공사, 만성지구 첫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전주만성지구내 첫 공공임대주택인 만성에코르 1단지 832세대를 공급한다. 전북개발공사는 12월 27일에 전주만성지구 B-2블록에 지하 1층지상 20층으로 총 6개동 832세대(전용면적 84㎡형 단일평형ㆍA형 594세대, B형 120세대, C형 118세대)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만성에코르 1단지는 10년 임대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당장 입주해도 편익시설, 상업시설 등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은 전주만성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단지 중앙부에는 넓고 쾌적한 커뮤니티광장과 생태연못이 조성되고, 주민카페, 헬스장, 에어로빅장,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전 세대는 남향 위주의 설계가 적용돼 채광에 유리하며 단지내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될 예정이고 전체 부지면적 중 38%가 녹지면적으로 타 단지에 비해 녹지공간이 넓고, 경중량 충격음 2등급 적용으로 층간소음이 적으며, 총 주차대수가 1,129대로 세대당 평균 1.36대를 확보했다. 또한 판상형 4Bay로 설계되고 세대 내부에 현관창고,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 주방 유틸리티 공간 등을 제공(타입별 상이)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으며, 130만 화소급 CCTV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설치해 단지 내 보안을 강화했다. 특히 3가지 보증금 선택제가 시행돼 전용면적 84㎡형은 보증금 6000만원1억3500만원에 월 26만8000원월 64만3000원대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특별공급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에 666세대를 공급하고 일반공급은 166세대를 공급한다.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종사자는 1월 2123일, 기관추천 등은 1월 28일, 일반공급은 1월 2930일까지 청약 신청하며, 2월 1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임차인 모집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또는 분양사무소(063/214-909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은 12월 28일 공개된다. 한편, 견본주택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637-3번지(현장)에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19년 9월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26 20:28

부동산 시장 경기 흐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은 주택의 경우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규제로 매수세가 줄어 실수요와 투자수요 시장 모두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구입시 향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외적요인은 투자보다 실거주가 목적이다 보니 교통 출퇴근 편리성이 지역발전 가능성 투자가치보다 더 높게 중요시 할거라는 소비자 인식 조사도 있었다. 올해 3분기까지 인기를 끌던 아파트 시장이 지속적인 주거 안정 정책에 따라 주택 투자가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체제인 상가나 토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3분기 전국 땅값은 3.33% 상승해 지난해 3분기까지 누계인 2.92%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1.47%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경기 하락 국면을 맞이하여 법원 경매 진행건수가 2014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줄어 작년에 역대 최저인 10만7381건으로 진행건수가 줄었으나 올해 들어 11만7000여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매물건의 증가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정부의 대출 규제로 낙찰을 받아도 경락잔금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크게 줄다 보니 자칫 잔금을 내지 못해서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서 상당수 투자자가 보수적으로 접근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12.26 20:28

정읍첨단 A1-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26일 정읍시 신정동 일원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정읍첨단 A1-3블럭 행복주택 6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읍첨단 A1-3 블럭은 전용면적 16㎡(236가구), 26㎡(184가구), 36㎡(180가구)로 이루어진 행복주택으로 입주예정은 2019년 12월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등 근로자의 직주근접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젊은 계층과 노인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립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대상은 정읍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업체에게 300세대가 우선 공급되며, 일반공급대상은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에게 공급된다. 특히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입주자격이 완화돼 대학생,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고 고령자는 정읍시 거주 무주택자이면 된다. 거주기간은 계층에 따라 6년~20년까지 가능하다. 16㎡형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등 빌트인이 설치돼 있어 젊은 층의 인기가 높다. 무엇보다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4~10만원대)는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젊은 층의 청약열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약접수는 2019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PC와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청약절차와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LH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LH전북지역본부(063-230-6203,62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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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규
  • 2018.12.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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